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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도 짚어봐야 될 경제 소식들이 많습니다. 기준금리 그리고 이것과 직접 연관된 자산시장, 오늘은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국은행이 7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결정회의를 열었는데요. 기준금리를 동결했어요. 예상했던 결과로 볼 수 있죠?
[주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상을 했고, 다만 그렇게 예상했던 배경은 뭐냐. 한국은행이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당위성이 아니고 그동안 한국은행의 행태를 볼 때 가계부채, 부동산에 대해서 상당히 힘을 주고 그것을 명분으로 금리를 결정하다 보니까 최근에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풍선효과 때문에. DSR 규제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한국은행이 아마 동결할 거다. 마땅치는 않지만.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역시 동결을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시장님이 보시기에는 가계부채라는 문제가 있지만 지금 상황 자체로는 금리를 내렸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주원]
가계부채는 항상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계부채가 늘었던 건 사실 투기적 요인도 있지만 3단계 스트레스 DSR를 시행하기 전에 대출을 미리 당기자는 그런 수요도 상당히 컸던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그 지표에만 한국은행이 매몰되기보다는 지금 여전히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데 경기가 나빠지는 것을 먼저 막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어찌됐건 한국은행에서는 지금 침체된 경제성장률보다는 수도권의 집값 상승이나 가계대출 시장이 심각하다, 위험하다, 이렇게 더 크게 본 것 같은데 최근에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금리가 동결됐고요. 그렇다면 취지대로 영끌하는 심리는 잠재워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주원]
영끌하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나라 국민 중에 몇 퍼센트가 될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요. 물론 6억이라는, 수도권 쪽에 묶어놨기 때문에 그런 심리는 많이 축소될 수는 있는데 사실 우리가 제도권 금융을 자꾸 생각하지 정말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제도권 금융 바깥에서 돈을 융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부동산 가격이나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이고 그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한국은행이 한국의 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이라고 얘기하는데 가계부채, 부동산 문제는 사실 강남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아니라 타이틀을 강남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거기만 계속 쳐다보고 있거든요. 한국 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봐야 되는데 강남 지역의 부동산 가격, 가계부채만 보고 있으면 그게 정말 우리나라 국채은행인 한국은행이 해야 될 행태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은 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실기를 했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시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도 조금 드는데요. 다음 금통위 회의가 다음 달이던가요? 다음 달에는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주원]
8월 28일 금통위가 있고요. 그전에 연준 FOMC가 7월 30일에 있는데 거기는 거의 95% 정도 동결할 확률로 보고 있어서 지금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부동산과 더불어 또 하나 보는 게 우리나라 성장과 물가가 아니고 미국 연준의 금리하고 우리나라 금리의 격차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2%포인트 여전히 사상 최고치고. 만약에 7월에 연준이 동결한다는 전제라면 우리가 8월에 인하를 해버리면 2.25까지 벌어지잖아요. 한국은행은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상당히 그런 것에 대해서 민감하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8월에도 동결을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까?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고 우려를 하는 겁니까?
[주원]
실제로는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게 벌어진다고 해서 환율이 조금 불안해질 수는 있는데 지금 환율은 금리격차보다는 미국 경제하고 한국 경제의 실물경제 방향성에 따라 움직이고 있고요. 대부분의 미국 달러화 대비 통화의 환율들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금리 격차는 지금 글로벌 시장의 주요한 이슈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다면 금리를 내리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금통위,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상당히 소극적이고 위축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조심스럽고 기존 금통위보다는 상당히 보수적인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저는 금리를 우리가 먼저 내리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0% 올라가는 것, 그 확률보다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미국은 언제쯤 금리를 내리게 될까요?
