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4월 24일 (목요일)
■ 대담 : 차영주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여러분의 경제 시야를 세계로 확 넓혀드리는 시간입니다. <월드 이코노미> 시간이고요.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이에셋경제연구소에 차영주 소장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에 이정환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지금 한미 간의 통상 협의 우리 시각으로 오늘 저녁부터 시작이 돼요. 오늘 밤 9시던가요?
◇ 차영주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 (이하 차영주) : 그렇습니다. 9시부터 시작되는데 2+2 통상협의입니다. 우리나라 외교부와 산업통상부가 참여하고요. 미국은 국무부하고 통상 대표부가 참여합니다. 어떤 의제가 결정된 게 아니라 서로 두 주체가 나와서 한다고 해서 2+2 통상협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어떤 의제를 할지에 대해서는 확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물밑 접촉을 하겠죠. 우리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우리한테 부과돼 있던 다양한 관세를 낮추려고 하는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과연 미국에서 그중에서 어떤 것들을 받아들일 것인가. 미국 측에서는 어떤 의제를 들고 나올 것인가.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공개돼 있죠. 관세를 낮추는 게 우리의 목표라는 부분들이고요, 통상협의라는 게 이게 이례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동안 통상 협의를 계속해 왔어요. 평상시에도 우리나라가 미국을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번에 이 통상협의가 상당히 주목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관세 발표 이후에 서로 간에 힘겨루기, 눈치게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확실히 주목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교수님께도 한번 여쭤봐야 되겠는데 전에 소장님께서 자동차 관세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트럼프 얘기를 들어보면 알루미늄, 철강, 자동차 완제품 그대로 간다. 그런데 자동차 부품은 일부 면제해 주겠다. 이거는 자동차 업계의 눈치를 봤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이하 이정환) : 사실 미국 제조업을 살리는데 미국 업체들도 자동차를 만들려면 멕시코에서 부품을 수입을 해야 되는데 관세를 올리면 미국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미국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면 미국 차의 경쟁력이 다른 나라랑 똑같아지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자국 내 산업을 육성하려면 있는 기업들을 더 크게 육성을 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를 그렇게 안 하면 사실 불가능한 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GM이라든지 포드에서 로비를 많이 했을 거라는 추측은 충분히 가능하다. 포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미국 내에 공급망이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GM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 조태현 :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수출하죠.
◈ 이정환 : 온도차가 있어가지고 GM이랑 포드의 상황이 다르고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목적이 자국 내 산업 육성이기 때문에 부품에 대해서는 거기에 관세를 부과하면 어차피 미국차도 가격이 올라가고 중국차도 가격이 올라가고. 중국 차는 물론 미국은 안 팔지만 그다음 한국 차도 가격이 올라가고 다 올라가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실 제조업 부흥이라는 목적에 맞지 않는다. 취지에도 맞지 않고 로비도 당연히 했을 거고 여러 가지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교수님께서 자국 내 산업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 쪽에서 나오는 외신들 쭉 보니까 미국에 제조 공장이 생긴다고 그래도 손에 기름칠 하기 싫어 이런 사람들이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트럼프 계획대로 온다 그래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차영주 : 미국 내 분위기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미국은 또 이민자의 나라이고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으니까 다른 거죠. 오늘 속보가 나온 거를 보면 알래스카 개발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쇄빙선을 북유럽에 맡긴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기술인데 우리도 기술이 있어요. 우리나라 조선소도 쇄빙선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북유럽에 맡긴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의견 조정이지만 거기 나온 기사를 보니까 미국에는 아직 쇄빙선 기술이 없답니다. 그만큼 기술이 공백인데 그래도 어쨌든 그렇다고 이런 분위기라 하더라도 가야죠. 우리나라도 현재 일부 기업들이 범퍼라든지 샤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우리 현대차가 미국 가면서 같이 따라갔거든요. 서연이화,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이런 것들이 다 만드는 이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고용은 누가 누가 될까요? 결국은 미국인들이 고용이 되고 우리는 관리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서가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정책이 아니겠나 싶기도 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건 정말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자동차 얘기 나왔지만 연준이 공개한 4월 베이지북을 보면 자동차 가격이 오를 걸 생각해서 미리 다 당겨서 샀다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간에 걱정되는 부분들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우리와 미국의 협상 과정에서 ‘야 너네 한국 우리랑만 놀아, 중국이랑 손잡지 마’ 이런 것들을 요구할 가능성, 실제로 일본 쪽에는 요구가 있었다는 것 같아요. 이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환 : 고용 얘기 약간만 덧붙이면은 미국의 고용이 완전 고용 상태입니다. 서비스업으로 해도 이미 충분히 다 차 있는데 그 인구들이 제조업으로 넘어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굳이 이미 다 차 있는 인구들 이민을 어마어마하게 받지 않는다고 그러면 일할 자리가 이미 꽉 차 있어서 고용이 부족한 게 아닌데, 고용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논리들이 학자들이 많이 지적합니다. 이거 왜 좋은 서비스업 놔두고 제조업으로 가서 어떻게 보면 험한 일을 하느냐. 제조업은 부지가 중요하고요. 부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땅이 싼 데로 가요. 미국에서 땅이 싼 데가 많지만 아무래도 도심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중국과의 교역 끊으라고 하는데 수출 통제라는 게 반도체 수출하지 말라, 물건 팔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고 간단한 건 팔지만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들에 대해서 더 팔지 말라. 최근에 엔비디아에 대해서 H20 팔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과 유사하게 좋은 반도체라든지 이런 거 팔지 말라고 할 수는 있는 것 같다고는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중국 자체가 이미 제조업은 우리나라에 넘어갔다. 특정 분야는 한국의 제조업 기술이 앞서지만 다른 분야들은, 2차 전지는 이미 넘어갔다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중국의 안전 규제가 한국 배터리를 못 맞추는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다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제조업 자체보다는 반도체라든지 특수한 것들에 대해서 수출하지 말라고 그럴 가능성이 조금은 높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국에다 반도체 안 팔 수는 없잖아요.
