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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5월 2일 (금요일)
■ 대담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앞서 문을 열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상 초유의 ‘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가 현실화 됐습니다. 대행의 대행까지만 해도 정말 깜짝 놀랄 일인데요. 국무위원 서열 4위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해서 행사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국내 경제 현안이 많은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의결된 13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 내용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님 전화로 연결해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와 계십니까?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이하 주원) :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예,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자고 일어나 보니까 최성복 부총리가 갑자기 사퇴를 했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경제 사령탑도 없어지고 결국에는 이주호 부총리가 권한을 대행 대행을 하는 이런 상황 우려스러운 점 없습니까?
◇ 주원 : 일단 세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한미 통상 협상에 있어서 경제 컨트롤 타워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물론 이주호 부총리께서 대응을 하지만 아무래도 경제통이 없다는 게 상당히 우려가 돼서 차질을 빚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1분기 경제성장률이 역성장까지 나와서 경기 대응이라든가 상당히 유연하고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데에 문제점이 있고요. 세 번째가 가장 우려가 되는데요. 우리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아직까지는 한국에 대해서는 그래도 스테이블하다, 안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한국에 대해서 많은 국제 기관들이 주목하는 게 뭐냐 하면 정치적 안정성입니다. 만에 하나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스, 피치, S&P 중에서 한 군데라도 이 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떨어뜨린다면 그러면 상당히 금융시장이 혼란하고 한국 경제가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주목하고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생각합니다.
◆ 조태현 :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거,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던 이야기인데 이번엔 진짜 결정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신평사 말씀을 해 주셨어요. 피치, 무디스, S&P 이쪽에서 우리의 신용등급을 만약에 낮추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우리에게 무슨 영향이 있다는 겁니까?
◇ 주원 : 일단 금리가 급등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결국 바깥에서 우리가 기업이든 정부든 조달할 수 있는 금리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국내 금리도 영향을 받아서 올라가게 되고, 한국의 통화 정책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리고 환율도 폭등을 하게 되는 거죠. 가뜩이나 내수가 회복되려면 수출도 잘 돼야 하고 어떤 우리 기업이나 정부에 대한 바깥에서의 평가도 좋아야 하는데 그런 기반이 싹 없어지고 1분기 역성장이 올해 1분기만 그친 게 아니고 올해 중에 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최 부총리 탄핵,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청취자분들게 맡기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이것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폴리티코 같은 데서 나온 보도를 보니까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더 많은 것 같긴 한데, 이것도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주원 : 그렇죠. 사실 우리 장관급에서 저번에 2+2 회담이 끝이었고, 실무진들이 협의가 들어가는데 물론 세세한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실무진들 간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은 큰 틀에서는 경제 컨트롤 타워, 그쪽 장관들과 우리 장관들이 결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경제 컨트롤 타워가 없어졌다는 걸 생각할 때는 생각보다는 상당히 한미 통상 협상이 길어지고 쉽게 합의에 이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조태현 : 누가 더 잘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양쪽 다의 잘못인 건 분명해 보이고요. 일단은 어제 국회 본회의를 넘어선 이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추가 경정 예산안 여야 합의가 이뤄지긴 이루어졌어요. 당초 추경안에서 1조 6천억 원 정도 증액을 해서 통과를 했는데 일단은 양당이 합의한 추경안에 대한 총평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어떻게 보십니까?
◇ 주원 : 총금액은 증액된 것까지 포함해서 13조 8천억 원이거든요. 다만 개인적으로 볼 때 이거는 기재부에서 안을 제출할 때도 그랬고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나온 얘기지만 경기 대응용 추경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물론 우리나라의 어떤 먼 미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추경도 중요하지만 당장은 우리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는 경기 대응 추경 쪽으로 기조를 잡았었으면, 최근에 1분기도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오고 그랬었으면 좋았지 않을까 물론 그래도 경기 대응용 추경은 아니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안 한 것보단 낫지만 경기 대응 추경이 아니라서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애초에 이번 추경안 자체가 산불 피해 복구 필수 추경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추경안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산불 피해 부분의 증액 내용과 규모, 어떻게 보셨습니까?
