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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7월 11일 (금요일)
■ 대담 : ☎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어제 저희도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거는 예상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만장일치 결론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결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보다는 그 안에 담긴 메시지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이 쏠렸습니다. 금통위 직후 오전 11시에는 이창용 총재의 기자간담회가 열렸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잡아낼 수 있을 것인지 전문가와 함께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이하 조영무) : 네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예 안녕하십니까 이직하셨네요. 앞으로도 좋은 일만 계속되길 바라겠습니다.
◇ 조영무 : LG 사람으로서 인사드렸던 것 같은데 는 NH 농협 금융 쪽으로 왔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조태현 : 앞으로도 좋은 소식 계속 전해 주시길 바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금통위 결정을 보면 부동산이라는 이야기 가계 부채라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던 것 같아요. 역시 이 부분을 고려해서 동결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 조영무 :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금통위 앞두고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설문조사 폴이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조사들이 여러 개가 있었고 그러한 조사에서 저 역시도 이번에 금리가 동결될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동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가계 부채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가장 큰 동결의 요인이 될 것 같다라고 응답을 했었고 이렇게 응답하신 전문가들이 제가 전해 듣기로도 상당수 거의 대부분이었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가지 요인이 이번 금리 동결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부동산과 가계 빚.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것들을 고려하더라도 지금 경기 상황을 봤을 때는 그래도 인하를 했었어야 된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소장님께서 는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걸로 중심이 되는 금융 안정과 경기 어느 쪽에 포커스를 조금 더 두십니까?
◇ 조영무 : 제 생각도 중요하지만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은 금통위에 계신 그 몇 분이 결정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가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한국은행 자문회의 같은 이런 회의 참석을 통해서 전해 듣고 느꼈었던 분위기는 한국은행이 늘어나는 가계 부채 규모라든가 그리고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지만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굉장히 커다란 우려 그리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통화 정책은 제가 보기에도 지금 딜레마 상황입니다. 경기가 안 좋고 부진하기 때문에 경기 요인을 놓고 보면 금리를 인하해야 될 것 같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계 부채 부동산 그리고 생각보다도 금리를 빨리 많이 안 낮추고 있는 미 연준의 통화 정책과 같은 대외적인 요인들을 감안을 하면 낮추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죠.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과 요인들에 한국은행이 대응할 수 있는 결정 변수는 금리를 올리느냐 내리느냐 이런 한 가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느 요인에 보다 더 무게 중심 웨이트를 많이 두느냐라고 하는 상황이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느끼고 있었던 분위기는 어쨌든 간에 이번에는 가계 부채와 부동산에 보다 더 많은 무게 중심을 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양쪽 요인이 다 있는데 가계 부채 부동산에 신경을 쓸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열풍이 불었던 상황. 그렇다면 지금 경기만 봤을 때는 금리를 낮춰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분석을 좀 해볼까요? 지금 국내외 여건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 조영무 : 아마 7월 말쯤이 되면 2분기 GDP 경제 성장률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런데 그 전까지는 저희는 1분기까지의 GDP 상황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확인된 가장 최근까지의 데이터를 놓고 보면 현재의 한국 경기의 흐름은 한마디로 전방위적인 경기 위축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축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은 GDP 국내 총생산의 규모 자체가 전분기 대비 줄어든 한마디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인 상황이 1분기에 확인이 되었고요.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다라고 하는 숫자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세부적인 데이터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GDP를 구성하는 것이 가계 부채, 기업의 설비 투자 그리고 건설 투자 그리고 해외로 하는 수출 여기에 정부 지출까지도 모두 다 포함이 되는 것이 GDP죠. 그런데 1분기에 숫자를 살펴보면 가계 소비, 기업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수출 그리고 정부가 쓰는 재정 지출까지도 전 분기보다도 모두 다 마이너스 역성장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경제 성장률을 지탱해 주거나 끌어올릴 만한 부문이 마땅히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고요. 저는 2분기에는 그 정도 상황은 아닐 것 같지만 그렇다고 크게 달라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만을 놓고 보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춰서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 조태현 : 금리를 낮출 필요는 분명히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제 간담회에서 이창용 총재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관세는 관세대로 오르고 이게 적용이 되고 부동산 가격은 안 잡히는 게 최악의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게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소장님께서 보십니까?
