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7월 14일 (월요일)
■ 대담 : 김정남 이데일리 기자 / 오소영 더구루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하면 생각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지금같이 더울 때 기후 위기를 부정하는 분이다. 백신도 부정하고 기후 위기도 부정하고 바빠 아무튼 간에 이런 분인데 정말 굉장히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김 기자님이 준비해 오신 아이템인데 더운 날씨가 그래도 오늘 한풀 꺾인 것 같아요.
■ 김정남 이데일리 기자(이하 김정남) : 네 오늘 비가 왔나 보네요. 이번 주에 비가 올 것 같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와서 한 내일 오후쯤에 그친다고 하는데 특히 강원 영동 쪽에 많이 온다고 하는데요. 비가 왔다고 해도 폭염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원래 8월로 갈수록 더 더워지는 게 통상적인 거니까 이거 잠깐 이 폭염 있다가 일시적으로 기온은 내려가겠지만 다시 기온 오르고 습도 오르고 다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잠깐은 시원했지만 일단은 폭우에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런데 이렇게 폭염이 살짝 주춤한다. 그래도 다음 주부터는 다시 습하고 더운 날씨가 이어진다. 그러면 전력량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 김정남 : 제가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전기는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을 실시간으로 맞춰서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전력 수급 관리를 하는 곳이 전남 나주에 있는 전력거래소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7월에 서울 최고 기온이 이미 작년 기록 36.4도를 넘어서 가지고 청취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조금만 걸어도 현기증 나고 지난 8일이었죠. 그때 최대 전력 수요가 95.7기가와트 그러니까 역대 2위정도 수치였는데 통상 8월 초로 넘어가면 더 더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전력 당국은 한 8월 둘째 주 정도 그때 휴가 많이 가고 이럴 때인데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찍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역대 최고치는 작년 한 8월 20일 정도 당시 97.1기가와트였는데 이걸 넘어설 거라는 건데 정부는 올 여름에 한 최대 전력 수요가 한 상한 예상치가 97.8기가와트를 넘어서도 한 8.8기가와트 정도 예비력을 확보하고 있어서 관리 그래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전력 공급 예비력이 한 5.5기가와트 정도 이상 유지하면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사업자들이 태양광 발전 많이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교외 나가거나 아니면 시골집에 같은 데 보면 옥상에 태양광 자체 설치해 놓은 그런 데들은 국가가 관리하는 그런 전력 시장 안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현실적으로는 각 가정이나 공장에다가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더운 시간에 우리가 보면 한 1시, 2시 이 정도잖아요. 근데 전력 수요 그 실시간으로 체크되는 전력 수요가 가장 높은 시간은 한 5시에서 7시 사이 그러니까 1시에서 4시 이 정도 사이에는 태양광 전력으로 태양이 많이 쬐니까 그때 이걸로 보조를 해 준다는 거죠.
◆ 조태현 : 이것도 도움이 되는구나.
■ 김정남 : 네 그래서 태양광 발전이 전력 수요를 메워주는 그래서 조금 전력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방심은 금물인 게 이게 전력 쪽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스페인 대정전, 물론 이유는 다릅니다만 그런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역시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를 하면서 사고 자체를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조태현 : 예전 일이어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MB 정부 때였던가요? 우리나라도 한 번 블랙아웃이 크게 한 번 온 적이 있었어요.
■ 김정남 : 저도 그러니까 블랙아웃이 되면 신호등 꺼지고 모든 게 마비되기 때문에 공항 철도 다 마비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아예 한순간 나라가 멈춘다고 보면 됩니다.
