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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1대 대선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대선처럼 공약이 눈에 띄지 않는 대선, 이런 것도 정말 보기 힘들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21대 대선, 공약 점검해 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앞서 문을 열면서 정책을 찾아볼 수 없다, 공약이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만 있다, 이렇게 비판적인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각 후보를 대표하는 1호 공약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모두 다 경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일단 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정환]
이재명 후보나 김문수 후보나 경제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산업 육성를 통해서 경제성장하겠다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AI 산업 분야라든지 관련된 규제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경제성장을 AI로 이끌겠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화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문수 후보 쪽은 아무래도 보수 후보 쪽이다 보니까 이걸 규제 완화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결국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멘트, 그런 슬로건이 같이 따라붙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준석 후보는 약간은 보수적인 스탠스이기는 한데 결국은 대통령의 힘을 빼고 일 잘하는 정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부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결국은 양당의 두 후보,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양당의 두 후보는 경제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 쪽은 AI 쪽에 방점을 두고 있고 김문수 후보 쪽은 AI 더하기 규제완화 그리고 기업 쪽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약간 관점이 다른 입장에서 정부의 효율성 강화 및 이에 따른 정부의 효과적인 운영, 이것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후보들 사이에서 공통적인 화두는 AI인 것 같습니다. AI 투자 확대하겠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데 투자를 확대하려면 생태계 조성이나 인재 육성이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인 전략,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정환]
정책집, 공약집의 가장 큰 문제는 재원 확보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공약집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목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재원이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는다, 이런 기본적인 특징이 있고 최근 신문기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 분석을 해봤더니 이재명 후보나 김문수 후보나 결국 200조가량의 돈이 들 것이다라는 우리나라 예산에서 할 수 없는 범위의 큰 정책들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판들이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을 세워서 결국은 데이터 센터 위주의, 하드웨어 위주의 강화책을 내놓고 있고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청년 인재 20만 명 양성과 국가 AI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면서 AI 정책을 펴겠다.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 역시 AI전략부총리 신설하겠다는 조직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소프트웨어죠. AI라는 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데이터가 많다고는 하지만, 공공데이터가 특히 많다고 하지만 공공데이터 결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쓰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개인정보보호가 지나치게 강하다는 의견이 많을 정도로 공공데이터 쪽에서는 문제가 있고 민간 데이터는 또 잘 팔지, 민간 데이터를 잘 팔리려면 데이터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업체들이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민간 데이터는 또 구하기 어려운 현실. 일단 데이터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응용 산업 관련한 문제. 결국은 이렇게 아무리 하드웨어가 좋아도 우리가 실제로 쓰는 것은 서비스인데 서비스라는 것은 의료 서비스이라든지, 교육 서비스라든지 이런 응용 프로그램에 AI를 적용하는 것인데, 이런 응용회사를 발전시킬 AI 얘기가 거의 나오고 있지 않다. 데이터라는 인풋이 중요하고, 아웃풋으로서 어떻게 보면 응용기업들이 중요한데 이런 응용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는 잘 나오지 않고 정책적으로 선명한 이야기, 우리가 많이 데이터센터를 짓겠다, 인재를 크게 육성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더 짚어야 하는 것은 인력에 관한 이야기인데 인력을 20만 명 인재를 양성하겠다, 이런 이야기, 약간은 어떻게 보면 내용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이기는 한데 인력의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AI 인력이 우리나라 유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AI 인력이 나오면 40% 이상 해외로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최근에 오픈AI 관련 분들도 오셨는데 한국인분들도 계신 것처럼 한국인이 굉장히 밖으로 많이 나가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인력 유출국에서 어떻게 인력을 유지하면서 AI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전반적인 것, 임금이라든지 글로벌 경쟁력이나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생태계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내용이 없다, 많이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AI를 육성하겠다, 이 큰 틀의 뜻은 좋은데 뭘 어떻게 육성하겠다는 것인지 이 내용만 봐서는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는 공약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AI 산업 육성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AI라는 게 워낙 전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반적인 에너지 정책, 후보들 간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이정환]
사실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좀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는 기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그것 있습니다. 기후라는 것은 탄소 감축에 대한 이야기이고 탄소 감축을 하려면 결국 결국 신재생에너지, 혹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에 따라가야 한다는 어떤 대명제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에너지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원전의 비중을 확대시키고 한국형 소형 원자로, 결국은 소형 원전이 앞으로 데이터센터라든지 이런 데 전력 공급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소형 원전의 기술 상용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후보 역시 보수적인 스탠스, 결국 원전 확대에 대해서 무게를 두고 있고 원전이 결국 비용적인 차원에서 유리하다. 그리고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이쪽을 중심으로 발전해 나가겠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에너지 중에서도 원자력 에너지는 탄소배출이 적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보유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쪽에서 이런 쪽으로 점차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에너지 공급의 문제를 신재생 에너지로 쓸 것이냐, 아니면 원전 위주로 전면적으로 재편할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와 다른 두 후보 간의 차별점들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지금 유럽 쪽에서도 워낙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탈원전 추세들 이런 정책들을 많이 철회하는 추세고요. 이재명 후보는 탈원전을 직접적으로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전을 늘리겠다, 이런 방향성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정환]
이재명 후보는 아무래도 탈원전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신재생에너지를 확충해서 에너지 자원을 보충하겠다는 이런 관점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있고요.