◇ 조영무 : 생각을 하고 상정을 하면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안 좋은 요인들만 다 더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인트로 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일단 이창용 총재가 언급한 상황 그것은 한마디로 한국은행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로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는 관세대로 한마디로 트럼프가 한국에 매기는 관세 충격이 생기는 상황에서 최근과 같이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가 나와서 가계대출이 줄어드는 것 같기는 한데 목표로 했었던 주택 가격과 같은 부동산 가격은 안 잡히는 상황이면 이게 왜 최악이 되느냐 그리고 이 상황을 왜 한국은행이 언급을 하느냐 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관세 충격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미국이 하는 수출을 중심으로 수출에 타격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한마디로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땅히 경제 성장률을 지탱해 줄 수가 없는 상황 특히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도 수출이 위축되는 가운데에서 기대만큼 내수 소비가 살아 나주지 않는 상황인데 여기에 관세 충격이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경기는 더 어려워지겠죠. 성장률은 더 떨어질 겁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는 인하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번 동결의 배경이 되었던 것처럼 대출 규제를 강하게 했는데도 막상 부동산 가격이 안 잡힌다 그러면 분명히 일각에서는 는 금통위 내의 상당수 위원들은 금리를 도리어 올려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책 금리를 결정하는 이러한 금통위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릴 수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한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창용 총재가 언급을 한, 이걸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부릅니다. 향후 몇 개월 안에 한국은행이 정책 금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있어서 금통위원 일곱 분 중에서 총재를 제외하면 여섯 분이죠. 그런데 여섯 분 중에서 네 분은 3개월 안에 금리를 낮추는 게 좋겠다 그런데 두 분은 낮추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이미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방금 말씀드린 이창용 총재가 언급한 최악의 시나리오처럼 간다라고 한다면 는 이 정도가 아니라 일부 위원은 낮춰야 된다는 일부 의원은 도리어 높여야 된다라는 식으로 엇갈릴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통화 정책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은 입장에서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제 기자회견에서 언급하신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한은으로서의 최악의 시나리오. 지금 상황을 보면요 트럼프가 조금 전에도 속보가 나왔는데 나머지 모든 국가의 15%,20% 등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밝혔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부동산 가격은 대출 규제가 나온 이후에 주춤하는 것 같은데 이번 주에 0.29% 올랐거든요. 주간으로 이런 걸 보면 서울이 주춤하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확 잡히고 있다 이런 느낌도 안 드는 건 사실입니다. 어떤 시나리오로 가는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한국은행이 지켜보고 있는 게 우리 내부 사정뿐만이 아니라 연준, 미국의 중앙은행 상황도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트럼프는 연준에다가 기준금리를 낮춰라 3% 포인트 낮춰라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영무 : 우선 지난해부터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이런 거였어요. 트럼프가 한국에 관세를 언제 그리고 몇 퍼센트로 매겨서 어느 만큼 지독하게 할 것 같으냐 왜냐하면 수출이 중요한 우리나라로서는 당연히 그게 가장 커다란 관심사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왔던 것이 저는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이 벌일 관세 전쟁은 트럼프 한 사람의 결정과 판단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고요.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이런 일을 하면서 느꼈던 그리고 나름의 결론은 냐 하면 그래도 여러 사람의 컨센서스, 금통위라든가 미 연준 이런 분들의 예상을 하는 것은 그래도 낫지만 가령 트럼프는 푸틴, 김정은 전쟁을 할지 안 할지 관세 전쟁을 벌일지 미사일 버튼을 누를지 이러한 한 사람의 결정을 예상하는 것은 가장 어렵고 많이 틀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렸던 이야기가 별로 예상이나 전망이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도리어 섣부른 가정과 전제에 기반해서 어떤 대응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때그때 벌어지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해 보인다. 그런데 신속하게 대응을 하려면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상정을 하고 각 시나리오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해놓고 상황이 벌어지면 바로바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그나마 나아 보이는 대응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들어서 트럼프가 실제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벌이고 있는 관세 전쟁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 조태현 : 본인도 모를 것 같은데요.
