AD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스코틀랜드를 찾아 관세 협상 '막판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는 테슬라와 약 23조 원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주가가 11개월 만에 7만 원을 넘겼는데요.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정부의 최대 현안이 한미 관세협상으로 떠오르는 형국인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직 합의를 안 한 국가들의 상호관세율이 15~20%의 관세율로 매겨질 거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이인철]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골프 치다가 정신이 나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냐, 합의를 하지 않았는데 상호관세 15~20%를 매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합의한 국가들은 뭐가 되죠? 이미 합의한 국가들, 영국 제외하면 6개 국가의 최저가 15, 많게는 20% 받았어요. 수백조, 수천조 투자하고 민간 품목 개방했는데 최저 유럽연합과 일본이 15% 받았는데. 협의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 15~20을 주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정말로 멘붕이 올 수밖에 없는 얘기인데 그런데 트럼프의 성정상 그때그때 말이 좀 달라요. 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50여 개 국가와 어쨌든 관세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 합의한 국가는 6개밖에 안 됩니다. 지금 EU, 일본, 영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정도예요. 세계에서 5개 정도의 국가가 합의에 근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 얘기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합의해야 될 국가들이, 논의해야 될 국가들이 많으니까 중국은 협의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3차 고위급 협상 전인데도 불구하고 외신을 통해서 3개월 또 유예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트럼프 이즈 타코, 또 한 번 유예 가능성을 예고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김정관 산자부 장관이 스코틀랜드까지 방문해서 막판 협상 총력전에 나섰거든요. 우리나라가 어떤 협상 카드를 내놓을 수 있을까요?
[이인철]
정말 숨바꼭질하는 것도 아니고 출국 한 시간 전에 이메일로, 그것도 자신의 개인 일정을 이유로 만남 불발, 취소 통보했는데 오늘 구윤철 경제부총리, 어쨌든 워싱턴으로 향합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마지막 날이에요. 7월 31일, 8월 1일 디데이 하루 전에 담판 성격의 1:1 협상을 하고 특히 김정관 장관은 계속해서 미국에 체류해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회의하고 있어요. 사저까지 찾아가서 이틀 동안 회의했고요. 다 안 끝나니까 하워드 장관이 스코틀랜드로 출장을 가니 거기까지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목 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스코틀랜드에서도 계속해서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나마 현지에서 들리는 반가운 소식은 뭐냐? 미국 측이 한국이 제시했던 K조선 협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아마 일본도 갖고 있지 않은 K조선이라는 히든카드를 가지고 조선업 협력 강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D데이 넘기기 전에 합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조선을 비롯해서 투자나 방위비 같은 걸로 최종 담판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로 설득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이인철]
앞서 6개 국가가 합의에 다다랐는데 관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보한 것들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합니다. 투자금액은 넘사벽이에요. EU의 경우에는 6000억 달러. 거기다가 7500달러, 1000조 원 넘게 에너지 구매는 별도고요. 또 가장 비교가 가능한 일본의 경우에는 5500억 달러예요. 750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을 웃도는 수준이기 때문에 당초 미국도 우리한테 4000억 달러를 가이드라인으로 투자해라라고 제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한 건 4대 기업을 포함해서 한 1000억 달러. 여기다가 플러스알파는 플랜B 정도로 갖고 간 것 같은데 대신에 이러다 보니까 앞서 합의한 국가들 대부분 민간 품목인 쌀 시장 개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쌀하고 30개월령 쇠고기는 레드라인으로 설정했지만 이것까지도 대통령실은 상수로 두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제조업 분야 협력 카드를 강화하면서 자동차 품목별 관세, 상호관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31일 한미 재무장관 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외에도 알래스카 프로젝트 참여라든가 온라인 플랫폼법이 입법을 주도한다든가 아니면 정밀지도 해외 반출과 같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까지도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과연 이걸 트럼프가 과연 만족할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앵커]
여기에 더해서 쌀과 소고기를 개방한다면 농민들의 반발들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같은 게 있을까요?
