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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현웅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8월 1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나라 포함해서 여러 이야기가 들려올 것 같은데 그중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이 유럽연합 그리고 중국과 어떤 협상을 하느냐일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과 합의 타결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유럽연합의 정상 간의 만남을 통해서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핵심 내용은 자동차 및 모든 품목에 일괄적으로 15% 관세를 부과한다는 점, 그다음에 철강,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품목관세 50%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 대신 유럽연합이 미국에 6000억 달러의 투자를 하고, 일본보다도 많은 규모고. 미국산 에너지를 7500억 달러 3년에 걸쳐서 구매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의약품 분야에서는 양측의 발표가 좀 다른데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EU 쪽에서는 의약품, 아직 의약품 같은 경우는 품목별 관세가 얼마나 부과될지 확정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향후 부과될 품목별 관세가 몇 퍼센트가 되든 간에 15%만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EU는 발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 아직 그건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로 봤을 때는 의약품 관세 같은 경우는 이달 말까지 관세율을 확정해서 발표를 하겠다고 미국 측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아직 15%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합의가 발표됐는데 이렇게 또 다른 입장이 발표가 되는 것도 이례적인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앞서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6000억 달러 투자하고 에너지를 7500억 달러어치 구매하고. EU로서는 협상이 잘 된 겁니까?
[석병훈]
제가 보기에는 EU는 나름대로 본인들이 원하는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협상은 성공적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연합의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이 자동차거든요. 그런데 자동차가 기존에 27. 5% 관세를 부과받고 있었는데 지금 15%로 낮추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EU에서 또 원했던 것이 일부 품목에 대해서 서로 간에 무관세 협정을 맺자라는 것이었는데요. 이것도 역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및 관련 부품, 화학제품, 복제약, 반도체 장비, 농산물, 천연자원 같은 데서는 미국과 유럽연합 간에 상호 무관세를 체결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원하는 바를 얻어냈고 대신 양보 같은 경우는 6000억 달러의 투자라든지 7500억 달러 에너지 구입 같은 것을 양보했는데 에너지 구입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다가 그동안 유럽연합에서 천연가스 수입을 많이 의존했었는데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천연가스 수출을 중단하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늘릴 필요성은 유럽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점을 감안했을 때는 나름 성공적으로 협상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를 해 주셨고요. 이제 조만간 미국과 중국이 만납니다. 고위급 회담이 열릴 예정인데요. 트럼프는 지금 중국과 합의가 거의 이루어졌다, 이렇게 밝혔지만 또 그것은 까봐야 아는 일이고요. 유예시한이 3개월 더 연장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던데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는 서로 간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강력한 카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통해서 미국의 첨단산업 생산을 올스톱시킬 힘이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과잉생산된 제하며를 받아주는, 수출할 수 있는 최대 수출시장이기 때문에 역시 미국도 중국을 위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양국이 뭔가 균형점을 찾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보고있습니다. 그 결과 이번에 90일간 관세 전쟁 휴전을 추가 연장할 것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이 경우에는 11월달까지 관세 부과 유예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번 협상에서는 아직 기간이 연장이 되니까 양측 간에 원하는 요구사항들도 교환할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에게 과잉생산된 것을 줄여라, 내수시장에 갖다 팔아라, 미국에다 수출하지 말고. 이거를 미국이 요구할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펜타닐, 마약류 관련된 펜타닐을 수출한다고 해서 부과한 관세에 대해서 기준을 명확히 하라,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제 우리도 협상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중국은 어떻게 될지 좀 두고봐야겠습니다마는 일본에 이어서 EU까지 협상을 하는 모습이라서 우리 입장에는 어떻겠습니까? 이런 게 부담이나 압박으로 느껴질까요?
