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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교수 이화여대 경제학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트럼프의 관세 정책 여파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3월 미국 무역수지가 나왔는데 보니까 역대 최대 적자가 나왔어요. 이 배경은 뭘로 봐야 됩니까?
[석병훈]
그 배경은 관세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미국 기업들이 주문을 앞당겨서 수입품 재고를 확보한 영향이라고 보입니다. 올해 3월 미국의 무역수지적자가 무려 1405억 달러를 기록해서 전월 대비로 173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인데요. 세부 품목을 쪼개보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별 관세 부과를 예고한 의약품 수입이 전월 대비 무려 209억 달러나 급증했습니다. 반면에 3월 10일부터 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한 영향으로 금속 완제품 수입은 103억 달러 급감했고요.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부과 이전부터 2월 4일에 10%, 3월 4일에 추가 10% 관세 부과한 영향으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3월달에 294억 달러로 전월 대비 23억 달러 줄었는데 팬데믹 직후인 2020년 3월 이후 가장 작은 수준으로 줄어들어서 실제로 관세 정책의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렇게 무역지표들이 계속 나오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멈출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잠잠하던 관세전쟁에 다시 한 번 불을 붙이려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이번에는 의약품 카드를 들고 나왔거든요. 이렇게 의약품에 관세를 매기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석병훈]
일단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무역적자가 의약품에서도 크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의 의약품 수입액은 2126억 달러고요. 수출액은 943억 달러라서 적자 규모만 1183억 달러에 달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제약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십 년간 크게 위축됐는데요. 의약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효성분 생산이 노동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 같은 외국으로 이전된 영향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관세 부과를 통해서 의약품 생산 공급망을 국내로 이전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지금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면 이번에 행정명령에도 서명을 했는데 그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식품의약국하고 미국 환경보호국에서 규제나 승인 절차를 대폭 단축해서 외국의 제약회사들이 미국 내에 제약공장을 지을 때 승인기간을 줄여주겠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도 의약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대신 국내에 생산시설을 지을 때 승인을 쉽게 해준다고 해서 외국의 제약회사들의 공장을 미국 내로 옮겨오게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결국 자동차, 반도체 이런 곳이랑 비슷한 지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옮기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인건비 비싸고 노동자들의 숙련도도 떨어지는데 미국으로 가겠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잖아요. 의약품 쪽에서는 뭐가 다릅니까?
[석병훈]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캇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도 계속 미국의 관세정책은 단순히 관세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업들이 미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할 때 유리한 점을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과 조합해서 적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미국이 법인세를 장기적으로 15% 수준까지 낮춰주겠다, 관세를 부과하고 대신 법인세를 낮춰주게 되면 미국 내로 들어와서 직접 생산을 하게 되면 인건비는 높아도 법인세를 조금 내게 되니까요. 그리고 관세도 회피할 수 있어서 이득이 될 것이다. 그다음에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발전하게 되니까 전기요금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보다 저렴하게 공급해서 기업에게 이득이 되게 할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관세정책만 보더라도 올렸다가 내렸다가 유예했다가 말았다가 이런 식으로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래서 지금 조기에 이런 효과를 보기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우리 정부의 대응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측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나요?