[주원]
지금 7월 30일은 동결이라고 보고 미국이 남아있는 게 9월, 10월, 12월인데 보통은 9월에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고요. 아주 높지는 않아요. 한번 0.25 이하로 내리는 확률이 한 65%인데 이게 조금씩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 연준 내에서는 여전히 트럼프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 내 반트럼프 세력이 많은데 그중에 선봉에 서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연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도무지 말을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트럼프가 3%포인트 금리 내리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말을 들을 생각이 없어서 9월 인하가 가능성은 없지만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8월 1일 주요국들에 대해서 상호관세가 발표가 되잖아요. 그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3%포인트 내리라는 주장은 워낙 황당한 이야기라서 이걸 따라가기는 어렵겠지만 연준에서 저런 것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준금리가 이번에 동결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 부동산과 가계부채, 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강력한 대출규제가 나온 지 2주 정도가 지났는데요. 약발이 좀 먹히는 것 같아요.
[주원]
증가율이 2주 연속 둔화가 됐는데 예를 들어 강남 쪽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게 서초구거든요, 강남 3구 중에. 7월 1주 차에 0.48%인데 그 전전주에 0.77에서 전주에 0.65, 0.48. 이렇게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0.48도 여전히 높죠. 상당히 약발은 먹히고 있지만. 그런데 대출규제가 본격적으로 들어갔는데도 0.48면 연율로 따지면 상당히 몇십 프로 될 거거든요. 그런데 왜 안 꺾일까, 강남 쪽은. 저게 왜 마이너스로 안 돌아갈까. 그런데 강남은 보면 현금부자들이 투자를 해요. 누가 대출을 받아서 강남 쪽에 투자를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남 쪽은 제가 보기에 소폭이라도 플러스가 지속되다가 군데군데 마이너스는 나오겠지만 문제는 노도강.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거기도 꺾였다고 하는데 플러스가 나오는데요. 그 수치를 보면 안쓰럽습니다. 많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저기 숫자가 막대그래프로 해서 크게 보이기는 하는데 거의 0.1%도 안 되는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 사시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강남 쪽 때문에 대출규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우리는 올라간 것도 없는데 두드려 맞는다. 그리고 나아가서 지방은 아예 오르지를 않았으니까. 2022년 1월 이후로 계속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점점 빠졌다는 건데 그리고 지금 부동산 가격이 붐을 이뤘던 6월에도 마이너스였습니다. 지방에 사시는 분들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사는 아파트는 가격이 계속 떨어지기만 했는데 무슨 대출규제야. 3단계 스트레스 DSR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떤 면에서는 이런 수도권 또 서울 안에서도 양극화가 나오다 보니까 효과가 다소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한적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반대로 서울 전셋값은 오름폭이 더 커져버렸어요. 이것은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예고하는 것 아닙니까?
[주원]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공약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전세 임대 기간을 좀 늘리고 보장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지방은 전혀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수도권만 놓고 보면 물량이 없습니다. 물량 수급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세가격은 사실 우리가 말했던 매매가격보다 더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출 규제 때문에. 오히려 또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런데 주택공급이라는 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파트 짓는 게몇 달 만에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몇 년 후에나 공급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전세가격은 상당히 불안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계속해서 이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사흘 연속 상승하면서 3180선에 오르게 됐습니다. 연고점을 지금 재차 돌파하고 있는데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주원]
배경은 지금 정부 들어서,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 정치적 불확실성, 탄핵 정국에서는 행정부가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못 썼는데 지금 정부 들어서 적극적인 추경을 썼고 그리고 자본시장 선진화 제도라고 해서 주주의 배당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주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산 거죠. 그래서 그런 배경으로 우리 증시가 계속 활황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우리 증시가 앞으로 어떻게 움질일지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고요. 끝으로 간밤에 나온 소식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어요. 그런데 눈에 띄는 게 노조, 사용자, 노동자, 그리고 공익위원 합의를 통해서 결정이 됐는데요. 굉장히 오랜만에 이런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주원]
이전에도 합의는 됐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연말 다 돼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상당히 진통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합의가 쉬웠던 것 같고 가장 큰 원인은 지금 경기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상승폭에 대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노조 측에서, 사 측이 아니고. 많이 양보를 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경제가 너무 안 좋고 최근에 기업들도 적자나고 어떤 기업들도 구조조정 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것 같고, 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만약에 노조 측인지 사측인지 모르겠지만 참았던 부분, 양보를 많이 했던 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년으로 넘어가면 그것을 만회를 하려고 시도할 것 같아요. 내년에는 또 경제 상황이 지금보다 나아지고 정상적인 상황이 될 거니까 그때는 심각하게 오래 걸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2.9%라는 인상률을 고려하면 아무래도 노조 쪽에서 많은 양보를 했을 것 같은데요. 이 인상률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게 경제 상황을 봤을 때는 적절하다, 아니면 너무 과도하거나 너무 낮다. 어떤 쪽으로 봐야 될까요?