[앵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로 이렇게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나요?
[이정환]
사실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큰 문제는 단가가 비싸다는 이야기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가가 비싸다는 이야기는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지리적으로 좋지 않다. 결국은 이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발전 용량 같은 것들이 중요한데 그 시설을 놓을 만한 데가 만만치 않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하시는 많은 분들은 신재생에너지만 가지고 미래 전력을 공급하는 데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이 병행되어야 한다. 결국은 큰 에너지, 대용량의 에너지를 설비하는 데 있어서는 향후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수소에너지 같은 것들이 현실화되고 진짜 친환경 에너지가 나올 수 있겠지만 중간 단계, 갑자기 AI 수요가 늘어나고 전기 수요가 늘어날 때는 원전 확대를 늘리면서, 대신에 기술력 발전을 통해서 안전한 원전을 만드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라고들은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와는 달리 김문수 후보는 원전 확대하겠다. 처음에 6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다가 공약집에서는 35%로 명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애초에 불가능한 수치였을까요?
[이정환]
60%, 비중을 봐야 하는데 기존 원전은 35%, 아까 소형 원자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20% 이야기를 했는데 이 SMR 부분을 뺐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단기적으로 상용화는 쉽지 않은 분야고 특히나 이것들을 해외 여러 군데에서도 실험을 해 보면서 안전성 같은 것들을 100% 확보를 해야 하는데 아직 기술이라든지 안전성 확보에 있어서 남은 과제이기 때문에 5년 안에 이걸 어떻게 보면 25% 늘리겠다는 이야기는 조금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뺀 것이 아니냐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향성 자체는 원전을 늘려서 간다는 것을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35%는 최소 수준을 제시한 것이 아니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정말로 원전 비율을 60%까지 높인다, 이렇게 전력을 한쪽에 너무 의존하게 된다. 이건 문제가 없습니까?
[이정환]
원전의 특성이 있는데 원전 같은 경우에는 상시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특성,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기후에 조금 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기후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바람의 방향 변화라든지 또 일기가 갑자기 안 좋아진다든가 이렇게 되면 전력생산량이 떨어지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지 못하는 특성들이 있는데 원전의 강점은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 상관 없이 굉장히 에너지를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체계 자체를 바꾸는 것은 그렇게까지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다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양들, 결국은 우리나라 전기 수요라는 것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계절에 따라서 변하고 밤과 낮에 따라서 변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60%가 맞느냐, 다르냐에 대해서는 조금 수치적으로 논의를 해 볼 필요는 있다. 원전이 늘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항상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소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 있으나 나머지 부분들, 우리가 계절적으로 변하거나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다른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발전수요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계획이 나와야 원전 60%가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는 자본시장 정책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상법 개정 통해서 주주 부분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고 반면 김문수 후보는 자본시장법 개정해서 세제 혜택에 방점을 뒀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이정환]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게 어떤 이야기이냐면 이재명 후보는 코스피 5000을 목표로 하고 있고 상법 개정이라는 것은 소액주주의 보호 강화, 우리나라가 기업 주가가 낮은 것의 원인이 소액주주의 권한이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기업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하게 되면 주주의 가치가 오를 수 있다는 기본적인 이해도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배당소득 분리 과세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분리과세라고 하는 것은 배당소득에 대해서 저율 과세를 제공하겠다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로 주식이나 펀드를 보유한 사람에게 혜택을 부여하면서 결국은 주식을 사려는 인센티브들을 더 주려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상법 개정 얘기와 연관되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적분할,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데서 대기업들이 물적분할을 하면서 소액주주한테 피해를 끼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물적분할 쪼개기 금지도 상법 개정 내용과 연관성이 깊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쪽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코스피 5000까지 만드는 주가 부양책을 내고 있다. 이해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주가가 낮은 것이 소액주주의 보호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낮다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로 소유할 인센티브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가 안 오른다는 관점이 있는데 후보군들의 이런 관점들이 첨예하게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코스피 5000 시대 이런 것도 후보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증시 그리고 주가가 오르려면 결국은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기업들이 활력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막상 기업의 육성책은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정부가 나서서 버블을 만들겠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정환]
