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조 추경 집행 속도전...경제 반등 불씨 될까?

32조 추경 집행 속도전...경제 반등 불씨 될까?

2025.07.05. 오후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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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집행에 속도를 내면서 소비쿠폰과 같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 예산이 본격적으로 풀립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거란 암울한 전망 속에 경제 반등의 불씨가 될지 주목됩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 가운데 17조 3천억 원은 경기 진작에 5조 3천억 원은 민생 안정에 쓰입니다.

소비쿠폰 예산 12조 2천억 원을 비롯해 다음 달부터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을 사면 10%를 돌려주는 사업에 3천억 원이 쓰입니다.

추경 4천억 원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무담보 빚을 탕감해주는데 투입됩니다.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우려가 제기된 만큼 주식 투자로 인한 빚이나 유흥업 채무는 제외하고 정말 갚을 수 없는 빚만 소각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내수 부진과 미국의 관세 압박으로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이번 추경이 숨통을 트여줄지 주목됩니다.

전 국민 소비쿠폰의 경우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사례에 비춰봤을 때 20~40% 정도의 소비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0.8%로 예상되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1%대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천재호 /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 추경이 (집행)될 경우에 올해는 0.1%p, (올해) 남은 기간이 반년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1년 전체로 하면 0.2%p 정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추경과 더불어 경제의 성장 엔진을 되살리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정희 /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 내년도도 그렇고 소비라든가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환경 조성은 당연하게 같이 또 함께 이뤄져야 되겠죠.]

또 추경으로 인한 재정 부담과 물가 상승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올해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천300조 원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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