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PM] 2차 추경, 전 국민 얼마씩 받나?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금 전 발표된 새 정부 추경안,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서 저희가 얘기를 나눴던 대로 결과가 나왔는데 한 사람당 15~50만 원을 받게 되는 거네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과거 돌이켜보면 1인당 25만 원 하면 4인 가족 곱하기 4 하면 100만 원이거든요. 바로 통장에 현금 입금이 됐어요, 가구주 명의로. 그런데 이번에는 현금지급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화폐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선택해야 되는데. 소비쿠폰을 하다 보니 지급 대상 규모는 전 국민이에요. 5월 기준 117만 명 다 받습니다. 그런데 최저 1인당 15만 원, 최고 많이 받는 분은 1인당 50만 원까지 하겠다는 건데. 2번에 걸쳐서 지급되는데요. 1차 선지급의 경우에는 빠른 소비 진작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전 국민 15만 원 다 주고요. 여기에는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위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는 30만 원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이 선별지급되고 2차 추가지급에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상위를 제외한 나머지 전 국민에 대해서 10만 원씩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건보료 기준 상위 10%도 어느 정도냐. 대기업 과차장 이상일 경우 연봉 기준 1억 원 이상, 그리고 건강보험료가 직장인이라면 한 40만 원 매달 내고 있다. 지역가입자는 45만 원 이상의 건보료를 내고 있다면 2차 지급대상에는 제외됩니다.

[앵커]
조금 전에 현금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소비쿠폰이 지급되는 거잖아요. 어떤 형식들로 지급됩니까?

[이인철]
이번에는 현금지급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 가지 형태로 본인이 신청해야 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그리고 신용체크카드 가운데 본인이 선택할 수가 있고요. 주의할 점은 뭐냐? 일종의 소비쿠폰이에요. 지역상품권을 빨리 지역의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되고 지급일로부터 넉 달 이내, 4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되는데. 그 기한이 넘어갔다? 이러면 자동 소멸되는 방식이고요. 온라인, 오프라인 통해서 신청이 가능한데 온라인은 정부24, 오프라인은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앵커]
화면에 나온 것처럼 지역사랑상품권도 추가 발행되는데 할인율이 더 커진다고요?

[이인철]
맞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에는 공약사항이기도 했고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차에서도 늘어났습니다마는 2차에만 무려 8조 원이 추가 발행돼서 올해 총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가 29조 원으로 늘어납니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은 지역에 따라 차등화했습니다. 네 단계로 나눠지는데 최소 7%에서 최대 15%까지 확대 적용되는데 우리가 보통 설명절 이후에만 거의 10% 할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할인율도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 인구감소지역이냐 서울과 같은 대도시냐에 따라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에는 최대 15%까지,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의 할인으로 상품권 구매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체감경기 회복에는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것도 눈길이 갔는데 에너지 효율이 높은 냉장고, TV를 사면 30만 원까지 환급을 해준다면서요?

[이인철]
맞습니다. 중국도 하고 있어요. 구형가전 버리고 새가전을 사면 보조금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정부가 에너지 절약과 내수진작을 위해서 효율이 좋은 고효율 가전제품 1등급 사야 됩니다. 가전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는데. 지원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TV, 전기밥솥과 같은 11개 품목이에요. 환급 조건은 이렇게 고효율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구매비용의 10%를 환급해 주는데 다만 한도가 30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TV도 바꿔야 되고 냉장고도 바꿔야 되는데 2개 다 받을 수 있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했었어요. 2000년 당시에도 30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을 환급해 줬는데 당시에도 220만 명이 환급을 받았거든요. 이번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환급이 되니까 이번에 가전 교체를 고려하고 있다, 전기 먹는 하마를 바꿔보겠다, 이러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가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숙박이나 영화관람 할인쿠폰도 제공된다고 하는데 무엇보다 소상공인들에게 관심을 끌었던 부분, 빚을 탕감해 주거나 깎아주는 내용도 포함됐죠?

[이인철]
맞습니다. 코로나 때 쌓인 빚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내수경기가 계속 장기침체화되다 보니까 자영업자 대출이 1600조 원이 넘어요. 연체율은 1.67%로 2년 내 최고치. 연체율은 11.16%입니다. 이러다 보니 소상공인 113만 명에 대해서 16조 원의 빚 탕감을 하기 위해서 민생안전자금 5조 원이 투입됩니다. 빚 탕감 규모는 7년 이상된, 5000만 원 이하의 장기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소각하겠다는 건데요. 또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재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른바 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이죠. 새출발기금도 확대되는데 90% 원금 감면 혜택을 확대해서 취약계층뿐 아니라 저소득층까지 지원범위를 넓혔고요. 총 19만 명에 대해서는 7000억 원을 지원해서 이자를 깎아주거나 만기를 연장해 주는 방식이 사용되는데 다만 앞서 우리가 짚어봤습니다마는 그런데 나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원금과 이자 아끼고 아껴서 갚아왔는데 오히려 이렇게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빚 탕감을 해줄 경우에는 다음 번에는 나도 그냥 빚 갚지 않고 버티면 언젠가는 정부가 알아서 빚 탕감을 해 주겠지라는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문제 우려는 여전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2차 추경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