◇ 주원 : 원래 기재부에서 냈던 안은 제가 알기로는 산불 피해가 기존에 1조 2천억 원 정도였는데 이번에 증액을 한 2천억 원 정도 더 했거든요. 이 정도로 일단 한번 해보고요. 왜냐하면 산불 피해의 규모 자체가 정확히 산정된 건 아니거든요. 단순히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나오는 피해도 나중에 산정이 돼야 되니까 일단 이걸로 막고 나중에 더 증액이 필요하면 하반기 들어가서 증액하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하반기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건 그렇고요. 자, 그런데 이번에 보면 지역 화폐 발행 예산 포함이 됐어요. 지금까지는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대규모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말도 안 된다 계속 주장을 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극적 합의한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 주원 : 일단 지역화폐라는 건 옛날에 국민 지원금 같은 형식의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린다고 그러는 거죠. 모든 사람들한테 골고루 금액을 뿌린다는 건데 일단은 여당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어떤 정책적 기조, 재정 건전성이 제일 중요하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걸 반대를 했었는데요. 야당에서는 1조 규모를 먼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간극이 너무 크잖아요. 이 건이 합의가 안 되면 추경 자체 통과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도 있고 여당이나 야당이나 너무 자기들이 강경한 자세로 나가면 추경 자체가 불발될 수 있으니까 적당한 가운데쯤에서 4천억 원 규모로 양 정당이 합의를 한 걸로 보입니다.
◆ 조태현 : 진짜 0과 1조 사이에 딱 중간 정도가 되는 것 같긴 한데, 지역 화폐 자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경제 전문가시고 오랫동안 거시 경제를 봐오셨으니까 지역화폐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주원 :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린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런 거는 저는 반대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취약 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맞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너무 한국 경제가 어렵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상당히 취약계층을 분리를 해 놔야 되고 또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4천억 원 정도 뿌리는 거를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이번만큼은.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헬리콥터에서 자금을 뿌리면 중간에 없어지는 돈도 생길 것이고 돈이 줄줄 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번에 워낙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경제성장률을 고려한 추경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실장님께서는 이런 예산 확대라든지 추경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주원 : 경제성장률을 고려한 추경을 조심한다는 이 총재님의 말씀을 보면 올해 추경하게 되면 올해 경제성장률을 올리는 효과는 있지만 내년에는 성장률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한국은행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10조 정도면 0.1% 정도 성장률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 그거 올리고 내려가는 거는 전체의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은 없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뭐가 문제냐 하면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이런 한가한 얘기, 당장 올해 진짜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내년을 생각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서민들의 생각과 위에 높으신 분들 한국은행의 고위층들의 생각이 틀리거든요.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년은 내년이고 당장 굶어 죽지 않아야 내년에 살아서 우리가 빛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사는 쪽으로 일단은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한가한 얘기라는 생각이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당장 올해 굶어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최근에 실장님께서도 수정 경제 전망치 발표하셨잖아요. 0.7%까지 낮추셨더라고요. 올해 성장률을 어떤 점이 제일 우려스러우세요?
◇ 주원 : 저희가 작년 12월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1.7%로 그때도 하향 조정을 했었는데요. 그 안에 저희가 수정 전망을 하려다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서 트럼프 리스크도 있고 국내 정치 상황도 너무 급변해서 지켜보다가 이번에 0.7%로 내렸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내수입니다. 내수가 너무 침체가 돼서 바깥에서 불어오는 외풍을 견딜 만한 수준이 아닌데 거기다가 최근에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상호 관세다 뭐다 해서 상당히 들어오고요. 이 0.7%가 정말 합리적인 수준인가라는 걸 저희들이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0.7%의 경제성장률은 1960년 이후에 올해까지 66년 정도 되거든요. 네 번째로 낮은 성장률입니다. 80년, 98년, 20년, 그다음에 올해 정도 되거든요.
◆ 조태현 : 오일 쇼크, IMF 뭐 다 이런 거네요.
