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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전화연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미 관세협상 연기 배경부터 향후 전망까지 이번엔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연결해 들어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민정훈]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회담이 갑작스럽게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던 거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민정훈]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미국 측에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긴급한 일정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회담을 연기하겠다고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시차를 고려해서 한국과 미국이 한 13시간 정도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국 측에서 급하게 일정 조정이 필요해서 이메일 통보를 통해서 우리 정부 당국에서 오늘 오전에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긴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는데 그 사정이 무엇인지는 알려주지 않아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메일 통보는 시차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해석해 주셨는데요. 지금 미국 측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취소 사유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혹시나 협상을 앞두고 미국 측의 기선제압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민정훈]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2+2 회의가 유일한 고위급 회담이었다면 기선제압의 목적이 있지 않냐, 이렇게도 추정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관계당국 부처 장관들께서 많이 가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2+2 개최되지 않았다고 해서 미국과 한국 간 고위급 회담이 열리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같은 경우에 주기적으로 협상을 하고 지금 워싱턴에 계시기 때문에 활발하게 협상이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선제압의 목표보다는 아무래도 미국 측의 얘기처럼 긴박한 일정이, 사정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연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EU 그리고 중국과 협상을 거론을 해서 이번 회담이 취소된 배경에 혹시 유럽이나 중국 협상에 집중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민정훈]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일본과 더불어서 한국은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주요 미국과의 통상 대상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 EU 외에 5개 우방국을 우선협상국으로 설정을 했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한국, 일본, 호주, 인도, 영국을 설정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중국을 제외하고는 한국과 일본, 그러니까 나머지 호주, 인도, 영국의 교역 규모를 본다면 아무래도 한국과 일본의 협상 결과를 빨리 마무리해서 자신들의 협상의 성과로 내보이고 싶은 게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대중국 협상이 가장 중요한 협상의 목표가 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더불어서 한국으로부터 국내 정치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입장에서도 굳이 뒤로 미룰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거나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8월 1일 상호관세 발효를 일주일 남기고 예정됐던 협상이 취소되면서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미국이 아직 재협상 날짜를 주지는 않았잖아요. 상호관세 다음 달 1일까지 협상 타결이 가능하겠습니까?
[민정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무 협상 부처인 산업부의 통상교섭본부장께서 가 계시고 우리 실무팀이 다 있고 그런 협상팀을 다 도와주기 위해서 기재부 장관도 가시려다가 연기가 됐습니다마는 산업부 장관도 가시고요. 그다음에 외교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보좌관까지 가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특사단까지 가서 힘을 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한국 측의 적극적인 협상 의지를 보여준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과 미국이 무엇을 원하는지, 특히 일본 측 협상을 통해서 보도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것이 시장 개방과 미국 내 대규모 투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명확해진 미국 측의 입장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 측의 여러 가지 제안을 통해서 접점을 찾아가는 그런 협상을 할 것이기 때문에 8월 1일 전에는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타결된 일본 협상 이야기해 주셨는데 일본 협상으로 미루어봤을 때 우리한테 원하는 것도 역시나 대미 투자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훈]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했을 때는 세 가지 정도가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관세를 이용해서 무역 상대를 압박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무역 시 적자를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수입을 중단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흑자를 줄이는 노력, 이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고요. 두 번째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의 시장을 개방하는 거죠. 그걸 해서 비관세 장벽을 낮춘다든지 규모를 완화하는 이런 부분. 그래서 이번에 일본이 쌀과 자동차 일부 개방을 한다고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최근에 시장을 개방하는 국가들에게 관세를 낮출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명시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부각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이 미국 내 투자인 거죠. 그래서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5500억 달러를 일본이 투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우리에게도 비슷한 요구를 했고, 현재 나오는 보도를 보면 우리도 100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양국이 원하고 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이 원하는 측면에 대해서 접점을 찾아가면 우리가 원하는 상호관세율과 품목별 관세를 낮추는 데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미일 합의가 한국에 불리해졌다, 이렇게 말한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담당 고문의 발언이 주목되는데요. 그래픽을 띄워주시면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나바로 제조업 담당 고문이 미일 합의로 한국 자동차가 불리해졌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일본과의 거래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엮어서 전체적인 전략을 구상한다거나 미일 합의는 체스 게임의 한 수일 뿐이다,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민정훈]
자동차 산업이 갖고 있는 상징성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때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전통적으로 미국의 제조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미국 제조업자들의 요청을 받아서 부과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동차 산업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내 정치, 경제적인 게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자동차 산업이 거의 쇠퇴일로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한 것이고, 그러한 큰 틀에서 전 세계 수입하는 자동차 시장을 조율하겠다. 이런 의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수입 자동차 시장을 보면 일본의 점유율이 가장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5500억 달러 같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상호관세를 15%까지 실질적으로 낮추는 이러한 거래에 성공한 거고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보다는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이 낮기는 합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본과 최소한 똑같이 품목관세를 낮춰야지만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거든요. 그래야 일본과 한국이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시장을 점유하는 품목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일본만큼 한국이 대미투자를 해 줄 수 있느냐. 