◇ 조영무 :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부터 말씀드렸던 게 그런 거예요. 관세 전쟁을 어떻게 벌일 것 같은지 몇 개월 뒤의 상황을 트럼프에게 물어봐도 트럼프조차도 이야기를 못 할 것 같다. 왜냐하면 관세 전쟁을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벌이면 중국도 맞대응을 하고 심지어 바로 수그릴 줄 알았던 캐나다조차도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캐나다조차도 이렇게 버티는 걸 보면 첫 스텝부터 꼬인 겁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강하게 중국이 맞대응에 나서니까 중국에 대해서 빼 들었던 칼도 제대로 지금 휘두르지 못한 상태에서 봉합이 되는 모양새 아닙니까? 저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때그때 벌어지는 경제 변수가 트럼프로서는 중요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가 오르거나 물가가 오르거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 본인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 본인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 보이는 미 연준의 금리를 낮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 연준은 전통적인 중앙은행의 입장에서 우리는 물가가 중요해 관세 전쟁을 벌이면 물가가 올라갈 것 같아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쉽사리 금리를 못 낮추고 있는 거죠. 저는 적어도 파월이 미 연준 의장으로 있는 한은 미 연준이 이러한 스탠스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 연준은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벌어질 수 있는 미국의 인플레에 대해서 가장 우려를 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트럼프는 이러한 물가보다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관세 전쟁이나 경제 성장률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년이 되면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죠? 왜냐하면 지금 현 미 연준 의장인 파월의 임기가 내년 5월에 끝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미 연준 의장의 지명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이 되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 전까지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미 연준 특히 파월 미 연준 의장 간의 이러한 줄다리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적어도 미 연준이 통화 정책을 파월 의장 하에서 결정하는 한은 금융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지난해부터 말씀을 드려온 것처럼 생각처럼 기대처럼 미 연준이 빨리 많이 금리를 안 낮추거나 못 낮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 몇 번의 미 연준 FOMC 회의에서 미 연준은 실제로 금리를 낮추지 않고 동결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이미 예전만큼 미국과 한국의 금리 역전 폭이 2% 포인트로 벌어진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미 연준에 앞서서 금리를 낮추는 데 상당한 걸림돌이나 부담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조태현 :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파월 의장 본인도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통화 정책을 섣불리 건드리지 않을 것 같고요.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의장을 바꾸면 대통령 마음대로 이게 되는 겁니까? 통화 정책이라는 게?
◇ 조영무 : 일단은 지명권이 대통령에게 있고요. 그리고 미 연준의 의사결정 구조를 보면 엄밀하게는 다수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바깥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틀에 걸쳐서 컨센서스를 만들기 위한 회의를 미 연준 이사분들이 내부에서 하시고요. 일부 위원들이 반대표를 던질 때도 있지만 대개의 의사결정 구조는 이러한 긴 시간 동안의 논의 과정을 거쳐서 컨센서스를 만들어서 결론이 납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있었던 통합 결정 회의의 결론 과정을 보면 미 연준 의장이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미 연준 의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상당수 의원들이 여기에 동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미 연준 의장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점차 높다고 보여집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2% 포인트라는 격차가 우리에게는 걸림돌이 될 가능성 충분히 있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이 2% 포인트라는 격차를 우리가 극복하기가 어려운 격차입니까? 아니면 2% 포인트를 극복하기 어려울 거라고 우려를 하는 겁니까?
◇ 조영무 :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미 이창용 총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국내외 금리 역전 폭이 중요한 변수이긴 하지만 미 연준이 안 낮춘다고 그래서 우리가 못 낮출 걸로 보지는 않는다. 이것은 당연한 발언입니다. 미국이 안 낮춘다라고 해서 우리가 못 낮춘다라고 우리나라 한국은행 중앙은행 총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 조태현 : 그것도 그렇네요.