사실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밸류 다운 팩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밸류 다음 팩터라는 것은 뭐냐 하면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경직하다, M&A 시장 평가를 받지 못한다. 그리고 기술규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업들이 신산업을 만들려고 해도 할 수 없다. 앵커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런 것들을 풀어야, 우리가 기업의 가치를 낮추는 요인들이 이런 소액주주 보호라든지 배당 부분, 수익 부분도 있지만 기업이 성장하는 부분이 또 중요하거든요. 기업이 성장하려고 하면 기술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하고 그다음에 노동시장 관련 해석,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기업 성장 관점에서 보면 이런 체제들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역시 존재합니다. 특히나 규제 완화 같은 것들을 이번에는 그렇게 전면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조금 내세우고 있기는 하지만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사실 기업 측에서는 우려들이 있는 것이 분명히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규제 같은 것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줄이지 않으면 항시 늘어나는 규제에 있어서 기업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은 부동산 정책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이 화제였던 지난 대선과는 달리 이번에 보니까 후보들마다 그렇게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이정환]
공급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뚜렷한 차이를 보일 수 없는 차이가 있죠. 공급정책 같은 것들이 실패를 굉장히 많이 해왔다. 왜냐하면 계속 늘리려고 해 왔는데 목표치를 달성한 정부들이 거의 없다고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부동산 개발의 특징적인 성격, 부동산 개발이라는 것은 택지를 구입해서 그리고 그 택지 안에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서 개발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부동산 공급 자체를 계속 내니까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차별점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임대주택 강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스마트 신도시 조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결혼 3년, 첫 아이 3년, 그다음에 둘째 아이 3년 해서 청년 주택에 매년 공급 같은 것을 늘리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종압부동산세 개편이라든지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작은 평수가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84제곱미터보다는 작은 평수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처음에 예를 들어서 생애맞춤형 세제 감면이라는 것은 집을 살 때 젊은 분들이 집을 많이 사니까 취득세를 많이 감면해 주고 나이드신 분들은 집을 팔아야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양도소득세 같은 것들을 감면해 준다는 생애 맞춤형 감면 구조를 도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는 공급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 공급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은 사실은 최근에 특히나 공사비가 오른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 택지 매입 같은 것들이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은 많은 것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쉽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몇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들은 다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래픽이 있는데 여기 이 그래픽을 보면서 후보별로 눈에 띄는 것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인데요. 밑에 보시면 4기 스마트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3기 신도시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4기 신도시, 거기에다 4기 신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입지나 언제 하겠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이거 현실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이정환]
사실 현실성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 혹시 대통령 되신다고 그러면 임기 기간 내에는 조금 어려운 이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막혀 있고 특히나 인프라 같은 경우에 교통망 같은 것들이 잘 설립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 GTX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히면서, 이런 GTXB, C라든지 광역교통망들이 잘 형성이 돼야 스마트 신도시 같은 것들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입지 선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체가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체가 되는 이유는 간단하죠. 공사비가 굉장히 오르교이해관계를 해결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스마트신도시를 어떻게 보면 이야기 못한 것 역시 실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결국은 지정하면 어떤 부분을 지정하면 그쪽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의견들은 아무래도 실현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조금 개인 전략적으로 유보시킨 것이 아니냐라는 개인적인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김문수 후보는 주택 수가 아니라 집값을 기준으로 종부세 부과하고 또 지방다주택자 세제감면하겠다, 이런 방향, 세제 개편 방향 어떻게 보세요?
[이정환]
금액 수로 하자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택 숫자보다는 예를 들어서 여러 군데 3억, 4억 작은 주택을 가진 것보다 강남에 굉장히 비싼 몇십억짜리 집을 가진 것이 세금을, 결국 다주택자에 부과되는 중과세를 더 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종부세 기준 같은 것들을 총액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펼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주택자에 대해서 지방, 특히 최근에 지방의 공실률 같은 것, 분양률 같은 것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방 다주택자들에 대한 혜택 같은 것들을 세제 혜택 같은 것들을 많이 늘리면서 집을 사려는 인센티브들을 주려고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인식 자체는 현실적이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형평성이 문제인데 집을 숫자로 보나는 혹은 집을 금액으로 보느냐. 숫자로 볼 때 문제는 중과가 굉장히 심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금액 기준으로 바꾼다는 이야기 자체는 현실적이다. 어떻게 보면 설득할 수 있는 의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기에 대한, 작은 집들을 사면서 투기에 대한 내용들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적절하게 조율할 내용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준석 후보의 정책 공약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국민평형보다 작은 평형수 주택 공급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로 미뤄봐서 청년 신혼부부 겨냥한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구체적인 공급 목표가 없네요?