◇ 차영주 : 그렇죠. 우리가 중국의 비중을 상당히 낮추고 미국 비중을 높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중국 비중이 높은 상태이거든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안 팔면 다른 것들도 못 팔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참 우리 입장에서는 쉬운 결정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만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중국도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동남아 얘기를 하면서 서로 간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라는 것이 저도 학교 다닐 때 배울 때 이게 도대체 왜 이 지정학적 위치가 중요해? 이게 어떤 의미야? 그랬는데 진짜 경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리적이나 위치가 딱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미국도 이게 일본한테 욕을 하면 우리도 이번에 통상 오늘부터 진행 하면서 충분히 나올 얘기고 중국도 우리도 새 정부 들면 또 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상태에서 중국도 보이지 않는 서로 간에 구두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심리적인 압박감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식적인 거는 서류가 아니죠. 왜냐하면 또 다른 비밀을 나오는 거니까 쉽지 않은 결정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 조태현 : 참 조선시대 때 명청 교체기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도 살짝 들고요. 미국 쪽에서 또 하나 요구하고 있는 게, 우회 수출 통제해라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를 통해서도 우회 수출이 많이 되나요?
◈ 이정환 : 최근에 적발됐다, 285억 가량 적발됐다고 이야기하는데 규제가 더 심해지면 우회수출을 더 하려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몇몇 이차전지 업체 같은 데들은 최근에 보고 나온 것을 보면 중국의 한국 자회사들 보면 작년에 비해서 매출이 18배 늘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만큼 실제로 압박이 계속되면은 우회 수출을 할 거라고는 많이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당연한 수순이고요. 수익을 어디서 하느냐의 이슈이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다른 나라에도 이런 우회 수출 차단해라, 요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베트남 같은 나라가 직격탄을 맞은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 차영주 : 베트남이 상호 관세 46%를 맞았어요. 제일 많이 맞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급회의를 통해가지고 무역에 있어서의 사기라든지 원산지 표시 변경이죠. 이런 부분들을 막겠다는 부분들이고 군사용으로 전용 가능한 반도체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강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현재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거냐고 하니까 신고승인제를 도입하겠다. 수출할 때 신고를 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는 거고 원산지 증명에 대해서 전자 시스템을 도입을 하겠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라벨 가리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또 베트남에 제시함으로써 상호 관세를 46%에서 절반 정도로 낮춰 달라 요구를 하는 협의 했다는 보도가 나와 있고요. 태국 같은 경우도 상호 관세 36% 부과받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허위 원산지에 대해서 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식으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것들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캐나다,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이민 문제. 중국에 있어서는 마약 문제. 그러면서 중국의 우회 수출에 대해서는 통제 강화, 규정의 강화 이런 걸 통해서 나름대로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해 가는 이런 모습들도 한 편에서 보인다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얘기하는 방향성 자체는 틀린 건 없어요. 맞긴 맞는데 그 방법이 하도.
◇ 차영주 : 과격하고 속도전이라는 것이 문제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을 중국이 아니죠. 중국 쪽에서 어떻게 나왔냐. 중국산 희토류 사용해서 생산한 제품, 이거 미국 군수 업체에 수출하면 제재하겠다. 한국 기업들에게 공문을 보냈다. 무슨 말입니까?
◈ 이정환 : 사실 이거는 허위 뉴스라고 나오긴 해요. 제가 본 게 맞으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런 공문 받은 적 없다고 잘라서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닐 가능성은 높은데, 개연성은 충분한 거죠. 개연성은 충분하다는 게 어떤 이야기냐면,
◆ 조태현 : 당장은 아니더라. 그래도 결국에는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 이정환 : 이런 일들이 늘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신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결국 군사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합금의 재료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데 철이 아니라 뭔가 좋은 것들을 만들려고 그러면 희토류 물질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희토류 물질이 들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풍력발전기 할 때 돌아가는 것들, 날개 같은 것들 만들려고 그러면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희토류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첨단 소재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그러면 희토류가 들어가야 되고 이 첨단 소재를 못 만들면 흔히 말하는 전투기라든지 탱크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파는 건 아니지만 무기들의 어떠한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걸 돌리는 걸 막자는 이야기를 한 거라고는 추측은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사실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에 따르면 이건 사실무근이라고 확인됐기 때문에.
◆ 조태현 : 지금 찾아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네요. 기사에 대해서 ‘확인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 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나왔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느낌인데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알아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계속 으름장을 놓고 있는 거는 이어지고 있어요. 이런 말을 했던데 ‘일시적인 이익을 위해서 중국의 이익을 훼손하면서 소위 면제를 받으려고 하는 행위는 호랑이와 가죽을 놓고 협상하는 꼴로 결국 양쪽 모두를 잃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무슨 수호지시대 같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풀이해 주시죠.
◇ 차영주 :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겁니다. 우리가 둘 다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중국다운 강하게 중국 발음으로 하게 되면 멋있게 들릴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근데 중국 입장에서도 주변국을 아우르려고 하는 노력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말레이시아라든지 베트남 방문을 해서 우리 수출 국가들이 모이자고 한 거고 앞서 언급 드렸다시피 현재 뒤에 가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에도 서한을 보냈고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협상 주체가 없다 보니까 지금은 또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이게 유리한 거일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차라리 누군가 뭘 하려고 그러면 새 정부랑 얘기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한테는 아직까지 발 뺄 수 있는 명분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 조태현 : 일본 서한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거 바로 짚고 넘어가죠. 일본 쪽에도 중국이 ‘우리랑 같이 합시다’ 이런 서한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서한이에요, 협박장이에요?
