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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진 앵커, 조태현 앵커
■ 출연 :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공식화됐습니다. 핵심 내용은 소비와 투자 촉진으로 풀이됩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추경에 점수를 주신다면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주원]
제가 원래 추경이라는 단어를 되게 혐오하는 사람이긴 한데 올해 성장률이 0%대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60년 이후로 네 번째로 낮은 성장률이거든요. 상당히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현 정부에 아부하는 건 아니지만 90점 이상은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전반적인 세부내용을 볼까요. 아무래도 경기진작이라든지 소비 확대 이런 쪽에다가 초점을 맞췄다고 봐도 되겠죠.
[주원]
1차 추경이 13조 8000억 정도 됐고 이번에 2차로 추가로 20조 원 정도 해서 한 30조 약간 넘는 수준인데 1차 추경을 할 때는 정부에서도 얘기했지만 경기대응용 추경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이번에는 말씀하신 소비 쪽에 많이 보강이 됐고요. 그래서 이번 2차까지 했을 때는 완벽한 경기대응용 추경이다. 경기대응이라고 한다면 수출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소비하고 투자, 내수가 너무 안 좋으니까 거기에다가 정부 재원을 지출한다. 그런 추경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결국 핵심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아닐까 싶은데.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 의견이 갈렸지만 결국에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잖아요. 실제 소비진작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세요?
[주원]
절묘하게 1차, 2차로 나누면서 보편과 선별적인 지급의 양쪽의 진영논리를 교묘하게 잘 피해 갔어요. 그래서 1인당 나오는 얘기로는 최소한 25만 원, 그리고 많게는 52만 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넘게까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소비 쪽은 투자나 수출보다는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상당히 높은, 그러니까 정부가 재정을 투입했을 때 경기진작 효과가 상당히 높은 그런 파트라서 소비 쪽의 비중이 높다는 것 이번 추경에서. 그러면 경기진작 효과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경기진작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는 600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원을 투입하게 된다. 이건 실제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것인가, 아니면 다른 지역에 돈이 옮겨가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논란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주원]
정확하게는 지역사랑상품권이니까 해당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뉴스로 많이 접했던 이슈가 있죠. 그거를 현금화하고 할인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래도 1차적인 효과는 해당 지역의 경기를 살리는 효과가 더 클 걸로 생각돼서 부작용은 조금 있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소상공인 빚 탕감에도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거든요. 이 중에서도 특히 이재명 정부표의 배드뱅크 윤곽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짚어주시죠.
[주원]
배드뱅크라는 건 상환이 불가능한 채권을 매입해서 그거를 처리하는 기구인데.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고요. 이번에 하는 건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라고 하거든요. 그 밑에 이런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명칭은 배드뱅크는 아닙니다. 그럴 듯한 명칭을 대겠는데. 거기서 정부가 4000억 원을 대고요. 이번에 발표하면서 약간 정부가 말끝을 흐렸는데 금융권에서 추가로 4000억 원을 해서 총 8000억 원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금융권하고 이미 이야기가 끝난 건지 아니면 진행 중인 건지 모르겠지만 민간에서도 400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용은 뭐냐 하면 5000만 원 이하 담보가 없는 개인의 채권입니다. 그런데 7년 이상 연체가 된 것. 여기에 한해서 완벽하게 100%를 소각하든가 아니면 상환능력이 조금 있다면 80%까지 소각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10년 분할상환을 하든가, 이렇게 할 것 같고요. 대상 인원은 정부가 추정하기로는 113만 명 정도, 금액으로는 16조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이 부분에서도 논란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또 은행권 압박해서 돈을 받아내냐, 이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성실하게 돈 갚는 사람들은 대체 뭐가 되냐.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주원]
첫 번째는 코로나 이후로 은행권이 비판을 받은 이유가 돈장사를 했다. 사상 최대의 이익을 냈잖아요. 그 부분에서 사회 여론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가 시장주의를 근간으로 하지만 은행도 CSR, 사회적인 책임론을 다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여론이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고요. 두 번째는 도덕적 해이는 분명히 문제가 될 겁니다. 우리 과거에 소상공인 채무탕감 이슈가 있었을 때도 분명히 그런 사례들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다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담그지 않으면 안 되겠죠. 상당히 소상공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반드시 이번 추경안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문제는 재정 부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2차 추경으로 인해서 1차 때보다 0.6%포인트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했고 49%에 육박한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이 49%라는 수치가 체감상으로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정확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주원]
GDP 대비 국가채무라는 건데요. 정확히는 정부 채무입니다, 개인들 채무가 아니고. 선진국들을 보면 평균적으로 한 70~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미국이 120% 정도 되고 일본이 한 240% 정도 됩니다. 다만 선진국이라 하면 미국, 일본. 일본은 엔화, 미국은 달러화, 그리고 선진국은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고, 유로화. 그런 나라들은 자국통화표시 채권을 바깥에 팔 수 있는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 원화표시채권을 바깥에다 팔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선진국의 기준 70~80%가 우리 기준은 아닌 겁니다. 우리는 그거보다 낮아야 되는데. 50% 정도면 사실 높은 편은 아니고 여유는 있고요. 지금 50%에 육박하고 있으니까 지금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다른 게 확장재정의 기조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부 임기 중에는 경제성장률이 크게 반등하지 않는 이상 3%, 4% 이렇게 가지 않는 이상 채무비율은 50%를 임기 중에 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자체를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왕 채무비율이 올라갔으면 쓸 때 제대로 쓰자. 그러면 경기진작효과 있고 성장률이 높아지면 오히려 채무비율이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 상황이 워낙 급하니까 얼마 쓰냐, 이런 것보다는 얼마나 제대로 쓰냐를 잘 설계해서 갔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하나 걱정이 되는 건 이번 추경이 30조 원 규모인데 이 가운데 10조 원은 세수부족을 메운 거니까. 20조 원이 시장에 풀리게 된단 말이에요. 물가를 자극할 우려는 없겠습니까?
