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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이 농산물 시장 개방을 관세 협상 카드로 내놓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과 비트코인, 부동산 등 경제 관련 이야기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세 이야기부터 짚어볼게요. 지금 관세협상을 이끄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농산물 분야에 대해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 농산물에 대한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이인철]
그렇습니다. 앞서 화면에서 확인하셨던 것처럼 이게 사실은 상호관세 8월 1일까지 3주 연장했잖아요. 연장하지 않았다면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볼까요? 미국입니다. 합의에 이르는 국가는 영국, 베트남 정도예요.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 적게는 25%, 많게는 50%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당연히 미국 소비자들은 1.2배 내지는 1.5배 더 비싼 가격으로 사야 되고요. 또 중간에 수입하는 미국 기업들이 큰 손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배려하는 것처럼 3주 연장을 했는데 정말로 이제 막바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 얘기만 하면 되는데 비관세 장벽이에요. 비관세 장벽을 이유로 농산물 시장 개방 압박을 상당히 거세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한테 요구하고 있는 게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왜 15년 넘게 제한하고 있느냐. 이 문제를 비롯해서 쌀에 대한 관세를 왜 513%나 과도하게 물리느냐. 여기에다가 유전자 변형 농산물 기준을 좀 완화해라, 옥수수와 같은. 그리고 여기에다 블루베리 같은 과실류에 대한 검역 절차를 간소화하고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변경해라라고 하면서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을 굉장히 거세게 하고 있는데 미국도 사실은 비슷해요.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도 똑같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쌀도 부족해서 수입하고 있는데 왜 미국산 쌀 수입을 주저하느냐라면서 오히려 상호관세가 24%에서 25%까지 높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시간은 이미 3주 중 1주가 흘렀어요. 8월 1일,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 가능성도 전략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좀 여론을 떠보는,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먹거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광우병 파동을 겪었기 때문에 얼마나 민감한지 알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나온 얘기로 보입니다.
[앵커]
분위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농민들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개방이 되면 소비자들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됩니까?
[이인철]
우리가 전 세계 59개 국가와 FTA를 체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살아야 되기 때문에 교역은 자유롭게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농가는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가능한 한 농축산물 개방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서서 미국산 저가 농수산물이 들어오면 가장 중요한 게 민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값싼 미국산 농산물이 수입이 되면 사실은 우리 농가들은 직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미국은 기업농이에요. 가격 경쟁력이 안 됩니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미국산 저가 농축산물이 대거 유입된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식탁 물가 부담은 좀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농가 소득이 줄어들고 또 경쟁력 악화가 더 큰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농가에 대해서 이중 부담을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과연 이런 보완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지, 그리고 농산물 수입 과정에서도 우선순위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당장 미국이 거세게 압박하고 있는 쌀이라든가 쇠고기와 같은 것을 허용한다면 우리가 기브 앤 테이크로 뭘 받을 것인지에 대한 우선순위가 매겨져야 하고 특히나 민심을 좀 설득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앵커]
여러모로 골치가 아픈 상황인 것 같은데 미국을 개방하고 나면 다른 나라 수입산들도 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인철]
일단 근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이라는 게 지금 관세부터 시작을 해서 비무역 장벽, 여기다 우리는 방위비까지 패키지로 계속 압박을 넣고 있다 보니까 비정상적이거든요. 미국이 추가로 예외적으로 미국만 농축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개방을 한다고 하면 기존에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도 왜 미국만 예외로 하느냐. 똑같은 요구를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처럼 우리가 저자세는 아니어야 되거든요.
미국은 우리나라의 1, 2대 교역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자동차라든가 철강이라든가 반도체를 팔아야만 교역이 가능하다 보니까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미국처럼 마지못해서 우리가 농산물 시장 개방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국가가 요구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끝까지 우리가 고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비트코인 좀 살펴볼게요.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경신하고 지금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왜 이렇게 오른 겁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어제 깜짝 올랐어요. 12만 3000달러를 넘어섰어요. 원화 기준 1억 2600만 원을 넘어섰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루 만에 지금은 12만 달러가 무너져서 조금 전에 들어올 때 확인해 보니까 11만 7000달러, 한 1억 6000만 원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상승 배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가상화폐 3법을 다루는 이른바 크립토 위크라고 해서 가상자산 주간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사실상 규제라고 명명하지만 트럼프의 친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라는 점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지금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과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서 대규모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무려 3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자산 5위에 꼽힙니다. 금,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에 이어서 세계 자산 순위 5위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크립토 위크에서는 뭘 하는 건가요?