[이인철]
트럼프가 정말로 대단한 게, 청정강국 호주까지 뚫었어요. 호주가 20여 년 만에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합니다. 그러면서 SNS에 뭐라고 적었느냐.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는 국가 세 곳을 꼽았어요. 한국, 러시아, 벨라루스. 러시아, 벨라루스는 적선국이에요. 한국만 콕 짚어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실이 협상품목 안에 농산물도 포함됐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쌀인지 쇠고기인지 구체적인 언급은 안 했지만 그동안 그건 레드라인, 그리고 그나마 에탄올용 옥수수라든가 블루베리, 사과, 감자와 같은 유전자 변형 농작물까지도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 카드로 안 된다고 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 농민단체, 여당 일부에서도 반대가 심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실리를 회복하면서 수출을 위해서 농업이 희생해야 된다는 여론 설득이 관건인데 아마 과거에도 FTA 때처럼 쇠고기를 개방했던 당시에 썼던 것들이 있습니다. 저금리 융자를 해 준다든가 시설을 현대화한다든가 아니면 농가 직불제를 한다든가 이런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게 도입은 됐지만 지금은 대부분 종료됐거나 축소가 됐기 때문에 이런 방안을 아마 피해 규모에 맞춰서 보완 대책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재계도 나섰습니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도 미국으로 출국했다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이인철]
우리가 한미 관세협상의 지렛대로 일본도 없는 K조선, 그래서 메가가 아니라, 마스가. 조선을 중간에 넣었어요. 미국 조선업 재건을 해 주겠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에는 무너져 가는. 사실 미국 조선업. 우리 민간 기업이 해야 되거든요. 민간 기업이 가서 미국 허물어진 조선업을 인수하고 거기다가 기술 이전 해 주고 인력 양성하겠다. 거기에 필요한 투자가 있다면 대출 보증을 통해서 금융 패키지로 일괄 수십조 원의 패키지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워드 상무장관이 이 프로포즈를 받고 굉장히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한화가 최전선에 있어요. 한화그룹이 대미 투자를 통해서 실제로 2024년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했어요. 거기 폐허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가서 다 갈아엎어야 되는 수준이거든요. 거기에 1400억 원 이상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김동관 한화 부회장이 어쨌든 한미 관세 지원을 위해서 방미를 한 것은 이런 기존에 투자했던 민간기업이 감으로 해서 조선업 기반의 협력 파트너로서 신뢰성을 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우리 정부가 15% 관세율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못 미쳤을 때, 그럴 때 우리 경제에 어떤 타격이 있을까요?
[이인철]
우리는 그동안 한미 FTA를 이유로 한국에서 만들어진 모든 제품이 관세 없이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25% 상호관세 붙어 있고 거기다가 이번 합의한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품목별 관세, 철강이나 알루미늄 관세 50%는 내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의 보고를 보게 되면 상호관세가 25% 그대로 유지되면 우리나라의 GDP가 최대 0. 4%포인트,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다. 거의 9조 원이 증발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지난 5월에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0. 8%. 이번 2차 추경했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0. 1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0. 3%를 빼오면 사실상 제로 성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특히 이 수치는 일본이 지금 낮아졌잖아요, 관세가. 종전에 25에서 15로 낮아진 게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일본의 낮아진 관세를 고려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 미치는 경제 파급 효과는 최악의 시나리오이기는 합니다마는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협상 결과에 따라 기업들의 경쟁력에도 차이가 날 것 같은데 특히 자동차 부문도 걱정이에요.
[이인철]
맞습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많이 경쟁하고 있는 수입차가 바로 일본, 한국, 유럽연합이에요. 그중에서도 일본과는 가장 경합도가 심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한미FTA로 한국에서 만들었던 자동차도 관세 없이 갔어요. 그런데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자국에서 만든 자동차 수입산으로 불려서 2. 5% 관세를 매겼습니다. 그런데 둘 다 똑같이 15%로 낮아졌고요. 우리는 25%예요. 그러다 보니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게 사실 자동차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자동차 관세가 25%가 4월부터 적용됐기 때문에 2분기 현대차, 기아차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이 20%가량 줄었어요. 그런데 사실상 8월부터 자동차 관세 낮춰지지 않고 25%가 유지된다면 아마 상반기, 하반기에만 6조 원, 그리고 연간 12조 원 정도의 타격이 불가피하고. 자동차는 소재, 부품, 장비가 같이 갑니다. 1개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2만여 개의 부품 회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역경제, 그리고 부품 중소, 중견기업들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런 피해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면서 국내 경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테슬라랑 약 23조 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서 11개월 만에 7만 원대로 복구했거든요. 향후 전망 어떻게 보세요?
