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3만 명 육박...874명 추가 인정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 명에 가까워졌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9일부터 세 차례 전체 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천9백5건 가운데 8백74건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백52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백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사람 가운데 1백10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1년 11개월 만에 2만9천5백40명이 됐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