◇ 차영주 : 서한이죠.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나온 건 아닌데 주일 주중 대사를 통해서 이게 서한이 공식적으로 접수가 됐다고 교도통신에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일본 측이 밝힌 거기 때문에. 근데 내용이 나온 것은 아닌 상황이고 그 대신 같이 하자 한 거고 또 일본 측에서 주요 인사들이 중국을 또 곧 방문할 예정이거든요. 그전에 얘기들이 나온 부분 일본 입장에서는 양쪽에서 다 우리랑 같이 하자고 패를 받아놓은 상황이죠.
◆ 조태현 : 이게 양쪽에 다 부르니까 좋은 건지 몸이 찢어지는 건지.
◇ 차영주 : 이걸 좋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몸값이 올라가기보다는 이게 현재 나랑 같이 해서 우리 잘 살자 저쪽은 버려라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버리는 순간 한쪽은 완전히 찢겨나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좋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곧 우리한테도 이 상황이 닥칠 것으로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될지에 대해서는 정말 누구도 결정할 수 없다. 정말 새우등이 터지느냐 아니면 중도론을 지키느냐. 이건 중도론을 지킬 수는 없죠. 어떤 하나의 결정과 거기에 운영의 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다. 가만히 있는 것은 결국 두 마리를 다 놓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거인 둘이 싸우고 있는데 이 거인 둘이 둘 다 정상적인 거인들이 아니라서 중간에 끼어 있는 소인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거인 둘의 싸움에 대해서 더 깊게 짚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최근에 저희가 계속 방송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중국이 여유로워 보인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했었거든요. 트럼프가 섀도복싱 하다가 혼자서 두들겨 맞고 넘어진 그런 느낌도 들어요. 최근에 보면 유화적인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이정환 : 아무래도 서로 교역 관계가 너무 크게 얽혀 있고요. 관세 전쟁이 되면은 돌이킬 수가 없다 보니까 미국 역시 어쩔 수 없이 협상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진짜 심한 시나리오는 한 80%까지 미중교역이 없어진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감당할 자신이 없고 감당하게 되면 미국에서는 젓가락, 숟가락 뭐 모든 것이 값이 다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려운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관세 140% 수준은 약간은 뭐랄까 우리가 명목적으로 올리긴 했지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관세 수준이고 위협용으로 정치적 퍼포먼스로 한 건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누구든 알고 있잖아요. 관세는 적정한 수준이 있는 건데 145% 얘기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많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서로 부담이 있는 거거든요. 중국은 과잉 생산이 문제가 되고 중국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친한 나라들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협조를 잘해서 중국을 도와줄 나라들이 많았어야 되는데, 특히나 근접 국가들하고 사이가 다 안 좋거든요. 이것들을 도와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위협이 된다. 그래서 미국도 갈라치기 하는 거잖아요. 중국하고 나머지를 갈라치기 해서 하는 건데 인도, 한국, 일본, 영국은 다르지만 호주 이런 데는 다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그쪽에 대해서 잘하자는 그런 메시지를 보이는 것은 미국으로서도 이쪽이 중국으로 돌아서서 범중국, 범차이나블록 형성하게 되면은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중국하고 약간의 협상력을 가지려고 이들의 우선 협상을 한 게 아니냐는 의견들이 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미국은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중국 역시 과잉 생산 때문에 오래 가다 보면 경기 침체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쉽게 가져가기는 어렵다. 특히나 미국은 잘 견딜 수 있지만 미국은 견디기가 어렵고 중국은 주위랑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또 견디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있다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조태현 : 시진핑과 트럼프의 외교적인 전략을 쭉 보면 ‘아 이 사람들 역사 공부 진짜 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아무튼 근데 최근에 보면 미국 쪽에서 어찌 됐든 계속 물러서는 그런 모습들이 감지가 되잖아요. 실제로 발언도 그렇게 나오고요. 트럼프가 많이 좀 몰리는 것 같아요. 미국 내 여론도 안 좋죠?
◇ 차영주 : 미국 내 여론도 탄핵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현재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주식 시장이 일단 트럼프의 관세를 오늘 또 낮춘다고 하니까 한 2% 정도 폭등을 했거든요. 근데 관세 부과를 하겠다, 더 밀어붙인다고 하면 또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YTN에서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 같은데 자꾸 시위를 하고 있는 거죠. 자산 시장이 시위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관세에 대해서 자꾸, 저는 파월도 해임하겠다 안 하겠다 얘기 나온 것도 저는 간 본 거라고 봐요. 툭 던져놨다가 시장이 조용하면 자기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 유리하게 끌어가는데 지금은 딱 어떤 얘기만 나오면 시장이 즉각 반응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도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서서히 시간을 두고 반영하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에 바로바로 실시간 반응을 하니까 ‘야 이거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앞서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엄포용으로 딱 해놓고 내가 이것을 다 잡았어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너 이거 엄포야? 말이 돼? 그러면서 시장이 확 폭락해 버리니까 바로 거둬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싸움을 할 때 먼저 이렇게 발을 빼는 쪽이 더 약한 거지만 그래도 미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봐요. 미국이기 때문에 발을 빼는 모습, 약한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은 언제든지 또 다시 또 발톱을 드러낼 가능성 있을 수 있는 힘과 무기와 저력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 국민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에 진짜 트럼프가 확 여기서 꺾인다면 저는 또 이 반전 여론, 반등 여론이 또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지금은 어쨌든 서로 간에 트럼프와 일단은 일반적인 어떤 원래 트럼프를 싫어했던 사람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쪽 금융시장 서로 간에 약간의 좀 힘겨루기를 통해서 빨리 안정을 찾으라고 자산 시장은 얘기하고 있고 트럼프도 거기에 보조를 맞추는, 자신의 생각을 톤다운하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 이것도 미국의 저력이 아니겠나 이것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미국은 미국이죠. 아무튼 시진핑과 트럼프가 눈싸움을 하다가 일단은 트럼프가 먼저 눈을 감았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전쟁도 잘 안 풀리고 있고 교역 쪽에 대해서 통제하는 것도 잘 안 풀리고 있고 트럼프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은 들 것 같아요. 반대로 중국 내부는 오히려 똘똘 뭉치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 같아요. 진짜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중국 정부의 선전이라고 보십니까?
