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의 'NTE 보고서' 논의...쌀·소고기 등 '비관세 장벽' 거론

지난주 미국 관세 관련 한미 간 2차 기술협의가 진행된 가운데 미국 측이 쌀과 소고기 등 우리의 수입 규제와 관련해 두루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이번 협의에서 미국 측이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 NTE 보고서 상의 한국 관련 비관세 무역 장벽에 대해 거론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무역대표부가 펴낸 2025 NTE 보고서에는 한국이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쌀에는 쿼터제를 운영하는 등 21건의 비관세 무역장벽을 유지하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번 2차 기술협의에는 주무 부처인 산업부뿐 아니라 농축식품부, 과기부, 해수부 등 범부처가 참여한 만큼 NTE 보고서에 언급된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부는 한미 상호 호혜적이면서도 국익 우선의 관점에서 남은 협상에 임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이번 기술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향후 협상 전략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YTN 황혜경 (whitepaper@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