[주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고요. 상당히 일리 있는 논리긴 한데. 만약에 지금 한국경제가 버블이 있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경제상황이라면 분명히 물가를 자극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 경제는 침체국면 리세션이라고 평가가 되거든요. 리세션이라는 건 수요가 없다는 거죠. 물가가 뛰려면 수요가 어느 정도 살아 있어야 되는데 20조 원 정도 풀리는 거 가지고는 수요를 뛰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물가 자극 우려는 크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앵커]
서울 아파트값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런 걸 저희가 사전에도 보도해 드렸는데 다음 달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과 금리인하 추세 부분들을 고려하더라도 너무 예상보다 빠르게 치솟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주원]
부동산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불장이 이제 시작됐다. 저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정확히 경로가 있거든요. 강남, 마용성, 서울 주변, 그다음에 서울 주변의 일부 도시, 번지고 있는 건 분명한데. 말씀하신 7월에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이 되면 그 이후로는 돈을 빌리기 쉽지 않거든요. 미리 당겨서 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금리인하를 얘기하는데 금리가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중요한 변수기는 하지만 절대 변수는 아닙니다. 이자가 싸면 돈을 많이 빌릴 수 있겠지만 DSR이 시행되고 그것보다는 돈을 빌린 다음에 자기가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상환하려면 일정 정도 소득이 받쳐줘야 됩니다. 즉 경기가 어느 정도 괜찮아야 부동산 시장이 불장이 되는 건데 지금 여건으로는 그렇게까지 부동산 시장이 크게 갑자기 벼락거지가 된다든지, 이런 쪽으로까지는 가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은행 자금들이 부동산으로 가는 머닝무브 현상도 관측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가 잘 대응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는 국제소식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란과 이스라엘 중동상황이 갈수록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 최근에 오르는 추세인데 더 가면 위험해지는 거 아닙니까?
[주원]
일부 기관에서는 배럴당 100달러 이상, 국내 기관도 전망을 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인데 100달러 안 갈 것 같아요. 수급상황에서 보면 공급이 여전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2주 시한을 줬죠. 2주 내에 결정해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요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잘 안 되고 미국 내에서 시위도 많고요. 화가 많죠. 그래서 엉뚱하게 이란으로 타깃을 잡은 것 같고. 그리고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이 확산되려면 지상군이 투입돼야 하는데 불가능하고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미국이 과거에 이라크전이나 아프가니스탄 침공할 때처럼 지상군을 투입할 수 있느냐? 지금 재정수지적자가 어마어마한데 그럴 수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트럼프가 저렇게 강경하게 나가고 이스라엘이 맞춰주는 건 어떻게 보면 트럼프 특유의 협상전략, 처음에 강하게 때리고 협상테이블로 끌어내리겠다. 다만 중동 정세라는 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감정이 섞인 부분도 있고. 저게 바깥에서 보고서를 내신 기관들의 시나리오처럼 말도 못하게 확전이 된다면 그러면 유가가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 요건만 놓고 보면 100달러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직접 공격을 할 것도 같기도 하고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미국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주원]
저는 국제 정세 정치를 하는 사람은 아닌데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가죠. 기업가는 전쟁 별로 안 좋아합니다. 상대편이 자기를 자극해서 먼저 선공하지 않는 이상 확전의 가능성은, 지금처럼 미사일, 전투기 이 정도 왔다갔다하는 그런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원 연구실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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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공식화됐습니다. 핵심 내용은 소비와 투자 촉진으로 풀이됩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추경에 점수를 주신다면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주원]
제가 원래 추경이라는 단어를 되게 혐오하는 사람이긴 한데 올해 성장률이 0%대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60년 이후로 네 번째로 낮은 성장률이거든요. 상당히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현 정부에 아부하는 건 아니지만 90점 이상은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전반적인 세부내용을 볼까요. 아무래도 경기진작이라든지 소비 확대 이런 쪽에다가 초점을 맞췄다고 봐도 되겠죠.
