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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6월 18일 (수요일)
■ 대담 : ☎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요즘은 진짜 뜨거운 것 같아요. 오늘은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과 함께 다양한 부동산 이슈들 진단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이하 김효선)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요즘 진짜 뜨거운 거 맞죠? 부동산.
◇ 김효선 : 네 너무 뜨겁습니다.
◆ 조태현 : 아 이게 뜨거우면 안 될 곳이 뜨거워지는 게 불안한데, 아무튼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주가 조금 넘었는데 전반적인 상황부터 살펴보죠. 지금 어떻습니까?
◇ 김효선 : 지금 주간 단위로 서울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지금 토허제가 재지정되고 잠깐 주춤했었는데 최근 0.13%, 0.16% 이렇게 오르다가 최근 자료가 0.26% 정도까지 올랐고 거래량도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5월 거래량이 한 7천 건 정도로 지금 더 많아졌습니다. 굉장히 증가한 상황입니다.
◆ 조태현 :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주간에 0.26% 오른다는 거는 우리가 이거 복리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연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상승률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 그렇다면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들의 행동 양식도 바뀌었을 것 같아요. 매물 거두는 집주인들 많이 있습니까?
◇ 김효선 : 네 이게 지금 토허제 지역과 그 옆에 있는 마포구 성동구 지역 쪽으로 오르다가 그쪽이 거래가 되기도 하고 거래가 호가로 되니까 매물을 거둬들이는 집주인들이 생겨서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간 변동률을 보더라도 전국이 6월 2일자로 지금 하락에서 보합으로 바뀌었고요. 최근에는 0.03%으로 바뀐 상태라서 집주인의 행동 양식에 따라서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조태현 : 무시무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보합 정도 그런데 역시나 일정 지역에서 이런 매수세들이 몰리고 있는 거잖아요. 특히 강남 3구 쪽에 많이 몰리고 있는데. 그런데 우려되는 게 이 강남 3구에 몰렸던 매수세가 서울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효선 : 네 실제로 이미 그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게 최근의 일이 아니라 한 약 한 달 정도 이전부터 마포구, 성동구, 강남 3구에서 시작된 것들이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계속 지역적으로 밀려나면서 최근에는 서울 외곽이나 한강 이남의 경기도 지역까지도 매수세가 굉장히 붙은 상황입니다.
◆ 조태현 : 인천 쪽은 어떻습니까?
◇ 김효선 : 인천까지는 아직까지는 그게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주요 지역 위주로는 최근에 문의도 많이 늘고 집 보러 오는 사람들도 많다는 현장 얘기는 들리고 있어요.
◆ 조태현 : 그러면 서울 강남 3구에서 시작된 게 수도권으로 조금씩 조금씩 퍼져 나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매매 심리는 어떻습니까?
◇ 김효선 : 매매 심리도 5월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 지수를 보면은 전월보다 4.3포인트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월 들어서면서 집을 사야겠다는 매수 심리가 굉장히 높아진 것 같고요. 이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상승한 상황입니다.
◆ 조태현 : 가계 부채도 많이 늘었겠네요?
◇ 김효선 : 가계 부채도 많이 늘어서 최근에 금융권 쪽으로 관리를 정부 쪽에서 제시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 조태현 : 자꾸 이럴 때마다 대출 갈아타기를 하시거나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골탕을 먹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데 빨리 잡아야 될 텐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그럼 원인을 한번 살펴보죠.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진 배경 뭘로 보십니까?
◇ 김효선 : 일단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서울 집값 안 떨어진다, 이런 심리가 굉장히 지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은 투자 투기 심리 이전에 실수요 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이나 인근에 사시는 분들 내 집 마련 갈아타기 수요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지방이 상대적으로 장기적으로 좋지 않다 보니까 지방에서의 서울 매입 외국인들의 서울 아파트 매입도 늘어나다 보니까 서울만 이렇게 불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조태현 : 그러면 이게 실수요만으로 이렇게 오른다는 거예요. 그럼 투기 수요까지 들어오면 더 장난 아니겠네요 이거는?
◇ 김효선 : 네 실수요 플러스 지방에서의 투자 수요가 일부 있긴 한데요. 과거처럼 다주택자들이 여러 채를 계속해서 구입하기보다는 투자 투기 수요 자체도 지방에 있는 걸 처분하고 서울 걸 사고 이러신 수요층들이 많아졌습니다.
