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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은 두 가지 사안 전문가와 함께 깊이 짚어보겠습니다. 정치와 경제 문제인데요, 먼저 경제와 정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일성 먼저 민생경제 회복을 얘기했어요. 지금 현재 과제들, 굉장히 많은데 가장 시급한 과제들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가장 시급한 과제가 여러 개가 있어서 사실 순위를 정하지 못할 정도로 어렵다. 어떤 이야기냐면 일단은 국내 경제성장률 저하가 심각하다. KDI나 한국은행에서 성장률 저하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좀 구조적이 되어 가고 있다는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국제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에서 내수, 소비가 진작되기 어려운 상황.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구 고령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인구 고령화 때문에 자동적으로 내수가 위축되는 것, 소비가 위축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인 내수 위축, 소비 위축, 이에 따른 경제성장률 저하를 전 세계 기관들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또 해외에 관한 이야기. 아무래도 국제경제, 그러니까 미중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고 흔히 말하는 관세가 안정되는 측면으로 가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관세전쟁으로 발발될 가능성,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패권 경쟁은 앞으로 적어도 한동안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하에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돼야 되냐, 이런 이슈고 있다. 이야기하면 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 환원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제성장률이 저하하는 상황에서도 성장 동력을 찾고 경기를 회복하는 측면 하나가 있고요. 이와 동시에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런 과제가 있다.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식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실용적 시장주의를 펴서 시장경제를 해서 성장률을 도모하고 공정경제를 하면서 결국은 분배 문제 같은 것들을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했다. 그리고 두 가지 다 문제고 지금 국제 경제 상황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당면과제가 굉장히 시급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후보자 시절부터 경제를 계속 강조해왔기 때문에 어제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 TF 구성으로 2시간 넘게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이 오갔나요?
[이정환]
아무래도 추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추경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고 1차 추경이 있기는 있었는데 추경의 규모를 확대해서 경기 회복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지금 추경의 규모는 20조가량에서 35조가량까지 해야 한다는 굉장히 큰 범위로 나오고 있는데 경제침제가 되고 있고 경제침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재정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재정을 통해서 재정 투자를 늘리고 재정 투자를 통해서 민간에 마중물이 되는 이런 정책을 펴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추경을 통해서 민생문제를 일부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인식이 있다라고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고 소비 위축이 되어 있고, 또 지방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 문제가 진짜 심각해지면서 내수 자체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진작을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추경 정책, 소비 진작 정책들이 필요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투자를 돌리는, 투자를 증가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대통령 본인이 전화번호를 주면서 필요한 법안 사항에 대해서는 연락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일단은 그런 내용들이 논의가 됐다. 이제 중요한 건 추경 그리고 추경은 중요한 것은 내용과 규모 이런 것들이잖아요. 일단 규모 측면에서는 2차 추경, 어느 정도로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정환]
지금 20조에서 35조까지 큰 규모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굉장히 대규모다. 우리나라 예산이 670조가량 되는데 보험,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것 빼면 470조 이 정도 되는데 20~30조 하겠다는 얘기는 굉장히 큰 규모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만큼 내수침체가 심각하다.
내수침체가 심각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비진작을 위한 다양한 패키지들이 마련이 돼야 되고 이를 통해서 민생회복을 해야 하는 시점들이 왔다고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라든지 KDI 이런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추경이 필요하다는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금리를 낮추면서 추경 같은 것을 통해서 재정집행을 해야 경기가 지나치게 급락하는 것을 막고 고용이라든지 투자 등 유지를 하면서, 특히 나 건설경기 같은 것들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건설경기 같은 것들도 살리면서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다는 의견들은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1차 추경 때 민주당에서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 주겠다, 이 추경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무산되기는 했었는데 2차 추경 때 이 안이 또 포함될까요?