◈ 이정환 : 정서적으로는 아무래도 침략당했다는 생각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되죠.
◆ 조태현 : 하긴 먼저 싸움을 건 건 저쪽이니까.
◈ 이정환 : 뭉칠 가능성이 있는데 중국도 내부의 문제 고령화 문제도 있고 실업률 문제도 있고 청년 실업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과잉 공급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의지만 갖고 해결하는 거는 사실 웬만해서는 어렵다. 물론 더 버틸 수 있고 정신을 통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빠지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요. 안 물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자체가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는 결국 경제적으로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중국도 계속 디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과 맞닥뜨려야 되니까 좀 부담이 될 수밖에는 없는 상황들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런 얘기들이 저도 사실인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식적으로는 하지만 의식으로만 되는 것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실질적으로 피해가 나기 시작하고 교역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정치적 리스크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견딜 만한 나라는 없다. 특히나 중국같이 과잉 공급이 일반적인 나라에서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추론하고 있습니다.
◇ 차영주 : 다른 시각도 있는데 원래 중국은 중국 인민을 위한 것들을 여러 가지 했는데, 지난주에 나온 BBC 다큐멘터리를 보면 이거 문제는 심각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직까지 중국이 잘 견디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지역 이름은 까먹었는데 중요한 어떤 생산을 하는 이런 거기에 BBC 다큐멘터리 팀이 갔는데, 거기에 보면 정말 재고가 쌓여 있고 물건이 안 팔리고 있고 더군다나 현재 월 급여가 3분의 1로 깎이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 보면 진짜 상황은 중국 내부에서의 어떤 보이지 않는, 통제되지 않은 언론의 상황을 놓고 보면 굉장히 심각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어찌 됐건 중국은 일단 대외적으로는 강하게 맞서고 있어요. 반격도 만만치 않게 하고 있는데 두 분께 다 여쭤볼게요. 먼저 교수님, 어떤 대응에 제일 좀 관심이 가셨습니까?
◈ 이정환 : 중국의 대응들은 사실 관세 대응이 제일 재밌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날에 바로바로 올리는 것들이, 따라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중국의 어떤 태도를 명확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재밌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교역 관계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함부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이슈긴 하다 그런 얘기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도 돼지고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돼지고기를 먹이려면 사료가 필요하고 사료는 또 미국에서 수입하거든요. 멕시코에서 돌려 들어오려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한쪽만 수출하고 한쪽만 수입하고 이런 구조가 전혀 아니어서 서로 연계돼 있고 그다음에 중국 제품을 안 받으면 미국도 안 되는 이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다. 재밌다는 건 관세에 베팅, 포커 치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베팅하는 이런 거는 재밌다고 생각을 했지만 아마 서로의 공멸을 막는 방법으로 어느 정도는 가지 않을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시진핑 주석을 한 번은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관세 전쟁 시나리오는 약간 비껴가고 있는 느낌인 것 같긴 하다. 워낙 계산을 해 보니 답이 안 나온다는 계산으로 가고 있어 가지고 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는 의식은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역시 싸움은 구경이 제일 재밌죠. 소장님은 중국의 대응 가운데서 어떤 게 눈에 띄셨습니까?
◇ 차영주 : 현재 미국은 관세를 때리고 있는데 중국은 교수님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미국산 물건을 구체적으로 안 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 사고 있는 게 현재 미국산에서 LNG 물동량이 1분기에 70%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미국산 LNG 수입을 해 왔는데 이걸 인도네시아라든지 카타르로부터 수입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이지 않게 물건을 안 사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보잉사가 비행기 다 만들어 놓고 딱 갖고만 오면 되는데 안 갖고 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물건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에서는 경락고에다가 잘 보관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속 타는 거죠. 다 돈이죠. 도착해야 돈을 주는 건데 도착 안 하면 돈을 안 주는 거니까 마지막에 최종 잔금 치러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잔금을 안 치르고 있고 이런 상태에 있는 거니까 답답하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 중국 내에서 일단 소고기 수입이라든지 돼지고기 수입도 다른 데로 전환한다. 관세에 대해서는 서로 겜블러처럼 치고받고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말 크게 돈이 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구매하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진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특히 그런 쪽에 보면 LNG 농가 다 트럼프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잖아요. 이런 쪽에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빅딜이 이루어진다면 미국과 중국에 정말 빅딜이 있다면 어떤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 이정환 : 아무래도 관세를 적절한 수준으로 매기겠다가 1번인 것 같고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수출이라든지 중국이 오히려 미국에 대해서 수출하는 건 첨단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이미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그거는 이미 정해진 시나리오였기 때문에 그걸 바꾸지는 않을 것 같다. 기본적으로 첨단 산업을 보호해야 되고 첨단 기술이 군사 기술도 되고 흔히 말하는 기술 패권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도 어쩔 수 없이 그건 싸워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나머지 젓가락, 인형 이런 것들 농담 삼아 얘기하는 크리스마스 때 선물들, 다 중국산이래요.
◆ 조태현 : 성조기도 중국산이라면서요.