◆ 조태현 : 그렇다면 이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 내지는 신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작용했을 가능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 김효선 : 지금 신정부가 과거에는 규제를 많이 했었는데 개선 과정에서는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방향 쪽으로 많이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규제를 하기 전에 사야 된다는 얘기들도 있고 한편으로는 신정부가 들어섰으니까 경제나 이런 게 좋아질 테니 기대감으로 빨리 하루라도 빨리 매입을 하는 게 오히려 싸게 사는 거다 이런 심리들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최근의 흐름을 보면 은행 쪽에 있던 예금 자금들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쪽으로 옮겨간다, 이런 머니무브 현상도 관측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효선 : 최근에 모든 자산 시장이 다 좋았던 건 아닌데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서울의 아파트만 한해서 굉장히 좋았잖아요. 모든 자산 중에서 서울 아파트 특히 강남 아파트가 굉장한 안전 자산으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금융권에 있는 금액들도 많이 부동산 쪽으로 진입이 된 상황이고요. 빌딩을 보시는 수요층들도 아파트 매입 쪽으로 많이 돌아서셔서 자산 시장에 투자를 하시는 여러 수요 심리들이 대부분 아파트 관심도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참 인수위 없는 정부는 이런 게 참 힘들어요. 어떤 것들을 보여주기도 전에 시장이 먼저 반응을 해버리니까. 자,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은 조금 뒤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면 가계 부채가 아닐까 싶어요. 일단은 금융 당국이 은행들 소집해서 대출 총량 관리하라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이거 전 정부나 전 전 정부나 모든 정부가 다 썼던 방법이잖아요. 이거 가시적인 효과 있을까요?
◇ 김효선 : 사실 대출 규제가 즉각적인 효과는 가장 높은 편이긴 하거든요. 우리가 작년 재작년 연말 정도쯤에 가계부채 관리를 통해서 거래 절벽 수준으로 한두 달 정도는 시장 과열을 잡는 데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거래가 늘고 집값이 올라가면 가계부채도 따라서 증가하는 것은 거의 자명한 일이긴 해서요. 잠시 쉬어가는 건 나쁘지 않은 걸로 보여지긴 하는데 지금 주요 입지 지역은 거의 가격이 오를 대로 오르고 그게 중저가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관리가 들어가니까 거래가 늘어날 필요도 있는 그런 지역들은 오히려 가계부채 관리를 통해서 거래가 비활성화될 수는 있는 그런 우려는 있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근데 저는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제일 걱정되는 게 실수요자 분들, 이런 분들이 대출을 못 구하고 현금 부자들만 완전히 좋은 시장이 돼 버리는 이런 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 김효선 : 그런 걱정은 당연히 들 수밖에 없고요. 강남 3구는 대출 비중이 그렇게 높은 분들이 매입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 조태현 : 그만큼 대출 안 나와요.
◇ 김효선 : 네 대출 규제가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중저가일수록 대출 비중이 높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자 금리도 높아질 걸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신규로 대출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계약을 해놓고 잔금 때 대출을 실행하려고 계획하셨던 분들은 갑자기 바뀐 이런 스탠스에 따라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또 하나의 요인이라면 최근에 금리 인하가 있었고 금리를 더 낮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금통위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금통위원들 금리를 낮춰야 한다, 그런데 부동산이 걱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앞으로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결정을 할 때 부동산 시장 변수가 될 가능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효선 :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안 그래도 가계부채가 낮은 편이 아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일부 시장으로 인해서 가계부채가 높아지면 지금 PF나 이런 것들도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굉장한 부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가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기는 하지만 시장이 잡히지 않고 이 분위기로 계속 가야 된다고 한다면 인하 시기를 지연시키는 것도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카드일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지금 7월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이 되니까 그거 앞두고 일단 사자라는 한정적인 어떤 흐름일 수도 있잖아요. 이럴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 김효선 : 그런 심리도 작용을 하는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이게 계산을 해보면 금액 자체가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크게 줄어드는 건 아니긴 해서 실질적으로 기준금리가 최근에 인하된 것을 감안하면 사는 데는 그렇게까지 큰 무리는 없는 수준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7월에 강화된다 이 시그널 자체가 압박감을 줄 수는 있어서 그런 심리적인 것들 그리고 DSR 뿐만 아니라 곧 규제가 들어갈 수도 있다 이게 합쳐진 정책적인 불안감이 심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러면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토지 거래 허가제 확대 이것도 세금 규제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부동산 과열 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 대안이라는 의견도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 몇 군데 지금 거론도 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김효선 : 지금 강남 3구랑 용산구 외에 마포구나 성동구 한강 벨트 라인 쪽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토허제 확대 지정을 3월에 하고 지금 5월에 이렇게 과열이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집값을 잡기보다는 오히려 그 지역들이 가장 입지가 좋다는 것들로 받아들이는 그런 수요자들도 많이 있어서 오히려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 더군다나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급을 하는 건 더 불안감 때문에 빨리 매입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 신중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 조태현 : 야, 이거는 해제하는 것도 신중해야 되고 지정하는 것도 신중해야 되고 안 하니만 못한 정책이 될 수 있으니까 시장 상황을 잘 보면서 대응을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내놓을까 이 부분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다음 달쯤에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 김효선 : 주택 공급 대책이 대선 중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었는데 공급을 구도심 쪽에 있는 재정비 쪽을 통해서 확대하겠다 신도시를 더 확대하겠다, 이런 언급들은 있었거든요.