◇ 조영무 : 통화 정책의 독립성을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 경제가 안 좋으면 우리는 우리 상황을 중시한 통화 정책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기억들 나시지 않겠습니까?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높아지기 시작했을 때 언론에서 많은 금융시장 전문가분들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미국 금리가 우리 금리보다 높아지면 자금이 빠져나갈 거다. 자금이 이탈할 거다. 그래서 환율이 문제가 생기고 금융시장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들 많이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막상 금리가 역전돼도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어땠습니까? 그렇게 큰 일은 없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마냥 무시할 수 있느냐 지난해 연말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국내외 금리 역전이 아무 요인이 없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금리 수준이 미국이 한국보다 2% 포인트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정도 수준은 미국이든 한국이든 지속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있었던 물가 급등을 위해서 금리를 올렸을 때 두 나라의 금리 상단이었던 시기와 동일합니다. 지난해 가을 이후에 미국도 금리를 낮추고 우리도 금리를 낮추면서 금리 폭이 변화하는 것 같았지만 어느덧 최근 몇 개월 동안 미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는 동안에 우리는 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다시 금리 역전 폭은 2%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미 연준이 안 낮추는데 한국은행이 낮춘다. 그러면 2.25%나 2.5% 포인트가 되겠죠. 저희가 안 가봤던 길인 겁니다. 그러면 아무 일이 안 생길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 생각을 저만 할까요? 한국은행도 하시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결정에는 부담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야기는 미국이 안 낮춘다고 해서 우리가 못 낮춘다라고 이야기는 안 하실 겁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끝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이거는 다음 달쯤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영무 : 올해 한국 경기 흐름을 제가 걱정을 많이 하면서 지난해 연말 같은 때 많은 전망기관들이 하시는 전망 수치가 너무 낙관적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에 있어서 하단을 열어둬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한국은행의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0.8%입니다. 지난해 연말 전망치의 반도 되지 않아요. 그것이 비관적인 수치냐 이미 많은 전망기관들이 그러한 비슷한 수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경이 실시가 되었기 때문에 다소 높아질 여지는 있겠지만 아까 저희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만약에 비관적인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1% 포인트 이상으로 높아질 거라고 낙관하기도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요. 만약에 상황이 낙관적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전히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0%대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조태현 : 통화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전방위적인 노력이 굉장히 시급해 보이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조영무 : 감사합니다.
#기준금리 #한국은행 #금통위 #파월 #FOMC #부동산 #가계부채 #이창용 #트럼프 #연준 #금리인하 #경제성장률 #코스피 #가계부채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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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7월 11일 (금요일)
■ 대담 : ☎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어제 저희도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거는 예상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만장일치 결론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결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보다는 그 안에 담긴 메시지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이 쏠렸습니다. 금통위 직후 오전 11시에는 이창용 총재의 기자간담회가 열렸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잡아낼 수 있을 것인지 전문가와 함께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이하 조영무) : 네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예 안녕하십니까 이직하셨네요. 앞으로도 좋은 일만 계속되길 바라겠습니다.
◇ 조영무 : LG 사람으로서 인사드렸던 것 같은데 는 NH 농협 금융 쪽으로 왔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조태현 : 앞으로도 좋은 소식 계속 전해 주시길 바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금통위 결정을 보면 부동산이라는 이야기 가계 부채라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던 것 같아요. 역시 이 부분을 고려해서 동결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 조영무 :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금통위 앞두고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설문조사 폴이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조사들이 여러 개가 있었고 그러한 조사에서 저 역시도 이번에 금리가 동결될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동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가계 부채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가장 큰 동결의 요인이 될 것 같다라고 응답을 했었고 이렇게 응답하신 전문가들이 제가 전해 듣기로도 상당수 거의 대부분이었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가지 요인이 이번 금리 동결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부동산과 가계 빚.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것들을 고려하더라도 지금 경기 상황을 봤을 때는 그래도 인하를 했었어야 된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소장님께서 는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걸로 중심이 되는 금융 안정과 경기 어느 쪽에 포커스를 조금 더 두십니까?