[석병훈]
당연히 지금 EU와의 협상도 타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EU 같은 경우도 관세 같은 경우도 자동차 산업에서도 15% 적용되는 것으로 인하가 됐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나라의 대미 협상력은 더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연합에 포함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수출시장에서 우리와 수출제품이 많이 겹치는 소위 말하는 수출 경합도가 일본 다음으로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독일도 일본과 동일하게 자동차에서 15% 관세, 그다음에 그 외에 품목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상품들에 대해서 15%로 상호관세를 낮췄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독일 양쪽으로부터 미국 수출시장에서 시장을 뺏길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절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만약에 이번에 타결이 안 된다면 예정되어 있는 25% 관세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석병훈]
네,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생각하는 대규모 개방경제들, 세계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경제규모가 큰 주요 나라들과 이미 협상이 타결이 돼가고 있거든요. 중국은 90일간 유예하기로 했고 유럽연합, 일본과는 무역협상이 타격이 됐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는 안타깝지만 경제 규모가 일본의 GDP 기준으로 2분의 1밖에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소규모 개방경제라고 해서 세계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경제 규모가 크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당장 8월 1일까지 협상이 타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 우리에게 예고된 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해도 미국보다는 한국 측에 피해가 더 커서 본인들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서는 8월 1일에 그대로 협상이 안 되면 부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예상되는 피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화면에도 잠깐 나왔는데 협상에 실패할 경우에는 결국은 회복하기 힘든 손실을 입을 거다라는 분석도 나왔죠?
[석병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미국 관세 정책이 지금 예고된 대로 강행될 경우에는 실질 GDP가 중장기적으로도 0. 3~0. 4% 감소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전망에는 일본, 이번에 독일 같이 미국에서 우리가 수출시장에서 경쟁하는 주요 경쟁국의 관세 수준이 15%로 낮아진 게 반영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반영해서 다시 전망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실질 GDP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다. 그래서 0. 3~0. 4면 얼마나 크냐면 올해 한국은행이 전망한 것 이게 0. 8% 경제성장률 전망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낮아지면 0. 5% 달성도 힘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8월 1일까지 만약에 관세 협상이 안 된다면 관세가 부과되고 난 이후에 협상을 하는 방안도 있습니까?
[석병훈]
협상을 하게 되면 우리의 협상력은 지금보다도 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관세를 부과해서 양국이 받는 피해를 비교해 봤을 때 한국의 피해가 절대적으로 크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은 내수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미국으로 수출길이 막혔을 때 그걸 내수시장에서 소화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대체 수출 시장을 찾는 것도 빠른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타격이 크기 때문에 8월 1일 이후에 추가적으로 협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협상력은 극도로 낮아지면서 더 나쁜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어쨌든 협상 결과가 나오는 게 우리에게는 낫다라는 말씀이신데 협상 마감시한 하루 전에 구윤철 부총리가 베센트 재무장관과 담판에 나선다고 합니다. 여기서 결과가 도출될까요?
[석병훈]
여기서 결과가 도출이 돼야 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과 이미 협상이 타결됐고 유럽연합과도 협상이 타결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협상력은 지금 상당히 낮아진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고위급 협상은 데드라인 바로 하루 전입니다. 그래서 31일 하루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상당히 협상이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일본과 유럽 수준으로 관세율, 특히 자동차의 품목별 관세를 낮추기에는 큰 폭의 양보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미국 측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는 매력적인 카드로 꼽히는 게 조선업 분야 카드가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하면 좋을까요?
[석병훈]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돌로 두 마리 새를 잡을 수 있는 매력적인 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조선업이 낙후가 되어 있는데요. 조선업에 우리의 기술협력이나 여러 가지 산업 협력을 통해서 조선업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조선업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면 미국이 원하는 제조업 일자리 창출이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11월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지지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대중국 견제를 강화할 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해군력을 강화시키는 게 필수적인데 지금 미국의 해군 군함을 건조하거나 유지, 보수하는 데 필요한 기술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다음으로 세계 선박 생산량 2위인 우리나라와 협력이 미국 입장에서도 절실한 것이고요. 그런데 미국이 원하는 협력 방안은 기술 이전 그리고 미국 내에서 현지 생산을 늘리는 것, 그다음에 인력 공동 양성 이런 것들을 요구할 것인데 기술 이전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조선업의 강점이 미국한테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미국 내에서 현지 생산을 늘리는 것 역시 우리의 제조업 일자리가 미국으로 뺏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협상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일단 우리의 여러 가지 목적 중 하나, 목표 중 하나가 자동차 관세율 15%는 최소한 달성해야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산업 경쟁력이 밀리지 않을 것 같은데 반대로 우리가 좀 내어줘야 할 것, 양보해야 할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꼽힙니까?