◆ 조태현 : 네 4기 신도시 이야기도 있었죠.
◇ 김효선 : 네 그래서 아직 4기 신도시까지 발표되기는 좀 이를 것 같고요.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더 높여서 가구 수를 늘리고 이런 것들이 지난 정부에서도 언급이 된 바 있지만 그런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것 같고 유효 국공지 개발 같은 것들을 통해서 공공임대와 분양 물량들을 늘리겠다,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룰 걸로 예상이 됩니다.
◆ 조태현 : 그럼 어떻게 보면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들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이 시점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3기 신도시 자체가 잘 안 굴러가고 있잖아요. 이게 새 정부가 들어왔다고 해서 이게 상황이 바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김효선 : 이게 제도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사업성에 관련된 문제가 지금 더 근본적이라서 3기 신도시와 1기 신도시, 노후 도시 특별법 이런 것들이 아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도 하나를 지금 법안 통과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더 완화된 제도화를 할 수는 있겠지만 어찌 됐든 사업성이라는 이 근본적인 난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이게 입주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거로 보여집니다.
◆ 조태현 :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 또 하나 이렇게 해서 3만 플러스 알파를 공급을 한다, 성공한다 이 정도면 충분한 겁니까?
◇ 김효선 : 물량 자체는 굉장히 많은 수준이긴 해서요. 그 공급 목표가 지난 정부에도 250만 호 플러스 알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더 추가돼서 발표가 된다 하더라도 물량 자체만으로 지금은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양으로 승부하기보다는 정말 현실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놔야 공급에 대한 것들로 인한 심리가 잠재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역시 실질적인 어떤 결과물을 보여줘야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현장의 요구가 컸던 것 가운데 하나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거 폐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선 아직까지 언급이 없거든요. 인허가 과정을 단축하는 것들만으로도 계획했던 공급 확대 무리 없이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김효선 : 지난 정부에서 인허가 과정 단축해서 많이 진행이 되긴 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공급까지 이어지기 어려운 이유는 역시 상업성의 문제잖아요. 재초환 같은 경우도 폐지한다고 해서 이게 큰 효과는 없을 거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을 통해서 이익이 나는 단지 자체가 지금은 극히 소수이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인 효과는 없지만 심리적으로 그래도 조합원들이 더 동의를 하거나 하는 데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역에 따라서 폐지하는 지역들 유예하는 지역들을 나눠야 되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긴 한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폐지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 조태현 : 지역별로 나눠서 하는 거는 지금 여권에서 워낙 별로 안 좋게 보는 것들이니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지금 상황을 보면 2017년 5월에 그때 당시에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와 비슷하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아요. 당시에 출범하자마자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그래서 한 달 만에 부동산 대책이 나와서 이 혼란을 더 키운 적이 있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공급으로만 집값을 잡을 거다. 수요 규제는 없을 거다. 이 기조 지금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 김효선 : 글쎄요 언제까지 이걸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급이 지금 실질적으로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순차적으로 잘 된다 하더라도 당장 효과는 장기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거잖아요.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수요에 관련된 그런 대책들도 나와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그게 시점적으로 지난 문 정권 때 정부도 마찬가지로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된 점검과 장기와 단기가 합쳐진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기 전에 쉽게 수요만 억제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 조태현 : 완벽한 반면교사가 있죠.