◇ 조영무 : 제 생각도 중요하지만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은 금통위에 계신 그 몇 분이 결정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가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한국은행 자문회의 같은 이런 회의 참석을 통해서 전해 듣고 느꼈었던 분위기는 한국은행이 늘어나는 가계 부채 규모라든가 그리고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지만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굉장히 커다란 우려 그리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통화 정책은 제가 보기에도 지금 딜레마 상황입니다. 경기가 안 좋고 부진하기 때문에 경기 요인을 놓고 보면 금리를 인하해야 될 것 같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계 부채 부동산 그리고 생각보다도 금리를 빨리 많이 안 낮추고 있는 미 연준의 통화 정책과 같은 대외적인 요인들을 감안을 하면 낮추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죠.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과 요인들에 한국은행이 대응할 수 있는 결정 변수는 금리를 올리느냐 내리느냐 이런 한 가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느 요인에 보다 더 무게 중심 웨이트를 많이 두느냐라고 하는 상황이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느끼고 있었던 분위기는 어쨌든 간에 이번에는 가계 부채와 부동산에 보다 더 많은 무게 중심을 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양쪽 요인이 다 있는데 가계 부채 부동산에 신경을 쓸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열풍이 불었던 상황. 그렇다면 지금 경기만 봤을 때는 금리를 낮춰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분석을 좀 해볼까요? 지금 국내외 여건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 조영무 : 아마 7월 말쯤이 되면 2분기 GDP 경제 성장률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런데 그 전까지는 저희는 1분기까지의 GDP 상황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확인된 가장 최근까지의 데이터를 놓고 보면 현재의 한국 경기의 흐름은 한마디로 전방위적인 경기 위축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축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은 GDP 국내 총생산의 규모 자체가 전분기 대비 줄어든 한마디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인 상황이 1분기에 확인이 되었고요.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다라고 하는 숫자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세부적인 데이터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GDP를 구성하는 것이 가계 부채, 기업의 설비 투자 그리고 건설 투자 그리고 해외로 하는 수출 여기에 정부 지출까지도 모두 다 포함이 되는 것이 GDP죠. 그런데 1분기에 숫자를 살펴보면 가계 소비, 기업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수출 그리고 정부가 쓰는 재정 지출까지도 전 분기보다도 모두 다 마이너스 역성장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경제 성장률을 지탱해 주거나 끌어올릴 만한 부문이 마땅히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고요. 저는 2분기에는 그 정도 상황은 아닐 것 같지만 그렇다고 크게 달라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만을 놓고 보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춰서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 조태현 : 금리를 낮출 필요는 분명히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제 간담회에서 이창용 총재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관세는 관세대로 오르고 이게 적용이 되고 부동산 가격은 안 잡히는 게 최악의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게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소장님께서 보십니까?
◇ 조영무 : 생각을 하고 상정을 하면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안 좋은 요인들만 다 더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인트로 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일단 이창용 총재가 언급한 상황 그것은 한마디로 한국은행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로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는 관세대로 한마디로 트럼프가 한국에 매기는 관세 충격이 생기는 상황에서 최근과 같이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가 나와서 가계대출이 줄어드는 것 같기는 한데 목표로 했었던 주택 가격과 같은 부동산 가격은 안 잡히는 상황이면 이게 왜 최악이 되느냐 그리고 이 상황을 왜 한국은행이 언급을 하느냐 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관세 충격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미국이 하는 수출을 중심으로 수출에 타격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한마디로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땅히 경제 성장률을 지탱해 줄 수가 없는 상황 특히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도 수출이 위축되는 가운데에서 기대만큼 내수 소비가 살아 나주지 않는 상황인데 여기에 관세 충격이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경기는 더 어려워지겠죠. 성장률은 더 떨어질 겁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는 인하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번 동결의 배경이 되었던 것처럼 대출 규제를 강하게 했는데도 막상 부동산 가격이 안 잡힌다 그러면 분명히 일각에서는 는 금통위 내의 상당수 위원들은 금리를 도리어 올려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책 금리를 결정하는 이러한 금통위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릴 수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한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창용 총재가 언급을 한, 이걸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부릅니다. 향후 몇 개월 안에 한국은행이 정책 금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있어서 금통위원 일곱 분 중에서 총재를 제외하면 여섯 분이죠. 