[주원]
1차 추경이 13조 8000억 정도 됐고 이번에 2차로 추가로 20조 원 정도 해서 한 30조 약간 넘는 수준인데 1차 추경을 할 때는 정부에서도 얘기했지만 경기대응용 추경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이번에는 말씀하신 소비 쪽에 많이 보강이 됐고요. 그래서 이번 2차까지 했을 때는 완벽한 경기대응용 추경이다. 경기대응이라고 한다면 수출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소비하고 투자, 내수가 너무 안 좋으니까 거기에다가 정부 재원을 지출한다. 그런 추경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결국 핵심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아닐까 싶은데.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 의견이 갈렸지만 결국에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잖아요. 실제 소비진작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세요?
[주원]
절묘하게 1차, 2차로 나누면서 보편과 선별적인 지급의 양쪽의 진영논리를 교묘하게 잘 피해 갔어요. 그래서 1인당 나오는 얘기로는 최소한 25만 원, 그리고 많게는 52만 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넘게까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소비 쪽은 투자나 수출보다는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상당히 높은, 그러니까 정부가 재정을 투입했을 때 경기진작 효과가 상당히 높은 그런 파트라서 소비 쪽의 비중이 높다는 것 이번 추경에서. 그러면 경기진작 효과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경기진작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는 600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원을 투입하게 된다. 이건 실제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것인가, 아니면 다른 지역에 돈이 옮겨가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논란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주원]
정확하게는 지역사랑상품권이니까 해당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뉴스로 많이 접했던 이슈가 있죠. 그거를 현금화하고 할인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래도 1차적인 효과는 해당 지역의 경기를 살리는 효과가 더 클 걸로 생각돼서 부작용은 조금 있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소상공인 빚 탕감에도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거든요. 이 중에서도 특히 이재명 정부표의 배드뱅크 윤곽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짚어주시죠.
[주원]
배드뱅크라는 건 상환이 불가능한 채권을 매입해서 그거를 처리하는 기구인데.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고요. 이번에 하는 건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라고 하거든요. 그 밑에 이런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명칭은 배드뱅크는 아닙니다. 그럴 듯한 명칭을 대겠는데. 거기서 정부가 4000억 원을 대고요. 이번에 발표하면서 약간 정부가 말끝을 흐렸는데 금융권에서 추가로 4000억 원을 해서 총 8000억 원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금융권하고 이미 이야기가 끝난 건지 아니면 진행 중인 건지 모르겠지만 민간에서도 400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용은 뭐냐 하면 5000만 원 이하 담보가 없는 개인의 채권입니다. 그런데 7년 이상 연체가 된 것. 여기에 한해서 완벽하게 100%를 소각하든가 아니면 상환능력이 조금 있다면 80%까지 소각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10년 분할상환을 하든가, 이렇게 할 것 같고요. 대상 인원은 정부가 추정하기로는 113만 명 정도, 금액으로는 16조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이 부분에서도 논란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또 은행권 압박해서 돈을 받아내냐, 이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성실하게 돈 갚는 사람들은 대체 뭐가 되냐.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주원]
첫 번째는 코로나 이후로 은행권이 비판을 받은 이유가 돈장사를 했다. 사상 최대의 이익을 냈잖아요. 그 부분에서 사회 여론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가 시장주의를 근간으로 하지만 은행도 CSR, 사회적인 책임론을 다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여론이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고요. 두 번째는 도덕적 해이는 분명히 문제가 될 겁니다. 우리 과거에 소상공인 채무탕감 이슈가 있었을 때도 분명히 그런 사례들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다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담그지 않으면 안 되겠죠. 상당히 소상공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반드시 이번 추경안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문제는 재정 부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2차 추경으로 인해서 1차 때보다 0.6%포인트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했고 49%에 육박한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이 49%라는 수치가 체감상으로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정확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주원]
GDP 대비 국가채무라는 건데요. 정확히는 정부 채무입니다, 개인들 채무가 아니고. 선진국들을 보면 평균적으로 한 70~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미국이 120% 정도 되고 일본이 한 240% 정도 됩니다. 다만 선진국이라 하면 미국, 일본. 일본은 엔화, 미국은 달러화, 그리고 선진국은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고, 유로화. 그런 나라들은 자국통화표시 채권을 바깥에 팔 수 있는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 원화표시채권을 바깥에다 팔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선진국의 기준 70~80%가 우리 기준은 아닌 겁니다. 우리는 그거보다 낮아야 되는데. 50% 정도면 사실 높은 편은 아니고 여유는 있고요. 지금 50%에 육박하고 있으니까 지금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다른 게 확장재정의 기조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부 임기 중에는 경제성장률이 크게 반등하지 않는 이상 3%, 4% 이렇게 가지 않는 이상 채무비율은 50%를 임기 중에 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자체를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왕 채무비율이 올라갔으면 쓸 때 제대로 쓰자. 그러면 경기진작효과 있고 성장률이 높아지면 오히려 채무비율이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 상황이 워낙 급하니까 얼마 쓰냐, 이런 것보다는 얼마나 제대로 쓰냐를 잘 설계해서 갔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하나 걱정이 되는 건 이번 추경이 30조 원 규모인데 이 가운데 10조 원은 세수부족을 메운 거니까. 20조 원이 시장에 풀리게 된단 말이에요. 물가를 자극할 우려는 없겠습니까?