[이정환]
사실 공공 목표를 설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이걸 설정하는 순간 현실 가능성에 대한 비판을 계속 받아야 되거든요. 아까 이재명 후보나 마찬가지로 스마트 신도시에 대해서 얼마나, 어느 지역에 내가 설치할 것인가라는 얘기를 안 하는 것처럼 중소형 주택 공급 역시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몇 만 호 공급한다는 걸 현실적으로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다. 왜냐하면 이미 몇 년, 몇 정부를 거치면서 공급정책들이 계속 실패를 해 왔기 때문에 이런 비판을 감내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책 방향 자체는 소형을 공급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신혼부부라든지 청년층에 대해서 좀 혜택을 많이 주는, 특히나 세제 감면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취득세라든지 이런 혜택을 많이 주면서 가겠다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AI, 에너지, 금융, 부동산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대선 주자들 공약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새로운 정부가 당면한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의 협상. 지금 트럼프가 7월 8일까지 협상을 하고 상호관세를 그때까지 유예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새 정부가 출범하면 한 달 조금 넘는 시간 동안에 이것 타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협상을 두고도 양대 주자 가운데 기류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조금 더 천천히, 김문수 후보는 즉각,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랑 이재명 후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현 정권의 연장선상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연속성을 가지고 정책에 대응하겠다. 지금 어떻게 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축이 돼서 교섭을 하고 있는데 이 정책의 연속성을 가져가면서 단시간 내에 처리하겠다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다음 정권이라는 것이 바꿔야 되는 정권이고 또 바뀌어야 되는 정권들은 행정부가 했던 내용들을 재검토를 한번 엄밀하게 하고 이 재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협상 카드를 다시 제시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어떤 이야기냐면 현 정권의 행정부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연결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안건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라든지 현대차 등 어떻게 보면 한국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조선이나 첨단 분야 같은 것들이 미국에 어떻게 협조를 할 것이냐, 이런 안건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도를 정하는 문제 그리고 미국과의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나오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최근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너무 기간이 짧기 때문에 지금의 어느 정도 정책 기조, 지금까지 협상한 것들을 너무 바꾸는 것은 위험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은 계속 나오고 있다. 지금 6월에서 7월 8일까지 협상을 해야 되는데, 7월 8일까지 협상을 하는 것이 맞는데 한 달 안에 너무 바꾸는 것은 좀 위험할 수는 있다는 의견 정도는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차기 행정부의 협력력을 평가해볼만한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중요한 경제 일정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금통위를 열고. 아무래도 금리인하가 유력해 보이죠?
[이정환]
시장에서는 금리인하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경제성장률 자체가 지금 최근에 KDI, 우리나라의 가장 유력한, 유명한 굉장히 공신력 있는 경제전망기관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 아래로 낮춰버렸거든요. 낮춰버렸다는 이야기는 경기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다,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야 된다는 압박들이 세지고 있다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까지 갔다가 지금 1300원대로 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대한 압력은 줄어들어 있고 그다음에 물가 자체가 그렇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을 생각해보면 이번에는 금리를 한번 낮추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낮추고, 상반기에 한 번 낮추고 6월달에는 금통위의 금리 결정이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 들어서 한 번 정도 더 낮추거나 조금 더 경기침체가 우려되면 두 번 정도 낮추는 이런 정책들을 펴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국은 지금까지 금리를 못 낮췄던 가장 큰 이유는 외환시장의 문제였는데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미국의 관세 정책 역시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안정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내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낮추려는 정책들을 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이런 상황 때문에 금리를 연내에 못 낮추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준금리를 낮추는 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요?