◈ 이정환 : 마가 모자도 중국산이라는 얘기가 있고. 그런 것까지는 관세를 좀 낮춰가지고 미국인들은 물가를 낮추면서,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는 좀 세게 매길 수가 있고 그거는 사실은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도 좀 세게 매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반도체나 첨단 산업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능하지만 나머지 제품들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평균을 낮추지만 아까 말씀드린 산업별이라든지 제품별이라든지 이런 과세를 하지 않을까. 워낙 불확실성에서 제가 의견 낸다고 그게 맞는 건 아닌데 조심스럽게 그렇게 추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하긴 인터넷 밈 중에서 트럼프와 머스크가 나이키 운동화를 꿰매는 그런 밈도 있는데 사실 그것도 어려운 기술이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잘될 리가 없죠. 이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조금 더 재미있는 이야기, 관세가 콜라 업계에 미친 영향. ‘코카콜라는 웃었고 펩시는 울었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 차영주 : 콜라 원액을 어디서 만드느냐에 따른 차이점이고요.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애틀랜타나 미국령인 푸에르토리코에서 생산을 하니까, 농축액을 자국 내에서 생산을 하니까 관세가 안 붙는데 펩시는 아일랜드에서 이것을 들어온다고 합니다. 관세가 붙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펩시가 가격을 올릴 수는 없잖아요. 완전 서로 간에 1대 1 싸움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펩시는 팔수록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거고 코카콜라는 여기서 코카콜라가 할 수 있는 전략은 뭐죠? 콜라 가격을 낮추는 거죠. 참 잔인한 얘기입니다만 콜라 가격을 막 공식적으로 낮출 수는 없지만 파격 세일을 하는 거죠. 2+1, 1+1 행사를 하게 되면 펩시는 정말 확, 소위 맛이 가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미국 마트에서도 2+1, 1+1 이런 거 합니까?
◈ 이정환 : 미국은 소매점마다 다 다르고 그다음에 대형 할인점들 묶음 할인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니까 2+1 이 정도가 아니라 6개, 그런 묶음 할인을 엄청 크게 합니다.
◆ 조태현 : 그런 것들도 두 회사의 경쟁에 영향을 미칠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짚어보고 갈까요? 하버드 대학,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하버드 대학이나 콜롬비아 대학 이런 데가 트럼프 대통령이랑 완전히 맞부딪힌 상태잖아요. 정면 대결 쪽으로 가는 것 같던데 어떤 일입니까?
◈ 이정환 : 아무래도 대학교들이 비교적 또 특히나 좌파적인 성격이 있죠. 기본적으로 사회과학계열들은 약간.
◆ 조태현 : 그래야 되는 측면도 있죠.
◈ 이정환 : 좌파적인 계열, 민주당 계열들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시위가 많죠. 특히 정치적 자유라든지 팔레스타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리버럴하게 민주당 방식으로 해결하자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사실 공화당 정부에는 반하는 이야기죠. 반하는 이야기니까 이런 것도 좀 다양성 포용 프로그램을 폐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위 학생 징계 이런 것들.
◆ 조태현 : 친팔레스타인 시위.
◈ 이정환 :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학에서는 당연히 그걸 받아들일 리가 없죠. 대학들이 엄청 부자인데 이거를 굳이 받아들일 리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은 더 안 주겠다고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보조금 더 안 주다 보니까 이거 약속된 거 왜 안 주느냐 그럼 소송을 해야죠. 그런 논리라고 아마 크게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열해야 하는데 줄 거를 안 준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거 계약 위반 아니냐고 당연히 소송이 붙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 교육부도 있고 복지부, 법무부, 에너지부 연구 기관이라는 것이 보조금을 엄청나게 받는 건데, 그거를 안 준다고 얘기해 버리면은 소송은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붙을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래서 하버드 동문들 돈 많은 사람들 많으니까 그쪽 도움도 받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전에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대학이 연방 정부 차원에서 연구 기금 같은 것들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싸우게 되면 미국의 첨단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 아닙니까?
◇ 차영주 : 근데 어떻게 보면 하버드가 하버드니까 맞붙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하버드 입장에서 보면 동물들도 많고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명분이 있는 싸움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자면 만약에 하버드가 중국을 지원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국가에 해를 끼치는 이런 부분들이 아닌데 교수님 말씀하신 건 학생들이 자신들의 의사 표시를 한 걸 가지고 학교가 억압하라는 것은 교육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한 거고, 그거를 정말 어떻게 보면 치사하게 돈을 안 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정부가 명분을 잃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여론전에 있어서도 충분히 이거는 밀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 같아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주체가 누구냐 누가 했느냐는 걸 떠나서 너무 즉흥적인 대응, 너무 감정적인 대응, 어른스러운 대응이 아닌 부분들이 보이면서 상당히 미국민들 입장에서도 보면 좀 지식인들이라면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 아니겠나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님, 아이에셋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 점검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4월 24일 (목요일)
■ 대담 : 차영주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여러분의 경제 시야를 세계로 확 넓혀드리는 시간입니다. <월드 이코노미> 시간이고요.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이에셋경제연구소에 차영주 소장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에 이정환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지금 한미 간의 통상 협의 우리 시각으로 오늘 저녁부터 시작이 돼요. 오늘 밤 9시던가요?
◇ 차영주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 (이하 차영주) : 그렇습니다. 9시부터 시작되는데 2+2 통상협의입니다. 우리나라 외교부와 산업통상부가 참여하고요. 미국은 국무부하고 통상 대표부가 참여합니다. 어떤 의제가 결정된 게 아니라 서로 두 주체가 나와서 한다고 해서 2+2 통상협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어떤 의제를 할지에 대해서는 확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물밑 접촉을 하겠죠. 우리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우리한테 부과돼 있던 다양한 관세를 낮추려고 하는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과연 미국에서 그중에서 어떤 것들을 받아들일 것인가. 미국 측에서는 어떤 의제를 들고 나올 것인가.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공개돼 있죠. 관세를 낮추는 게 우리의 목표라는 부분들이고요, 통상협의라는 게 이게 이례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동안 통상 협의를 계속해 왔어요. 평상시에도 우리나라가 미국을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번에 이 통상협의가 상당히 주목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관세 발표 이후에 서로 간에 힘겨루기, 눈치게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확실히 주목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교수님께도 한번 여쭤봐야 되겠는데 전에 소장님께서 자동차 관세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트럼프 얘기를 들어보면 알루미늄, 철강, 자동차 완제품 그대로 간다. 그런데 자동차 부품은 일부 면제해 주겠다. 이거는 자동차 업계의 눈치를 봤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이하 이정환) : 사실 미국 제조업을 살리는데 미국 업체들도 자동차를 만들려면 멕시코에서 부품을 수입을 해야 되는데 관세를 올리면 미국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미국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면 미국 차의 경쟁력이 다른 나라랑 똑같아지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자국 내 산업을 육성하려면 있는 기업들을 더 크게 육성을 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를 그렇게 안 하면 사실 불가능한 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GM이라든지 포드에서 로비를 많이 했을 거라는 추측은 충분히 가능하다. 포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미국 내에 공급망이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GM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 조태현 :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수출하죠.