[주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고요. 상당히 일리 있는 논리긴 한데. 만약에 지금 한국경제가 버블이 있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경제상황이라면 분명히 물가를 자극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 경제는 침체국면 리세션이라고 평가가 되거든요. 리세션이라는 건 수요가 없다는 거죠. 물가가 뛰려면 수요가 어느 정도 살아 있어야 되는데 20조 원 정도 풀리는 거 가지고는 수요를 뛰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물가 자극 우려는 크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앵커]
서울 아파트값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런 걸 저희가 사전에도 보도해 드렸는데 다음 달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과 금리인하 추세 부분들을 고려하더라도 너무 예상보다 빠르게 치솟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주원]
부동산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불장이 이제 시작됐다. 저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정확히 경로가 있거든요. 강남, 마용성, 서울 주변, 그다음에 서울 주변의 일부 도시, 번지고 있는 건 분명한데. 말씀하신 7월에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이 되면 그 이후로는 돈을 빌리기 쉽지 않거든요. 미리 당겨서 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금리인하를 얘기하는데 금리가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중요한 변수기는 하지만 절대 변수는 아닙니다. 이자가 싸면 돈을 많이 빌릴 수 있겠지만 DSR이 시행되고 그것보다는 돈을 빌린 다음에 자기가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상환하려면 일정 정도 소득이 받쳐줘야 됩니다. 즉 경기가 어느 정도 괜찮아야 부동산 시장이 불장이 되는 건데 지금 여건으로는 그렇게까지 부동산 시장이 크게 갑자기 벼락거지가 된다든지, 이런 쪽으로까지는 가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은행 자금들이 부동산으로 가는 머닝무브 현상도 관측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가 잘 대응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는 국제소식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란과 이스라엘 중동상황이 갈수록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 최근에 오르는 추세인데 더 가면 위험해지는 거 아닙니까?
[주원]
일부 기관에서는 배럴당 100달러 이상, 국내 기관도 전망을 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인데 100달러 안 갈 것 같아요. 수급상황에서 보면 공급이 여전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2주 시한을 줬죠. 2주 내에 결정해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요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잘 안 되고 미국 내에서 시위도 많고요. 화가 많죠. 그래서 엉뚱하게 이란으로 타깃을 잡은 것 같고. 그리고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이 확산되려면 지상군이 투입돼야 하는데 불가능하고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미국이 과거에 이라크전이나 아프가니스탄 침공할 때처럼 지상군을 투입할 수 있느냐? 지금 재정수지적자가 어마어마한데 그럴 수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트럼프가 저렇게 강경하게 나가고 이스라엘이 맞춰주는 건 어떻게 보면 트럼프 특유의 협상전략, 처음에 강하게 때리고 협상테이블로 끌어내리겠다. 다만 중동 정세라는 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감정이 섞인 부분도 있고. 저게 바깥에서 보고서를 내신 기관들의 시나리오처럼 말도 못하게 확전이 된다면 그러면 유가가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 요건만 놓고 보면 100달러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직접 공격을 할 것도 같기도 하고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미국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주원]
저는 국제 정세 정치를 하는 사람은 아닌데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가죠. 기업가는 전쟁 별로 안 좋아합니다. 상대편이 자기를 자극해서 먼저 선공하지 않는 이상 확전의 가능성은, 지금처럼 미사일, 전투기 이 정도 왔다갔다하는 그런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원 연구실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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