[이정환]
기준금리 낮추는 것은 부담이 된다는 것은 외환시장 차원에서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가 기준금리를 안 내리고 우리나라만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 미국이 지금도 기준금리가 높은데 흔히 말하는 기준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준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고 그다음에 원화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은 계속 문제가 되고, 그렇게 되면 환율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서 외환시장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을 수 있기는 한데 다만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원달러 환율, 달러를 약하게 유지하겠다는 이런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이 상쇄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기준금리 전망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금통위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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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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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1대 대선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대선처럼 공약이 눈에 띄지 않는 대선, 이런 것도 정말 보기 힘들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21대 대선, 공약 점검해 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앞서 문을 열면서 정책을 찾아볼 수 없다, 공약이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만 있다, 이렇게 비판적인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각 후보를 대표하는 1호 공약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모두 다 경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일단 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정환]
이재명 후보나 김문수 후보나 경제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산업 육성를 통해서 경제성장하겠다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AI 산업 분야라든지 관련된 규제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경제성장을 AI로 이끌겠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화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문수 후보 쪽은 아무래도 보수 후보 쪽이다 보니까 이걸 규제 완화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결국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멘트, 그런 슬로건이 같이 따라붙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준석 후보는 약간은 보수적인 스탠스이기는 한데 결국은 대통령의 힘을 빼고 일 잘하는 정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부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결국은 양당의 두 후보,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양당의 두 후보는 경제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 쪽은 AI 쪽에 방점을 두고 있고 김문수 후보 쪽은 AI 더하기 규제완화 그리고 기업 쪽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약간 관점이 다른 입장에서 정부의 효율성 강화 및 이에 따른 정부의 효과적인 운영, 이것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후보들 사이에서 공통적인 화두는 AI인 것 같습니다. AI 투자 확대하겠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데 투자를 확대하려면 생태계 조성이나 인재 육성이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인 전략,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정환]
정책집, 공약집의 가장 큰 문제는 재원 확보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공약집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목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재원이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는다, 이런 기본적인 특징이 있고 최근 신문기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 분석을 해봤더니 이재명 후보나 김문수 후보나 결국 200조가량의 돈이 들 것이다라는 우리나라 예산에서 할 수 없는 범위의 큰 정책들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판들이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을 세워서 결국은 데이터 센터 위주의, 하드웨어 위주의 강화책을 내놓고 있고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청년 인재 20만 명 양성과 국가 AI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면서 AI 정책을 펴겠다.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 역시 AI전략부총리 신설하겠다는 조직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소프트웨어죠. AI라는 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데이터가 많다고는 하지만, 공공데이터가 특히 많다고 하지만 공공데이터 결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쓰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개인정보보호가 지나치게 강하다는 의견이 많을 정도로 공공데이터 쪽에서는 문제가 있고 민간 데이터는 또 잘 팔지, 민간 데이터를 잘 팔리려면 데이터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업체들이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민간 데이터는 또 구하기 어려운 현실. 일단 데이터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응용 산업 관련한 문제. 결국은 이렇게 아무리 하드웨어가 좋아도 우리가 실제로 쓰는 것은 서비스인데 서비스라는 것은 의료 서비스이라든지, 교육 서비스라든지 이런 응용 프로그램에 AI를 적용하는 것인데, 이런 응용회사를 발전시킬 AI 얘기가 거의 나오고 있지 않다. 데이터라는 인풋이 중요하고, 아웃풋으로서 어떻게 보면 응용기업들이 중요한데 이런 응용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는 잘 나오지 않고 정책적으로 선명한 이야기, 우리가 많이 데이터센터를 짓겠다, 인재를 크게 육성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더 짚어야 하는 것은 인력에 관한 이야기인데 인력을 20만 명 인재를 양성하겠다, 이런 이야기, 약간은 어떻게 보면 내용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이기는 한데 인력의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AI 인력이 우리나라 유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AI 인력이 나오면 40% 이상 해외로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최근에 오픈AI 관련 분들도 오셨는데 한국인분들도 계신 것처럼 한국인이 굉장히 밖으로 많이 나가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인력 유출국에서 어떻게 인력을 유지하면서 AI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전반적인 것, 임금이라든지 글로벌 경쟁력이나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생태계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내용이 없다, 많이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AI를 육성하겠다, 이 큰 틀의 뜻은 좋은데 뭘 어떻게 육성하겠다는 것인지 이 내용만 봐서는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는 공약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AI 산업 육성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AI라는 게 워낙 전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반적인 에너지 정책, 후보들 간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이정환]
사실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좀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는 기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그것 있습니다. 기후라는 것은 탄소 감축에 대한 이야기이고 탄소 감축을 하려면 결국 결국 신재생에너지, 혹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에 따라가야 한다는 어떤 대명제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에너지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원전의 비중을 확대시키고 한국형 소형 원자로, 결국은 소형 원전이 앞으로 데이터센터라든지 이런 데 전력 공급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소형 원전의 기술 상용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후보 역시 보수적인 스탠스, 결국 원전 확대에 대해서 무게를 두고 있고 원전이 결국 비용적인 차원에서 유리하다. 그리고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이쪽을 중심으로 발전해 나가겠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에너지 중에서도 원자력 에너지는 탄소배출이 적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보유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쪽에서 이런 쪽으로 점차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에너지 공급의 문제를 신재생 에너지로 쓸 것이냐, 아니면 원전 위주로 전면적으로 재편할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와 다른 두 후보 간의 차별점들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지금 유럽 쪽에서도 워낙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탈원전 추세들 이런 정책들을 많이 철회하는 추세고요. 이재명 후보는 탈원전을 직접적으로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전을 늘리겠다, 이런 방향성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정환]
이재명 후보는 아무래도 탈원전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신재생에너지를 확충해서 에너지 자원을 보충하겠다는 이런 관점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있고요.