[이인철]
정말로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인데, 어제, 오늘. 오늘도 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가 지금 테슬라로부터 약 23조 원, 165억 달러의 파운드리예요. 메모리와는 다릅니다. 이 파운드리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지금 제품이 나오는 게 아니라 2027년, 2028년 나올 신제품을 선도 구매했다는 겁니다. 이게 삼성전자 지난해 전체 매출의 한 7. 6%고 8년간 장기 계약이거든요. 단일 계약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데 연 계약사항은 공시해야 되기 때문에 비공개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입이 근질근질한 테슬라의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서 지금 165억 달러의 지원금액은 최소치일 뿐 앞으로 몇 배나 더 큰 금액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사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에 파운드리공장을 짓고 있는데 여기에 2나노 공정 기술이 접목이 되는데 2나노 공정이 왜 중요하냐. 이거 할 수 있는 데가 대만의 TSMC, 삼성전자 두 곳뿐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수율, 품질이 어디가 좋으냐? 사실은 TSMC가 좋으니까 고객들이 모두 다 TSMC로 줄 섰어요. 그런데 2나노 공정이 어느 정도냐. 머리카락 1개 굵기의 3만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극한 초미세 공정에서 수율이 최근에 높아졌어요. 삼성이 그동안 20~30%에 머물던 품질을 60%까지 끌어올리니 TSMC에 줄 서는 게 대기가 길어지니 테슬라의 경우에는 삼성전자로 갈아탄 겁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에 이자놀이에 대해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국내 4대 금융그룹이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는데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투자 확대에도 신경을 써라, 이렇게 메시지를 냈거든요.
[이인철]
맞습니다. 늘상 있었던 얘기예요. 우리가 예대마진차 커서 이자 장사한다, 배불린다, 성과급 잔치한다. 얘기를 했는데 상반기 뚜껑을 열어보니 국내 4대 금융그룹이 이자 장사로 벌어들인 이익만 21조 원. 당기순이익이 10조 원. 사상 최대입니다. 가계부채가 늘어날수록,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날수록 굉장히 배불리는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예대금리차를 통해서 손쉽게 수익을 내고 있다. 이자장사를 비판하자 금융당국이 긴급하게 간담회를 소집했고요. 금융권이 그렇다면 건설적인 방향으로 투자하겠다라는 겁니다. 100조 원에 달하는 민간, 첨단산업 펀드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기업, 소상공인 대출로 전환하겠다라는 건데요. 물론 돈 잘 버는 금융사에 대한 정권 초반의 강도 높은 압력이 있는데 어제 사실은 금융주가 일제히 주가가 내렸어요. 8% 가까이 급락하니까 금융주는 주주가 있잖아요. 대주주 입장에서는 지금 금융당국이 그동안 가계대출 규제 명목으로 금리인하를 막아왔는데 그러다 보니 배불린 이자수익이 난 건데 이제 관치금융이 낳은 결과를 또 한 번 짓누르면서 금융권의 팔을 비틀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은행들이 주담대 대출로도 많은 이자 수익을 얻어왔는데 이런 경고가 나온 만큼 대출에도 어떻게 보면 전략의 수정이 있을까요?