[주원]
올해 경쟁성장률 0%대 후반에서 최근에 올린 데가 1.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낮은 성장률이에요. 그렇다면 임금인상률도 많이 억제를 해야 됐을 것 같고 저 정도면 최근에 물가성장률 정도, 올해 한 2% 조금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해봤을 때는 적절한 규모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이번에 결정이 노사공 합의로 이뤄졌다고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켜보면 역시나 매년 겪어왔던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목소리가 임금을 결정하는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대안이 있습니까?
[주원]
그런데 저는 그쪽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 게 최저임금 적용이 물론 기업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 편의점 점주님하고 아르바이트생하고. 그러니까 소상공인하고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하고 적용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해볼 때는. 그리고 지금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도 몇백만 명 됩니다. 사실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우리가 결정하는 이유가 뭘까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소득 근로자, 취약계층을 우리가 보호해 주자는 취지잖아요. 그렇다면 기업 대 노조가 맞는지, 아니면 소상공인 대 노조가 협상을 하는 게 맞는지 그것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서 하다못해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그런 소상공인 대표 쪽에서도 협상에 참여하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간밤에도 많은 소식들,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경제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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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도 짚어봐야 될 경제 소식들이 많습니다. 기준금리 그리고 이것과 직접 연관된 자산시장, 오늘은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국은행이 7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결정회의를 열었는데요. 기준금리를 동결했어요. 예상했던 결과로 볼 수 있죠?
[주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상을 했고, 다만 그렇게 예상했던 배경은 뭐냐. 한국은행이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당위성이 아니고 그동안 한국은행의 행태를 볼 때 가계부채, 부동산에 대해서 상당히 힘을 주고 그것을 명분으로 금리를 결정하다 보니까 최근에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풍선효과 때문에. DSR 규제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한국은행이 아마 동결할 거다. 마땅치는 않지만.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역시 동결을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시장님이 보시기에는 가계부채라는 문제가 있지만 지금 상황 자체로는 금리를 내렸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주원]
가계부채는 항상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계부채가 늘었던 건 사실 투기적 요인도 있지만 3단계 스트레스 DSR를 시행하기 전에 대출을 미리 당기자는 그런 수요도 상당히 컸던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그 지표에만 한국은행이 매몰되기보다는 지금 여전히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데 경기가 나빠지는 것을 먼저 막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어찌됐건 한국은행에서는 지금 침체된 경제성장률보다는 수도권의 집값 상승이나 가계대출 시장이 심각하다, 위험하다, 이렇게 더 크게 본 것 같은데 최근에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금리가 동결됐고요. 그렇다면 취지대로 영끌하는 심리는 잠재워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주원]
영끌하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나라 국민 중에 몇 퍼센트가 될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요. 물론 6억이라는, 수도권 쪽에 묶어놨기 때문에 그런 심리는 많이 축소될 수는 있는데 사실 우리가 제도권 금융을 자꾸 생각하지 정말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제도권 금융 바깥에서 돈을 융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부동산 가격이나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이고 그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한국은행이 한국의 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이라고 얘기하는데 가계부채, 부동산 문제는 사실 강남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아니라 타이틀을 강남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거기만 계속 쳐다보고 있거든요. 한국 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봐야 되는데 강남 지역의 부동산 가격, 가계부채만 보고 있으면 그게 정말 우리나라 국채은행인 한국은행이 해야 될 행태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은 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실기를 했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시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도 조금 드는데요. 다음 금통위 회의가 다음 달이던가요? 다음 달에는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주원]
8월 28일 금통위가 있고요. 그전에 연준 FOMC가 7월 30일에 있는데 거기는 거의 95% 정도 동결할 확률로 보고 있어서 지금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부동산과 더불어 또 하나 보는 게 우리나라 성장과 물가가 아니고 미국 연준의 금리하고 우리나라 금리의 격차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2%포인트 여전히 사상 최고치고. 만약에 7월에 연준이 동결한다는 전제라면 우리가 8월에 인하를 해버리면 2.25까지 벌어지잖아요. 한국은행은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상당히 그런 것에 대해서 민감하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8월에도 동결을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까?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고 우려를 하는 겁니까?