[앵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로 이렇게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나요?
[이정환]
사실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큰 문제는 단가가 비싸다는 이야기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가가 비싸다는 이야기는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지리적으로 좋지 않다. 결국은 이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발전 용량 같은 것들이 중요한데 그 시설을 놓을 만한 데가 만만치 않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하시는 많은 분들은 신재생에너지만 가지고 미래 전력을 공급하는 데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이 병행되어야 한다. 결국은 큰 에너지, 대용량의 에너지를 설비하는 데 있어서는 향후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수소에너지 같은 것들이 현실화되고 진짜 친환경 에너지가 나올 수 있겠지만 중간 단계, 갑자기 AI 수요가 늘어나고 전기 수요가 늘어날 때는 원전 확대를 늘리면서, 대신에 기술력 발전을 통해서 안전한 원전을 만드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라고들은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와는 달리 김문수 후보는 원전 확대하겠다. 처음에 6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다가 공약집에서는 35%로 명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애초에 불가능한 수치였을까요?
[이정환]
60%, 비중을 봐야 하는데 기존 원전은 35%, 아까 소형 원자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20% 이야기를 했는데 이 SMR 부분을 뺐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단기적으로 상용화는 쉽지 않은 분야고 특히나 이것들을 해외 여러 군데에서도 실험을 해 보면서 안전성 같은 것들을 100% 확보를 해야 하는데 아직 기술이라든지 안전성 확보에 있어서 남은 과제이기 때문에 5년 안에 이걸 어떻게 보면 25% 늘리겠다는 이야기는 조금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뺀 것이 아니냐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향성 자체는 원전을 늘려서 간다는 것을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35%는 최소 수준을 제시한 것이 아니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정말로 원전 비율을 60%까지 높인다, 이렇게 전력을 한쪽에 너무 의존하게 된다. 이건 문제가 없습니까?
[이정환]
원전의 특성이 있는데 원전 같은 경우에는 상시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특성,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기후에 조금 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기후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바람의 방향 변화라든지 또 일기가 갑자기 안 좋아진다든가 이렇게 되면 전력생산량이 떨어지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지 못하는 특성들이 있는데 원전의 강점은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 상관 없이 굉장히 에너지를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체계 자체를 바꾸는 것은 그렇게까지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다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양들, 결국은 우리나라 전기 수요라는 것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계절에 따라서 변하고 밤과 낮에 따라서 변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60%가 맞느냐, 다르냐에 대해서는 조금 수치적으로 논의를 해 볼 필요는 있다. 원전이 늘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항상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소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 있으나 나머지 부분들, 우리가 계절적으로 변하거나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다른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발전수요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계획이 나와야 원전 60%가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는 자본시장 정책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상법 개정 통해서 주주 부분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고 반면 김문수 후보는 자본시장법 개정해서 세제 혜택에 방점을 뒀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이정환]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게 어떤 이야기이냐면 이재명 후보는 코스피 5000을 목표로 하고 있고 상법 개정이라는 것은 소액주주의 보호 강화, 우리나라가 기업 주가가 낮은 것의 원인이 소액주주의 권한이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기업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하게 되면 주주의 가치가 오를 수 있다는 기본적인 이해도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배당소득 분리 과세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분리과세라고 하는 것은 배당소득에 대해서 저율 과세를 제공하겠다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로 주식이나 펀드를 보유한 사람에게 혜택을 부여하면서 결국은 주식을 사려는 인센티브들을 더 주려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상법 개정 얘기와 연관되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적분할,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데서 대기업들이 물적분할을 하면서 소액주주한테 피해를 끼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물적분할 쪼개기 금지도 상법 개정 내용과 연관성이 깊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쪽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코스피 5000까지 만드는 주가 부양책을 내고 있다. 이해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주가가 낮은 것이 소액주주의 보호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낮다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로 소유할 인센티브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가 안 오른다는 관점이 있는데 후보군들의 이런 관점들이 첨예하게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코스피 5000 시대 이런 것도 후보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증시 그리고 주가가 오르려면 결국은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기업들이 활력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막상 기업의 육성책은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정부가 나서서 버블을 만들겠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정환]