[이인철]
맞습니다. 이자놀이 경고가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주택담보대출은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소상공인 대출, 기업 대출이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기업 대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가 시스템도 개편할 것으로 보이고. 이런 자율적 대응보다는 정부가 압박해서 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정책의 신뢰성, 장기 지속성 면에서는 의문이 되지만 어쨌든 금융권도 비이자 수익을 늘릴 수 있는, 투자 쪽으로 눈을 돌릴 만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스코틀랜드를 찾아 관세 협상 '막판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는 테슬라와 약 23조 원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주가가 11개월 만에 7만 원을 넘겼는데요.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정부의 최대 현안이 한미 관세협상으로 떠오르는 형국인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직 합의를 안 한 국가들의 상호관세율이 15~20%의 관세율로 매겨질 거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이인철]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골프 치다가 정신이 나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냐, 합의를 하지 않았는데 상호관세 15~20%를 매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합의한 국가들은 뭐가 되죠? 이미 합의한 국가들, 영국 제외하면 6개 국가의 최저가 15, 많게는 20% 받았어요. 수백조, 수천조 투자하고 민간 품목 개방했는데 최저 유럽연합과 일본이 15% 받았는데. 협의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 15~20을 주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정말로 멘붕이 올 수밖에 없는 얘기인데 그런데 트럼프의 성정상 그때그때 말이 좀 달라요. 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50여 개 국가와 어쨌든 관세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 합의한 국가는 6개밖에 안 됩니다. 지금 EU, 일본, 영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정도예요. 세계에서 5개 정도의 국가가 합의에 근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 얘기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합의해야 될 국가들이, 논의해야 될 국가들이 많으니까 중국은 협의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3차 고위급 협상 전인데도 불구하고 외신을 통해서 3개월 또 유예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트럼프 이즈 타코, 또 한 번 유예 가능성을 예고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김정관 산자부 장관이 스코틀랜드까지 방문해서 막판 협상 총력전에 나섰거든요. 우리나라가 어떤 협상 카드를 내놓을 수 있을까요?
[이인철]
정말 숨바꼭질하는 것도 아니고 출국 한 시간 전에 이메일로, 그것도 자신의 개인 일정을 이유로 만남 불발, 취소 통보했는데 오늘 구윤철 경제부총리, 어쨌든 워싱턴으로 향합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마지막 날이에요. 7월 31일, 8월 1일 디데이 하루 전에 담판 성격의 1:1 협상을 하고 특히 김정관 장관은 계속해서 미국에 체류해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회의하고 있어요. 사저까지 찾아가서 이틀 동안 회의했고요. 다 안 끝나니까 하워드 장관이 스코틀랜드로 출장을 가니 거기까지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목 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스코틀랜드에서도 계속해서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나마 현지에서 들리는 반가운 소식은 뭐냐? 미국 측이 한국이 제시했던 K조선 협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아마 일본도 갖고 있지 않은 K조선이라는 히든카드를 가지고 조선업 협력 강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D데이 넘기기 전에 합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조선을 비롯해서 투자나 방위비 같은 걸로 최종 담판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로 설득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이인철]
앞서 6개 국가가 합의에 다다랐는데 관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보한 것들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합니다. 투자금액은 넘사벽이에요. EU의 경우에는 6000억 달러. 거기다가 7500달러, 1000조 원 넘게 에너지 구매는 별도고요. 또 가장 비교가 가능한 일본의 경우에는 5500억 달러예요. 750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을 웃도는 수준이기 때문에 당초 미국도 우리한테 4000억 달러를 가이드라인으로 투자해라라고 제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한 건 4대 기업을 포함해서 한 1000억 달러. 여기다가 플러스알파는 플랜B 정도로 갖고 간 것 같은데 대신에 이러다 보니까 앞서 합의한 국가들 대부분 민간 품목인 쌀 시장 개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쌀하고 30개월령 쇠고기는 레드라인으로 설정했지만 이것까지도 대통령실은 상수로 두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제조업 분야 협력 카드를 강화하면서 자동차 품목별 관세, 상호관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31일 한미 재무장관 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외에도 알래스카 프로젝트 참여라든가 온라인 플랫폼법이 입법을 주도한다든가 아니면 정밀지도 해외 반출과 같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까지도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과연 이걸 트럼프가 과연 만족할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앵커]
여기에 더해서 쌀과 소고기를 개방한다면 농민들의 반발들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같은 게 있을까요?