[이정환]
아마 시도는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내수진작을 위한 가장 빠른 수단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해법으로 제시할 수 있는 수단이기는 하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효과에 대해서 약간은 논의는 분명히 있기는 한데 논의가 있다는 것은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서 고령화가 지속되면 될수록 이런 소비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효과가 약할 수도 있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노인분들이 이것을 받으면 조금 소비를 덜 하고 다음을 위해서 남겨두는 이러한 단기자금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돈이 풀리면서 시장경제를 빨리 회복시켜야 하는데 이것을 천천히 쓴다든지 하면 효과가 약해지이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연세가 드신 분들은 소비를 분할해서 하니까 분할효과 같은 것들이 나타나니까 효과 같은 것들이 적기는 한데 그래도 아무래도 가장 빠르고 직접적으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정책들이기 때문에 2차 추경안에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은 이거라도 빨리 해야 된다는 의견. 그리고 경제 구조상 효과가 미미하다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강행 처리하지 않고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게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돈이 문제가 되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은 경기회복을 위해서 금리 인하 같은 것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면 이런 것들이 또 시장금리를 자극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또 국가채무라든지 재정문제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정환]
이러한 추가경정예산 그리고 재정집행 같은 경우에는 역할이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흔히 말해 투자적 지출이라고 해서 인프라라든지 교육에 지출하는 부분 하나가 있고요. 경기대응적 지출이라고 해서 소비진작을 위해서 흔히 말하는 현금을 지원한다든지 지역화폐를 발행한다든지 이런 정책들이 있는데 지금의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시점이 왔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정 여력에 한계가 없다고 한다면 둘 다 많이 하면 가장 좋은 상황인데 재정 여력이 국가재정 변화가 그래픽에도 나오고 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재정 지출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문제 때문에 향후 재정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껴 쓰면서 지금 써야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효과적으로 쓰고 장기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의견들이 좀 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번에 현금성 지원도 중요하지만 인프라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조금 어떻게 보면 사회, 경제, 기술. 경제라든지 기술혁신을 도울 수 있는 부분에 분배를 잘 해서 체계적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결국은 우리나라 곳간이 여러 개 있으면 둘 다 많이 하면 좋은데 지금 곳간의 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향후 노령화 전망을 보면 위기감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말은 아무래도 돈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논의로 귀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이게 상충되는 문제이기는 한데요. 이렇게 경기회복을 위해서 추경을 하고 이것을 국채로 발행을 한다면 시장금리가 올라서 오히려 경제회복에는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정환]
아무래도 국채가 갑자기 발행되게 되면 이번 20조에서 35조 추경에 대해서 얼마나 발행횔지 모르고 있기는 하지만 국채가 발행되면 시장경제가 올라가는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통화정책하고 잘 결합이 되지 않는다면 시장경제 전반을 올리면서 어떻게 보면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을 하지 않으면 작년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예측한 건 2%가 넘었는데 실제로 지금 진행되는 상황으로 보면 1%대 아래로 가고 있는 급락하는 추세를 막기 위해서는 추경을 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적절한 재정건전성, 그리고 효과적인 투자 같은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올라가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텐데 통화 정책과 적절한 밸런스를 통해서 적절히 맞춰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생경제, 추경 이야기해봤고요. 다음은 또 지금 당면한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한미 관세 협상인데요. 새 정부의 통상 대응 전략을 시험해 볼 첫 관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한미 정상 간 첫 통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만약에 통화가 성사된다면 어떤 이야기들, 또 어떤 정도의 속도의 대화가 오갈까요?
[이정환]
일반적인 의견으로는 보통 첫 통화의 경우는 외교 의례적인 행사라서 깊은 대화는 많이 나누지 않고 격려 차원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 환담을 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서프라이즈를 좋아하고 서프라이즈 좋아한다는 이야기는 흔히 말하는 미국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래스카 투자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30개월 이상 소의 수입이라든지 구글의 지도 반출 이런 문제들이 다양하게 걸려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물어볼 수는 있을 것 같다. 일반적으로는 보통 10분 정도 환담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대개 외교적이고 의례적인 것이기 때문에 프로토콜이 있는 상황이고 잘하라는 격려의 말을 하는 것이 보통일 거라고 보는데 아무래도 지금 나오는 것처럼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30개월 이상 미국 소고기의 수입 허용, 수입규제 완화, 구글의 지도데이테 반출까지. 관세는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비관세 내용까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협상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사령탑, 부총리가 누구로 지명될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협상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급한 것은 미국 쪽이니까 우리가 서둘러서 협상할 이유가 없다. 최대한 시간을 끌어라, 이렇게도 조언을 하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정환]
일반적으로는 끄는 전략이 맞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는 일본이라는 답안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일본과 미국의 협상 진행 상황을 보면서 그리고 적극적으로 공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쪽으로 유리한 협상카드를 마련해야 한다는 그런 기반이 있는 것은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상호관세에 대해서 지금 미국 법원이 이것을 지금의 상호관세 자체는 불법적이다. 국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것이지 지금 방식의 상호관세는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논리가 약해지기는 했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 우회를 해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논리가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을 두고 보면서 결국 일본이라든지 적극적으로 공조를 하는 방향들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가지고 같이 하는 것들. 특히 이런 안건들이 한미 정상회담과도 연결될 수 있거든요. 한미 정상회담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기간을 적절하게 쓰면서 협상을 진행하는 것들이 아마 바람직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어서 부동산 정책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집값 자극하지 않으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는데 그간에 돌이켜 보면 진보정권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시장의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집값 전망을 해 주신다면요?