그런데 여섯 분 중에서 네 분은 3개월 안에 금리를 낮추는 게 좋겠다 그런데 두 분은 낮추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이미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방금 말씀드린 이창용 총재가 언급한 최악의 시나리오처럼 간다라고 한다면 는 이 정도가 아니라 일부 위원은 낮춰야 된다는 일부 의원은 도리어 높여야 된다라는 식으로 엇갈릴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통화 정책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은 입장에서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제 기자회견에서 언급하신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한은으로서의 최악의 시나리오. 지금 상황을 보면요 트럼프가 조금 전에도 속보가 나왔는데 나머지 모든 국가의 15%,20% 등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밝혔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부동산 가격은 대출 규제가 나온 이후에 주춤하는 것 같은데 이번 주에 0.29% 올랐거든요. 주간으로 이런 걸 보면 서울이 주춤하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확 잡히고 있다 이런 느낌도 안 드는 건 사실입니다. 어떤 시나리오로 가는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한국은행이 지켜보고 있는 게 우리 내부 사정뿐만이 아니라 연준, 미국의 중앙은행 상황도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트럼프는 연준에다가 기준금리를 낮춰라 3% 포인트 낮춰라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영무 : 우선 지난해부터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이런 거였어요. 트럼프가 한국에 관세를 언제 그리고 몇 퍼센트로 매겨서 어느 만큼 지독하게 할 것 같으냐 왜냐하면 수출이 중요한 우리나라로서는 당연히 그게 가장 커다란 관심사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왔던 것이 저는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이 벌일 관세 전쟁은 트럼프 한 사람의 결정과 판단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고요.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이런 일을 하면서 느꼈던 그리고 나름의 결론은 냐 하면 그래도 여러 사람의 컨센서스, 금통위라든가 미 연준 이런 분들의 예상을 하는 것은 그래도 낫지만 가령 트럼프는 푸틴, 김정은 전쟁을 할지 안 할지 관세 전쟁을 벌일지 미사일 버튼을 누를지 이러한 한 사람의 결정을 예상하는 것은 가장 어렵고 많이 틀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렸던 이야기가 별로 예상이나 전망이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도리어 섣부른 가정과 전제에 기반해서 어떤 대응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때그때 벌어지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해 보인다. 그런데 신속하게 대응을 하려면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상정을 하고 각 시나리오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해놓고 상황이 벌어지면 바로바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그나마 나아 보이는 대응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들어서 트럼프가 실제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벌이고 있는 관세 전쟁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 조태현 : 본인도 모를 것 같은데요.
◇ 조영무 :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부터 말씀드렸던 게 그런 거예요. 관세 전쟁을 어떻게 벌일 것 같은지 몇 개월 뒤의 상황을 트럼프에게 물어봐도 트럼프조차도 이야기를 못 할 것 같다. 왜냐하면 관세 전쟁을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벌이면 중국도 맞대응을 하고 심지어 바로 수그릴 줄 알았던 캐나다조차도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캐나다조차도 이렇게 버티는 걸 보면 첫 스텝부터 꼬인 겁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강하게 중국이 맞대응에 나서니까 중국에 대해서 빼 들었던 칼도 제대로 지금 휘두르지 못한 상태에서 봉합이 되는 모양새 아닙니까? 저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때그때 벌어지는 경제 변수가 트럼프로서는 중요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가 오르거나 물가가 오르거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 본인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 본인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 보이는 미 연준의 금리를 낮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 연준은 전통적인 중앙은행의 입장에서 우리는 물가가 중요해 관세 전쟁을 벌이면 물가가 올라갈 것 같아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쉽사리 금리를 못 낮추고 있는 거죠. 저는 적어도 파월이 미 연준 의장으로 있는 한은 미 연준이 이러한 스탠스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 연준은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벌어질 수 있는 미국의 인플레에 대해서 가장 우려를 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트럼프는 이러한 물가보다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관세 전쟁이나 경제 성장률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년이 되면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죠? 왜냐하면 지금 현 미 연준 의장인 파월의 임기가 내년 5월에 끝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미 연준 의장의 지명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이 되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 전까지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미 연준 특히 파월 미 연준 의장 간의 이러한 줄다리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적어도 미 연준이 통화 정책을 파월 의장 하에서 결정하는 한은 금융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지난해부터 말씀을 드려온 것처럼 생각처럼 기대처럼 미 연준이 빨리 많이 금리를 안 낮추거나 못 낮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 몇 번의 미 연준 FOMC 회의에서 미 연준은 실제로 금리를 낮추지 않고 동결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이미 예전만큼 미국과 한국의 금리 역전 폭이 2% 포인트로 벌어진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미 연준에 앞서서 금리를 낮추는 데 상당한 걸림돌이나 부담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조태현 :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파월 의장 본인도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통화 정책을 섣불리 건드리지 않을 것 같고요.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의장을 바꾸면 대통령 마음대로 이게 되는 겁니까? 통화 정책이라는 게?