◇ 김효선 : 네 그래서 더 신중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언젠가는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이 나올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 조태현 :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 그리고 그 정책이 나왔을 때 시장이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 생각하면은 정책의 어떤 방향성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서울 그리고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 반대로 지금 시장에서도 지방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 같은 것들 당장 시급하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 김효선 : 지방이 미분양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적체되고 있고 중공업 미분양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분양 문제뿐만 아니라 건설사들이 계속해서 어렵고 신규 사업도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적체되고 있거든요. 미분양과 함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부의 지원이나 아니면 건설사 자체의 노력들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렇지만 이런 주택에 대한 지표 자체는 지방도 조금씩 그 하락폭이 완화되고 있긴 하고 오히려 미분양이 없는, 그러니까 굉장히 활성화됐던 시기 때 분양을 하지 않아서 공급이 부족했던 지역들은 보합이나 상승으로 전환한 지역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지방 상황도 조금씩 나아 나아지고 있다고 봐야 되나 불안해지고 있다고 봐야 되나 애매하긴 하네요. 또 다른 과제 하나를 보자면 전월세 시장 임대차 시장이 아닐까 싶어요. 전세 매물이 줄면서 지금 전세의 월세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정부가 어찌 됐건 서민들의 실 거주를 보장하고 지원할 책임은 있잖아요. 어떤 시장 안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 김효선 : 일단 지난 정권 때 나왔던 매입 임대주택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지금 신청은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완전히 공공 임대주택으로 이렇게 물량이 공급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나왔던 공공임대 주택들이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지금 전세 때문에 전셋값, 월세값 그리고 매매값이 다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토허제 같은 경우들도 전세 매물을 잠기게 하는 그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단 새롭게 하는 대책들도 신중하게 하면서 그 공공 임대 쪽을 빠르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이슈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최근에 청약 통장 가입자 한 달 만에 2만 5천 명 줄었다고 해요. 이 청약통장 가입자도 줄어드는 게 굉장한 추세로 보이긴 하는데 가장 큰 원인으로는 분양가 상승을 꼽는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게 원인을 보자면 이게 건설업계의 불황으로 봐야 돼요 아니면 건설 비용이 늘었기 때문으로 봐야 돼요?
◇ 김효선 : 둘 다인 것 같은데요. 공사 비용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지금 사업성이 나오지 않고 분상제가 있는 강남권, 용산구 이런 지역들 외에는 고분양가로 분양해도 분양이 되지 않으니까 물량 자체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약이 유리했을 때는 청약 통장 가입자 수가 굉장히 늘어나지만 이렇게 가입을 해 봤자 지금 청약을 넣을 곳도 없고 당첨도 희박하고 이게 지방과 서울에 둘 다 어려워지다 보니까 해지 건수도 늘어나고 가입자 수는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 조태현 : 청약 통장의 문제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 상황을 쭉 살펴봤는데요. 수도권 오르고 지방도 조금은 개선되는 그런 흐름이 있고 전월세 시장 전세시장은 불안하고 월세는 오르고 이런 시점에서 실수요자들 내 집 마련 해야겠다 생각하는 분들. 어떻게 타이밍을 잡아야 됩니까?
◇ 김효선 : 지금 한 2년, 3년 정도 동안 반복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은 계속해서 집을 사려고는 하는데 그 타이밍을 보시다가 과열되기 시작할 때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은 반복되기 때문에 지금 과열됐다라고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지역들은 이미 오를대로 오른 상황이고 이게 우상향을 장기간 할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올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집중할 때는 조금 한 발짝 물러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반면 오랫동안 침체됐던 지방이나 이런 지역들은 지금 저가에서 더 많이 떨어지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런 지역들은 지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 조태현 : 지방은 괜찮고 수도권은 약간 관망세를 보일 필요는 있다. 그러면 수도권 쪽에서 내 집 마련을 하시려고 생각하는 분들 강남 3구는 어렵다. 그래도 그런 분들은 언제쯤 타이밍을 우리가 재볼 수가 있을까요?
◇ 김효선 : 지금 금융부터 규제가 어느 정도 들어 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2년 정도 지켜봤을 때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 거래 절벽 얘기 나오면서 저가 매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만 기다리시면 다시 한 번 조정이 되면서 들어갔던 매물들이 나오거나 팔려는 사람들이 저가로 매물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계속해서 올리는 시기보다는 정부의 움직임을 보시고 그다음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끝으로 이번 주에 부동산 시장 한 줄 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 김효선 : 네 반복되는 실수요의 불안이 만드는 뜨거운 서울 여름. 이렇게 평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름은 비수기인데 지난해도 그렇고 여름마다 굉장히 서울의 일부 지역으로 시작된 이런 수요세들이 계속해서 과열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정부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진단하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당장 정책을 내놓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2주 만에 정책을 내놓는 게 더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책이 대선 때 언급했던 것처럼 꼭 세금으로 잡기보다는 지금 이 시장을 점검해서 장기적인 것과 단기적인 것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더 현명한 그런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조태현 : 하긴 말씀하신 것처럼 얼기설기 정책을 대충 만들어 가고 한 달 만에 발표할 바에는 그냥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낫겠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 점검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효선 : 네 감사합니다.