◇ 주원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0.7%가 정말 가능하냐는 생각을 해 봤는데 저희가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분기당 경제 성장 속도의 평균치를 한번 잡아봤어요. 그게 0.5%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올해 남은 게 1분기는 마이너스가 났으니까 2, 3, 4분기가 있잖아요. 2, 3, 4분기가 모두 0.8%씩 빠르게 성장을 해야 올해 연간으로 1.0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 말은 올해 남은 기간 아무리 한국 경제가 노력을 해도 1%는 절대 나올 수 없다는 거죠. 0%대 성장률은 저희가 국내 기관 중에는 거의 최초지만 앞으로 추정 전망들이 주요 기관들이 쭉 있거든요. 1% 이상 성장을 전망하는 기관들은 거의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 조태현 : 안팎이 다 적인 상황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알겠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이 부분에서는 또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결국에는 국가 채무 부담이라든지 재정건전성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장 급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 주원 : 그렇죠. 왜냐하면 살아야, 생존해야 나중에 빚을 갚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번 추경 때문에 채무 부담은 커지겠죠. 그리고 기재부에서도 최대한 국채 발행을 자제를 하겠다고 하지만 국가 국채 발행을 나머지 부족분을 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아마 기재부에서 저번에 밝힌 거는 4조 원 정도는 국채를 발행 안 하고 나머지는 국채를 발행해야 되겠다. 당연히 재무 재정 건전성에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또 말씀드리지만 일단 살아남아야 빛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장 필요한 것부터 신경을 쓰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조태현 : 당장 다른 건 다 제쳐놓고 경기 회복부터 신경 쓰일 정도로 우리 상황이 나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 주원 : 그렇죠. 경기 회복이 돼야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세수가 더 걷히거든요. 최근에 문제가 세수가 안 걷힌다는 문제였거든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게 이번에 추경을 해서 경기 부양책 통화 정책도 적극적으로 해서 경제성장률이 올라가면 국채를 발행하는 규모가 확 줄 수가 있거든요. 세금이 많이 걷혀서.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런데 또 하나의 우려점이라면요. 역시 추경 같은 것들을 통해서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 물가를 자극하는 경향들도 있잖아요. 지난 4월 소비자 물가 보니까 2.1%,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물가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데 혹시 물가를 자극하거나 특히 이번에는 지역 화폐까지 있어서요. 그럴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 주원 : 오늘 아침에 나온 4월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도 대비 2.1%로 3월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물가는 안정적인데 말씀하신 우리 추경의 규모를 보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은 경기 대응용 추경이거든요. 그게 지역 화폐 4천억 정도가 사실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나라 통화량이 한 4200조 원 정도 됩니다. 통화량 전체의 0.01%거든요. 이게 물가를 자극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 조태현 : 금액이 작기 때문에 물가 자극 우려까지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하반기에 더 추경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 경기를 회복하고 경기의 마중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정말 효과 있는 추경을 하려면 하반기에 슈퍼 추경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거든요. 실장님께서는 뭐라고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 주원 : 저도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추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거든요.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워낙 최근에 경제성장률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1%대 성장률을 복원을 하려면 하반기에 최소, 이번 건 말고요. 10조에서 20조 정도는 더 추가적인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학자들마다 또는 이코노믹스들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제가 가진 생각은 지금 너무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규모의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조태현 : 지금까지는 재정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고요. 또 다른 한 축은 통화 정책이잖아요. 29일에 금통위가 예정돼 있는데 이번에는 금리를 인하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주원 : 추경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금리가 같이 인하되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5월 29일에 금통위가 있고 미국 연준의 FOMC가 5월 7일 날 있습니다. 5월 7일에 결과를 보고 우리 금통위원들도 많은 생각을 할 텐데, 5월 7일은 무조건 동결입니다. 확률상. 그리고 6월 18일에 연준FOMC가 또 있는데 그때는 인하 가능성이 약간 더 높았는데, 동결에 대한 가능성도 많이 높아졌어요. 만약에 우리 금통위가 연준의 생각을 많이 따라간다면 5월 29일은 우리 국내 시장 전문가들은 그래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냐는 전망들을 합니다만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 조태현 : 동결 가능성도 있다. 알겠습니다. 참 시급한 시기라서 동결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또 가슴에 와닿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의 발목을 잡는데 정치권이 불확실성을 앞다퉈서 키우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 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가 된 것과 추경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주원 :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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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5월 2일 (금요일)
■ 대담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앞서 문을 열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상 초유의 ‘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가 현실화 됐습니다. 대행의 대행까지만 해도 정말 깜짝 놀랄 일인데요. 국무위원 서열 4위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해서 행사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국내 경제 현안이 많은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의결된 13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 내용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님 전화로 연결해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와 계십니까?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이하 주원) :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예,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자고 일어나 보니까 최성복 부총리가 갑자기 사퇴를 했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경제 사령탑도 없어지고 결국에는 이주호 부총리가 권한을 대행 대행을 하는 이런 상황 우려스러운 점 없습니까?
