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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이윤수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다가왔습니다. 미국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국이 많이 마음이 급해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성과가 없다 보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베센트 재무장관이 협상 진전이 없으면 8월부터는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 이것은 압박하면서 냉온양면 전략을 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윤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발언이나 최근에 백악관의 스태프들의 의견을 보면 협상국들에 대한 압박을 지금 굉장히 세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일단 8월 1일부터 협상이 진전되지 않은 국가들은 4월 2일 해방의 날 처음 얘기했던 관세 수준을 부과하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의외로 많은 국가들이 접족조차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미국이 무역적자 협상 문제에서는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다만 8월 1일까지 얘기를 한 것이 자동으로 연장을 이미 하냐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게 또 한 번 유예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반응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8월 1일이 새로운 협상 시한이 아니라 이때 관세가 자동으로 부과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협상을 마무리하고 싶으면 이때까지 하지 않으면 8월 1일에는 자동 부과가 될 거라는 얘기고요. 이런 것은 결국 협상 상대국들이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빨리 서두르고 필요한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에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 드렸지만 관세율을 명시한 관세서한을 7일에 발송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한 상황인데 말씀하셨듯이 아무래도 압박 협상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추가적으로 트럼프가 협상이 가능하다, 이런 것을 전제로 둔 것으로 봐야 될까요?
[이윤수]
사실 트럼프는 관세를 협상을 위한 도구로 써왔습니다. 굉장히 압박하는 수준으로 얘기를 하고 그것이 일종의 4월 2일 해방의 날 관세도 협상 지렛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숫자를 던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말씀하셨듯이 8월 1일까지 협상 시한을 이번에는 그때 저절로 올라간다는 압박 편지를 발송한다는 게 막판에,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실제로 타결된 나라는 알려진 것은 영국하고 베트남. 베트남도 명확하지는 안않습니다마는 3개 국가라고 하는데 막판 협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편지를 보내겠다고 한 것도 상대국에 마지막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 상황 살펴보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영국과 베트남 정도만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압박, 당근과 채찍 전략. 추가적인 협상을 타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윤수]
아무래도 그 부분은 사실 언론에서도 모르고 스티븐 미란이 일요일에 ABC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잘되고 있고 베트남에 대해서도 미국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협상을 진행했다고 얘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까지 2개 국가밖에 안 됐다는 것은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진행이 덜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스티븐 미란 백악관 경제수석보좌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제수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강조하는 부분이 양보를 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요예를 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하게 다만 더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시간을 준다는 의미고 굉장히 낙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반증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에 이어서 또 어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미국을 방문을 했잖아요. 출국길에 올랐는데 결국에는 우리 정부가 내밀 수 있는 카드,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윤수]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대미 투자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LNG와 같은 물건을 더 수입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첨단산업 협력뿐만 아니라 조선업, 에너지와의 산업별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얘기을 하고 있는데 지금 통상협상을 앞두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갔다는 것은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 통상이 잘 되고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통상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보로 통상이 같이 묶이게 되면 사실 안보에서는 우리가 내줘야 할 것이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계속 내놓고 있는 얘기 중 하나가 디지털 교육과 관련된 것인데 최근에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플랫폼 경쟁 촉진법입니다. 미국 디지털 기업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중국의 바이트댄스나 알리바바, 테무와 같은 중국 대형 디지털 기업은 제외가 되어 있는데 미국 기업들은 이것에 대해서 규제를 받고 있다는 불만을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방문하는 것은 통상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안보 현황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함인데 이런 것들은 미국 디지털 기업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내용이 안보 문제로 미국에서 삼고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특히 미 보수 안보 라인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이걸 한미동맹 내 신뢰 문제로까지 확산시키고 있기 때문에 통상 담당 실무진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교착점에 와 있는가라는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앵커]