#부동산 #실수요자 #대출규제 #공급확대 #스트레스DSR #세금규제 #집값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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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6월 18일 (수요일)
■ 대담 : ☎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요즘은 진짜 뜨거운 것 같아요. 오늘은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과 함께 다양한 부동산 이슈들 진단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이하 김효선)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요즘 진짜 뜨거운 거 맞죠? 부동산.
◇ 김효선 : 네 너무 뜨겁습니다.
◆ 조태현 : 아 이게 뜨거우면 안 될 곳이 뜨거워지는 게 불안한데, 아무튼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주가 조금 넘었는데 전반적인 상황부터 살펴보죠. 지금 어떻습니까?
◇ 김효선 : 지금 주간 단위로 서울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지금 토허제가 재지정되고 잠깐 주춤했었는데 최근 0.13%, 0.16% 이렇게 오르다가 최근 자료가 0.26% 정도까지 올랐고 거래량도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5월 거래량이 한 7천 건 정도로 지금 더 많아졌습니다. 굉장히 증가한 상황입니다.
◆ 조태현 :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주간에 0.26% 오른다는 거는 우리가 이거 복리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연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상승률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 그렇다면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들의 행동 양식도 바뀌었을 것 같아요. 매물 거두는 집주인들 많이 있습니까?
◇ 김효선 : 네 이게 지금 토허제 지역과 그 옆에 있는 마포구 성동구 지역 쪽으로 오르다가 그쪽이 거래가 되기도 하고 거래가 호가로 되니까 매물을 거둬들이는 집주인들이 생겨서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간 변동률을 보더라도 전국이 6월 2일자로 지금 하락에서 보합으로 바뀌었고요. 최근에는 0.03%으로 바뀐 상태라서 집주인의 행동 양식에 따라서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조태현 : 무시무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보합 정도 그런데 역시나 일정 지역에서 이런 매수세들이 몰리고 있는 거잖아요. 특히 강남 3구 쪽에 많이 몰리고 있는데. 그런데 우려되는 게 이 강남 3구에 몰렸던 매수세가 서울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효선 : 네 실제로 이미 그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게 최근의 일이 아니라 한 약 한 달 정도 이전부터 마포구, 성동구, 강남 3구에서 시작된 것들이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계속 지역적으로 밀려나면서 최근에는 서울 외곽이나 한강 이남의 경기도 지역까지도 매수세가 굉장히 붙은 상황입니다.
◆ 조태현 : 인천 쪽은 어떻습니까?
◇ 김효선 : 인천까지는 아직까지는 그게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주요 지역 위주로는 최근에 문의도 많이 늘고 집 보러 오는 사람들도 많다는 현장 얘기는 들리고 있어요.
◆ 조태현 : 그러면 서울 강남 3구에서 시작된 게 수도권으로 조금씩 조금씩 퍼져 나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매매 심리는 어떻습니까?
◇ 김효선 : 매매 심리도 5월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 지수를 보면은 전월보다 4.3포인트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월 들어서면서 집을 사야겠다는 매수 심리가 굉장히 높아진 것 같고요. 이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상승한 상황입니다.
◆ 조태현 : 가계 부채도 많이 늘었겠네요?
◇ 김효선 : 가계 부채도 많이 늘어서 최근에 금융권 쪽으로 관리를 정부 쪽에서 제시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 조태현 : 자꾸 이럴 때마다 대출 갈아타기를 하시거나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골탕을 먹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데 빨리 잡아야 될 텐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그럼 원인을 한번 살펴보죠.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진 배경 뭘로 보십니까?
◇ 김효선 : 일단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서울 집값 안 떨어진다, 이런 심리가 굉장히 지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은 투자 투기 심리 이전에 실수요 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이나 인근에 사시는 분들 내 집 마련 갈아타기 수요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지방이 상대적으로 장기적으로 좋지 않다 보니까 지방에서의 서울 매입 외국인들의 서울 아파트 매입도 늘어나다 보니까 서울만 이렇게 불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조태현 : 그러면 이게 실수요만으로 이렇게 오른다는 거예요. 그럼 투기 수요까지 들어오면 더 장난 아니겠네요 이거는?
◇ 김효선 : 네 실수요 플러스 지방에서의 투자 수요가 일부 있긴 한데요. 과거처럼 다주택자들이 여러 채를 계속해서 구입하기보다는 투자 투기 수요 자체도 지방에 있는 걸 처분하고 서울 걸 사고 이러신 수요층들이 많아졌습니다.