◆ 조태현 : 문명의 그 증거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니까 순간적으로 그런데 이런 날씨 더운데 에어컨을 안 켤 수도 없고 켜자니 전기요금이 부담이 되고 이런 날씨 전기요금에 대해서 정부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 김정남 : 제가 전기요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정부가 7,8월 한시적으로 두 달간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누진제라는 게 전력 사용량에 따라서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제도 그러니까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요금이 높아지는 구조인데 어차피 사용량이 다 많아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높아지는 구조를 조금 완화해 주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전국 한 1773만 가구 정도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드는 혜택을 볼 것 같고 평균적으로 가구당 한 1만 8천 원 정도 그 정도 요금 인하 효과가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어느 정도 요금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거 인하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아무튼 지금 한전 적자가 워낙 심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채권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당장 필요하긴 필요해 보이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에어컨을 안 쓸 수가 없고 그렇다면 에어컨을 한 푼이라도 아껴서 쓰는 것들이 중요해질 텐데 아끼는 거 어떻게 아껴야 됩니까?
■ 김정남 : 네 안 그래도 이거 우리 작가님이 얘기를 하시길래 저도 많이 이걸 알아봤는데 저도 원래 고민이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계속 틀어 놓는 게 낫냐 껐다 켜는 게 낫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지금 쓰는 에어컨 그러니까 2012년 이후에 나오는 대부분이 인버터 형입니다. 그러니까 인버터 형은 보통 전기 요금 같은 경우는 실외기가 팬이 얼마나 도냐 이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 실외기 펜이 같은 속도로 돌아가면 옛날 거, 정속형이고 그 온도에 맞춰서 속도가 자동적으로 빨라지거나 느려지면 인버터 형인데 맞춰놓은 온도 예를 들어 내가 25도에 맞춰 놨다 그러면 25도까지 돌아갈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빠르게 돌다가 온도가 맞춰지면 천천히 자동으로 느려지는 그래서 오히려 껐다가 켜면은 온도가 다시 올라갔다가 그 온도를 다시 가야 되니까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켜두시는 게 장시간 있을 거면 그게 낫고요. 저도 이걸 얼마나 더 오래 켜놔야 되냐 만약에 내가 집을 비우면 어떻게 되냐, 이것 때문에 이거 에어컨 만드는 그 삼성전자 여기다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여기는 자기들이 나름대로 실험해 봤다고 하네요.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안에 집에 들어올 거면 그냥 켜놔도 되고 그 이상 할 거면 그래도 꺼라 그게 낫다. 그리고 냉방이냐 제습이냐 이것도 고민 많으실 텐데 이거는 크게 정답은 없는 것 같고 당일의 습도에 따라서 다르다고 합니다.
◆ 조태현 : 습도가 높을 때 제습 모드를 쓰면 아무래도 전기비가 많이 나오겠죠.
■ 김정남 :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것도 그건데 선풍기나 우리 그러니까 서큘레이터라고 그러죠. 이게 그 안에다가 그 에어컨을 틀면서도 서큘레이터를 같이 틀어주면 냉방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 조태현 : 알겠습니다. 90분과 인버터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계속적으로 더울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밖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 분들도 많을 텐데 이분들을 위한 제도도 나왔던 것 같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 김정남 : 맞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트럼프 말씀하시면서 기후 위기다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거의 기후 재앙이나 재난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지금 33도 이상에서 조금만 걸어도 우리가 굉장히 힘이 드는데 밖에서 옥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지금 이거 관련된 온열 관련된 산재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폭염 시 2시간 정도 일했으면 20분 정도 휴식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폭염 속 쉴 권리 제도, 이르면 이번 주부터 대통령 소속의 규제개혁위원회가 관련한 안전 보건 규칙 개정안 규제 심사를 최근에 통과시켜서 이르면 오는 한 17일 정도랑 18일 정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문제가 온열 질환으로 추정되는 산재 사망 사고가 계속 발생을 하면서 이거 원래 규개위(규제개혁위원회)는 원래는 고용노동부가 올해 6월 시행을 목표로 해가지고 올해 지난 1월에 입법 예고를 했었는데 규개위는 약간 이렇게 라 그럴까 영세 사업장이 아무래도 의무화 제도가 많아지면 그건 그럴 수 있어 부담이 과할 수 있다 이러면서 이 조항 철회를 권고했었거든요. 그런데 산재 사고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거를 어떻게든 하게 됐고 일부에서는 규개위가 이미 폭염이 와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몇 명 사고들이 발생한 이후에 했기 때문에 뒷북 행정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근데 뒷북 행정이라고만 얘기하기에는 워낙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라 그런데 이게 정말로 효과가 있을지 어느 정도는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요. 사각지대도 있는 것 같아요.