[이인철]
일단 이 크립토 위크라는 게 뭐냐. 현지 시간으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공식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우선 크게 세 가지예요. 하원의 지니어스 법안을 포함해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게 되면, 최종 서명하게 되면 가상화폐가 제도화된다를 이제 본격적으로 알리는 그런 법안들인데요. 첫 번째가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입니다. 이른바 지니어스 법안. 이제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게 1달러에 1코인, 당연히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게 되면 1달러를 비축해야 하는, 보유해야 되는. 그리고 월별 감사 규정을 도입하면서 스테이블코인부터 발행, 유통관리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행 주체가 그동안 은행권이었다면 이 법이 통과하게 되면 민간 기업도 결제수단으로 발행할 수 있는 지위가 부여된다는 점이고 두 번째 법안이 뭐냐, 지금까지 가상자산을 미국도 헷갈려했어요. 이걸 증권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상품으로 볼 것인가. 이거에 따라 관리부처가 달라지는데 이런 걸 명확하게 하겠다라는 디지털 자산 규제 명확화법이고 마지막으로 중앙은행, 미 연준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CBDC를 아예 금지하겠다라는 겁니다. 미 중앙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라는 것은 모든 거래 내역이 실시간으로 추적하게 되는데 그러면 가상자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원천봉쇄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이 법안이 통과했다고 하면 스테이블코인의 경우에는 지금도 한 95%가 미국 달러화예요. 한 2000억 달러 시장인데 이게 10배 이상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사실 은행이나 카드사를 거치지 않고도 아마존이라든가 월마트에서도 이런 스테이블코인을 가지고 결제가 가능해지죠. 또 기업이 발행한 쿠폰을 가상자산으로 만들어서 지분처럼 거래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미국이 또 한 번 글로벌 디지털 자산 규제에서 표준을 앞서가겠다, 리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크립토 위크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이인철]
사실 비트코인이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고점은 계속해서 돌파하고 있고 연초 대비 30%가량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 일부에서는 연말에 18만 달러, 20만 달러 호가 돌파할 수 있다라는 낙관론이 시장을 달구고 있는데요. 어쨌든 가상자산의 미국의 제도권 편입이 가시화되게 되면 다른 국가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또 여기에다 비트코인이라는 건 2100만 개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한계가. 최고 물량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처럼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 조정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특검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가운데 내란특검이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현장 가보겠습니다.
[박지영]
특검은 어제 1차 인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장에게 금일 오후 2시까지 피의자 윤석열을 인치하도록 재차 지휘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의자 윤석열 또는 그 변호인은 1차 인치 지휘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특검에 문서 또는 구두 등 조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특검은 피의자 윤석열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사사법시스템상 진술을 거부할지라도 조사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사 거부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형사사법시스템입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인치주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 공무원을 상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특검은 향후에도 서울구치소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그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내란특검의 브리핑 보고 오셨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차 인치 지휘 공문을 보냈지만 윤석열 측에서 어떤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며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향후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입장도 들어왔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가 목적이라면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의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전례가 있다. 그러면서 특검은 피의자 그리고 변호인에 대한 겁박을 멈춰야 한다. 그러면서 또 특검은 조사보다 강제인치만 고집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조사를 둘러싸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추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 관련 대담 이어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짚어볼게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높아지고 있는데 먼저 이 서클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클은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인데요. USDC라고 합니다. 미국 달러를 의미하는 USD에 C를 붙인 것인데요.스테이블, 그러니까 우리 말로 안정적 코인이란 이름이 붙은 건가치가 일정하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크게 오르내리는 비트코인과 달리법정화폐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1서클은 1달러입니다. 애플페이와 연동하면 국내에서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거죠. 다만, 중앙은행인 연준이 아닌 민간회사가 발행한다는 점에서 기존 화폐와 다른데요. 미 하원이 처리 예정인 지니어스법에도 연준의 발행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발행 주체에 대한 신뢰도에 따라 가치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는 점이 문제로 꼽힙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봤는데 이게 실제 화폐와 가치가 연동된 거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기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고집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이인철]
