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경제] 트럼프, 콕 짚어 '한국 관세 서한' 먼저 공개...왜?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서은숙 교수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관세 서한이 도착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건데요. 관세 적용까지 4주도 남지 않은 시간.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스타트경제, 오늘은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상했던 일이기는 하죠. 그런데 이게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했다고 해서 이렇게 보면 연장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역시 트럼프는 겁쟁이라서 또 물러난 건지, 아니면 이거를 압박을 강하게 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은숙]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기된 부분을 가지고 불행 중 다행이다라고까지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불행 중 다행인 부분도 있고 불행인 측면이 여전히 남아 있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한 3주 정도의 시간을 확보했죠. 그런데 이 시간 확보는 이미 사전에 7월 8일 공식적으로 서한을 보내고 실질적으로 관세가 부과되는 시기는 8월 1일이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도 예측을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관세 부과가 확정된 부분은 아니잖아요. 시점이 8월 1일로 연기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하는 부분이 우리한테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측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다음에 협상을 어떻게 진전시키는지에 따라서 정책을 좀 재고할 가능성도 있다는 여지도 남겨두고 있는 것 같아요. 서한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부과 자체는 확정했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봐요. 오늘 서한을 공식적으로 보낸 것의 문구들을 살펴보면 그런데요, 다시 보면 상호관세 25% 부과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대로 적용이 된 거죠. 지난 4월에 부과하겠다고 했던 비율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은 늦춰졌지만 그 폭탄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세가 부과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투자 계획이나 아니면 수출 계획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수출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굉장히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점 연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게 협상에 대한 좀 더 더 강한 협상 압박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3주가 남았잖아요. 그리고 또 보면 행정명령 서명을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하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즉각적으로 관세 부과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경고성 멘트를 같이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서한의 내용을 더 자세히 보면 한국에 겨우 25% 관세 부과라는 워딩이 되어 있는데 겨우라는 의미, 앞으로 비율 조정이 있을 것을 염두에 둔 말일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서은숙]
일단 수출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25%는 굉장히 큰 비율이거든요. 이걸 겨우라고 부른 건 불쾌하죠. 그런데 이게 트럼프식의 멘트. 본인이 원하는 바를 좀 얻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과장되거나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쓴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겨우라는 표현이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큰 거죠. 더한 것도 할 수 있어라고 하는 메시지의 전달이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협상에서 좀 양보하도록 하는 굉장히 강한 압박하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장된 표현을 쓰는 이유 중의 하나고요. 두 번째는 계속 본인들이 불공정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FTA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불공정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주장을 펼쳐왔기 때문에 겨우 25%라는 표현은 자신들이 억울하게, 부당하게 당하는 부분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얘기를 하면서 명분을 쌓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추가적인 보복 관세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는 굉장히 강한 압박과 경고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멘트 자체가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 가능성을 언급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것을 내어놓으면 조정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멘트도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앵커]
일단은 겨우와 불공정이 무슨 뜻인지 영어 사전부터 보여줄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번에 내용에 보면 품목별 관세 부분은 빠져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 일본이나 이 품목별 관세, 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협상하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서은숙]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사실 품목별 관세 협상이 굉장히 더 시급해지는 그런 복잡한 상황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관세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없었던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이런 한국의 주요 수출품에도 일률적으로 25% 관세가 붙으면서 이들 품목의 대미 수출에 대해서 다시 품목별 관세는 따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심한 타격이 예상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미 한국산 철강 같은 경우에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해서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25%의 상호관세가 모든 한국산 제품에 일률적으로 추가가 될 경우에 기존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던 제품들에는 이중으로 관세가 부과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을 완전히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현재 대부분 품목에서 관세가 철폐됐단 말이에요, 한미 FTA 때문에. 이러한 데서 일률 관세가 부과된다는 것은 한미 FTA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인 데다가 이걸 완전히 다시 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품목별 관세와 별도라고 명확화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한국의 주력 수출품에 대한 관세 부담이 가중이 굉장히 크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 방안에 총력을 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앵커]
우리를 괴롭혀도 너무 괴롭히고 있죠. 압박의 강도가 강한 것 같은데 한국이 추가 관세 부과하면 우리는 더한 관세를 매길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제3국을 통한 우회수출까지도 경고하고 있는 셈인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여지까지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서은숙]
맞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옵션을 얼마 전에도 논의를 하면 두 가지 정도로 봤단 말이에요. WTO에 제소하거나 맞관세 하는 걸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굉장히 큰 위협이죠. 사실상 한국의 대응을 제한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회수출, 우리가 환적이라고 부르는 부분들도 철저하게 차단하겠다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환적 상품에 대한 서류는 단순히 서류상으로 경유국을 거쳐서 가는 방식의 우회수출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생산기지를 제3국으로 옮겨서 원산지를 변경하는 방식의 우회수출까지도 차단하겠다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내포되어 있는 게 강합니다. 사실 과거 중국이 베트남, 멕시코 등으로 생산기지를 옮겨서 우회수출을 시도했던 전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역시 그러한 시도를 할 경우에 즉각적으로 적발을 해서 제재하겠다는 굉장히 강력한 경고라고 우리는 받아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시아 쪽에다가 생산거점을 둔 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들 국가를 통한 대미 수출에도 굉장히 면밀한 조사를 하겠다는 뜻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아세안도 문제지만 우리도 남의 일이 아니니까요. 굉장히 이 부분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서은숙]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공급망 전략을 미국 중심으로 가져가겠다고 하는 전략이 굉장히 강하게 내포되어 있어요.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하겠다. 중국은 여기서 떼어내겠다는 건데 이게 가능하긴 한 겁니까?