[이정환]
사실 집값 전망, 그러니까 진보정권이 들어서면 보통 규모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시장에 왜곡이 생기고 오히려 시장의 왜곡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평가인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을 보면 이런 규제 같은 것들, 집에 대한 세금 같은 것들은 추가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건설경기가 워낙 안 좋은 상태에서 세금을 올리는 것 자체는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위축된 부동산 경기, 부동산 경기가 건설 경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우리나라 GDP 성장률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흔히 말하는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이런 것들 때문에 건설경기가 안 좋은데 세제를 바꾸면서 흔히 말해서 이런 다양한 왜곡을 갖고 오는 것들은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세제개편이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고요. 오히려 대통령 후보 시절에 내놓으신 것처럼 아마 공급 정책 같은 것들을 기획을 해서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세금을 통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우리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이것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봤으니까요. 많은 반면교사가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런데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라면 수도권, 그것도 서울의 일부 지역 그리고 지방과의 양극화 문제를 꼽을 수가 있거든요. 지방의 부동산 경기, 건설 경기를 살려내야 되는 과제는 분명히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달성해야 됩니까?
[이정환]
이게 인구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중심지에서 먼 지역부터 집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또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인프라가 효율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중심지로 사람이 몰릴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본 역시 지속적으로 도쿄로 몰리고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고령화에 따라서 오히려 멀리 사는 것들이 아니라 도쿄로 사람들이 더 집중하기 때문에 일극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방의 집값 문제는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 지방의 적극적인 발전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의 인구구조상으로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대통령 취임식 발언에 나왔다시피 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의 경기가 살아나야 지방의 집값이 오른다는 기대감이 생기고 분양 시장 같은 것들이 안정될 수 있는데 지금 인구가 굉장히 많이 빠져나간 상황 속에서 인프라를 위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집중할 수 있는 경향들이 생기게 되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강남 집값만 많이 오르고 다른 지역은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사람들의 기대감이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균형정책 같은 것, 지방 발전 정책 같은 것들을 유도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경제정책, 경제현안들 살펴봤고요. 잠시 후 3부에서는 새 정부가 맞이한 정국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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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은 두 가지 사안 전문가와 함께 깊이 짚어보겠습니다. 정치와 경제 문제인데요, 먼저 경제와 정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일성 먼저 민생경제 회복을 얘기했어요. 지금 현재 과제들, 굉장히 많은데 가장 시급한 과제들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가장 시급한 과제가 여러 개가 있어서 사실 순위를 정하지 못할 정도로 어렵다. 어떤 이야기냐면 일단은 국내 경제성장률 저하가 심각하다. KDI나 한국은행에서 성장률 저하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좀 구조적이 되어 가고 있다는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국제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에서 내수, 소비가 진작되기 어려운 상황.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구 고령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인구 고령화 때문에 자동적으로 내수가 위축되는 것, 소비가 위축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인 내수 위축, 소비 위축, 이에 따른 경제성장률 저하를 전 세계 기관들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또 해외에 관한 이야기. 아무래도 국제경제, 그러니까 미중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고 흔히 말하는 관세가 안정되는 측면으로 가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관세전쟁으로 발발될 가능성,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패권 경쟁은 앞으로 적어도 한동안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하에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돼야 되냐, 이런 이슈고 있다. 이야기하면 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 환원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제성장률이 저하하는 상황에서도 성장 동력을 찾고 경기를 회복하는 측면 하나가 있고요. 이와 동시에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런 과제가 있다.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식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실용적 시장주의를 펴서 시장경제를 해서 성장률을 도모하고 공정경제를 하면서 결국은 분배 문제 같은 것들을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했다. 그리고 두 가지 다 문제고 지금 국제 경제 상황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당면과제가 굉장히 시급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후보자 시절부터 경제를 계속 강조해왔기 때문에 어제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 TF 구성으로 2시간 넘게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이 오갔나요?