■ 김정남 : 그렇습니다. 이 제도가 맹점이 있는 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이게 한계인데 이 제도가 그러니까 이 기본 틀이 뭐냐면 법으로서 사업주들 그러니까 사용 종속 관계가 명확한 상황에서 그 사업주들한테 니네가 고용하는 이 사람들을 2시간 일 시켰으면 20분 정도는 쉬게 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에게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이른바 특고라고 많이 하는데 특수 형태의 근로 종사자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수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 종속 관계가 이들은 불명확해서 거의 약간 1인 사업자들 비슷한 분들이 예를 들자면 보험 설계사, 골프장 캐디, 대출 모집인 방문 판매원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폭염 속에 규칙 휴식 의무화 적용을 못 받아서 우려되는 직종이 주로 옥외에서 근무하는 배달 라이더라든가 택배 기사라든가 건설 현장 굴삭기 장비 운전사라든가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도 다 특고에 해당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재 사고가 났던 분도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났어 가지고 이런 분들은 일부 특고 같은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고 있긴 한데 이번 휴식 의무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사각지대에 있다 그러면 특고들도 다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는데 이건 산안법 같은 거 등등 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어서 법 개정안이면 당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야 논의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올해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제도상 한계점으로 보여집니다.
◆ 조태현 : 어떤 측면에서는 이런 분들은 일하는 만큼이 급여랑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폭염 이런 상황 속에서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오늘 그리고 이번 주에 폭우도 예보가 돼 있으니까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소영 더구루 기자, 김정남 이대일리 기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소영,■ 김정남 :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7월 14일 (월요일)
■ 대담 : 김정남 이데일리 기자 / 오소영 더구루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하면 생각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지금같이 더울 때 기후 위기를 부정하는 분이다. 백신도 부정하고 기후 위기도 부정하고 바빠 아무튼 간에 이런 분인데 정말 굉장히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김 기자님이 준비해 오신 아이템인데 더운 날씨가 그래도 오늘 한풀 꺾인 것 같아요.
■ 김정남 이데일리 기자(이하 김정남) : 네 오늘 비가 왔나 보네요. 이번 주에 비가 올 것 같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와서 한 내일 오후쯤에 그친다고 하는데 특히 강원 영동 쪽에 많이 온다고 하는데요. 비가 왔다고 해도 폭염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원래 8월로 갈수록 더 더워지는 게 통상적인 거니까 이거 잠깐 이 폭염 있다가 일시적으로 기온은 내려가겠지만 다시 기온 오르고 습도 오르고 다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잠깐은 시원했지만 일단은 폭우에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런데 이렇게 폭염이 살짝 주춤한다. 그래도 다음 주부터는 다시 습하고 더운 날씨가 이어진다. 그러면 전력량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 김정남 : 제가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전기는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을 실시간으로 맞춰서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전력 수급 관리를 하는 곳이 전남 나주에 있는 전력거래소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7월에 서울 최고 기온이 이미 작년 기록 36.4도를 넘어서 가지고 청취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조금만 걸어도 현기증 나고 지난 8일이었죠. 그때 최대 전력 수요가 95.7기가와트 그러니까 역대 2위정도 수치였는데 통상 8월 초로 넘어가면 더 더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전력 당국은 한 8월 둘째 주 정도 그때 휴가 많이 가고 이럴 때인데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찍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역대 최고치는 작년 한 8월 20일 정도 당시 97.1기가와트였는데 이걸 넘어설 거라는 건데 정부는 올 여름에 한 최대 전력 수요가 한 상한 예상치가 97.8기가와트를 넘어서도 한 8.8기가와트 정도 예비력을 확보하고 있어서 관리 그래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전력 공급 예비력이 한 5.5기가와트 정도 이상 유지하면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사업자들이 태양광 발전 많이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교외 나가거나 아니면 시골집에 같은 데 보면 옥상에 태양광 자체 설치해 놓은 그런 데들은 국가가 관리하는 그런 전력 시장 안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현실적으로는 각 가정이나 공장에다가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더운 시간에 우리가 보면 한 1시, 2시 이 정도잖아요. 근데 전력 수요 그 실시간으로 체크되는 전력 수요가 가장 높은 시간은 한 5시에서 7시 사이 그러니까 1시에서 4시 이 정도 사이에는 태양광 전력으로 태양이 많이 쬐니까 그때 이걸로 보조를 해 준다는 거죠.