그만큼 미국의 이해를 위해서 기여를 할 수 있냐, 이런 부분에서 피터 나바로 고문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면에서 충실하게 기여를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미국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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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미 관세협상 연기 배경부터 향후 전망까지 이번엔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연결해 들어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민정훈]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회담이 갑작스럽게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던 거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민정훈]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미국 측에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긴급한 일정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회담을 연기하겠다고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시차를 고려해서 한국과 미국이 한 13시간 정도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국 측에서 급하게 일정 조정이 필요해서 이메일 통보를 통해서 우리 정부 당국에서 오늘 오전에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긴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는데 그 사정이 무엇인지는 알려주지 않아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메일 통보는 시차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해석해 주셨는데요. 지금 미국 측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취소 사유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혹시나 협상을 앞두고 미국 측의 기선제압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민정훈]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2+2 회의가 유일한 고위급 회담이었다면 기선제압의 목적이 있지 않냐, 이렇게도 추정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관계당국 부처 장관들께서 많이 가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2+2 개최되지 않았다고 해서 미국과 한국 간 고위급 회담이 열리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같은 경우에 주기적으로 협상을 하고 지금 워싱턴에 계시기 때문에 활발하게 협상이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선제압의 목표보다는 아무래도 미국 측의 얘기처럼 긴박한 일정이, 사정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연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EU 그리고 중국과 협상을 거론을 해서 이번 회담이 취소된 배경에 혹시 유럽이나 중국 협상에 집중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민정훈]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일본과 더불어서 한국은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주요 미국과의 통상 대상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 EU 외에 5개 우방국을 우선협상국으로 설정을 했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한국, 일본, 호주, 인도, 영국을 설정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중국을 제외하고는 한국과 일본, 그러니까 나머지 호주, 인도, 영국의 교역 규모를 본다면 아무래도 한국과 일본의 협상 결과를 빨리 마무리해서 자신들의 협상의 성과로 내보이고 싶은 게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대중국 협상이 가장 중요한 협상의 목표가 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더불어서 한국으로부터 국내 정치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입장에서도 굳이 뒤로 미룰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거나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8월 1일 상호관세 발효를 일주일 남기고 예정됐던 협상이 취소되면서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미국이 아직 재협상 날짜를 주지는 않았잖아요. 상호관세 다음 달 1일까지 협상 타결이 가능하겠습니까?
[민정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무 협상 부처인 산업부의 통상교섭본부장께서 가 계시고 우리 실무팀이 다 있고 그런 협상팀을 다 도와주기 위해서 기재부 장관도 가시려다가 연기가 됐습니다마는 산업부 장관도 가시고요. 그다음에 외교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보좌관까지 가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특사단까지 가서 힘을 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한국 측의 적극적인 협상 의지를 보여준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과 미국이 무엇을 원하는지, 특히 일본 측 협상을 통해서 보도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것이 시장 개방과 미국 내 대규모 투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명확해진 미국 측의 입장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 측의 여러 가지 제안을 통해서 접점을 찾아가는 그런 협상을 할 것이기 때문에 8월 1일 전에는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타결된 일본 협상 이야기해 주셨는데 일본 협상으로 미루어봤을 때 우리한테 원하는 것도 역시나 대미 투자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훈]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했을 때는 세 가지 정도가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관세를 이용해서 무역 상대를 압박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무역 시 적자를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수입을 중단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흑자를 줄이는 노력, 이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고요. 두 번째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의 시장을 개방하는 거죠. 그걸 해서 비관세 장벽을 낮춘다든지 규모를 완화하는 이런 부분. 그래서 이번에 일본이 쌀과 자동차 일부 개방을 한다고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최근에 시장을 개방하는 국가들에게 관세를 낮출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명시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부각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이 미국 내 투자인 거죠. 그래서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5500억 달러를 일본이 투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우리에게도 비슷한 요구를 했고, 현재 나오는 보도를 보면 우리도 100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양국이 원하고 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이 원하는 측면에 대해서 접점을 찾아가면 우리가 원하는 상호관세율과 품목별 관세를 낮추는 데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미일 합의가 한국에 불리해졌다, 이렇게 말한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담당 고문의 발언이 주목되는데요. 그래픽을 띄워주시면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나바로 제조업 담당 고문이 미일 합의로 한국 자동차가 불리해졌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일본과의 거래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엮어서 전체적인 전략을 구상한다거나 미일 합의는 체스 게임의 한 수일 뿐이다,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민정훈]
자동차 산업이 갖고 있는 상징성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때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전통적으로 미국의 제조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미국 제조업자들의 요청을 받아서 부과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동차 산업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내 정치, 경제적인 게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자동차 산업이 거의 쇠퇴일로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한 것이고, 그러한 큰 틀에서 전 세계 수입하는 자동차 시장을 조율하겠다. 이런 의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수입 자동차 시장을 보면 일본의 점유율이 가장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5500억 달러 같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상호관세를 15%까지 실질적으로 낮추는 이러한 거래에 성공한 거고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보다는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이 낮기는 합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본과 최소한 똑같이 품목관세를 낮춰야지만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거든요. 그래야 일본과 한국이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시장을 점유하는 품목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일본만큼 한국이 대미투자를 해 줄 수 있느냐. 그만큼 미국의 이해를 위해서 기여를 할 수 있냐, 이런 부분에서 피터 나바로 고문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면에서 충실하게 기여를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미국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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