◈ 이정환 : 온도차가 있어가지고 GM이랑 포드의 상황이 다르고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목적이 자국 내 산업 육성이기 때문에 부품에 대해서는 거기에 관세를 부과하면 어차피 미국차도 가격이 올라가고 중국차도 가격이 올라가고. 중국 차는 물론 미국은 안 팔지만 그다음 한국 차도 가격이 올라가고 다 올라가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실 제조업 부흥이라는 목적에 맞지 않는다. 취지에도 맞지 않고 로비도 당연히 했을 거고 여러 가지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교수님께서 자국 내 산업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 쪽에서 나오는 외신들 쭉 보니까 미국에 제조 공장이 생긴다고 그래도 손에 기름칠 하기 싫어 이런 사람들이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트럼프 계획대로 온다 그래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차영주 : 미국 내 분위기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미국은 또 이민자의 나라이고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으니까 다른 거죠. 오늘 속보가 나온 거를 보면 알래스카 개발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쇄빙선을 북유럽에 맡긴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기술인데 우리도 기술이 있어요. 우리나라 조선소도 쇄빙선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북유럽에 맡긴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의견 조정이지만 거기 나온 기사를 보니까 미국에는 아직 쇄빙선 기술이 없답니다. 그만큼 기술이 공백인데 그래도 어쨌든 그렇다고 이런 분위기라 하더라도 가야죠. 우리나라도 현재 일부 기업들이 범퍼라든지 샤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우리 현대차가 미국 가면서 같이 따라갔거든요. 서연이화,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이런 것들이 다 만드는 이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고용은 누가 누가 될까요? 결국은 미국인들이 고용이 되고 우리는 관리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서가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정책이 아니겠나 싶기도 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건 정말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자동차 얘기 나왔지만 연준이 공개한 4월 베이지북을 보면 자동차 가격이 오를 걸 생각해서 미리 다 당겨서 샀다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간에 걱정되는 부분들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우리와 미국의 협상 과정에서 ‘야 너네 한국 우리랑만 놀아, 중국이랑 손잡지 마’ 이런 것들을 요구할 가능성, 실제로 일본 쪽에는 요구가 있었다는 것 같아요. 이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환 : 고용 얘기 약간만 덧붙이면은 미국의 고용이 완전 고용 상태입니다. 서비스업으로 해도 이미 충분히 다 차 있는데 그 인구들이 제조업으로 넘어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굳이 이미 다 차 있는 인구들 이민을 어마어마하게 받지 않는다고 그러면 일할 자리가 이미 꽉 차 있어서 고용이 부족한 게 아닌데, 고용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논리들이 학자들이 많이 지적합니다. 이거 왜 좋은 서비스업 놔두고 제조업으로 가서 어떻게 보면 험한 일을 하느냐. 제조업은 부지가 중요하고요. 부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땅이 싼 데로 가요. 미국에서 땅이 싼 데가 많지만 아무래도 도심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중국과의 교역 끊으라고 하는데 수출 통제라는 게 반도체 수출하지 말라, 물건 팔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고 간단한 건 팔지만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들에 대해서 더 팔지 말라. 최근에 엔비디아에 대해서 H20 팔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과 유사하게 좋은 반도체라든지 이런 거 팔지 말라고 할 수는 있는 것 같다고는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중국 자체가 이미 제조업은 우리나라에 넘어갔다. 특정 분야는 한국의 제조업 기술이 앞서지만 다른 분야들은, 2차 전지는 이미 넘어갔다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중국의 안전 규제가 한국 배터리를 못 맞추는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다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제조업 자체보다는 반도체라든지 특수한 것들에 대해서 수출하지 말라고 그럴 가능성이 조금은 높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국에다 반도체 안 팔 수는 없잖아요.
◇ 차영주 : 그렇죠. 우리가 중국의 비중을 상당히 낮추고 미국 비중을 높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중국 비중이 높은 상태이거든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안 팔면 다른 것들도 못 팔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참 우리 입장에서는 쉬운 결정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만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중국도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동남아 얘기를 하면서 서로 간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라는 것이 저도 학교 다닐 때 배울 때 이게 도대체 왜 이 지정학적 위치가 중요해? 이게 어떤 의미야? 그랬는데 진짜 경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리적이나 위치가 딱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미국도 이게 일본한테 욕을 하면 우리도 이번에 통상 오늘부터 진행 하면서 충분히 나올 얘기고 중국도 우리도 새 정부 들면 또 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상태에서 중국도 보이지 않는 서로 간에 구두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심리적인 압박감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식적인 거는 서류가 아니죠. 왜냐하면 또 다른 비밀을 나오는 거니까 쉽지 않은 결정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 조태현 : 참 조선시대 때 명청 교체기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도 살짝 들고요. 미국 쪽에서 또 하나 요구하고 있는 게, 우회 수출 통제해라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를 통해서도 우회 수출이 많이 되나요?