사실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밸류 다운 팩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밸류 다음 팩터라는 것은 뭐냐 하면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경직하다, M&A 시장 평가를 받지 못한다. 그리고 기술규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업들이 신산업을 만들려고 해도 할 수 없다. 앵커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런 것들을 풀어야, 우리가 기업의 가치를 낮추는 요인들이 이런 소액주주 보호라든지 배당 부분, 수익 부분도 있지만 기업이 성장하는 부분이 또 중요하거든요. 기업이 성장하려고 하면 기술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하고 그다음에 노동시장 관련 해석,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기업 성장 관점에서 보면 이런 체제들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역시 존재합니다. 특히나 규제 완화 같은 것들을 이번에는 그렇게 전면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조금 내세우고 있기는 하지만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사실 기업 측에서는 우려들이 있는 것이 분명히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규제 같은 것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줄이지 않으면 항시 늘어나는 규제에 있어서 기업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은 부동산 정책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이 화제였던 지난 대선과는 달리 이번에 보니까 후보들마다 그렇게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이정환]
공급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뚜렷한 차이를 보일 수 없는 차이가 있죠. 공급정책 같은 것들이 실패를 굉장히 많이 해왔다. 왜냐하면 계속 늘리려고 해 왔는데 목표치를 달성한 정부들이 거의 없다고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부동산 개발의 특징적인 성격, 부동산 개발이라는 것은 택지를 구입해서 그리고 그 택지 안에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서 개발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부동산 공급 자체를 계속 내니까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차별점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임대주택 강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스마트 신도시 조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결혼 3년, 첫 아이 3년, 그다음에 둘째 아이 3년 해서 청년 주택에 매년 공급 같은 것을 늘리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종압부동산세 개편이라든지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작은 평수가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84제곱미터보다는 작은 평수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처음에 예를 들어서 생애맞춤형 세제 감면이라는 것은 집을 살 때 젊은 분들이 집을 많이 사니까 취득세를 많이 감면해 주고 나이드신 분들은 집을 팔아야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양도소득세 같은 것들을 감면해 준다는 생애 맞춤형 감면 구조를 도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는 공급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 공급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은 사실은 최근에 특히나 공사비가 오른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 택지 매입 같은 것들이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은 많은 것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쉽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몇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들은 다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래픽이 있는데 여기 이 그래픽을 보면서 후보별로 눈에 띄는 것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인데요. 밑에 보시면 4기 스마트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3기 신도시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4기 신도시, 거기에다 4기 신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입지나 언제 하겠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이거 현실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이정환]
사실 현실성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 혹시 대통령 되신다고 그러면 임기 기간 내에는 조금 어려운 이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막혀 있고 특히나 인프라 같은 경우에 교통망 같은 것들이 잘 설립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 GTX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히면서, 이런 GTXB, C라든지 광역교통망들이 잘 형성이 돼야 스마트 신도시 같은 것들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입지 선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체가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체가 되는 이유는 간단하죠. 공사비가 굉장히 오르교이해관계를 해결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스마트신도시를 어떻게 보면 이야기 못한 것 역시 실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결국은 지정하면 어떤 부분을 지정하면 그쪽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의견들은 아무래도 실현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조금 개인 전략적으로 유보시킨 것이 아니냐라는 개인적인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김문수 후보는 주택 수가 아니라 집값을 기준으로 종부세 부과하고 또 지방다주택자 세제감면하겠다, 이런 방향, 세제 개편 방향 어떻게 보세요?
[이정환]
금액 수로 하자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택 숫자보다는 예를 들어서 여러 군데 3억, 4억 작은 주택을 가진 것보다 강남에 굉장히 비싼 몇십억짜리 집을 가진 것이 세금을, 결국 다주택자에 부과되는 중과세를 더 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종부세 기준 같은 것들을 총액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펼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주택자에 대해서 지방, 특히 최근에 지방의 공실률 같은 것, 분양률 같은 것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방 다주택자들에 대한 혜택 같은 것들을 세제 혜택 같은 것들을 많이 늘리면서 집을 사려는 인센티브들을 주려고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인식 자체는 현실적이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형평성이 문제인데 집을 숫자로 보나는 혹은 집을 금액으로 보느냐. 숫자로 볼 때 문제는 중과가 굉장히 심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금액 기준으로 바꾼다는 이야기 자체는 현실적이다. 어떻게 보면 설득할 수 있는 의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기에 대한, 작은 집들을 사면서 투기에 대한 내용들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적절하게 조율할 내용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준석 후보의 정책 공약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국민평형보다 작은 평형수 주택 공급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로 미뤄봐서 청년 신혼부부 겨냥한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구체적인 공급 목표가 없네요?