[석병훈]
트럼프 행정부에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사용해서 국가안보 관련해서 의약품 산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공식의견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제출한 공식의견서에 따르면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미국의 의약품 가격을 낮춤으로써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들이 우리나라 제약회사에 위탁생산을 해서 생산을 이원화하고 공급망 안전성과 환자의 약값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상호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관계다라고 논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필수의약품에 대해서 서로 협력을 강화하고 오히려 혁신을 촉진해 나가는 그런 공급망 구축이 필요하다. 이것이 양쪽 국가에 다 윈윈이다라는 것을 미국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의약품, 우리 대응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상황은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전에 나왔던 관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영화 쪽에 관세를 매기겠다.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증시에서 넷플릭스나 디즈니 이런 곳들의 주가가 직격탄을 맞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하루 만에 후퇴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오락가락. 이거는 득보다 실이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석병훈]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부작용이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의 영화산업계에서도 원하는 것은 제작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세제 혜택을 달라는 거였지,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한 게 아니었다라고 반발이 나오니까 지금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영화 업계에서 우려하는 것은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경우에는 상대국에서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할리우드에서 제작하고 있는 대규모 블록버스터 영화 같은 경우에는 국내 판매보다 해외 판매를 통해서 얻는 수익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보복관세를 부가할 경우 크게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관세 부과를 통해서 해외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해외 제작하는 것이 막히게 되면 오히려 미국 내에서 영화의 비용, 그래서 영화 상영비용, 티켓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불가피하고 그다음에 영화의 제작 편수도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영화산업에서의 반발이 오히려 크다 보니까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트럼프의 오락가락 관세정책 가운데 미 연준이 FOMC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논의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하하라고 압박하고 있잖아요. 이런 움직임 속에서도 동결할 거라고 보십니까?
[석병훈]
당연히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 연준의 정책 목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물가안정, 완전고용입니다. 물가안정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장 최근의 데이터인 지난 3월의 소비자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2.4%로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물가를 상승시키는 영향은 5월이나 6월달에나 본격적으로 데이터에 반영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물가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완전고용의 기준인 실업률은 3월달에 4.2%인데요. 미국의 장기 평균 수준인 4.2%와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업률이 지나치게 높아서 정책금리를 인하해야 될 상황은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5월, 6월달까지 관세효과가 물가에 반영되는 것을 지켜본 다음에 정책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결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지금 98% 정도의 확률로 동결 가능성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관심이 쏠리는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 예상하십니까?
[석병훈]
가장 큰 관심사는 파월 의장이 과연 언제쯤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인지, 언제까지 관망세를 유지할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고요. 두 번째은 미국 경제가 역성장을 했는데 경기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5월, 6월에나 관세 영향이 물가에 반영될 것이고요. 관세 정책도 지금 상호관세도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유예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하지 않습니까?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지켜보겠다고 해서 정책금리 인하 시점을 5월, 6월은 관망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침체 전망 같은 경우 여전히 국내 기관들이 1.8%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유지하는데, 이것은 미 연준이 봤을 때 장기성장률 전망과 일치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경기침체라고 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1분기에 역성장을 했지만 그 역성장은 관세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수입이 대폭 늘어난 영향으로 역성장이 나온 것이고 여전히 소비 같은 경우, 특히 서비스 소비 같은 경우는 견조했기 때문에 급격하게 경기침체 얘기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체코원전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 드린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난데없이 당황스러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원래 원전계약 서명식이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문제가 생겼나 봐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체코원자력발전소 수주 경쟁에서 한국수력원자력에 패한 프랑스 전력공사가 끈질기게 법적 대응을 해서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에서 현지 시간 6일 원전 입찰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 전력공사가 제기한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 자회사와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체결되면 프랑스 입찰 경쟁사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아도 공공계약을 따낼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프랑스 전력공사는 지난해 7월에도 한수원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니까 체코 경쟁당국의 반독점 사무소에 이의제기를 했다가 기각 결정이 되니까 이번에는 행정소송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래서 체코법원 이날 결정이 최종 서명을 일단 막기 위해서 프랑스 전력공사가 낸 가처분 결정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여서 원전계약은 일단 본안 행정소송이 결론 날 때까지 미뤄질 공산이 커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프랑스 쪽에서 이 본계약 서명이 진행되면 나중에 유리한 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기회를 잃게 되니까 이번에 이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와의 계약이 완전히 어려워진 건가요? 