◆ 조태현 : 그렇다면 이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 내지는 신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작용했을 가능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 김효선 : 지금 신정부가 과거에는 규제를 많이 했었는데 개선 과정에서는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방향 쪽으로 많이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규제를 하기 전에 사야 된다는 얘기들도 있고 한편으로는 신정부가 들어섰으니까 경제나 이런 게 좋아질 테니 기대감으로 빨리 하루라도 빨리 매입을 하는 게 오히려 싸게 사는 거다 이런 심리들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최근의 흐름을 보면 은행 쪽에 있던 예금 자금들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쪽으로 옮겨간다, 이런 머니무브 현상도 관측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효선 : 최근에 모든 자산 시장이 다 좋았던 건 아닌데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서울의 아파트만 한해서 굉장히 좋았잖아요. 모든 자산 중에서 서울 아파트 특히 강남 아파트가 굉장한 안전 자산으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금융권에 있는 금액들도 많이 부동산 쪽으로 진입이 된 상황이고요. 빌딩을 보시는 수요층들도 아파트 매입 쪽으로 많이 돌아서셔서 자산 시장에 투자를 하시는 여러 수요 심리들이 대부분 아파트 관심도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참 인수위 없는 정부는 이런 게 참 힘들어요. 어떤 것들을 보여주기도 전에 시장이 먼저 반응을 해버리니까. 자,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은 조금 뒤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면 가계 부채가 아닐까 싶어요. 일단은 금융 당국이 은행들 소집해서 대출 총량 관리하라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이거 전 정부나 전 전 정부나 모든 정부가 다 썼던 방법이잖아요. 이거 가시적인 효과 있을까요?
◇ 김효선 : 사실 대출 규제가 즉각적인 효과는 가장 높은 편이긴 하거든요. 우리가 작년 재작년 연말 정도쯤에 가계부채 관리를 통해서 거래 절벽 수준으로 한두 달 정도는 시장 과열을 잡는 데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거래가 늘고 집값이 올라가면 가계부채도 따라서 증가하는 것은 거의 자명한 일이긴 해서요. 잠시 쉬어가는 건 나쁘지 않은 걸로 보여지긴 하는데 지금 주요 입지 지역은 거의 가격이 오를 대로 오르고 그게 중저가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관리가 들어가니까 거래가 늘어날 필요도 있는 그런 지역들은 오히려 가계부채 관리를 통해서 거래가 비활성화될 수는 있는 그런 우려는 있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근데 저는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제일 걱정되는 게 실수요자 분들, 이런 분들이 대출을 못 구하고 현금 부자들만 완전히 좋은 시장이 돼 버리는 이런 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 김효선 : 그런 걱정은 당연히 들 수밖에 없고요. 강남 3구는 대출 비중이 그렇게 높은 분들이 매입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 조태현 : 그만큼 대출 안 나와요.
◇ 김효선 : 네 대출 규제가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중저가일수록 대출 비중이 높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자 금리도 높아질 걸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신규로 대출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계약을 해놓고 잔금 때 대출을 실행하려고 계획하셨던 분들은 갑자기 바뀐 이런 스탠스에 따라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또 하나의 요인이라면 최근에 금리 인하가 있었고 금리를 더 낮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금통위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금통위원들 금리를 낮춰야 한다, 그런데 부동산이 걱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앞으로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결정을 할 때 부동산 시장 변수가 될 가능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효선 :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안 그래도 가계부채가 낮은 편이 아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일부 시장으로 인해서 가계부채가 높아지면 지금 PF나 이런 것들도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굉장한 부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가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기는 하지만 시장이 잡히지 않고 이 분위기로 계속 가야 된다고 한다면 인하 시기를 지연시키는 것도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카드일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지금 7월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이 되니까 그거 앞두고 일단 사자라는 한정적인 어떤 흐름일 수도 있잖아요. 이럴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 김효선 : 그런 심리도 작용을 하는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이게 계산을 해보면 금액 자체가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크게 줄어드는 건 아니긴 해서 실질적으로 기준금리가 최근에 인하된 것을 감안하면 사는 데는 그렇게까지 큰 무리는 없는 수준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7월에 강화된다 이 시그널 자체가 압박감을 줄 수는 있어서 그런 심리적인 것들 그리고 DSR 뿐만 아니라 곧 규제가 들어갈 수도 있다 이게 합쳐진 정책적인 불안감이 심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러면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토지 거래 허가제 확대 이것도 세금 규제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부동산 과열 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 대안이라는 의견도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 몇 군데 지금 거론도 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김효선 : 지금 강남 3구랑 용산구 외에 마포구나 성동구 한강 벨트 라인 쪽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토허제 확대 지정을 3월에 하고 지금 5월에 이렇게 과열이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집값을 잡기보다는 오히려 그 지역들이 가장 입지가 좋다는 것들로 받아들이는 그런 수요자들도 많이 있어서 오히려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 더군다나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급을 하는 건 더 불안감 때문에 빨리 매입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 신중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 조태현 : 야, 이거는 해제하는 것도 신중해야 되고 지정하는 것도 신중해야 되고 안 하니만 못한 정책이 될 수 있으니까 시장 상황을 잘 보면서 대응을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내놓을까 이 부분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다음 달쯤에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 김효선 : 주택 공급 대책이 대선 중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었는데 공급을 구도심 쪽에 있는 재정비 쪽을 통해서 확대하겠다 신도시를 더 확대하겠다, 이런 언급들은 있었거든요.