[이정환]
사실 공공 목표를 설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이걸 설정하는 순간 현실 가능성에 대한 비판을 계속 받아야 되거든요. 아까 이재명 후보나 마찬가지로 스마트 신도시에 대해서 얼마나, 어느 지역에 내가 설치할 것인가라는 얘기를 안 하는 것처럼 중소형 주택 공급 역시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몇 만 호 공급한다는 걸 현실적으로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다. 왜냐하면 이미 몇 년, 몇 정부를 거치면서 공급정책들이 계속 실패를 해 왔기 때문에 이런 비판을 감내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책 방향 자체는 소형을 공급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신혼부부라든지 청년층에 대해서 좀 혜택을 많이 주는, 특히나 세제 감면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취득세라든지 이런 혜택을 많이 주면서 가겠다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AI, 에너지, 금융, 부동산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대선 주자들 공약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새로운 정부가 당면한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의 협상. 지금 트럼프가 7월 8일까지 협상을 하고 상호관세를 그때까지 유예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새 정부가 출범하면 한 달 조금 넘는 시간 동안에 이것 타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협상을 두고도 양대 주자 가운데 기류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조금 더 천천히, 김문수 후보는 즉각,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랑 이재명 후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현 정권의 연장선상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연속성을 가지고 정책에 대응하겠다. 지금 어떻게 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축이 돼서 교섭을 하고 있는데 이 정책의 연속성을 가져가면서 단시간 내에 처리하겠다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다음 정권이라는 것이 바꿔야 되는 정권이고 또 바뀌어야 되는 정권들은 행정부가 했던 내용들을 재검토를 한번 엄밀하게 하고 이 재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협상 카드를 다시 제시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어떤 이야기냐면 현 정권의 행정부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연결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안건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라든지 현대차 등 어떻게 보면 한국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조선이나 첨단 분야 같은 것들이 미국에 어떻게 협조를 할 것이냐, 이런 안건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도를 정하는 문제 그리고 미국과의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나오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최근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너무 기간이 짧기 때문에 지금의 어느 정도 정책 기조, 지금까지 협상한 것들을 너무 바꾸는 것은 위험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은 계속 나오고 있다. 지금 6월에서 7월 8일까지 협상을 해야 되는데, 7월 8일까지 협상을 하는 것이 맞는데 한 달 안에 너무 바꾸는 것은 좀 위험할 수는 있다는 의견 정도는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차기 행정부의 협력력을 평가해볼만한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중요한 경제 일정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금통위를 열고. 아무래도 금리인하가 유력해 보이죠?
[이정환]
시장에서는 금리인하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경제성장률 자체가 지금 최근에 KDI, 우리나라의 가장 유력한, 유명한 굉장히 공신력 있는 경제전망기관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 아래로 낮춰버렸거든요. 낮춰버렸다는 이야기는 경기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다,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야 된다는 압박들이 세지고 있다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까지 갔다가 지금 1300원대로 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대한 압력은 줄어들어 있고 그다음에 물가 자체가 그렇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을 생각해보면 이번에는 금리를 한번 낮추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낮추고, 상반기에 한 번 낮추고 6월달에는 금통위의 금리 결정이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 들어서 한 번 정도 더 낮추거나 조금 더 경기침체가 우려되면 두 번 정도 낮추는 이런 정책들을 펴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국은 지금까지 금리를 못 낮췄던 가장 큰 이유는 외환시장의 문제였는데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미국의 관세 정책 역시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안정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내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낮추려는 정책들을 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이런 상황 때문에 금리를 연내에 못 낮추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준금리를 낮추는 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요?
[이정환]
기준금리 낮추는 것은 부담이 된다는 것은 외환시장 차원에서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가 기준금리를 안 내리고 우리나라만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 미국이 지금도 기준금리가 높은데 흔히 말하는 기준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준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고 그다음에 원화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은 계속 문제가 되고, 그렇게 되면 환율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서 외환시장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을 수 있기는 한데 다만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원달러 환율, 달러를 약하게 유지하겠다는 이런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이 상쇄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기준금리 전망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금통위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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