아니면 늦어질 뿐 그게 크게 대세에는 연관이 없을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석병훈]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체코에서 반독점사무소에 이의제기를 했다가 이미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 결론에는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가처분 결정이 났기 때문에 본안소송이 나거나 아니면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가 받아들여질 때까지는 서명이 중단된 상태로 뒤로 미뤄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안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어서요. 그런데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일단 반독점사무소 이의제기가 기각된 것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늦어지는 거지, 그렇게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이해하면 되겠는데. 만약에 결론이 달라질 경우 우리 원전 생태계가 지금 부진하고 별로 안 좋은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계기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 보겠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석병훈]
당연히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대규모 원전 수출 성과를 이룬 것이었는데 경쟁 상대였던 미국 기업하고도 지적재산권 분쟁 관련해서 분쟁이 있었고요. 그것이 해결되자마자 이번에는 프랑스 전력공사에서 법적 소송을 해서 뒤로 미뤄졌습니다. 만약에 안 좋은 소식이 나게 되면 그동안 탈원전으로 인해서 기반이 약화됐던 국내 원전 생태계가 다시 살아날 기미를 보였었는데 거기에 큰 타격은 불가피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대응을 통해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승소를 통해서 성사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지금 보면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 항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코 당국에서 항소와 함께 프랑스 전력공사가 제기한 본안소송에 대해서 투트랙으로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 법적 리스크가 해소되면 서명식이 추진되고 프랑스 전력공사에 대해서는 지연된 것에 따라서 손해가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결과가 잘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이거 한번 살펴볼까요. K원전 수출에 우리가 기대를 갖는 배경을 보면 원전 수요가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이 배경은 뭡니까?
[석병훈]
원전 같은 경우 핵융합발전으로 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하게 되면, 발전에 있어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결국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게 목적이고요.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핵융합발전으로 가는 것이 목적인데요. 핵융합발전이라는 것은 태양을 지구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핵융합발전으로 가기 전에 과도기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한다든지 풍력이나 태양열로. 아니면 원전으로 가는 게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 발전에 있어서 지나치게 크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소득국가 같은 경우 원전에 의존하는 게 불가피하고 그래서 원전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고 이 틈새를 우리가 원전 수출을 이용해서 노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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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석병훈 교수 이화여대 경제학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트럼프의 관세 정책 여파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3월 미국 무역수지가 나왔는데 보니까 역대 최대 적자가 나왔어요. 이 배경은 뭘로 봐야 됩니까?
[석병훈]
그 배경은 관세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미국 기업들이 주문을 앞당겨서 수입품 재고를 확보한 영향이라고 보입니다. 올해 3월 미국의 무역수지적자가 무려 1405억 달러를 기록해서 전월 대비로 173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인데요. 세부 품목을 쪼개보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별 관세 부과를 예고한 의약품 수입이 전월 대비 무려 209억 달러나 급증했습니다. 반면에 3월 10일부터 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한 영향으로 금속 완제품 수입은 103억 달러 급감했고요.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부과 이전부터 2월 4일에 10%, 3월 4일에 추가 10% 관세 부과한 영향으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3월달에 294억 달러로 전월 대비 23억 달러 줄었는데 팬데믹 직후인 2020년 3월 이후 가장 작은 수준으로 줄어들어서 실제로 관세 정책의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렇게 무역지표들이 계속 나오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멈출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잠잠하던 관세전쟁에 다시 한 번 불을 붙이려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이번에는 의약품 카드를 들고 나왔거든요. 이렇게 의약품에 관세를 매기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석병훈]
일단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무역적자가 의약품에서도 크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의 의약품 수입액은 2126억 달러고요. 수출액은 943억 달러라서 적자 규모만 1183억 달러에 달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제약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십 년간 크게 위축됐는데요. 의약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효성분 생산이 노동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 같은 외국으로 이전된 영향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관세 부과를 통해서 의약품 생산 공급망을 국내로 이전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지금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면 이번에 행정명령에도 서명을 했는데 그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식품의약국하고 미국 환경보호국에서 규제나 승인 절차를 대폭 단축해서 외국의 제약회사들이 미국 내에 제약공장을 지을 때 승인기간을 줄여주겠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도 의약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대신 국내에 생산시설을 지을 때 승인을 쉽게 해준다고 해서 외국의 제약회사들의 공장을 미국 내로 옮겨오게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결국 자동차, 반도체 이런 곳이랑 비슷한 지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옮기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인건비 비싸고 노동자들의 숙련도도 떨어지는데 미국으로 가겠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잖아요. 의약품 쪽에서는 뭐가 다릅니까?