◇ 주원 : 일단 세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한미 통상 협상에 있어서 경제 컨트롤 타워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물론 이주호 부총리께서 대응을 하지만 아무래도 경제통이 없다는 게 상당히 우려가 돼서 차질을 빚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1분기 경제성장률이 역성장까지 나와서 경기 대응이라든가 상당히 유연하고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데에 문제점이 있고요. 세 번째가 가장 우려가 되는데요. 우리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아직까지는 한국에 대해서는 그래도 스테이블하다, 안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한국에 대해서 많은 국제 기관들이 주목하는 게 뭐냐 하면 정치적 안정성입니다. 만에 하나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스, 피치, S&P 중에서 한 군데라도 이 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떨어뜨린다면 그러면 상당히 금융시장이 혼란하고 한국 경제가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주목하고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생각합니다.
◆ 조태현 :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거,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던 이야기인데 이번엔 진짜 결정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신평사 말씀을 해 주셨어요. 피치, 무디스, S&P 이쪽에서 우리의 신용등급을 만약에 낮추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우리에게 무슨 영향이 있다는 겁니까?
◇ 주원 : 일단 금리가 급등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결국 바깥에서 우리가 기업이든 정부든 조달할 수 있는 금리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국내 금리도 영향을 받아서 올라가게 되고, 한국의 통화 정책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리고 환율도 폭등을 하게 되는 거죠. 가뜩이나 내수가 회복되려면 수출도 잘 돼야 하고 어떤 우리 기업이나 정부에 대한 바깥에서의 평가도 좋아야 하는데 그런 기반이 싹 없어지고 1분기 역성장이 올해 1분기만 그친 게 아니고 올해 중에 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최 부총리 탄핵,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청취자분들게 맡기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이것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폴리티코 같은 데서 나온 보도를 보니까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더 많은 것 같긴 한데, 이것도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주원 : 그렇죠. 사실 우리 장관급에서 저번에 2+2 회담이 끝이었고, 실무진들이 협의가 들어가는데 물론 세세한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실무진들 간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은 큰 틀에서는 경제 컨트롤 타워, 그쪽 장관들과 우리 장관들이 결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경제 컨트롤 타워가 없어졌다는 걸 생각할 때는 생각보다는 상당히 한미 통상 협상이 길어지고 쉽게 합의에 이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조태현 : 누가 더 잘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양쪽 다의 잘못인 건 분명해 보이고요. 일단은 어제 국회 본회의를 넘어선 이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추가 경정 예산안 여야 합의가 이뤄지긴 이루어졌어요. 당초 추경안에서 1조 6천억 원 정도 증액을 해서 통과를 했는데 일단은 양당이 합의한 추경안에 대한 총평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어떻게 보십니까?
◇ 주원 : 총금액은 증액된 것까지 포함해서 13조 8천억 원이거든요. 다만 개인적으로 볼 때 이거는 기재부에서 안을 제출할 때도 그랬고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나온 얘기지만 경기 대응용 추경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물론 우리나라의 어떤 먼 미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추경도 중요하지만 당장은 우리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는 경기 대응 추경 쪽으로 기조를 잡았었으면, 최근에 1분기도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오고 그랬었으면 좋았지 않을까 물론 그래도 경기 대응용 추경은 아니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안 한 것보단 낫지만 경기 대응 추경이 아니라서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애초에 이번 추경안 자체가 산불 피해 복구 필수 추경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추경안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산불 피해 부분의 증액 내용과 규모, 어떻게 보셨습니까?