[석병훈]
지금 가장 많이 꼽히는 건 일단 투자 규모는 일본이나 유럽연합 수준으로 우리가 맞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4000억 달러 투자하라고 요구는데 우리는 1000억 달러 플러스 알파를 제시했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인상을 하는 게 불가피하고요. 그래서 4000억 달러까지는 못 가더라도 일본과 우리 경제 규모 차이를 비교했을 때 일본의 절반 수준인 2500~3000억 달러 수준 내에서 합의를 하게 되면 선방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이번에 유럽연합에도 요구했던 농산물, 축산물 시장의 개방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럴 경우에는 다른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피해를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민과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부에서 다른 방식으로 지원 방안을 강구하더라도 농축산물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쌀 시장 일부 개방하는 것하고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방안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조선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도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렛대로 삼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는 게 지금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을 중단하라고 요구가 미국의 하원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플랫폼법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독점이나 과점 사업자를 규모하겠다는 논리로 매출액 기준이나 월간 사용자 수 기준으로 큰 플랫폼들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나 우리나라의 심지어 네이버나 카카오 등 대규모 플랫폼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월간 사용자 수는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국의 알리, 쉬인, 테무는 규제를 피해가고 미국의 구글이나 넷플릿스,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규제 대상이 될 것 같으니까 중단하라고 하는 것인데 국내 플랫폼 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제가 보기에 온라인 플랫폼법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협상이 타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또 고비가 남아 있더라고요. 바로 반도체 관세를 발표하겠다, 2주 뒤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반도체는 또 우리 대미 수출 주력 상품이잖아요. 우리 기업에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석병훈]
맞습니다. 반도체도 지금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철강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에 못지않게 미국의 주력 수출품몰인데요. 지금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서 미국 국가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국 상무부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2주 안에 반도체 품목별 관세를 협상해서 발표하겠다고 예고를 했고 이번에 유럽연합이 조기에 협상을 타결한 이유 중 하나도 이 반도체 관련된 관세도 우려한 점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품목별 관세 부과 위협은 우리의 무역협상에서도 상당히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미국의 카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미국도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고부가가치 메모리반도체에서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급망에 협력하겠다는 측면에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서 좀 협상이 점점 복잡한 방식으로 꼬여가고 있는 점은 아쉽지만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주에 추가적으로 어떤 소식 들어오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4대 금융지주가 이자수익으로만 21조 원을 넘게 벌었다고 합니다. 이자놀이라는 것에 대한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오늘 비공개로 간담회도 연다고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4대 금융지주, 금융권의 이자놀이를 경고하는 발언이 있었던 이후로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주요 금융업 협회들하고 오늘 비공개 간담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조찬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 배경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경기침체 상황에서 어렵지 않은 부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4대 금융그룹은 이자 이익만 합쳐서 21조 원의 이자 이익을 얻었다는 점이 지금 비판의 대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대 금융그룹 입장에서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가 인하하는 시점에 있어서 예금금리는 낮춰왔지만 정부가 대출규제를 자율적으로 하라고 압박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대출을 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대출 증가를 억제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자이익이 늘어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측이 좀 지나치게 관치금융 논란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또 금융권에 투자 확대 당부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이나 바이오 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서 구상 중인 게 지금 100조 국민펀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석병훈]
이번에 논의되는 사항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시장으로 은행 자금이 몰리는 것을 줄이고 대신에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든지 기업 대출 쪽으로 은행이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또 다른 목적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기업 대출을 늘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경기침체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도 대규모 투자 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규모 투자 결정을 하기가. 그러면 투자 결정이 없으면 대출이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다 아무리 대출을 늘리고자 하더라도 대출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기 때문에 대출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지금 경기침체 상황에서 대출이 필요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실적이 안 좋아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리는 것도 또 역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위험이 큰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금융권과 협력할 방안을 도출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부동산 상황도 보겠습니다. 6. 27 규제가 시행된 게 6월 28일이니까 오늘로 꼭 한 달이 됐습니다. 그동안 정책 효과 어떻게 판단하세요?