[서은숙]
이게 쉽지 않죠. 어떻게 보면 본인들은 굉장히 불공정한 무역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동차 산업, 우리가 흔히 말하는 러스트 벨트고 생긴 가장 큰 이유도 미국 내부적인 상황이 굉장히 컸거든요. 자국의 경제 구조 그다음에 시류를 따라가지 못했던 산업전략, 그다음에 노동시장의 굉장히 강한 노조로 인해서 경직되어 있던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했던 건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불공정한 무역으로 전부 다 떠넘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공정하죠.

[앵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거의 3주가량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협상에 나서야겠지만 그렇다면 일단 우리에게 있는 가장 매력적인 카드가 어떤 게 있을까요?

[서은숙]
우리가 보면 외교통상 수장들도 미국에 보내서 지금 협상을 적극적으로 해보겠다고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가장 매력적인 협상 카드가 단순하게 특정 품목의 수입 확대, 이런 얘기를 지금 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미국의 핵심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면서도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지키는 전략으로 가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그 원칙 자체는 바꾸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유력한 카드 중 하나가 미국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석을 예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액화 천연가스, LNG의 수입 확대 부분하고 그다음에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미국 내 투자 확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미국산 LNG의 장기 계약이나 배터리 분야 투자를 확대하면 미국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만족시키면서 우리나라의 협상력을 좀 크게 높일 수 있다라는 게 우리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전략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 보면 우리가 갖고 가야 되는 유리한 전략이 포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품목별로 보지 말고. 그다음에 데이터나 실제적인 결과를 가지고 논리를 만들어서 설득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확대가 가져올 미국 내의 고용 창출 효과나 아니면 미국 기술 기업들과의 협력 시너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협상이 단순히 우리가 양보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양국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그러한 프레임 전략으로 갖고 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가 미국의 제조업을 강화하는 부분, 그다음에 한국의 LNG 수입이 미국의 에너지 자립에 기여를 하고 그다음에 한국의 조선 기술 협력이 미국의 해양 안보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러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레임이다라는 식의 논리를 개발해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더 중요한 건 국내 여론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 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민감한 품목들이 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특히 국민 건강하고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투명하게 정보 공개하는 것도 굉장히 여론하고 소통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런 국내 여론들을 설득시키는 과정도 중요한 부분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서 그래픽으로도 양국의 입장을 좀 보여드렸는데 아무래도 저는 한국인이다 보니까 한국의 입장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보이는데 미국의 입장은 너무 과도하다,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간밤에 뉴욕증시, 관세 서한이 전달되면서 많이 겁 먹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눈에 띄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이 종목인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거의 7%가 빠졌거든요. 이것은 어떤 영향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서은숙]
일단 트럼프하고의 불화 이후에 일론 머스크가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아메리카 파티라고 하는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을 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CEO들이 경영 쪽에 집중하지 않고 정치적인 것의 리스크를 계속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반영된 주가 하락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그러면 테슬라 투자자들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국내에 지금 테슬라 주식 보유한 서학 개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들에 대한 피해 우려는 없을까요?

[서은숙]
창당 선언하고 난 다음에 8% 빠지면서 마감을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굉장히 크게 테슬라 투자자들이 영향을 많이 받겠죠. 일단 한국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한국 개인투자자, 서학개미라고 부르죠. 테슬라 주식을 약 210억 달러, 한화로 보면 약 28조 6000억 원 정도의 규모를 보유 중입니다. 여기에 테슬라 주가하고 연동된 ETF에도 약 3억 8000억 원 정도의 투자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는 우리나라 한국인이 단일종목으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주식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머스크의 신당 창당 선언으로 인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굉장히 클 것이다. 주가 하락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결국은 오너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결국은 일론 머스크의 정치 활동이 테슬라의 주가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거기에다가 테슬라의 실적도 상반기에 좋지 않았어요, 지난 분기에. 그래서 그런 부분, 38% 정도 실적이 하락한 것, 이런 부분들도 주가 하락에 같이 연계돼서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테슬라 주가 흐름을 보니까 오를 때도 많이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떨어질 때 정말 무시무시하게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니까.

[서은숙]
변동성이 굉장히 큰 주식 중 하나죠.

[앵커]
섣불리 들어갈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기업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우리나라 기업도 지금 골칫거리가 하나 있어요. 부동의 시가총액 1위 기업, 삼성전자. 오늘 2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서은숙]
오늘 아마 오전 중에 2분기 잠정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굉장히 고공행진 중이잖아요. 그 와중에서 삼성전자 실적이, 주가가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오르지 않으니까 더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시가총액 비중은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주요 원인이 반도체 부문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파운드리 및 시스템 LSI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요. 대규모 적자가 빨리 회복되고 있지 않은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경우에 엔비디아 공급망 진입이 계속 지연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HBM 출하량 또한 기대했던 것보다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도 적자가 나고 있고 그다음에 MX라고 하는, 가전 부문의 실적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전사 실적에 이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분기, 다음 분기 실적 전망도 보면 대부분이 애널리스트의 판단에 따르면 지금 2분기가 바닥이고 그 이후에는 조금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급격하게 예전과 같은 그러한 영광을 누리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평가가 대세입니다.

[앵커]
일단 MBM 고대역폭 메모리에서 달라진 모습을 빨리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경제의 다양한 이슈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