[이인철]
트럼프가 정말로 대단한 게, 청정강국 호주까지 뚫었어요. 호주가 20여 년 만에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합니다. 그러면서 SNS에 뭐라고 적었느냐.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는 국가 세 곳을 꼽았어요. 한국, 러시아, 벨라루스. 러시아, 벨라루스는 적선국이에요. 한국만 콕 짚어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실이 협상품목 안에 농산물도 포함됐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쌀인지 쇠고기인지 구체적인 언급은 안 했지만 그동안 그건 레드라인, 그리고 그나마 에탄올용 옥수수라든가 블루베리, 사과, 감자와 같은 유전자 변형 농작물까지도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 카드로 안 된다고 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 농민단체, 여당 일부에서도 반대가 심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실리를 회복하면서 수출을 위해서 농업이 희생해야 된다는 여론 설득이 관건인데 아마 과거에도 FTA 때처럼 쇠고기를 개방했던 당시에 썼던 것들이 있습니다. 저금리 융자를 해 준다든가 시설을 현대화한다든가 아니면 농가 직불제를 한다든가 이런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게 도입은 됐지만 지금은 대부분 종료됐거나 축소가 됐기 때문에 이런 방안을 아마 피해 규모에 맞춰서 보완 대책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재계도 나섰습니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도 미국으로 출국했다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이인철]
우리가 한미 관세협상의 지렛대로 일본도 없는 K조선, 그래서 메가가 아니라, 마스가. 조선을 중간에 넣었어요. 미국 조선업 재건을 해 주겠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에는 무너져 가는. 사실 미국 조선업. 우리 민간 기업이 해야 되거든요. 민간 기업이 가서 미국 허물어진 조선업을 인수하고 거기다가 기술 이전 해 주고 인력 양성하겠다. 거기에 필요한 투자가 있다면 대출 보증을 통해서 금융 패키지로 일괄 수십조 원의 패키지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워드 상무장관이 이 프로포즈를 받고 굉장히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한화가 최전선에 있어요. 한화그룹이 대미 투자를 통해서 실제로 2024년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했어요. 거기 폐허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가서 다 갈아엎어야 되는 수준이거든요. 거기에 1400억 원 이상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김동관 한화 부회장이 어쨌든 한미 관세 지원을 위해서 방미를 한 것은 이런 기존에 투자했던 민간기업이 감으로 해서 조선업 기반의 협력 파트너로서 신뢰성을 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우리 정부가 15% 관세율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못 미쳤을 때, 그럴 때 우리 경제에 어떤 타격이 있을까요?
[이인철]
우리는 그동안 한미 FTA를 이유로 한국에서 만들어진 모든 제품이 관세 없이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25% 상호관세 붙어 있고 거기다가 이번 합의한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품목별 관세, 철강이나 알루미늄 관세 50%는 내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의 보고를 보게 되면 상호관세가 25% 그대로 유지되면 우리나라의 GDP가 최대 0. 4%포인트,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다. 거의 9조 원이 증발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지난 5월에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0. 8%. 이번 2차 추경했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0. 1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0. 3%를 빼오면 사실상 제로 성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특히 이 수치는 일본이 지금 낮아졌잖아요, 관세가. 종전에 25에서 15로 낮아진 게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일본의 낮아진 관세를 고려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 미치는 경제 파급 효과는 최악의 시나리오이기는 합니다마는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협상 결과에 따라 기업들의 경쟁력에도 차이가 날 것 같은데 특히 자동차 부문도 걱정이에요.
[이인철]
맞습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많이 경쟁하고 있는 수입차가 바로 일본, 한국, 유럽연합이에요. 그중에서도 일본과는 가장 경합도가 심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한미FTA로 한국에서 만들었던 자동차도 관세 없이 갔어요. 그런데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자국에서 만든 자동차 수입산으로 불려서 2. 5% 관세를 매겼습니다. 그런데 둘 다 똑같이 15%로 낮아졌고요. 우리는 25%예요. 그러다 보니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게 사실 자동차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자동차 관세가 25%가 4월부터 적용됐기 때문에 2분기 현대차, 기아차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이 20%가량 줄었어요. 그런데 사실상 8월부터 자동차 관세 낮춰지지 않고 25%가 유지된다면 아마 상반기, 하반기에만 6조 원, 그리고 연간 12조 원 정도의 타격이 불가피하고. 자동차는 소재, 부품, 장비가 같이 갑니다. 1개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2만여 개의 부품 회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역경제, 그리고 부품 중소, 중견기업들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런 피해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면서 국내 경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테슬라랑 약 23조 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서 11개월 만에 7만 원대로 복구했거든요. 향후 전망 어떻게 보세요?