◇ 주원 : 원래 기재부에서 냈던 안은 제가 알기로는 산불 피해가 기존에 1조 2천억 원 정도였는데 이번에 증액을 한 2천억 원 정도 더 했거든요. 이 정도로 일단 한번 해보고요. 왜냐하면 산불 피해의 규모 자체가 정확히 산정된 건 아니거든요. 단순히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나오는 피해도 나중에 산정이 돼야 되니까 일단 이걸로 막고 나중에 더 증액이 필요하면 하반기 들어가서 증액하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하반기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건 그렇고요. 자, 그런데 이번에 보면 지역 화폐 발행 예산 포함이 됐어요. 지금까지는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대규모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말도 안 된다 계속 주장을 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극적 합의한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 주원 : 일단 지역화폐라는 건 옛날에 국민 지원금 같은 형식의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린다고 그러는 거죠. 모든 사람들한테 골고루 금액을 뿌린다는 건데 일단은 여당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어떤 정책적 기조, 재정 건전성이 제일 중요하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걸 반대를 했었는데요. 야당에서는 1조 규모를 먼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간극이 너무 크잖아요. 이 건이 합의가 안 되면 추경 자체 통과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도 있고 여당이나 야당이나 너무 자기들이 강경한 자세로 나가면 추경 자체가 불발될 수 있으니까 적당한 가운데쯤에서 4천억 원 규모로 양 정당이 합의를 한 걸로 보입니다.
◆ 조태현 : 진짜 0과 1조 사이에 딱 중간 정도가 되는 것 같긴 한데, 지역 화폐 자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경제 전문가시고 오랫동안 거시 경제를 봐오셨으니까 지역화폐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주원 :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린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런 거는 저는 반대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취약 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맞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너무 한국 경제가 어렵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상당히 취약계층을 분리를 해 놔야 되고 또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4천억 원 정도 뿌리는 거를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이번만큼은.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헬리콥터에서 자금을 뿌리면 중간에 없어지는 돈도 생길 것이고 돈이 줄줄 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번에 워낙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경제성장률을 고려한 추경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실장님께서는 이런 예산 확대라든지 추경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주원 : 경제성장률을 고려한 추경을 조심한다는 이 총재님의 말씀을 보면 올해 추경하게 되면 올해 경제성장률을 올리는 효과는 있지만 내년에는 성장률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한국은행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10조 정도면 0.1% 정도 성장률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 그거 올리고 내려가는 거는 전체의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은 없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뭐가 문제냐 하면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이런 한가한 얘기, 당장 올해 진짜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내년을 생각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서민들의 생각과 위에 높으신 분들 한국은행의 고위층들의 생각이 틀리거든요.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년은 내년이고 당장 굶어 죽지 않아야 내년에 살아서 우리가 빛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사는 쪽으로 일단은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한가한 얘기라는 생각이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당장 올해 굶어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최근에 실장님께서도 수정 경제 전망치 발표하셨잖아요. 0.7%까지 낮추셨더라고요. 올해 성장률을 어떤 점이 제일 우려스러우세요?
◇ 주원 : 저희가 작년 12월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1.7%로 그때도 하향 조정을 했었는데요. 그 안에 저희가 수정 전망을 하려다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서 트럼프 리스크도 있고 국내 정치 상황도 너무 급변해서 지켜보다가 이번에 0.7%로 내렸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내수입니다. 내수가 너무 침체가 돼서 바깥에서 불어오는 외풍을 견딜 만한 수준이 아닌데 거기다가 최근에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상호 관세다 뭐다 해서 상당히 들어오고요. 이 0.7%가 정말 합리적인 수준인가라는 걸 저희들이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0.7%의 경제성장률은 1960년 이후에 올해까지 66년 정도 되거든요. 네 번째로 낮은 성장률입니다. 80년, 98년, 20년, 그다음에 올해 정도 되거든요.
◆ 조태현 : 오일 쇼크, IMF 뭐 다 이런 거네요.