어려운 협상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는데 정말 글씨가 많이 보일 정도로 의제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새벽에도 속보로 전해진 내용이 있는데요.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미국의 입항 수수료, 이것을 중국에만 부과하고 어차피 타깃은 중국이니까 중국에만 하고 우리는 제외해달라고 우리 정부가 요청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해요. 이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윤수]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지난 4월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 지배를 막기 위해서 미국의 조선업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요. 10월 14일부터는 중국 해운사가 운영하거나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뿐만 아니라 모든 자동차 운반선의 경우 외국에서 건조한 것에는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안건입니다. 이 경우 미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하는 현대차, 기아, 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현대글로비스 등 우리나라 기업의 물류비용이 커질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정부는 의견서에서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입항수수료 부과는 의도했던 목적과 다르게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련 산업에 상당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간 상호호혜적인 무역관계에 역행할 것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중국을 명확하게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건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것이다라는 점을 전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또 한 가지만 더 짚어보면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어제 방미길에서 잠시 출국길에 얘기를 했지만 한미 정상회담 일정 조율도 시급한 상황이잖아요. 만남이 성사될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윤수]
트럼프의 협상이라는 게 톱다운 형식이기 때문에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의제들이, 특히 안보와 관련된 문건들도 같이 논의가 되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이 시급히 열려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특히 8월 1일 데드라인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그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행스러운 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일정이 7월 넷째 주입니다. 굉장히 데드라인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미국 워싱턴에서 7월 넷째 주, 7월 21일이 시작되는 주에 하려고 논의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이번에 방문을 통해서 상대방이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구체적인 일정이 조율되고 정상회담에서는 관세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이라든가 경제, 안보 협력 등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참 어려운 협상, 잘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아주 강력한 담보대출 규제가 있었어요. 이것 관련해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청액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소식이 있는데 직접 연결됐다고 봐야겠죠, 이거는?
[이윤수]
사실 최근에 6.27 대책이라고 부르는. 발표가 되자마자 시행되는 굉장히 초유의 정책이었다고 언급을 하는데요.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계부채 총량이 늘어나는 때를 보면 빌리는 사람이 늘어났다기보다는 그 빌리는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했을 때가 많습니다. 2023년과 24년에 나타난 현상인데요. 이거는 똑같은 사람이 집을 사도 비싼 집을 살 경우에는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사실 최근에 가계부채가 올라간 것은 강남이라든가 마용성, 마포, 용산 등의 상급지 위주의 주택 구매가 몰렸기 때문인데 이런 곳들은 우리나라의 평균 집값보다 굉장히 집값이 높고 LTV 반을 빌린다고 해도 많은 경우는 24억을 대출하는 경우도 있다 할 정도로 대출 규모가 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억은 고사하고 6억으로 대출 한도를 막아놨고, 이 6억으로 대출 한도를 막는다는 것은 앞으로 수요자들도 현금을 들고 오는 사람이나 갭 투자가 아니고서는... 그런데 사실 갭 투자는 토허제로 묶여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전세를 끼고 사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집값에 대한 수요를 당분간은 억제하고 있다는 시그널에서 굉장히 급하게 수요를 억제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총량은 제한을 하고 집값이 빠르게 오르는 것은 어느 정도 속도가 잡히는 기간 동안 서둘러 살 필요는 없다는 두 가지 작용을 한다는 측면에서 대출의 총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런 정부의 대출 조이기 정책에 거래량과 거래 규모가 일단 모두 줄어드는 모양새인데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윤수]