[석병훈]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캇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도 계속 미국의 관세정책은 단순히 관세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업들이 미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할 때 유리한 점을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과 조합해서 적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미국이 법인세를 장기적으로 15% 수준까지 낮춰주겠다, 관세를 부과하고 대신 법인세를 낮춰주게 되면 미국 내로 들어와서 직접 생산을 하게 되면 인건비는 높아도 법인세를 조금 내게 되니까요. 그리고 관세도 회피할 수 있어서 이득이 될 것이다. 그다음에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발전하게 되니까 전기요금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보다 저렴하게 공급해서 기업에게 이득이 되게 할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관세정책만 보더라도 올렸다가 내렸다가 유예했다가 말았다가 이런 식으로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래서 지금 조기에 이런 효과를 보기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우리 정부의 대응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측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나요?
[석병훈]
트럼프 행정부에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사용해서 국가안보 관련해서 의약품 산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공식의견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제출한 공식의견서에 따르면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미국의 의약품 가격을 낮춤으로써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들이 우리나라 제약회사에 위탁생산을 해서 생산을 이원화하고 공급망 안전성과 환자의 약값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상호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관계다라고 논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필수의약품에 대해서 서로 협력을 강화하고 오히려 혁신을 촉진해 나가는 그런 공급망 구축이 필요하다. 이것이 양쪽 국가에 다 윈윈이다라는 것을 미국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의약품, 우리 대응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상황은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전에 나왔던 관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영화 쪽에 관세를 매기겠다.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증시에서 넷플릭스나 디즈니 이런 곳들의 주가가 직격탄을 맞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하루 만에 후퇴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오락가락. 이거는 득보다 실이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석병훈]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부작용이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의 영화산업계에서도 원하는 것은 제작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세제 혜택을 달라는 거였지,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한 게 아니었다라고 반발이 나오니까 지금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영화 업계에서 우려하는 것은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경우에는 상대국에서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할리우드에서 제작하고 있는 대규모 블록버스터 영화 같은 경우에는 국내 판매보다 해외 판매를 통해서 얻는 수익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보복관세를 부가할 경우 크게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관세 부과를 통해서 해외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해외 제작하는 것이 막히게 되면 오히려 미국 내에서 영화의 비용, 그래서 영화 상영비용, 티켓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불가피하고 그다음에 영화의 제작 편수도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영화산업에서의 반발이 오히려 크다 보니까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트럼프의 오락가락 관세정책 가운데 미 연준이 FOMC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논의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하하라고 압박하고 있잖아요. 이런 움직임 속에서도 동결할 거라고 보십니까?
[석병훈]
당연히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 연준의 정책 목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물가안정, 완전고용입니다. 물가안정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장 최근의 데이터인 지난 3월의 소비자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2.4%로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물가를 상승시키는 영향은 5월이나 6월달에나 본격적으로 데이터에 반영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물가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완전고용의 기준인 실업률은 3월달에 4.2%인데요. 미국의 장기 평균 수준인 4.2%와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업률이 지나치게 높아서 정책금리를 인하해야 될 상황은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5월, 6월달까지 관세효과가 물가에 반영되는 것을 지켜본 다음에 정책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결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지금 98% 정도의 확률로 동결 가능성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관심이 쏠리는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 예상하십니까?