◆ 조태현 : 네 4기 신도시 이야기도 있었죠.
◇ 김효선 : 네 그래서 아직 4기 신도시까지 발표되기는 좀 이를 것 같고요.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더 높여서 가구 수를 늘리고 이런 것들이 지난 정부에서도 언급이 된 바 있지만 그런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것 같고 유효 국공지 개발 같은 것들을 통해서 공공임대와 분양 물량들을 늘리겠다,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룰 걸로 예상이 됩니다.
◆ 조태현 : 그럼 어떻게 보면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들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이 시점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3기 신도시 자체가 잘 안 굴러가고 있잖아요. 이게 새 정부가 들어왔다고 해서 이게 상황이 바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김효선 : 이게 제도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사업성에 관련된 문제가 지금 더 근본적이라서 3기 신도시와 1기 신도시, 노후 도시 특별법 이런 것들이 아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도 하나를 지금 법안 통과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더 완화된 제도화를 할 수는 있겠지만 어찌 됐든 사업성이라는 이 근본적인 난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이게 입주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거로 보여집니다.
◆ 조태현 :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 또 하나 이렇게 해서 3만 플러스 알파를 공급을 한다, 성공한다 이 정도면 충분한 겁니까?
◇ 김효선 : 물량 자체는 굉장히 많은 수준이긴 해서요. 그 공급 목표가 지난 정부에도 250만 호 플러스 알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더 추가돼서 발표가 된다 하더라도 물량 자체만으로 지금은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양으로 승부하기보다는 정말 현실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놔야 공급에 대한 것들로 인한 심리가 잠재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역시 실질적인 어떤 결과물을 보여줘야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현장의 요구가 컸던 것 가운데 하나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거 폐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선 아직까지 언급이 없거든요. 인허가 과정을 단축하는 것들만으로도 계획했던 공급 확대 무리 없이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김효선 : 지난 정부에서 인허가 과정 단축해서 많이 진행이 되긴 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공급까지 이어지기 어려운 이유는 역시 상업성의 문제잖아요. 재초환 같은 경우도 폐지한다고 해서 이게 큰 효과는 없을 거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을 통해서 이익이 나는 단지 자체가 지금은 극히 소수이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인 효과는 없지만 심리적으로 그래도 조합원들이 더 동의를 하거나 하는 데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역에 따라서 폐지하는 지역들 유예하는 지역들을 나눠야 되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긴 한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폐지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 조태현 : 지역별로 나눠서 하는 거는 지금 여권에서 워낙 별로 안 좋게 보는 것들이니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지금 상황을 보면 2017년 5월에 그때 당시에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와 비슷하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아요. 당시에 출범하자마자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그래서 한 달 만에 부동산 대책이 나와서 이 혼란을 더 키운 적이 있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공급으로만 집값을 잡을 거다. 수요 규제는 없을 거다. 이 기조 지금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 김효선 : 글쎄요 언제까지 이걸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급이 지금 실질적으로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순차적으로 잘 된다 하더라도 당장 효과는 장기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거잖아요.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수요에 관련된 그런 대책들도 나와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그게 시점적으로 지난 문 정권 때 정부도 마찬가지로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된 점검과 장기와 단기가 합쳐진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기 전에 쉽게 수요만 억제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 조태현 : 완벽한 반면교사가 있죠.