그것은 일단 단기간은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난 주 6월 23일에서 27일에는 주담대 신청액이 7400억이었다가 그게 반보다 안 되는 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 3500억으로 줄어들었는데요. 이렇게 일단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출이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살 수 있는 집의 규모는 정해져 있을 것이고요. 물론 현금을 가지고 사는 경우들이 많기는 하다고 합니다마는 어쨌든 대출을 동원해서 주택을 구매하는 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앞으로 어떤 정책이 나올 것인가. 그리고 이런 거래량과 거래 규모가 모두 급감할 경우에 시장은 어느 정도 관망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시장에서도 대출규제 발표 직후에 계약 취소 사례가 속출했고 모두 관망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점 휴업 상태가 아니냐라는 평가도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억의 대출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집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목적으로 한 주택 구매가 그동안 강남, 마용성에 쏠렸다고 하면 이게 투자수익금은 줄어들지언정 6억의 대출을 통해서 한다라든가 그다음에 대출을 빌려서 사는 사람들이 당장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6억의 대출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쪽으로 몰아서 수요가 몰릴 경우에는 그쪽에서의 풍선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도 관망을 해야 될 것이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렇고 장기적으로는 이게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출을 막아서 주택 상승 속도를 늦추는 동안에 근본적으로 집값이 앞으로 이렇게 계속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과 대출이 풀리면 늘 집값이 다시 튀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일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되게 시급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수요만 잡아서 되는 시장은 아니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이번 주 목요일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가 열리잖아요. 부동산 문제 있고 경기 안 좋고 이런 부분들. 결정내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번 선택은 어떤 방향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이윤수]
일단 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5월에 내렸는데 7월에도 추가 인하하는 것은 사실 거의 기대하기 어렵고 흔히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특히 최근에 가계부채가 급증했고 집값이 상승했던 것이 지난번 이자율 인하와 앞으로 이자율이 계속 내려갈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와 크게 맞물려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금리를 내렸을 때 경제를 부양하는 효과와 가계부채를 자극하는 것을 놓고 본다면 가계부채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것이 시장이 우려하는 바이고요. 금융안정 차원에서 추가 인하보다는 대출 규제 효과와 시장 반응이 어떻게 될 것인지. 5월 금리 인하 효과를 점검하면서 새로운 대책을 내놓는 것에 대한 것을 고려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특히 미국의 경우 6월 노동시장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가 더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서둘러 내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경제 이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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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윤수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다가왔습니다. 미국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국이 많이 마음이 급해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성과가 없다 보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베센트 재무장관이 협상 진전이 없으면 8월부터는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 이것은 압박하면서 냉온양면 전략을 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윤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발언이나 최근에 백악관의 스태프들의 의견을 보면 협상국들에 대한 압박을 지금 굉장히 세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일단 8월 1일부터 협상이 진전되지 않은 국가들은 4월 2일 해방의 날 처음 얘기했던 관세 수준을 부과하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의외로 많은 국가들이 접족조차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미국이 무역적자 협상 문제에서는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다만 8월 1일까지 얘기를 한 것이 자동으로 연장을 이미 하냐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게 또 한 번 유예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반응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8월 1일이 새로운 협상 시한이 아니라 이때 관세가 자동으로 부과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협상을 마무리하고 싶으면 이때까지 하지 않으면 8월 1일에는 자동 부과가 될 거라는 얘기고요. 이런 것은 결국 협상 상대국들이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빨리 서두르고 필요한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에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 드렸지만 관세율을 명시한 관세서한을 7일에 발송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한 상황인데 말씀하셨듯이 아무래도 압박 협상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추가적으로 트럼프가 협상이 가능하다, 이런 것을 전제로 둔 것으로 봐야 될까요?