[주원]
실제로는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게 벌어진다고 해서 환율이 조금 불안해질 수는 있는데 지금 환율은 금리격차보다는 미국 경제하고 한국 경제의 실물경제 방향성에 따라 움직이고 있고요. 대부분의 미국 달러화 대비 통화의 환율들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금리 격차는 지금 글로벌 시장의 주요한 이슈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다면 금리를 내리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금통위,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상당히 소극적이고 위축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조심스럽고 기존 금통위보다는 상당히 보수적인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저는 금리를 우리가 먼저 내리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0% 올라가는 것, 그 확률보다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미국은 언제쯤 금리를 내리게 될까요?
[주원]
지금 7월 30일은 동결이라고 보고 미국이 남아있는 게 9월, 10월, 12월인데 보통은 9월에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고요. 아주 높지는 않아요. 한번 0.25 이하로 내리는 확률이 한 65%인데 이게 조금씩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 연준 내에서는 여전히 트럼프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 내 반트럼프 세력이 많은데 그중에 선봉에 서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연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도무지 말을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트럼프가 3%포인트 금리 내리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말을 들을 생각이 없어서 9월 인하가 가능성은 없지만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8월 1일 주요국들에 대해서 상호관세가 발표가 되잖아요. 그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3%포인트 내리라는 주장은 워낙 황당한 이야기라서 이걸 따라가기는 어렵겠지만 연준에서 저런 것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준금리가 이번에 동결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 부동산과 가계부채, 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강력한 대출규제가 나온 지 2주 정도가 지났는데요. 약발이 좀 먹히는 것 같아요.
[주원]
증가율이 2주 연속 둔화가 됐는데 예를 들어 강남 쪽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게 서초구거든요, 강남 3구 중에. 7월 1주 차에 0.48%인데 그 전전주에 0.77에서 전주에 0.65, 0.48. 이렇게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0.48도 여전히 높죠. 상당히 약발은 먹히고 있지만. 그런데 대출규제가 본격적으로 들어갔는데도 0.48면 연율로 따지면 상당히 몇십 프로 될 거거든요. 그런데 왜 안 꺾일까, 강남 쪽은. 저게 왜 마이너스로 안 돌아갈까. 그런데 강남은 보면 현금부자들이 투자를 해요. 누가 대출을 받아서 강남 쪽에 투자를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남 쪽은 제가 보기에 소폭이라도 플러스가 지속되다가 군데군데 마이너스는 나오겠지만 문제는 노도강.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거기도 꺾였다고 하는데 플러스가 나오는데요. 그 수치를 보면 안쓰럽습니다. 많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저기 숫자가 막대그래프로 해서 크게 보이기는 하는데 거의 0.1%도 안 되는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 사시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강남 쪽 때문에 대출규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우리는 올라간 것도 없는데 두드려 맞는다. 그리고 나아가서 지방은 아예 오르지를 않았으니까. 2022년 1월 이후로 계속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점점 빠졌다는 건데 그리고 지금 부동산 가격이 붐을 이뤘던 6월에도 마이너스였습니다. 지방에 사시는 분들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사는 아파트는 가격이 계속 떨어지기만 했는데 무슨 대출규제야. 3단계 스트레스 DSR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떤 면에서는 이런 수도권 또 서울 안에서도 양극화가 나오다 보니까 효과가 다소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한적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반대로 서울 전셋값은 오름폭이 더 커져버렸어요. 이것은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예고하는 것 아닙니까?