사실 미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게 1코인이 1달러에 근거한, 기반으로 한 법정화폐에 따라 가치가 연동된다고 얘기했는데 비트코인은 하루에도 수십 퍼센트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같은 나머지 자산은 이른바 투자용이에요. 그런데 스테이블코인은 이게 법정화폐에 연동되다 보니까 가격 변동성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금 결제라든가 실생활의 결제 수단으로 활용성이 없기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제도권 편입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앞서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하원에서 진행되는 이런 코인 법안이 통과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때 우리가 어떤 기억이 있느냐. 테라, 루나 사태 봤잖아요. 그것도 스테이블코인의 일종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담보를 갖고 있었다면, 채권이나 달러 담보 가치를 갖고 있었다면 좋은데 그걸 갖고 있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추진 중인 이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때마다 같이 가치의 담보자산, 즉 미국의 국채를 보유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스테이블코인을 널리 사용하게 되면 미국에 대한 국채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겠죠. 1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하게 되면 1국채를 꼭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재정 적자 수요 충당할 수 있죠. 수요가 많아지면 국채금리는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일석이조의 수단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코인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들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의 발전이 향후 국가전략자산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요.
[이인철]
앞서 제가 지니어스 법안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으로 편입됨으로 인해서 미국 디지털 자산에 대한 패권은 미국이 주도하겠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페트로달러라고 해서 그동안 석유 중개 매매는 달러였는데 중국이 어느덧 브릭스를 중심으로 해서 디지털 위안화, 위안화 결제 수단으로 점점 달러의 위상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서 향후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확산을 견제하면서 미국 증시는 금융지수를 질서를 재편한다는 취지이고 앞서 제가 두 번째 의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 규모 5조 달러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테이블코인으로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숨은 의도가 들어 있는데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 만큼 달러나 미국 국채를 보유하게 되면 실수요 달러가 늘어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지금 미국 국채로 묶이고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외국 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미국의 국채를 사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재정 적자를 메우는 데 필요한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국가 전략적 자산으로 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끝으로 부동산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가 시행됐는데 이 이후에 서울과 수도권 전세가격이 오르고 있다고요?
[이인철]
이게 사실 우려했던 풍선효과입니다. 6.27 대출 규제가 어쨌든 매매부터 전세시장, 청약시장, 모든 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강도 대출규제 이후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 가격이 다시 들썩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보면 아파트 매매 가격은 2주 연속 하락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전세 가격 변동률은 지금 4월, 5월 그리고 7월 계속해서 완만하지만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월 첫째 주 일주일 만에 0.08%포인트나 올랐는데요. 대출규제로 인해서 매매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매매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전세 수요로 이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전세 수요 늘고 있지만 전세 매물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반전세, 그러니까 전세를 주지 않고도 반전세 물건 비중이 더 늘어나는 추세인데 실제로 서울의 임대차 시장을 보게 되면 이미 전세보다 월세 시장이 6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세대출도 6억 원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반전세 내지는 아니면 외곽 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요. 어쨌든 전세 공급 부족과 동시에 대출규제의 풍선효과로 인해서 전세 가격 상승과 월세 전환의 가속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은 정부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앵커]
지금 풍선효과로 전세 가격 상승을 꼽았는데 강남 3구 지역에서는 거래량이 감소했지만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했던 강서, 관악, 금천구에서는 또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고요?