[이윤수]
사실 트럼프는 관세를 협상을 위한 도구로 써왔습니다. 굉장히 압박하는 수준으로 얘기를 하고 그것이 일종의 4월 2일 해방의 날 관세도 협상 지렛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숫자를 던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말씀하셨듯이 8월 1일까지 협상 시한을 이번에는 그때 저절로 올라간다는 압박 편지를 발송한다는 게 막판에,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실제로 타결된 나라는 알려진 것은 영국하고 베트남. 베트남도 명확하지는 안않습니다마는 3개 국가라고 하는데 막판 협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편지를 보내겠다고 한 것도 상대국에 마지막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 상황 살펴보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영국과 베트남 정도만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압박, 당근과 채찍 전략. 추가적인 협상을 타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윤수]
아무래도 그 부분은 사실 언론에서도 모르고 스티븐 미란이 일요일에 ABC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잘되고 있고 베트남에 대해서도 미국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협상을 진행했다고 얘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까지 2개 국가밖에 안 됐다는 것은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진행이 덜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스티븐 미란 백악관 경제수석보좌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제수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강조하는 부분이 양보를 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요예를 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하게 다만 더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시간을 준다는 의미고 굉장히 낙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반증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에 이어서 또 어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미국을 방문을 했잖아요. 출국길에 올랐는데 결국에는 우리 정부가 내밀 수 있는 카드,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윤수]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대미 투자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LNG와 같은 물건을 더 수입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첨단산업 협력뿐만 아니라 조선업, 에너지와의 산업별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얘기을 하고 있는데 지금 통상협상을 앞두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갔다는 것은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 통상이 잘 되고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통상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보로 통상이 같이 묶이게 되면 사실 안보에서는 우리가 내줘야 할 것이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계속 내놓고 있는 얘기 중 하나가 디지털 교육과 관련된 것인데 최근에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플랫폼 경쟁 촉진법입니다. 미국 디지털 기업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중국의 바이트댄스나 알리바바, 테무와 같은 중국 대형 디지털 기업은 제외가 되어 있는데 미국 기업들은 이것에 대해서 규제를 받고 있다는 불만을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방문하는 것은 통상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안보 현황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함인데 이런 것들은 미국 디지털 기업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내용이 안보 문제로 미국에서 삼고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특히 미 보수 안보 라인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이걸 한미동맹 내 신뢰 문제로까지 확산시키고 있기 때문에 통상 담당 실무진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교착점에 와 있는가라는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앵커]
어려운 협상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는데 정말 글씨가 많이 보일 정도로 의제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새벽에도 속보로 전해진 내용이 있는데요.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미국의 입항 수수료, 이것을 중국에만 부과하고 어차피 타깃은 중국이니까 중국에만 하고 우리는 제외해달라고 우리 정부가 요청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해요. 이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윤수]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지난 4월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 지배를 막기 위해서 미국의 조선업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요. 10월 14일부터는 중국 해운사가 운영하거나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뿐만 아니라 모든 자동차 운반선의 경우 외국에서 건조한 것에는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안건입니다. 이 경우 미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하는 현대차, 기아, 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현대글로비스 등 우리나라 기업의 물류비용이 커질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정부는 의견서에서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입항수수료 부과는 의도했던 목적과 다르게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련 산업에 상당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간 상호호혜적인 무역관계에 역행할 것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중국을 명확하게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건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것이다라는 점을 전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또 한 가지만 더 짚어보면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어제 방미길에서 잠시 출국길에 얘기를 했지만 한미 정상회담 일정 조율도 시급한 상황이잖아요. 만남이 성사될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윤수]
트럼프의 협상이라는 게 톱다운 형식이기 때문에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의제들이, 특히 안보와 관련된 문건들도 같이 논의가 되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이 시급히 열려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특히 8월 1일 데드라인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그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행스러운 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일정이 7월 넷째 주입니다. 굉장히 데드라인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미국 워싱턴에서 7월 넷째 주, 7월 21일이 시작되는 주에 하려고 논의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이번에 방문을 통해서 상대방이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구체적인 일정이 조율되고 정상회담에서는 관세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이라든가 경제, 안보 협력 등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참 어려운 협상, 잘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아주 강력한 담보대출 규제가 있었어요. 이것 관련해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청액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소식이 있는데 직접 연결됐다고 봐야겠죠, 이거는?
