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미·중 무역의존 탓 미래산업 타격 우려...CPTPP 가입해야"

미국과 중국에 의존하는 고질적인 한국의 무역 구조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공급망 쏠림' 리스크로 인해 미래 유망산업 성장에도 부정적일 수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정성훈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런 내용의 '2010년대 이후 무역구조 변화와 경제 안보에 대한 함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일본, 중국,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등 6개국 가운데 무역집중도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2010년대 이후 제조업 전반에서 대중국 순수입이 증가하고 자동차와 반도체 등 소수 품목 주도의 대미국 수출이 확대되면서 수출은 미국, 수입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했습니다.

정 연구위원은 공급망의 대중국 의존도 증가는 중국 수입품과 경쟁이 심화한 국내 제조업의 고용 감소와 일자리 질적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또 대미 수출 증가가 소수 품목에 집중되면서 미국 관세정책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정 연구위원은 2021년 이후 뚜렷한 진전이 없는 CPTPP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CPTPP는 미·중을 제외한 12개 회원국 간 높은 수준의 개방을 표방하고 있어 미·중 무역의존도 완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효과적일 수 있다며 향후 한국의 무역정책 방향성을 설정하는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정 위원은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