[석병훈]
가장 큰 관심사는 파월 의장이 과연 언제쯤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인지, 언제까지 관망세를 유지할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고요. 두 번째은 미국 경제가 역성장을 했는데 경기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5월, 6월에나 관세 영향이 물가에 반영될 것이고요. 관세 정책도 지금 상호관세도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유예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하지 않습니까?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지켜보겠다고 해서 정책금리 인하 시점을 5월, 6월은 관망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침체 전망 같은 경우 여전히 국내 기관들이 1.8%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유지하는데, 이것은 미 연준이 봤을 때 장기성장률 전망과 일치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경기침체라고 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1분기에 역성장을 했지만 그 역성장은 관세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수입이 대폭 늘어난 영향으로 역성장이 나온 것이고 여전히 소비 같은 경우, 특히 서비스 소비 같은 경우는 견조했기 때문에 급격하게 경기침체 얘기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체코원전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 드린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난데없이 당황스러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원래 원전계약 서명식이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문제가 생겼나 봐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체코원자력발전소 수주 경쟁에서 한국수력원자력에 패한 프랑스 전력공사가 끈질기게 법적 대응을 해서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에서 현지 시간 6일 원전 입찰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 전력공사가 제기한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 자회사와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체결되면 프랑스 입찰 경쟁사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아도 공공계약을 따낼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프랑스 전력공사는 지난해 7월에도 한수원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니까 체코 경쟁당국의 반독점 사무소에 이의제기를 했다가 기각 결정이 되니까 이번에는 행정소송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래서 체코법원 이날 결정이 최종 서명을 일단 막기 위해서 프랑스 전력공사가 낸 가처분 결정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여서 원전계약은 일단 본안 행정소송이 결론 날 때까지 미뤄질 공산이 커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프랑스 쪽에서 이 본계약 서명이 진행되면 나중에 유리한 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기회를 잃게 되니까 이번에 이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와의 계약이 완전히 어려워진 건가요? 아니면 늦어질 뿐 그게 크게 대세에는 연관이 없을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석병훈]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체코에서 반독점사무소에 이의제기를 했다가 이미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 결론에는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가처분 결정이 났기 때문에 본안소송이 나거나 아니면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가 받아들여질 때까지는 서명이 중단된 상태로 뒤로 미뤄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안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어서요. 그런데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일단 반독점사무소 이의제기가 기각된 것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늦어지는 거지, 그렇게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이해하면 되겠는데. 만약에 결론이 달라질 경우 우리 원전 생태계가 지금 부진하고 별로 안 좋은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계기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 보겠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석병훈]
당연히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대규모 원전 수출 성과를 이룬 것이었는데 경쟁 상대였던 미국 기업하고도 지적재산권 분쟁 관련해서 분쟁이 있었고요. 그것이 해결되자마자 이번에는 프랑스 전력공사에서 법적 소송을 해서 뒤로 미뤄졌습니다. 만약에 안 좋은 소식이 나게 되면 그동안 탈원전으로 인해서 기반이 약화됐던 국내 원전 생태계가 다시 살아날 기미를 보였었는데 거기에 큰 타격은 불가피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대응을 통해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승소를 통해서 성사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지금 보면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 항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코 당국에서 항소와 함께 프랑스 전력공사가 제기한 본안소송에 대해서 투트랙으로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 법적 리스크가 해소되면 서명식이 추진되고 프랑스 전력공사에 대해서는 지연된 것에 따라서 손해가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결과가 잘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이거 한번 살펴볼까요. K원전 수출에 우리가 기대를 갖는 배경을 보면 원전 수요가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이 배경은 뭡니까?
[석병훈]
원전 같은 경우 핵융합발전으로 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하게 되면, 발전에 있어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결국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게 목적이고요.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핵융합발전으로 가는 것이 목적인데요. 핵융합발전이라는 것은 태양을 지구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핵융합발전으로 가기 전에 과도기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한다든지 풍력이나 태양열로. 아니면 원전으로 가는 게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 발전에 있어서 지나치게 크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소득국가 같은 경우 원전에 의존하는 게 불가피하고 그래서 원전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고 이 틈새를 우리가 원전 수출을 이용해서 노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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