◇ 김효선 : 네 그래서 더 신중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언젠가는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이 나올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 조태현 :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 그리고 그 정책이 나왔을 때 시장이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 생각하면은 정책의 어떤 방향성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서울 그리고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 반대로 지금 시장에서도 지방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 같은 것들 당장 시급하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 김효선 : 지방이 미분양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적체되고 있고 중공업 미분양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분양 문제뿐만 아니라 건설사들이 계속해서 어렵고 신규 사업도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적체되고 있거든요. 미분양과 함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부의 지원이나 아니면 건설사 자체의 노력들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렇지만 이런 주택에 대한 지표 자체는 지방도 조금씩 그 하락폭이 완화되고 있긴 하고 오히려 미분양이 없는, 그러니까 굉장히 활성화됐던 시기 때 분양을 하지 않아서 공급이 부족했던 지역들은 보합이나 상승으로 전환한 지역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지방 상황도 조금씩 나아 나아지고 있다고 봐야 되나 불안해지고 있다고 봐야 되나 애매하긴 하네요. 또 다른 과제 하나를 보자면 전월세 시장 임대차 시장이 아닐까 싶어요. 전세 매물이 줄면서 지금 전세의 월세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정부가 어찌 됐건 서민들의 실 거주를 보장하고 지원할 책임은 있잖아요. 어떤 시장 안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 김효선 : 일단 지난 정권 때 나왔던 매입 임대주택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지금 신청은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완전히 공공 임대주택으로 이렇게 물량이 공급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나왔던 공공임대 주택들이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지금 전세 때문에 전셋값, 월세값 그리고 매매값이 다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토허제 같은 경우들도 전세 매물을 잠기게 하는 그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단 새롭게 하는 대책들도 신중하게 하면서 그 공공 임대 쪽을 빠르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이슈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최근에 청약 통장 가입자 한 달 만에 2만 5천 명 줄었다고 해요. 이 청약통장 가입자도 줄어드는 게 굉장한 추세로 보이긴 하는데 가장 큰 원인으로는 분양가 상승을 꼽는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게 원인을 보자면 이게 건설업계의 불황으로 봐야 돼요 아니면 건설 비용이 늘었기 때문으로 봐야 돼요?
◇ 김효선 : 둘 다인 것 같은데요. 공사 비용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지금 사업성이 나오지 않고 분상제가 있는 강남권, 용산구 이런 지역들 외에는 고분양가로 분양해도 분양이 되지 않으니까 물량 자체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약이 유리했을 때는 청약 통장 가입자 수가 굉장히 늘어나지만 이렇게 가입을 해 봤자 지금 청약을 넣을 곳도 없고 당첨도 희박하고 이게 지방과 서울에 둘 다 어려워지다 보니까 해지 건수도 늘어나고 가입자 수는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 조태현 : 청약 통장의 문제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 상황을 쭉 살펴봤는데요. 수도권 오르고 지방도 조금은 개선되는 그런 흐름이 있고 전월세 시장 전세시장은 불안하고 월세는 오르고 이런 시점에서 실수요자들 내 집 마련 해야겠다 생각하는 분들. 어떻게 타이밍을 잡아야 됩니까?
◇ 김효선 : 지금 한 2년, 3년 정도 동안 반복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은 계속해서 집을 사려고는 하는데 그 타이밍을 보시다가 과열되기 시작할 때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은 반복되기 때문에 지금 과열됐다라고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지역들은 이미 오를대로 오른 상황이고 이게 우상향을 장기간 할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올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집중할 때는 조금 한 발짝 물러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반면 오랫동안 침체됐던 지방이나 이런 지역들은 지금 저가에서 더 많이 떨어지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런 지역들은 지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 조태현 : 지방은 괜찮고 수도권은 약간 관망세를 보일 필요는 있다. 그러면 수도권 쪽에서 내 집 마련을 하시려고 생각하는 분들 강남 3구는 어렵다. 그래도 그런 분들은 언제쯤 타이밍을 우리가 재볼 수가 있을까요?
◇ 김효선 : 지금 금융부터 규제가 어느 정도 들어 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2년 정도 지켜봤을 때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 거래 절벽 얘기 나오면서 저가 매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만 기다리시면 다시 한 번 조정이 되면서 들어갔던 매물들이 나오거나 팔려는 사람들이 저가로 매물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계속해서 올리는 시기보다는 정부의 움직임을 보시고 그다음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끝으로 이번 주에 부동산 시장 한 줄 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 김효선 : 네 반복되는 실수요의 불안이 만드는 뜨거운 서울 여름. 이렇게 평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름은 비수기인데 지난해도 그렇고 여름마다 굉장히 서울의 일부 지역으로 시작된 이런 수요세들이 계속해서 과열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정부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진단하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당장 정책을 내놓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2주 만에 정책을 내놓는 게 더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책이 대선 때 언급했던 것처럼 꼭 세금으로 잡기보다는 지금 이 시장을 점검해서 장기적인 것과 단기적인 것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더 현명한 그런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조태현 : 하긴 말씀하신 것처럼 얼기설기 정책을 대충 만들어 가고 한 달 만에 발표할 바에는 그냥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낫겠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 점검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효선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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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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