◇ 주원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0.7%가 정말 가능하냐는 생각을 해 봤는데 저희가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분기당 경제 성장 속도의 평균치를 한번 잡아봤어요. 그게 0.5%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올해 남은 게 1분기는 마이너스가 났으니까 2, 3, 4분기가 있잖아요. 2, 3, 4분기가 모두 0.8%씩 빠르게 성장을 해야 올해 연간으로 1.0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 말은 올해 남은 기간 아무리 한국 경제가 노력을 해도 1%는 절대 나올 수 없다는 거죠. 0%대 성장률은 저희가 국내 기관 중에는 거의 최초지만 앞으로 추정 전망들이 주요 기관들이 쭉 있거든요. 1% 이상 성장을 전망하는 기관들은 거의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 조태현 : 안팎이 다 적인 상황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알겠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이 부분에서는 또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결국에는 국가 채무 부담이라든지 재정건전성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장 급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 주원 : 그렇죠. 왜냐하면 살아야, 생존해야 나중에 빚을 갚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번 추경 때문에 채무 부담은 커지겠죠. 그리고 기재부에서도 최대한 국채 발행을 자제를 하겠다고 하지만 국가 국채 발행을 나머지 부족분을 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아마 기재부에서 저번에 밝힌 거는 4조 원 정도는 국채를 발행 안 하고 나머지는 국채를 발행해야 되겠다. 당연히 재무 재정 건전성에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또 말씀드리지만 일단 살아남아야 빛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장 필요한 것부터 신경을 쓰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조태현 : 당장 다른 건 다 제쳐놓고 경기 회복부터 신경 쓰일 정도로 우리 상황이 나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 주원 : 그렇죠. 경기 회복이 돼야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세수가 더 걷히거든요. 최근에 문제가 세수가 안 걷힌다는 문제였거든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게 이번에 추경을 해서 경기 부양책 통화 정책도 적극적으로 해서 경제성장률이 올라가면 국채를 발행하는 규모가 확 줄 수가 있거든요. 세금이 많이 걷혀서.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런데 또 하나의 우려점이라면요. 역시 추경 같은 것들을 통해서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 물가를 자극하는 경향들도 있잖아요. 지난 4월 소비자 물가 보니까 2.1%,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물가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데 혹시 물가를 자극하거나 특히 이번에는 지역 화폐까지 있어서요. 그럴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 주원 : 오늘 아침에 나온 4월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도 대비 2.1%로 3월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물가는 안정적인데 말씀하신 우리 추경의 규모를 보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은 경기 대응용 추경이거든요. 그게 지역 화폐 4천억 정도가 사실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나라 통화량이 한 4200조 원 정도 됩니다. 통화량 전체의 0.01%거든요. 이게 물가를 자극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 조태현 : 금액이 작기 때문에 물가 자극 우려까지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하반기에 더 추경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 경기를 회복하고 경기의 마중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정말 효과 있는 추경을 하려면 하반기에 슈퍼 추경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거든요. 실장님께서는 뭐라고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 주원 : 저도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추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거든요.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워낙 최근에 경제성장률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1%대 성장률을 복원을 하려면 하반기에 최소, 이번 건 말고요. 10조에서 20조 정도는 더 추가적인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학자들마다 또는 이코노믹스들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제가 가진 생각은 지금 너무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규모의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조태현 : 지금까지는 재정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고요. 또 다른 한 축은 통화 정책이잖아요. 29일에 금통위가 예정돼 있는데 이번에는 금리를 인하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주원 : 추경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금리가 같이 인하되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5월 29일에 금통위가 있고 미국 연준의 FOMC가 5월 7일 날 있습니다. 5월 7일에 결과를 보고 우리 금통위원들도 많은 생각을 할 텐데, 5월 7일은 무조건 동결입니다. 확률상. 그리고 6월 18일에 연준FOMC가 또 있는데 그때는 인하 가능성이 약간 더 높았는데, 동결에 대한 가능성도 많이 높아졌어요. 만약에 우리 금통위가 연준의 생각을 많이 따라간다면 5월 29일은 우리 국내 시장 전문가들은 그래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냐는 전망들을 합니다만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 조태현 : 동결 가능성도 있다. 알겠습니다. 참 시급한 시기라서 동결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또 가슴에 와닿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의 발목을 잡는데 정치권이 불확실성을 앞다퉈서 키우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 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가 된 것과 추경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주원 :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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