[이인철]
이것도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입니다. 고강도 대출 이후에 강남권에서는 억 단위 호가를 낮춘 매물이 나오고 있고 실제 거래량은 4분의 1 토막까지도 나온 상황이고요. 지역별 그러나 온도차가 커지고 있는 게 강남 3구 한강라인의 경우에는 거래량이 줄면서 관망세가 뚜렷해졌다면 이른바 금관구, 금천, 관악. 이런 부분, 구로. 특히 노도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6억 대출 받지 않고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이 몰리다 보니까 오히려 신고가를 경신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규제회피와 실수요자 중심으로 인해서 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으로는 서울 시내 부동산 시장에서도 조금 수요자들이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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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이 농산물 시장 개방을 관세 협상 카드로 내놓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과 비트코인, 부동산 등 경제 관련 이야기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세 이야기부터 짚어볼게요. 지금 관세협상을 이끄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농산물 분야에 대해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 농산물에 대한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이인철]
그렇습니다. 앞서 화면에서 확인하셨던 것처럼 이게 사실은 상호관세 8월 1일까지 3주 연장했잖아요. 연장하지 않았다면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볼까요? 미국입니다. 합의에 이르는 국가는 영국, 베트남 정도예요.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 적게는 25%, 많게는 50%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당연히 미국 소비자들은 1.2배 내지는 1.5배 더 비싼 가격으로 사야 되고요. 또 중간에 수입하는 미국 기업들이 큰 손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배려하는 것처럼 3주 연장을 했는데 정말로 이제 막바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 얘기만 하면 되는데 비관세 장벽이에요. 비관세 장벽을 이유로 농산물 시장 개방 압박을 상당히 거세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한테 요구하고 있는 게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왜 15년 넘게 제한하고 있느냐. 이 문제를 비롯해서 쌀에 대한 관세를 왜 513%나 과도하게 물리느냐. 여기에다가 유전자 변형 농산물 기준을 좀 완화해라, 옥수수와 같은. 그리고 여기에다 블루베리 같은 과실류에 대한 검역 절차를 간소화하고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변경해라라고 하면서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을 굉장히 거세게 하고 있는데 미국도 사실은 비슷해요.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도 똑같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쌀도 부족해서 수입하고 있는데 왜 미국산 쌀 수입을 주저하느냐라면서 오히려 상호관세가 24%에서 25%까지 높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시간은 이미 3주 중 1주가 흘렀어요. 8월 1일,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 가능성도 전략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좀 여론을 떠보는,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먹거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광우병 파동을 겪었기 때문에 얼마나 민감한지 알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나온 얘기로 보입니다.
[앵커]
분위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농민들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개방이 되면 소비자들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됩니까?
[이인철]
우리가 전 세계 59개 국가와 FTA를 체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살아야 되기 때문에 교역은 자유롭게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농가는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가능한 한 농축산물 개방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서서 미국산 저가 농수산물이 들어오면 가장 중요한 게 민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값싼 미국산 농산물이 수입이 되면 사실은 우리 농가들은 직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미국은 기업농이에요. 가격 경쟁력이 안 됩니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미국산 저가 농축산물이 대거 유입된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식탁 물가 부담은 좀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농가 소득이 줄어들고 또 경쟁력 악화가 더 큰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농가에 대해서 이중 부담을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과연 이런 보완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지, 그리고 농산물 수입 과정에서도 우선순위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당장 미국이 거세게 압박하고 있는 쌀이라든가 쇠고기와 같은 것을 허용한다면 우리가 기브 앤 테이크로 뭘 받을 것인지에 대한 우선순위가 매겨져야 하고 특히나 민심을 좀 설득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앵커]
여러모로 골치가 아픈 상황인 것 같은데 미국을 개방하고 나면 다른 나라 수입산들도 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인철]
일단 근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이라는 게 지금 관세부터 시작을 해서 비무역 장벽, 여기다 우리는 방위비까지 패키지로 계속 압박을 넣고 있다 보니까 비정상적이거든요. 미국이 추가로 예외적으로 미국만 농축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개방을 한다고 하면 기존에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도 왜 미국만 예외로 하느냐. 똑같은 요구를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처럼 우리가 저자세는 아니어야 되거든요.
미국은 우리나라의 1, 2대 교역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자동차라든가 철강이라든가 반도체를 팔아야만 교역이 가능하다 보니까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미국처럼 마지못해서 우리가 농산물 시장 개방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국가가 요구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끝까지 우리가 고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비트코인 좀 살펴볼게요.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경신하고 지금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왜 이렇게 오른 겁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어제 깜짝 올랐어요. 12만 3000달러를 넘어섰어요. 원화 기준 1억 2600만 원을 넘어섰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루 만에 지금은 12만 달러가 무너져서 조금 전에 들어올 때 확인해 보니까 11만 7000달러, 한 1억 6000만 원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상승 배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가상화폐 3법을 다루는 이른바 크립토 위크라고 해서 가상자산 주간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사실상 규제라고 명명하지만 트럼프의 친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라는 점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지금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과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서 대규모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무려 3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자산 5위에 꼽힙니다. 금,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에 이어서 세계 자산 순위 5위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크립토 위크에서는 뭘 하는 건가요?
