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후보자 "재초환, 합리적 대안 도출 노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가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 서면 제출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재초환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질의에 현재 제도 운영 방안 등에 대해 국회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만 김 후보자는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면서 공공과 민간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율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검토,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국가가 환수해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노무현 정부 당시 도입됐지만 재초환이 재건축 사업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이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유예기간을 뒀고 문재인 정부 때 유예기간이 끝났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재차 법 개정을 통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높이는 등 완화 조치를 뒀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