◆ 조태현 : 이것도 도움이 되는구나.
■ 김정남 : 네 그래서 태양광 발전이 전력 수요를 메워주는 그래서 조금 전력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방심은 금물인 게 이게 전력 쪽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스페인 대정전, 물론 이유는 다릅니다만 그런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역시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를 하면서 사고 자체를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조태현 : 예전 일이어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MB 정부 때였던가요? 우리나라도 한 번 블랙아웃이 크게 한 번 온 적이 있었어요.
■ 김정남 : 저도 그러니까 블랙아웃이 되면 신호등 꺼지고 모든 게 마비되기 때문에 공항 철도 다 마비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아예 한순간 나라가 멈춘다고 보면 됩니다.
◆ 조태현 : 문명의 그 증거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니까 순간적으로 그런데 이런 날씨 더운데 에어컨을 안 켤 수도 없고 켜자니 전기요금이 부담이 되고 이런 날씨 전기요금에 대해서 정부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 김정남 : 제가 전기요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정부가 7,8월 한시적으로 두 달간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누진제라는 게 전력 사용량에 따라서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제도 그러니까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요금이 높아지는 구조인데 어차피 사용량이 다 많아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높아지는 구조를 조금 완화해 주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전국 한 1773만 가구 정도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드는 혜택을 볼 것 같고 평균적으로 가구당 한 1만 8천 원 정도 그 정도 요금 인하 효과가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어느 정도 요금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거 인하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아무튼 지금 한전 적자가 워낙 심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채권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당장 필요하긴 필요해 보이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에어컨을 안 쓸 수가 없고 그렇다면 에어컨을 한 푼이라도 아껴서 쓰는 것들이 중요해질 텐데 아끼는 거 어떻게 아껴야 됩니까?
■ 김정남 : 네 안 그래도 이거 우리 작가님이 얘기를 하시길래 저도 많이 이걸 알아봤는데 저도 원래 고민이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계속 틀어 놓는 게 낫냐 껐다 켜는 게 낫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지금 쓰는 에어컨 그러니까 2012년 이후에 나오는 대부분이 인버터 형입니다. 그러니까 인버터 형은 보통 전기 요금 같은 경우는 실외기가 팬이 얼마나 도냐 이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 실외기 펜이 같은 속도로 돌아가면 옛날 거, 정속형이고 그 온도에 맞춰서 속도가 자동적으로 빨라지거나 느려지면 인버터 형인데 맞춰놓은 온도 예를 들어 내가 25도에 맞춰 놨다 그러면 25도까지 돌아갈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빠르게 돌다가 온도가 맞춰지면 천천히 자동으로 느려지는 그래서 오히려 껐다가 켜면은 온도가 다시 올라갔다가 그 온도를 다시 가야 되니까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켜두시는 게 장시간 있을 거면 그게 낫고요. 저도 이걸 얼마나 더 오래 켜놔야 되냐 만약에 내가 집을 비우면 어떻게 되냐, 이것 때문에 이거 에어컨 만드는 그 삼성전자 여기다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여기는 자기들이 나름대로 실험해 봤다고 하네요.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안에 집에 들어올 거면 그냥 켜놔도 되고 그 이상 할 거면 그래도 꺼라 그게 낫다. 그리고 냉방이냐 제습이냐 이것도 고민 많으실 텐데 이거는 크게 정답은 없는 것 같고 당일의 습도에 따라서 다르다고 합니다.