[이정환]
아무래도 추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추경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고 1차 추경이 있기는 있었는데 추경의 규모를 확대해서 경기 회복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지금 추경의 규모는 20조가량에서 35조가량까지 해야 한다는 굉장히 큰 범위로 나오고 있는데 경제침제가 되고 있고 경제침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재정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재정을 통해서 재정 투자를 늘리고 재정 투자를 통해서 민간에 마중물이 되는 이런 정책을 펴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추경을 통해서 민생문제를 일부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인식이 있다라고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고 소비 위축이 되어 있고, 또 지방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 문제가 진짜 심각해지면서 내수 자체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진작을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추경 정책, 소비 진작 정책들이 필요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투자를 돌리는, 투자를 증가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대통령 본인이 전화번호를 주면서 필요한 법안 사항에 대해서는 연락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일단은 그런 내용들이 논의가 됐다. 이제 중요한 건 추경 그리고 추경은 중요한 것은 내용과 규모 이런 것들이잖아요. 일단 규모 측면에서는 2차 추경, 어느 정도로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정환]
지금 20조에서 35조까지 큰 규모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굉장히 대규모다. 우리나라 예산이 670조가량 되는데 보험,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것 빼면 470조 이 정도 되는데 20~30조 하겠다는 얘기는 굉장히 큰 규모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만큼 내수침체가 심각하다.
내수침체가 심각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비진작을 위한 다양한 패키지들이 마련이 돼야 되고 이를 통해서 민생회복을 해야 하는 시점들이 왔다고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라든지 KDI 이런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추경이 필요하다는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금리를 낮추면서 추경 같은 것을 통해서 재정집행을 해야 경기가 지나치게 급락하는 것을 막고 고용이라든지 투자 등 유지를 하면서, 특히 나 건설경기 같은 것들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건설경기 같은 것들도 살리면서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다는 의견들은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1차 추경 때 민주당에서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 주겠다, 이 추경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무산되기는 했었는데 2차 추경 때 이 안이 또 포함될까요?
[이정환]
아마 시도는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내수진작을 위한 가장 빠른 수단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해법으로 제시할 수 있는 수단이기는 하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효과에 대해서 약간은 논의는 분명히 있기는 한데 논의가 있다는 것은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서 고령화가 지속되면 될수록 이런 소비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효과가 약할 수도 있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노인분들이 이것을 받으면 조금 소비를 덜 하고 다음을 위해서 남겨두는 이러한 단기자금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돈이 풀리면서 시장경제를 빨리 회복시켜야 하는데 이것을 천천히 쓴다든지 하면 효과가 약해지이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연세가 드신 분들은 소비를 분할해서 하니까 분할효과 같은 것들이 나타나니까 효과 같은 것들이 적기는 한데 그래도 아무래도 가장 빠르고 직접적으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정책들이기 때문에 2차 추경안에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은 이거라도 빨리 해야 된다는 의견. 그리고 경제 구조상 효과가 미미하다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강행 처리하지 않고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게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돈이 문제가 되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은 경기회복을 위해서 금리 인하 같은 것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면 이런 것들이 또 시장금리를 자극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또 국가채무라든지 재정문제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정환]
이러한 추가경정예산 그리고 재정집행 같은 경우에는 역할이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흔히 말해 투자적 지출이라고 해서 인프라라든지 교육에 지출하는 부분 하나가 있고요. 경기대응적 지출이라고 해서 소비진작을 위해서 흔히 말하는 현금을 지원한다든지 지역화폐를 발행한다든지 이런 정책들이 있는데 지금의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시점이 왔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정 여력에 한계가 없다고 한다면 둘 다 많이 하면 가장 좋은 상황인데 재정 여력이 국가재정 변화가 그래픽에도 나오고 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재정 지출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문제 때문에 향후 재정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껴 쓰면서 지금 써야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효과적으로 쓰고 장기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의견들이 좀 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번에 현금성 지원도 중요하지만 인프라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조금 어떻게 보면 사회, 경제, 기술. 경제라든지 기술혁신을 도울 수 있는 부분에 분배를 잘 해서 체계적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결국은 우리나라 곳간이 여러 개 있으면 둘 다 많이 하면 좋은데 지금 곳간의 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향후 노령화 전망을 보면 위기감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말은 아무래도 돈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논의로 귀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이게 상충되는 문제이기는 한데요. 이렇게 경기회복을 위해서 추경을 하고 이것을 국채로 발행을 한다면 시장금리가 올라서 오히려 경제회복에는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정환]
아무래도 국채가 갑자기 발행되게 되면 이번 20조에서 35조 추경에 대해서 얼마나 발행횔지 모르고 있기는 하지만 국채가 발행되면 시장경제가 올라가는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통화정책하고 잘 결합이 되지 않는다면 시장경제 전반을 올리면서 어떻게 보면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을 하지 않으면 작년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예측한 건 2%가 넘었는데 실제로 지금 진행되는 상황으로 보면 1%대 아래로 가고 있는 급락하는 추세를 막기 위해서는 추경을 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적절한 재정건전성, 그리고 효과적인 투자 같은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올라가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텐데 통화 정책과 적절한 밸런스를 통해서 적절히 맞춰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생경제, 추경 이야기해봤고요. 다음은 또 지금 당면한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한미 관세 협상인데요. 새 정부의 통상 대응 전략을 시험해 볼 첫 관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한미 정상 간 첫 통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만약에 통화가 성사된다면 어떤 이야기들, 또 어떤 정도의 속도의 대화가 오갈까요?