◇ 조영무 : 일단은 지명권이 대통령에게 있고요. 그리고 미 연준의 의사결정 구조를 보면 엄밀하게는 다수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바깥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틀에 걸쳐서 컨센서스를 만들기 위한 회의를 미 연준 이사분들이 내부에서 하시고요. 일부 위원들이 반대표를 던질 때도 있지만 대개의 의사결정 구조는 이러한 긴 시간 동안의 논의 과정을 거쳐서 컨센서스를 만들어서 결론이 납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있었던 통합 결정 회의의 결론 과정을 보면 미 연준 의장이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미 연준 의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상당수 의원들이 여기에 동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미 연준 의장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점차 높다고 보여집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2% 포인트라는 격차가 우리에게는 걸림돌이 될 가능성 충분히 있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이 2% 포인트라는 격차를 우리가 극복하기가 어려운 격차입니까? 아니면 2% 포인트를 극복하기 어려울 거라고 우려를 하는 겁니까?
◇ 조영무 :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미 이창용 총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국내외 금리 역전 폭이 중요한 변수이긴 하지만 미 연준이 안 낮춘다고 그래서 우리가 못 낮출 걸로 보지는 않는다. 이것은 당연한 발언입니다. 미국이 안 낮춘다라고 해서 우리가 못 낮춘다라고 우리나라 한국은행 중앙은행 총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 조태현 : 그것도 그렇네요.
◇ 조영무 : 통화 정책의 독립성을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 경제가 안 좋으면 우리는 우리 상황을 중시한 통화 정책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기억들 나시지 않겠습니까?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높아지기 시작했을 때 언론에서 많은 금융시장 전문가분들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미국 금리가 우리 금리보다 높아지면 자금이 빠져나갈 거다. 자금이 이탈할 거다. 그래서 환율이 문제가 생기고 금융시장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들 많이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막상 금리가 역전돼도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어땠습니까? 그렇게 큰 일은 없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마냥 무시할 수 있느냐 지난해 연말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국내외 금리 역전이 아무 요인이 없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금리 수준이 미국이 한국보다 2% 포인트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정도 수준은 미국이든 한국이든 지속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있었던 물가 급등을 위해서 금리를 올렸을 때 두 나라의 금리 상단이었던 시기와 동일합니다. 지난해 가을 이후에 미국도 금리를 낮추고 우리도 금리를 낮추면서 금리 폭이 변화하는 것 같았지만 어느덧 최근 몇 개월 동안 미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는 동안에 우리는 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다시 금리 역전 폭은 2%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미 연준이 안 낮추는데 한국은행이 낮춘다. 그러면 2.25%나 2.5% 포인트가 되겠죠. 저희가 안 가봤던 길인 겁니다. 그러면 아무 일이 안 생길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 생각을 저만 할까요? 한국은행도 하시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결정에는 부담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야기는 미국이 안 낮춘다고 해서 우리가 못 낮춘다라고 이야기는 안 하실 겁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끝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이거는 다음 달쯤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영무 : 올해 한국 경기 흐름을 제가 걱정을 많이 하면서 지난해 연말 같은 때 많은 전망기관들이 하시는 전망 수치가 너무 낙관적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에 있어서 하단을 열어둬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한국은행의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0.8%입니다. 지난해 연말 전망치의 반도 되지 않아요. 그것이 비관적인 수치냐 이미 많은 전망기관들이 그러한 비슷한 수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경이 실시가 되었기 때문에 다소 높아질 여지는 있겠지만 아까 저희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만약에 비관적인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1% 포인트 이상으로 높아질 거라고 낙관하기도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요. 만약에 상황이 낙관적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전히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0%대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조태현 : 통화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전방위적인 노력이 굉장히 시급해 보이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조영무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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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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