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스트레스DSR, 지방 차등 적용...이번 달 발표

[앵커]
오는 7월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DSR이 수도권과 지방에 달리 적용됩니다.

금융당국은 지방 부동산 시장과 경기를 고려했다며, 구체적인 금리 수준을 확정해 이번 달에 발표할 방침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에 관망세가 짙어졌지만,

하반기 가계대출 문턱은 더 높아집니다.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DSR 조치를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한 겁니다.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제가 반짝 해제된 틈을 타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꿈틀대는 등 가계 빚 불안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가계대출이 3월보다 크게 늘었다며, 관리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상황과 체감 경기 차이를 고려해, 3단계 조치를 달리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병환 / 금융위원장 : 지방하고 수도권하고는 조금 차이를 두고 진행을 하겠다는 기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스트레스 금리 수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해서 5월에는 방안을 말씀….]

현재는 2단계로 수도권 1.2%, 비수도권은 0.75%지만,

3단계가 도입되면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모두 가산금리 1.5%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차등 적용을 공식화하면서, 지방에는 1.5%보다 낮은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될 방침입니다.

이번 결정이 지방 아파트 미분양 문제를 DSR 규제 완화로 해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해온 입장에 어긋난다는 지적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병환 / 금융위원장 : 지방에 대한 DSR 규제 완화라고 표현하시면 거기에는 동의를 제가 하기는 어렵고요. 3단계 DSR을 할 때 수도권과 지방을 차등하겠다는 취지는 결국 강화를 하는 데 있어서 속도의 차이를 좀 두겠다….]

규제 강화를 앞두고 대출이 몰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월별 관리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금융권과 협의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영상편집 : 이은경
디자인 : 백승민



YTN 이형원 (lhw9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