[이정환]
일반적인 의견으로는 보통 첫 통화의 경우는 외교 의례적인 행사라서 깊은 대화는 많이 나누지 않고 격려 차원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 환담을 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서프라이즈를 좋아하고 서프라이즈 좋아한다는 이야기는 흔히 말하는 미국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래스카 투자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30개월 이상 소의 수입이라든지 구글의 지도 반출 이런 문제들이 다양하게 걸려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물어볼 수는 있을 것 같다. 일반적으로는 보통 10분 정도 환담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대개 외교적이고 의례적인 것이기 때문에 프로토콜이 있는 상황이고 잘하라는 격려의 말을 하는 것이 보통일 거라고 보는데 아무래도 지금 나오는 것처럼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30개월 이상 미국 소고기의 수입 허용, 수입규제 완화, 구글의 지도데이테 반출까지. 관세는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비관세 내용까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협상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사령탑, 부총리가 누구로 지명될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협상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급한 것은 미국 쪽이니까 우리가 서둘러서 협상할 이유가 없다. 최대한 시간을 끌어라, 이렇게도 조언을 하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정환]
일반적으로는 끄는 전략이 맞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는 일본이라는 답안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일본과 미국의 협상 진행 상황을 보면서 그리고 적극적으로 공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쪽으로 유리한 협상카드를 마련해야 한다는 그런 기반이 있는 것은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상호관세에 대해서 지금 미국 법원이 이것을 지금의 상호관세 자체는 불법적이다. 국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것이지 지금 방식의 상호관세는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논리가 약해지기는 했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 우회를 해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논리가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을 두고 보면서 결국 일본이라든지 적극적으로 공조를 하는 방향들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가지고 같이 하는 것들. 특히 이런 안건들이 한미 정상회담과도 연결될 수 있거든요. 한미 정상회담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기간을 적절하게 쓰면서 협상을 진행하는 것들이 아마 바람직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어서 부동산 정책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집값 자극하지 않으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는데 그간에 돌이켜 보면 진보정권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시장의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집값 전망을 해 주신다면요?
[이정환]
사실 집값 전망, 그러니까 진보정권이 들어서면 보통 규모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시장에 왜곡이 생기고 오히려 시장의 왜곡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평가인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을 보면 이런 규제 같은 것들, 집에 대한 세금 같은 것들은 추가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건설경기가 워낙 안 좋은 상태에서 세금을 올리는 것 자체는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위축된 부동산 경기, 부동산 경기가 건설 경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우리나라 GDP 성장률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흔히 말하는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이런 것들 때문에 건설경기가 안 좋은데 세제를 바꾸면서 흔히 말해서 이런 다양한 왜곡을 갖고 오는 것들은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세제개편이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고요. 오히려 대통령 후보 시절에 내놓으신 것처럼 아마 공급 정책 같은 것들을 기획을 해서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세금을 통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우리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이것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봤으니까요. 많은 반면교사가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런데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라면 수도권, 그것도 서울의 일부 지역 그리고 지방과의 양극화 문제를 꼽을 수가 있거든요. 지방의 부동산 경기, 건설 경기를 살려내야 되는 과제는 분명히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달성해야 됩니까?
[이정환]
이게 인구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중심지에서 먼 지역부터 집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또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인프라가 효율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중심지로 사람이 몰릴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본 역시 지속적으로 도쿄로 몰리고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고령화에 따라서 오히려 멀리 사는 것들이 아니라 도쿄로 사람들이 더 집중하기 때문에 일극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방의 집값 문제는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 지방의 적극적인 발전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의 인구구조상으로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대통령 취임식 발언에 나왔다시피 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의 경기가 살아나야 지방의 집값이 오른다는 기대감이 생기고 분양 시장 같은 것들이 안정될 수 있는데 지금 인구가 굉장히 많이 빠져나간 상황 속에서 인프라를 위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집중할 수 있는 경향들이 생기게 되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강남 집값만 많이 오르고 다른 지역은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사람들의 기대감이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균형정책 같은 것, 지방 발전 정책 같은 것들을 유도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경제정책, 경제현안들 살펴봤고요. 잠시 후 3부에서는 새 정부가 맞이한 정국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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