◈ 이정환 : 최근에 적발됐다, 285억 가량 적발됐다고 이야기하는데 규제가 더 심해지면 우회수출을 더 하려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몇몇 이차전지 업체 같은 데들은 최근에 보고 나온 것을 보면 중국의 한국 자회사들 보면 작년에 비해서 매출이 18배 늘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만큼 실제로 압박이 계속되면은 우회 수출을 할 거라고는 많이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당연한 수순이고요. 수익을 어디서 하느냐의 이슈이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다른 나라에도 이런 우회 수출 차단해라, 요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베트남 같은 나라가 직격탄을 맞은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 차영주 : 베트남이 상호 관세 46%를 맞았어요. 제일 많이 맞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급회의를 통해가지고 무역에 있어서의 사기라든지 원산지 표시 변경이죠. 이런 부분들을 막겠다는 부분들이고 군사용으로 전용 가능한 반도체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강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현재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거냐고 하니까 신고승인제를 도입하겠다. 수출할 때 신고를 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는 거고 원산지 증명에 대해서 전자 시스템을 도입을 하겠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라벨 가리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또 베트남에 제시함으로써 상호 관세를 46%에서 절반 정도로 낮춰 달라 요구를 하는 협의 했다는 보도가 나와 있고요. 태국 같은 경우도 상호 관세 36% 부과받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허위 원산지에 대해서 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식으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것들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캐나다,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이민 문제. 중국에 있어서는 마약 문제. 그러면서 중국의 우회 수출에 대해서는 통제 강화, 규정의 강화 이런 걸 통해서 나름대로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해 가는 이런 모습들도 한 편에서 보인다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얘기하는 방향성 자체는 틀린 건 없어요. 맞긴 맞는데 그 방법이 하도.
◇ 차영주 : 과격하고 속도전이라는 것이 문제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을 중국이 아니죠. 중국 쪽에서 어떻게 나왔냐. 중국산 희토류 사용해서 생산한 제품, 이거 미국 군수 업체에 수출하면 제재하겠다. 한국 기업들에게 공문을 보냈다. 무슨 말입니까?
◈ 이정환 : 사실 이거는 허위 뉴스라고 나오긴 해요. 제가 본 게 맞으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런 공문 받은 적 없다고 잘라서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닐 가능성은 높은데, 개연성은 충분한 거죠. 개연성은 충분하다는 게 어떤 이야기냐면,
◆ 조태현 : 당장은 아니더라. 그래도 결국에는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 이정환 : 이런 일들이 늘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신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결국 군사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합금의 재료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데 철이 아니라 뭔가 좋은 것들을 만들려고 그러면 희토류 물질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희토류 물질이 들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풍력발전기 할 때 돌아가는 것들, 날개 같은 것들 만들려고 그러면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희토류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첨단 소재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그러면 희토류가 들어가야 되고 이 첨단 소재를 못 만들면 흔히 말하는 전투기라든지 탱크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파는 건 아니지만 무기들의 어떠한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걸 돌리는 걸 막자는 이야기를 한 거라고는 추측은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사실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에 따르면 이건 사실무근이라고 확인됐기 때문에.
◆ 조태현 : 지금 찾아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네요. 기사에 대해서 ‘확인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 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나왔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느낌인데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알아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계속 으름장을 놓고 있는 거는 이어지고 있어요. 이런 말을 했던데 ‘일시적인 이익을 위해서 중국의 이익을 훼손하면서 소위 면제를 받으려고 하는 행위는 호랑이와 가죽을 놓고 협상하는 꼴로 결국 양쪽 모두를 잃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무슨 수호지시대 같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풀이해 주시죠.
◇ 차영주 :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겁니다. 우리가 둘 다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중국다운 강하게 중국 발음으로 하게 되면 멋있게 들릴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근데 중국 입장에서도 주변국을 아우르려고 하는 노력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말레이시아라든지 베트남 방문을 해서 우리 수출 국가들이 모이자고 한 거고 앞서 언급 드렸다시피 현재 뒤에 가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에도 서한을 보냈고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협상 주체가 없다 보니까 지금은 또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이게 유리한 거일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차라리 누군가 뭘 하려고 그러면 새 정부랑 얘기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한테는 아직까지 발 뺄 수 있는 명분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 조태현 : 일본 서한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거 바로 짚고 넘어가죠. 일본 쪽에도 중국이 ‘우리랑 같이 합시다’ 이런 서한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서한이에요, 협박장이에요?
◇ 차영주 : 서한이죠.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나온 건 아닌데 주일 주중 대사를 통해서 이게 서한이 공식적으로 접수가 됐다고 교도통신에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일본 측이 밝힌 거기 때문에. 근데 내용이 나온 것은 아닌 상황이고 그 대신 같이 하자 한 거고 또 일본 측에서 주요 인사들이 중국을 또 곧 방문할 예정이거든요. 그전에 얘기들이 나온 부분 일본 입장에서는 양쪽에서 다 우리랑 같이 하자고 패를 받아놓은 상황이죠.
◆ 조태현 : 이게 양쪽에 다 부르니까 좋은 건지 몸이 찢어지는 건지.