[석병훈]
그동안의 정책 효과는 일단은 대출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 사태를 관망하는 상황으로 전개가 될 것이고요. 반면에 서울, 수도권 외곽지 금융규제에 한해서 집을 살 수 있는 지역에 뭔가 집값이 상승하는 풍선효과도 예상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지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행이지만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이번에 금융규제에서 실거주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갭투자를 막기 위해서 6개월 이내에 새로 구매한 주택에 입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소유권을 양도하는 목적으로 일으키는 전세자금 대출을 금지한다든지 이런 규제들이 대거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전세, 월세화가 강화될 것이다라는 것은 이번에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 27 대출 이후 지금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세 공급량이 4. 2% 줄어들었고요, 대출 이전보다. 반면에 월세는 1. 9% 늘어났습니다, 물량이. 그래서 이거는 전세 공급이 줄어드니까 전세 가격이 급등을 하고 어쩔 수 없이 대출규제 때문에 전세자금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월세로라도 살겠다라는 수요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향후 부동산 가격을 재상승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 간의 차이가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전세 살 바에는 차라리 집을 사겠다는 수요도 생기고요. 갭투자도 늘어날 수 있어서 이것은 얼마 안 가서 집값을 밀어올릴 가능성이 크고요. 또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 추이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이후로 주간 상승률이 전 주 대비 0. 4%에서 0. 16%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출 규제로 인한 부동산 가격 억제 효과는 단기에 불과하고 한 6개월 뒤부터는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공급 대책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공급대책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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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8월 1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나라 포함해서 여러 이야기가 들려올 것 같은데 그중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이 유럽연합 그리고 중국과 어떤 협상을 하느냐일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과 합의 타결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유럽연합의 정상 간의 만남을 통해서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핵심 내용은 자동차 및 모든 품목에 일괄적으로 15% 관세를 부과한다는 점, 그다음에 철강,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품목관세 50%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 대신 유럽연합이 미국에 6000억 달러의 투자를 하고, 일본보다도 많은 규모고. 미국산 에너지를 7500억 달러 3년에 걸쳐서 구매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의약품 분야에서는 양측의 발표가 좀 다른데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EU 쪽에서는 의약품, 아직 의약품 같은 경우는 품목별 관세가 얼마나 부과될지 확정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향후 부과될 품목별 관세가 몇 퍼센트가 되든 간에 15%만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EU는 발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 아직 그건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로 봤을 때는 의약품 관세 같은 경우는 이달 말까지 관세율을 확정해서 발표를 하겠다고 미국 측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아직 15%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합의가 발표됐는데 이렇게 또 다른 입장이 발표가 되는 것도 이례적인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앞서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6000억 달러 투자하고 에너지를 7500억 달러어치 구매하고. EU로서는 협상이 잘 된 겁니까?