[이인철]
일단 이 크립토 위크라는 게 뭐냐. 현지 시간으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공식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우선 크게 세 가지예요. 하원의 지니어스 법안을 포함해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게 되면, 최종 서명하게 되면 가상화폐가 제도화된다를 이제 본격적으로 알리는 그런 법안들인데요. 첫 번째가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입니다. 이른바 지니어스 법안. 이제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게 1달러에 1코인, 당연히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게 되면 1달러를 비축해야 하는, 보유해야 되는. 그리고 월별 감사 규정을 도입하면서 스테이블코인부터 발행, 유통관리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행 주체가 그동안 은행권이었다면 이 법이 통과하게 되면 민간 기업도 결제수단으로 발행할 수 있는 지위가 부여된다는 점이고 두 번째 법안이 뭐냐, 지금까지 가상자산을 미국도 헷갈려했어요. 이걸 증권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상품으로 볼 것인가. 이거에 따라 관리부처가 달라지는데 이런 걸 명확하게 하겠다라는 디지털 자산 규제 명확화법이고 마지막으로 중앙은행, 미 연준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CBDC를 아예 금지하겠다라는 겁니다. 미 중앙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라는 것은 모든 거래 내역이 실시간으로 추적하게 되는데 그러면 가상자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원천봉쇄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이 법안이 통과했다고 하면 스테이블코인의 경우에는 지금도 한 95%가 미국 달러화예요. 한 2000억 달러 시장인데 이게 10배 이상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사실 은행이나 카드사를 거치지 않고도 아마존이라든가 월마트에서도 이런 스테이블코인을 가지고 결제가 가능해지죠. 또 기업이 발행한 쿠폰을 가상자산으로 만들어서 지분처럼 거래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미국이 또 한 번 글로벌 디지털 자산 규제에서 표준을 앞서가겠다, 리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크립토 위크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이인철]
사실 비트코인이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고점은 계속해서 돌파하고 있고 연초 대비 30%가량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 일부에서는 연말에 18만 달러, 20만 달러 호가 돌파할 수 있다라는 낙관론이 시장을 달구고 있는데요. 어쨌든 가상자산의 미국의 제도권 편입이 가시화되게 되면 다른 국가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또 여기에다 비트코인이라는 건 2100만 개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한계가. 최고 물량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처럼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 조정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특검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가운데 내란특검이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현장 가보겠습니다.
[박지영]
특검은 어제 1차 인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장에게 금일 오후 2시까지 피의자 윤석열을 인치하도록 재차 지휘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의자 윤석열 또는 그 변호인은 1차 인치 지휘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특검에 문서 또는 구두 등 조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특검은 피의자 윤석열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사사법시스템상 진술을 거부할지라도 조사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사 거부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형사사법시스템입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인치주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 공무원을 상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특검은 향후에도 서울구치소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그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내란특검의 브리핑 보고 오셨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차 인치 지휘 공문을 보냈지만 윤석열 측에서 어떤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며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향후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입장도 들어왔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가 목적이라면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의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전례가 있다. 그러면서 특검은 피의자 그리고 변호인에 대한 겁박을 멈춰야 한다. 그러면서 또 특검은 조사보다 강제인치만 고집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조사를 둘러싸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추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 관련 대담 이어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짚어볼게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높아지고 있는데 먼저 이 서클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클은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인데요. USDC라고 합니다. 미국 달러를 의미하는 USD에 C를 붙인 것인데요.스테이블, 그러니까 우리 말로 안정적 코인이란 이름이 붙은 건가치가 일정하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크게 오르내리는 비트코인과 달리법정화폐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1서클은 1달러입니다. 애플페이와 연동하면 국내에서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거죠. 다만, 중앙은행인 연준이 아닌 민간회사가 발행한다는 점에서 기존 화폐와 다른데요. 미 하원이 처리 예정인 지니어스법에도 연준의 발행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발행 주체에 대한 신뢰도에 따라 가치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는 점이 문제로 꼽힙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봤는데 이게 실제 화폐와 가치가 연동된 거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기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고집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이인철]