◆ 조태현 : 습도가 높을 때 제습 모드를 쓰면 아무래도 전기비가 많이 나오겠죠.
■ 김정남 :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것도 그건데 선풍기나 우리 그러니까 서큘레이터라고 그러죠. 이게 그 안에다가 그 에어컨을 틀면서도 서큘레이터를 같이 틀어주면 냉방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 조태현 : 알겠습니다. 90분과 인버터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계속적으로 더울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밖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 분들도 많을 텐데 이분들을 위한 제도도 나왔던 것 같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 김정남 : 맞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트럼프 말씀하시면서 기후 위기다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거의 기후 재앙이나 재난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지금 33도 이상에서 조금만 걸어도 우리가 굉장히 힘이 드는데 밖에서 옥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지금 이거 관련된 온열 관련된 산재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폭염 시 2시간 정도 일했으면 20분 정도 휴식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폭염 속 쉴 권리 제도, 이르면 이번 주부터 대통령 소속의 규제개혁위원회가 관련한 안전 보건 규칙 개정안 규제 심사를 최근에 통과시켜서 이르면 오는 한 17일 정도랑 18일 정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문제가 온열 질환으로 추정되는 산재 사망 사고가 계속 발생을 하면서 이거 원래 규개위(규제개혁위원회)는 원래는 고용노동부가 올해 6월 시행을 목표로 해가지고 올해 지난 1월에 입법 예고를 했었는데 규개위는 약간 이렇게 라 그럴까 영세 사업장이 아무래도 의무화 제도가 많아지면 그건 그럴 수 있어 부담이 과할 수 있다 이러면서 이 조항 철회를 권고했었거든요. 그런데 산재 사고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거를 어떻게든 하게 됐고 일부에서는 규개위가 이미 폭염이 와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몇 명 사고들이 발생한 이후에 했기 때문에 뒷북 행정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근데 뒷북 행정이라고만 얘기하기에는 워낙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라 그런데 이게 정말로 효과가 있을지 어느 정도는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요. 사각지대도 있는 것 같아요.
■ 김정남 : 그렇습니다. 이 제도가 맹점이 있는 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이게 한계인데 이 제도가 그러니까 이 기본 틀이 뭐냐면 법으로서 사업주들 그러니까 사용 종속 관계가 명확한 상황에서 그 사업주들한테 니네가 고용하는 이 사람들을 2시간 일 시켰으면 20분 정도는 쉬게 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에게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이른바 특고라고 많이 하는데 특수 형태의 근로 종사자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수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 종속 관계가 이들은 불명확해서 거의 약간 1인 사업자들 비슷한 분들이 예를 들자면 보험 설계사, 골프장 캐디, 대출 모집인 방문 판매원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폭염 속에 규칙 휴식 의무화 적용을 못 받아서 우려되는 직종이 주로 옥외에서 근무하는 배달 라이더라든가 택배 기사라든가 건설 현장 굴삭기 장비 운전사라든가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도 다 특고에 해당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재 사고가 났던 분도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났어 가지고 이런 분들은 일부 특고 같은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고 있긴 한데 이번 휴식 의무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사각지대에 있다 그러면 특고들도 다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는데 이건 산안법 같은 거 등등 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어서 법 개정안이면 당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야 논의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올해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제도상 한계점으로 보여집니다.
◆ 조태현 : 어떤 측면에서는 이런 분들은 일하는 만큼이 급여랑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폭염 이런 상황 속에서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오늘 그리고 이번 주에 폭우도 예보가 돼 있으니까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소영 더구루 기자, 김정남 이대일리 기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소영,■ 김정남 :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