[석병훈]
제가 보기에는 EU는 나름대로 본인들이 원하는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협상은 성공적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연합의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이 자동차거든요. 그런데 자동차가 기존에 27. 5% 관세를 부과받고 있었는데 지금 15%로 낮추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EU에서 또 원했던 것이 일부 품목에 대해서 서로 간에 무관세 협정을 맺자라는 것이었는데요. 이것도 역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및 관련 부품, 화학제품, 복제약, 반도체 장비, 농산물, 천연자원 같은 데서는 미국과 유럽연합 간에 상호 무관세를 체결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원하는 바를 얻어냈고 대신 양보 같은 경우는 6000억 달러의 투자라든지 7500억 달러 에너지 구입 같은 것을 양보했는데 에너지 구입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다가 그동안 유럽연합에서 천연가스 수입을 많이 의존했었는데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천연가스 수출을 중단하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늘릴 필요성은 유럽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점을 감안했을 때는 나름 성공적으로 협상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를 해 주셨고요. 이제 조만간 미국과 중국이 만납니다. 고위급 회담이 열릴 예정인데요. 트럼프는 지금 중국과 합의가 거의 이루어졌다, 이렇게 밝혔지만 또 그것은 까봐야 아는 일이고요. 유예시한이 3개월 더 연장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던데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는 서로 간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강력한 카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통해서 미국의 첨단산업 생산을 올스톱시킬 힘이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과잉생산된 제하며를 받아주는, 수출할 수 있는 최대 수출시장이기 때문에 역시 미국도 중국을 위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양국이 뭔가 균형점을 찾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보고있습니다. 그 결과 이번에 90일간 관세 전쟁 휴전을 추가 연장할 것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이 경우에는 11월달까지 관세 부과 유예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번 협상에서는 아직 기간이 연장이 되니까 양측 간에 원하는 요구사항들도 교환할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에게 과잉생산된 것을 줄여라, 내수시장에 갖다 팔아라, 미국에다 수출하지 말고. 이거를 미국이 요구할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펜타닐, 마약류 관련된 펜타닐을 수출한다고 해서 부과한 관세에 대해서 기준을 명확히 하라,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제 우리도 협상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중국은 어떻게 될지 좀 두고봐야겠습니다마는 일본에 이어서 EU까지 협상을 하는 모습이라서 우리 입장에는 어떻겠습니까? 이런 게 부담이나 압박으로 느껴질까요?
[석병훈]
당연히 지금 EU와의 협상도 타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EU 같은 경우도 관세 같은 경우도 자동차 산업에서도 15% 적용되는 것으로 인하가 됐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나라의 대미 협상력은 더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연합에 포함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수출시장에서 우리와 수출제품이 많이 겹치는 소위 말하는 수출 경합도가 일본 다음으로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독일도 일본과 동일하게 자동차에서 15% 관세, 그다음에 그 외에 품목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상품들에 대해서 15%로 상호관세를 낮췄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독일 양쪽으로부터 미국 수출시장에서 시장을 뺏길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절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만약에 이번에 타결이 안 된다면 예정되어 있는 25% 관세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석병훈]
네,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생각하는 대규모 개방경제들, 세계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경제규모가 큰 주요 나라들과 이미 협상이 타결이 돼가고 있거든요. 중국은 90일간 유예하기로 했고 유럽연합, 일본과는 무역협상이 타격이 됐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는 안타깝지만 경제 규모가 일본의 GDP 기준으로 2분의 1밖에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소규모 개방경제라고 해서 세계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경제 규모가 크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당장 8월 1일까지 협상이 타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 우리에게 예고된 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해도 미국보다는 한국 측에 피해가 더 커서 본인들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서는 8월 1일에 그대로 협상이 안 되면 부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예상되는 피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화면에도 잠깐 나왔는데 협상에 실패할 경우에는 결국은 회복하기 힘든 손실을 입을 거다라는 분석도 나왔죠?
[석병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미국 관세 정책이 지금 예고된 대로 강행될 경우에는 실질 GDP가 중장기적으로도 0. 3~0. 4% 감소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전망에는 일본, 이번에 독일 같이 미국에서 우리가 수출시장에서 경쟁하는 주요 경쟁국의 관세 수준이 15%로 낮아진 게 반영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반영해서 다시 전망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실질 GDP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다. 그래서 0. 3~0. 4면 얼마나 크냐면 올해 한국은행이 전망한 것 이게 0. 8% 경제성장률 전망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낮아지면 0. 5% 달성도 힘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8월 1일까지 만약에 관세 협상이 안 된다면 관세가 부과되고 난 이후에 협상을 하는 방안도 있습니까?