[이윤수]
사실 최근에 6.27 대책이라고 부르는. 발표가 되자마자 시행되는 굉장히 초유의 정책이었다고 언급을 하는데요.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계부채 총량이 늘어나는 때를 보면 빌리는 사람이 늘어났다기보다는 그 빌리는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했을 때가 많습니다. 2023년과 24년에 나타난 현상인데요. 이거는 똑같은 사람이 집을 사도 비싼 집을 살 경우에는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사실 최근에 가계부채가 올라간 것은 강남이라든가 마용성, 마포, 용산 등의 상급지 위주의 주택 구매가 몰렸기 때문인데 이런 곳들은 우리나라의 평균 집값보다 굉장히 집값이 높고 LTV 반을 빌린다고 해도 많은 경우는 24억을 대출하는 경우도 있다 할 정도로 대출 규모가 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억은 고사하고 6억으로 대출 한도를 막아놨고, 이 6억으로 대출 한도를 막는다는 것은 앞으로 수요자들도 현금을 들고 오는 사람이나 갭 투자가 아니고서는... 그런데 사실 갭 투자는 토허제로 묶여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전세를 끼고 사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집값에 대한 수요를 당분간은 억제하고 있다는 시그널에서 굉장히 급하게 수요를 억제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총량은 제한을 하고 집값이 빠르게 오르는 것은 어느 정도 속도가 잡히는 기간 동안 서둘러 살 필요는 없다는 두 가지 작용을 한다는 측면에서 대출의 총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런 정부의 대출 조이기 정책에 거래량과 거래 규모가 일단 모두 줄어드는 모양새인데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윤수]
그것은 일단 단기간은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난 주 6월 23일에서 27일에는 주담대 신청액이 7400억이었다가 그게 반보다 안 되는 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 3500억으로 줄어들었는데요. 이렇게 일단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출이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살 수 있는 집의 규모는 정해져 있을 것이고요. 물론 현금을 가지고 사는 경우들이 많기는 하다고 합니다마는 어쨌든 대출을 동원해서 주택을 구매하는 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앞으로 어떤 정책이 나올 것인가. 그리고 이런 거래량과 거래 규모가 모두 급감할 경우에 시장은 어느 정도 관망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시장에서도 대출규제 발표 직후에 계약 취소 사례가 속출했고 모두 관망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점 휴업 상태가 아니냐라는 평가도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억의 대출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집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목적으로 한 주택 구매가 그동안 강남, 마용성에 쏠렸다고 하면 이게 투자수익금은 줄어들지언정 6억의 대출을 통해서 한다라든가 그다음에 대출을 빌려서 사는 사람들이 당장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6억의 대출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쪽으로 몰아서 수요가 몰릴 경우에는 그쪽에서의 풍선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도 관망을 해야 될 것이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렇고 장기적으로는 이게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출을 막아서 주택 상승 속도를 늦추는 동안에 근본적으로 집값이 앞으로 이렇게 계속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과 대출이 풀리면 늘 집값이 다시 튀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일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되게 시급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수요만 잡아서 되는 시장은 아니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이번 주 목요일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가 열리잖아요. 부동산 문제 있고 경기 안 좋고 이런 부분들. 결정내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번 선택은 어떤 방향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이윤수]
일단 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5월에 내렸는데 7월에도 추가 인하하는 것은 사실 거의 기대하기 어렵고 흔히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특히 최근에 가계부채가 급증했고 집값이 상승했던 것이 지난번 이자율 인하와 앞으로 이자율이 계속 내려갈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와 크게 맞물려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금리를 내렸을 때 경제를 부양하는 효과와 가계부채를 자극하는 것을 놓고 본다면 가계부채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것이 시장이 우려하는 바이고요. 금융안정 차원에서 추가 인하보다는 대출 규제 효과와 시장 반응이 어떻게 될 것인지. 5월 금리 인하 효과를 점검하면서 새로운 대책을 내놓는 것에 대한 것을 고려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특히 미국의 경우 6월 노동시장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가 더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서둘러 내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경제 이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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