[이인철]
정말로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인데, 어제, 오늘. 오늘도 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가 지금 테슬라로부터 약 23조 원, 165억 달러의 파운드리예요. 메모리와는 다릅니다. 이 파운드리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지금 제품이 나오는 게 아니라 2027년, 2028년 나올 신제품을 선도 구매했다는 겁니다. 이게 삼성전자 지난해 전체 매출의 한 7. 6%고 8년간 장기 계약이거든요. 단일 계약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데 연 계약사항은 공시해야 되기 때문에 비공개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입이 근질근질한 테슬라의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서 지금 165억 달러의 지원금액은 최소치일 뿐 앞으로 몇 배나 더 큰 금액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사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에 파운드리공장을 짓고 있는데 여기에 2나노 공정 기술이 접목이 되는데 2나노 공정이 왜 중요하냐. 이거 할 수 있는 데가 대만의 TSMC, 삼성전자 두 곳뿐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수율, 품질이 어디가 좋으냐? 사실은 TSMC가 좋으니까 고객들이 모두 다 TSMC로 줄 섰어요. 그런데 2나노 공정이 어느 정도냐. 머리카락 1개 굵기의 3만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극한 초미세 공정에서 수율이 최근에 높아졌어요. 삼성이 그동안 20~30%에 머물던 품질을 60%까지 끌어올리니 TSMC에 줄 서는 게 대기가 길어지니 테슬라의 경우에는 삼성전자로 갈아탄 겁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에 이자놀이에 대해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국내 4대 금융그룹이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는데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투자 확대에도 신경을 써라, 이렇게 메시지를 냈거든요.
[이인철]
맞습니다. 늘상 있었던 얘기예요. 우리가 예대마진차 커서 이자 장사한다, 배불린다, 성과급 잔치한다. 얘기를 했는데 상반기 뚜껑을 열어보니 국내 4대 금융그룹이 이자 장사로 벌어들인 이익만 21조 원. 당기순이익이 10조 원. 사상 최대입니다. 가계부채가 늘어날수록,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날수록 굉장히 배불리는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예대금리차를 통해서 손쉽게 수익을 내고 있다. 이자장사를 비판하자 금융당국이 긴급하게 간담회를 소집했고요. 금융권이 그렇다면 건설적인 방향으로 투자하겠다라는 겁니다. 100조 원에 달하는 민간, 첨단산업 펀드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기업, 소상공인 대출로 전환하겠다라는 건데요. 물론 돈 잘 버는 금융사에 대한 정권 초반의 강도 높은 압력이 있는데 어제 사실은 금융주가 일제히 주가가 내렸어요. 8% 가까이 급락하니까 금융주는 주주가 있잖아요. 대주주 입장에서는 지금 금융당국이 그동안 가계대출 규제 명목으로 금리인하를 막아왔는데 그러다 보니 배불린 이자수익이 난 건데 이제 관치금융이 낳은 결과를 또 한 번 짓누르면서 금융권의 팔을 비틀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은행들이 주담대 대출로도 많은 이자 수익을 얻어왔는데 이런 경고가 나온 만큼 대출에도 어떻게 보면 전략의 수정이 있을까요?
[이인철]
맞습니다. 이자놀이 경고가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주택담보대출은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소상공인 대출, 기업 대출이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기업 대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가 시스템도 개편할 것으로 보이고. 이런 자율적 대응보다는 정부가 압박해서 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정책의 신뢰성, 장기 지속성 면에서는 의문이 되지만 어쨌든 금융권도 비이자 수익을 늘릴 수 있는, 투자 쪽으로 눈을 돌릴 만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