[석병훈]
협상을 하게 되면 우리의 협상력은 지금보다도 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관세를 부과해서 양국이 받는 피해를 비교해 봤을 때 한국의 피해가 절대적으로 크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은 내수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미국으로 수출길이 막혔을 때 그걸 내수시장에서 소화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대체 수출 시장을 찾는 것도 빠른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타격이 크기 때문에 8월 1일 이후에 추가적으로 협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협상력은 극도로 낮아지면서 더 나쁜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어쨌든 협상 결과가 나오는 게 우리에게는 낫다라는 말씀이신데 협상 마감시한 하루 전에 구윤철 부총리가 베센트 재무장관과 담판에 나선다고 합니다. 여기서 결과가 도출될까요?
[석병훈]
여기서 결과가 도출이 돼야 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과 이미 협상이 타결됐고 유럽연합과도 협상이 타결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협상력은 지금 상당히 낮아진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고위급 협상은 데드라인 바로 하루 전입니다. 그래서 31일 하루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상당히 협상이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일본과 유럽 수준으로 관세율, 특히 자동차의 품목별 관세를 낮추기에는 큰 폭의 양보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미국 측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는 매력적인 카드로 꼽히는 게 조선업 분야 카드가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하면 좋을까요?
[석병훈]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돌로 두 마리 새를 잡을 수 있는 매력적인 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조선업이 낙후가 되어 있는데요. 조선업에 우리의 기술협력이나 여러 가지 산업 협력을 통해서 조선업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조선업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면 미국이 원하는 제조업 일자리 창출이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11월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지지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대중국 견제를 강화할 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해군력을 강화시키는 게 필수적인데 지금 미국의 해군 군함을 건조하거나 유지, 보수하는 데 필요한 기술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다음으로 세계 선박 생산량 2위인 우리나라와 협력이 미국 입장에서도 절실한 것이고요. 그런데 미국이 원하는 협력 방안은 기술 이전 그리고 미국 내에서 현지 생산을 늘리는 것, 그다음에 인력 공동 양성 이런 것들을 요구할 것인데 기술 이전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조선업의 강점이 미국한테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미국 내에서 현지 생산을 늘리는 것 역시 우리의 제조업 일자리가 미국으로 뺏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협상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일단 우리의 여러 가지 목적 중 하나, 목표 중 하나가 자동차 관세율 15%는 최소한 달성해야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산업 경쟁력이 밀리지 않을 것 같은데 반대로 우리가 좀 내어줘야 할 것, 양보해야 할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꼽힙니까?
[석병훈]
지금 가장 많이 꼽히는 건 일단 투자 규모는 일본이나 유럽연합 수준으로 우리가 맞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4000억 달러 투자하라고 요구는데 우리는 1000억 달러 플러스 알파를 제시했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인상을 하는 게 불가피하고요. 그래서 4000억 달러까지는 못 가더라도 일본과 우리 경제 규모 차이를 비교했을 때 일본의 절반 수준인 2500~3000억 달러 수준 내에서 합의를 하게 되면 선방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이번에 유럽연합에도 요구했던 농산물, 축산물 시장의 개방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럴 경우에는 다른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피해를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민과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부에서 다른 방식으로 지원 방안을 강구하더라도 농축산물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쌀 시장 일부 개방하는 것하고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방안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조선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도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렛대로 삼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는 게 지금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을 중단하라고 요구가 미국의 하원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플랫폼법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독점이나 과점 사업자를 규모하겠다는 논리로 매출액 기준이나 월간 사용자 수 기준으로 큰 플랫폼들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나 우리나라의 심지어 네이버나 카카오 등 대규모 플랫폼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월간 사용자 수는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국의 알리, 쉬인, 테무는 규제를 피해가고 미국의 구글이나 넷플릿스,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규제 대상이 될 것 같으니까 중단하라고 하는 것인데 국내 플랫폼 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제가 보기에 온라인 플랫폼법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협상이 타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또 고비가 남아 있더라고요. 바로 반도체 관세를 발표하겠다, 2주 뒤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반도체는 또 우리 대미 수출 주력 상품이잖아요. 우리 기업에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석병훈]