사실 미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게 1코인이 1달러에 근거한, 기반으로 한 법정화폐에 따라 가치가 연동된다고 얘기했는데 비트코인은 하루에도 수십 퍼센트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같은 나머지 자산은 이른바 투자용이에요. 그런데 스테이블코인은 이게 법정화폐에 연동되다 보니까 가격 변동성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금 결제라든가 실생활의 결제 수단으로 활용성이 없기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제도권 편입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앞서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하원에서 진행되는 이런 코인 법안이 통과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때 우리가 어떤 기억이 있느냐. 테라, 루나 사태 봤잖아요. 그것도 스테이블코인의 일종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담보를 갖고 있었다면, 채권이나 달러 담보 가치를 갖고 있었다면 좋은데 그걸 갖고 있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추진 중인 이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때마다 같이 가치의 담보자산, 즉 미국의 국채를 보유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스테이블코인을 널리 사용하게 되면 미국에 대한 국채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겠죠. 1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하게 되면 1국채를 꼭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재정 적자 수요 충당할 수 있죠. 수요가 많아지면 국채금리는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일석이조의 수단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코인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들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의 발전이 향후 국가전략자산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요.
[이인철]
앞서 제가 지니어스 법안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으로 편입됨으로 인해서 미국 디지털 자산에 대한 패권은 미국이 주도하겠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페트로달러라고 해서 그동안 석유 중개 매매는 달러였는데 중국이 어느덧 브릭스를 중심으로 해서 디지털 위안화, 위안화 결제 수단으로 점점 달러의 위상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서 향후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확산을 견제하면서 미국 증시는 금융지수를 질서를 재편한다는 취지이고 앞서 제가 두 번째 의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 규모 5조 달러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테이블코인으로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숨은 의도가 들어 있는데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 만큼 달러나 미국 국채를 보유하게 되면 실수요 달러가 늘어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지금 미국 국채로 묶이고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외국 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미국의 국채를 사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재정 적자를 메우는 데 필요한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국가 전략적 자산으로 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끝으로 부동산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가 시행됐는데 이 이후에 서울과 수도권 전세가격이 오르고 있다고요?
[이인철]
이게 사실 우려했던 풍선효과입니다. 6.27 대출 규제가 어쨌든 매매부터 전세시장, 청약시장, 모든 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강도 대출규제 이후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 가격이 다시 들썩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보면 아파트 매매 가격은 2주 연속 하락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전세 가격 변동률은 지금 4월, 5월 그리고 7월 계속해서 완만하지만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월 첫째 주 일주일 만에 0.08%포인트나 올랐는데요. 대출규제로 인해서 매매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매매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전세 수요로 이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전세 수요 늘고 있지만 전세 매물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반전세, 그러니까 전세를 주지 않고도 반전세 물건 비중이 더 늘어나는 추세인데 실제로 서울의 임대차 시장을 보게 되면 이미 전세보다 월세 시장이 6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세대출도 6억 원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반전세 내지는 아니면 외곽 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요. 어쨌든 전세 공급 부족과 동시에 대출규제의 풍선효과로 인해서 전세 가격 상승과 월세 전환의 가속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은 정부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앵커]
지금 풍선효과로 전세 가격 상승을 꼽았는데 강남 3구 지역에서는 거래량이 감소했지만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했던 강서, 관악, 금천구에서는 또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고요?
[이인철]
이것도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입니다. 고강도 대출 이후에 강남권에서는 억 단위 호가를 낮춘 매물이 나오고 있고 실제 거래량은 4분의 1 토막까지도 나온 상황이고요. 지역별 그러나 온도차가 커지고 있는 게 강남 3구 한강라인의 경우에는 거래량이 줄면서 관망세가 뚜렷해졌다면 이른바 금관구, 금천, 관악. 이런 부분, 구로. 특히 노도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6억 대출 받지 않고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이 몰리다 보니까 오히려 신고가를 경신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규제회피와 실수요자 중심으로 인해서 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으로는 서울 시내 부동산 시장에서도 조금 수요자들이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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