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사라지는 단통법...시장은 '기대 반 우려 반'

[앵커]
이동통신사의 과도한 지원금 살포 경쟁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단통법'이 오늘(22일) 11년 만에 전면 폐지됩니다.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이 사라지는 만큼 이용자 혜택이 기대되지만, 시장 혼란 우려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단통법이 폐지되면 휴대전화를 더 저렴하게 살 기회가 많아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받을 수 있는 추가지원금은 이통사 공시지원금의 15%를 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지면서 유통망에 따라 자유로운 가격 경쟁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가격보다 지원금이 더 많은 이른바 '마이너스 폰'이나 현금 일부를 되돌려 주는 '페이 백' 형태의 판매도 허용됩니다.

하지만 제각각인 추가지원금 정보에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하는 건 문제로 꼽힙니다.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일부 매장 정보는 온라인을 통해 암암리에 공유돼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더 비싸게 휴대전화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김주호 /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 대다수 국민이 낮은 통신비를 부담하고 공시지원금이 일부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좀 평등하게 가자는 취지에서 단통법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해킹 사태와 위약금 면제로 업계 1위인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흔들린 만큼 조만간 파격적인 보조금 정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보조금 경쟁 과정에서 과도한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등 부정행위가 일어나는지 점검할 방침입니다.

[김미정 /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 : 매주 이통 3사와 함께 TF를 구성해서 점검회의를 진행하는 한편 // 이용자 차별과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직접 모니터링해서 법 위반 시 엄정 제재할 방침입니다.]

다만 이용자 차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정보의 비대칭 문제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없는 만큼 시장 혼란에 대비한 후속 입법 논의도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영상편집;이영훈
디자인;임샛별


YTN 김태민 (tm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