맞습니다. 반도체도 지금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철강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에 못지않게 미국의 주력 수출품몰인데요. 지금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서 미국 국가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국 상무부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2주 안에 반도체 품목별 관세를 협상해서 발표하겠다고 예고를 했고 이번에 유럽연합이 조기에 협상을 타결한 이유 중 하나도 이 반도체 관련된 관세도 우려한 점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품목별 관세 부과 위협은 우리의 무역협상에서도 상당히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미국의 카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미국도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고부가가치 메모리반도체에서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급망에 협력하겠다는 측면에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서 좀 협상이 점점 복잡한 방식으로 꼬여가고 있는 점은 아쉽지만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주에 추가적으로 어떤 소식 들어오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4대 금융지주가 이자수익으로만 21조 원을 넘게 벌었다고 합니다. 이자놀이라는 것에 대한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오늘 비공개로 간담회도 연다고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4대 금융지주, 금융권의 이자놀이를 경고하는 발언이 있었던 이후로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주요 금융업 협회들하고 오늘 비공개 간담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조찬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 배경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경기침체 상황에서 어렵지 않은 부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4대 금융그룹은 이자 이익만 합쳐서 21조 원의 이자 이익을 얻었다는 점이 지금 비판의 대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대 금융그룹 입장에서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가 인하하는 시점에 있어서 예금금리는 낮춰왔지만 정부가 대출규제를 자율적으로 하라고 압박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대출을 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대출 증가를 억제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자이익이 늘어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측이 좀 지나치게 관치금융 논란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또 금융권에 투자 확대 당부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이나 바이오 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서 구상 중인 게 지금 100조 국민펀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석병훈]
이번에 논의되는 사항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시장으로 은행 자금이 몰리는 것을 줄이고 대신에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든지 기업 대출 쪽으로 은행이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또 다른 목적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기업 대출을 늘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경기침체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도 대규모 투자 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규모 투자 결정을 하기가. 그러면 투자 결정이 없으면 대출이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다 아무리 대출을 늘리고자 하더라도 대출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기 때문에 대출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지금 경기침체 상황에서 대출이 필요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실적이 안 좋아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리는 것도 또 역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위험이 큰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금융권과 협력할 방안을 도출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부동산 상황도 보겠습니다. 6. 27 규제가 시행된 게 6월 28일이니까 오늘로 꼭 한 달이 됐습니다. 그동안 정책 효과 어떻게 판단하세요?
[석병훈]
그동안의 정책 효과는 일단은 대출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 사태를 관망하는 상황으로 전개가 될 것이고요. 반면에 서울, 수도권 외곽지 금융규제에 한해서 집을 살 수 있는 지역에 뭔가 집값이 상승하는 풍선효과도 예상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지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행이지만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이번에 금융규제에서 실거주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갭투자를 막기 위해서 6개월 이내에 새로 구매한 주택에 입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소유권을 양도하는 목적으로 일으키는 전세자금 대출을 금지한다든지 이런 규제들이 대거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전세, 월세화가 강화될 것이다라는 것은 이번에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 27 대출 이후 지금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세 공급량이 4. 2% 줄어들었고요, 대출 이전보다. 반면에 월세는 1. 9% 늘어났습니다, 물량이. 그래서 이거는 전세 공급이 줄어드니까 전세 가격이 급등을 하고 어쩔 수 없이 대출규제 때문에 전세자금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월세로라도 살겠다라는 수요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향후 부동산 가격을 재상승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 간의 차이가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전세 살 바에는 차라리 집을 사겠다는 수요도 생기고요. 갭투자도 늘어날 수 있어서 이것은 얼마 안 가서 집값을 밀어올릴 가능성이 크고요. 또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 추이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이후로 주간 상승률이 전 주 대비 0. 4%에서 0. 16%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출 규제로 인한 부동산 가격 억제 효과는 단기에 불과하고 한 6개월 뒤부터는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공급 대책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공급대책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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