[주원]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공약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전세 임대 기간을 좀 늘리고 보장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지방은 전혀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수도권만 놓고 보면 물량이 없습니다. 물량 수급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세가격은 사실 우리가 말했던 매매가격보다 더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출 규제 때문에. 오히려 또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런데 주택공급이라는 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파트 짓는 게몇 달 만에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몇 년 후에나 공급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전세가격은 상당히 불안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계속해서 이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사흘 연속 상승하면서 3180선에 오르게 됐습니다. 연고점을 지금 재차 돌파하고 있는데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주원]
배경은 지금 정부 들어서,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 정치적 불확실성, 탄핵 정국에서는 행정부가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못 썼는데 지금 정부 들어서 적극적인 추경을 썼고 그리고 자본시장 선진화 제도라고 해서 주주의 배당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주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산 거죠. 그래서 그런 배경으로 우리 증시가 계속 활황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우리 증시가 앞으로 어떻게 움질일지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고요. 끝으로 간밤에 나온 소식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어요. 그런데 눈에 띄는 게 노조, 사용자, 노동자, 그리고 공익위원 합의를 통해서 결정이 됐는데요. 굉장히 오랜만에 이런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주원]
이전에도 합의는 됐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연말 다 돼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상당히 진통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합의가 쉬웠던 것 같고 가장 큰 원인은 지금 경기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상승폭에 대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노조 측에서, 사 측이 아니고. 많이 양보를 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경제가 너무 안 좋고 최근에 기업들도 적자나고 어떤 기업들도 구조조정 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것 같고, 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만약에 노조 측인지 사측인지 모르겠지만 참았던 부분, 양보를 많이 했던 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년으로 넘어가면 그것을 만회를 하려고 시도할 것 같아요. 내년에는 또 경제 상황이 지금보다 나아지고 정상적인 상황이 될 거니까 그때는 심각하게 오래 걸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2.9%라는 인상률을 고려하면 아무래도 노조 쪽에서 많은 양보를 했을 것 같은데요. 이 인상률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게 경제 상황을 봤을 때는 적절하다, 아니면 너무 과도하거나 너무 낮다. 어떤 쪽으로 봐야 될까요?
[주원]
올해 경쟁성장률 0%대 후반에서 최근에 올린 데가 1.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낮은 성장률이에요. 그렇다면 임금인상률도 많이 억제를 해야 됐을 것 같고 저 정도면 최근에 물가성장률 정도, 올해 한 2% 조금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해봤을 때는 적절한 규모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이번에 결정이 노사공 합의로 이뤄졌다고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켜보면 역시나 매년 겪어왔던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목소리가 임금을 결정하는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대안이 있습니까?
[주원]
그런데 저는 그쪽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 게 최저임금 적용이 물론 기업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 편의점 점주님하고 아르바이트생하고. 그러니까 소상공인하고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하고 적용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해볼 때는. 그리고 지금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도 몇백만 명 됩니다. 사실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우리가 결정하는 이유가 뭘까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소득 근로자, 취약계층을 우리가 보호해 주자는 취지잖아요. 그렇다면 기업 대 노조가 맞는지, 아니면 소상공인 대 노조가 협상을 하는 게 맞는지 그것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서 하다못해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그런 소상공인 대표 쪽에서도 협상에 참여하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간밤에도 많은 소식들,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경제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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