◇ 차영주 : 이걸 좋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몸값이 올라가기보다는 이게 현재 나랑 같이 해서 우리 잘 살자 저쪽은 버려라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버리는 순간 한쪽은 완전히 찢겨나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좋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곧 우리한테도 이 상황이 닥칠 것으로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될지에 대해서는 정말 누구도 결정할 수 없다. 정말 새우등이 터지느냐 아니면 중도론을 지키느냐. 이건 중도론을 지킬 수는 없죠. 어떤 하나의 결정과 거기에 운영의 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다. 가만히 있는 것은 결국 두 마리를 다 놓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거인 둘이 싸우고 있는데 이 거인 둘이 둘 다 정상적인 거인들이 아니라서 중간에 끼어 있는 소인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거인 둘의 싸움에 대해서 더 깊게 짚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최근에 저희가 계속 방송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중국이 여유로워 보인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했었거든요. 트럼프가 섀도복싱 하다가 혼자서 두들겨 맞고 넘어진 그런 느낌도 들어요. 최근에 보면 유화적인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이정환 : 아무래도 서로 교역 관계가 너무 크게 얽혀 있고요. 관세 전쟁이 되면은 돌이킬 수가 없다 보니까 미국 역시 어쩔 수 없이 협상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진짜 심한 시나리오는 한 80%까지 미중교역이 없어진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감당할 자신이 없고 감당하게 되면 미국에서는 젓가락, 숟가락 뭐 모든 것이 값이 다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려운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관세 140% 수준은 약간은 뭐랄까 우리가 명목적으로 올리긴 했지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관세 수준이고 위협용으로 정치적 퍼포먼스로 한 건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누구든 알고 있잖아요. 관세는 적정한 수준이 있는 건데 145% 얘기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많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서로 부담이 있는 거거든요. 중국은 과잉 생산이 문제가 되고 중국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친한 나라들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협조를 잘해서 중국을 도와줄 나라들이 많았어야 되는데, 특히나 근접 국가들하고 사이가 다 안 좋거든요. 이것들을 도와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위협이 된다. 그래서 미국도 갈라치기 하는 거잖아요. 중국하고 나머지를 갈라치기 해서 하는 건데 인도, 한국, 일본, 영국은 다르지만 호주 이런 데는 다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그쪽에 대해서 잘하자는 그런 메시지를 보이는 것은 미국으로서도 이쪽이 중국으로 돌아서서 범중국, 범차이나블록 형성하게 되면은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중국하고 약간의 협상력을 가지려고 이들의 우선 협상을 한 게 아니냐는 의견들이 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미국은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중국 역시 과잉 생산 때문에 오래 가다 보면 경기 침체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쉽게 가져가기는 어렵다. 특히나 미국은 잘 견딜 수 있지만 미국은 견디기가 어렵고 중국은 주위랑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또 견디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있다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조태현 : 시진핑과 트럼프의 외교적인 전략을 쭉 보면 ‘아 이 사람들 역사 공부 진짜 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아무튼 근데 최근에 보면 미국 쪽에서 어찌 됐든 계속 물러서는 그런 모습들이 감지가 되잖아요. 실제로 발언도 그렇게 나오고요. 트럼프가 많이 좀 몰리는 것 같아요. 미국 내 여론도 안 좋죠?
◇ 차영주 : 미국 내 여론도 탄핵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현재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주식 시장이 일단 트럼프의 관세를 오늘 또 낮춘다고 하니까 한 2% 정도 폭등을 했거든요. 근데 관세 부과를 하겠다, 더 밀어붙인다고 하면 또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YTN에서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 같은데 자꾸 시위를 하고 있는 거죠. 자산 시장이 시위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관세에 대해서 자꾸, 저는 파월도 해임하겠다 안 하겠다 얘기 나온 것도 저는 간 본 거라고 봐요. 툭 던져놨다가 시장이 조용하면 자기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 유리하게 끌어가는데 지금은 딱 어떤 얘기만 나오면 시장이 즉각 반응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도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서서히 시간을 두고 반영하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에 바로바로 실시간 반응을 하니까 ‘야 이거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앞서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엄포용으로 딱 해놓고 내가 이것을 다 잡았어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너 이거 엄포야? 말이 돼? 그러면서 시장이 확 폭락해 버리니까 바로 거둬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싸움을 할 때 먼저 이렇게 발을 빼는 쪽이 더 약한 거지만 그래도 미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봐요. 미국이기 때문에 발을 빼는 모습, 약한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은 언제든지 또 다시 또 발톱을 드러낼 가능성 있을 수 있는 힘과 무기와 저력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 국민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에 진짜 트럼프가 확 여기서 꺾인다면 저는 또 이 반전 여론, 반등 여론이 또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지금은 어쨌든 서로 간에 트럼프와 일단은 일반적인 어떤 원래 트럼프를 싫어했던 사람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쪽 금융시장 서로 간에 약간의 좀 힘겨루기를 통해서 빨리 안정을 찾으라고 자산 시장은 얘기하고 있고 트럼프도 거기에 보조를 맞추는, 자신의 생각을 톤다운하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 이것도 미국의 저력이 아니겠나 이것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미국은 미국이죠. 아무튼 시진핑과 트럼프가 눈싸움을 하다가 일단은 트럼프가 먼저 눈을 감았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전쟁도 잘 안 풀리고 있고 교역 쪽에 대해서 통제하는 것도 잘 안 풀리고 있고 트럼프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은 들 것 같아요. 반대로 중국 내부는 오히려 똘똘 뭉치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 같아요. 진짜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중국 정부의 선전이라고 보십니까?
◈ 이정환 : 정서적으로는 아무래도 침략당했다는 생각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되죠.
◆ 조태현 : 하긴 먼저 싸움을 건 건 저쪽이니까.
◈ 이정환 : 뭉칠 가능성이 있는데 중국도 내부의 문제 고령화 문제도 있고 실업률 문제도 있고 청년 실업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과잉 공급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의지만 갖고 해결하는 거는 사실 웬만해서는 어렵다. 물론 더 버틸 수 있고 정신을 통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빠지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요. 안 물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자체가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는 결국 경제적으로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중국도 계속 디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과 맞닥뜨려야 되니까 좀 부담이 될 수밖에는 없는 상황들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런 얘기들이 저도 사실인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식적으로는 하지만 의식으로만 되는 것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실질적으로 피해가 나기 시작하고 교역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정치적 리스크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견딜 만한 나라는 없다. 특히나 중국같이 과잉 공급이 일반적인 나라에서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추론하고 있습니다.
◇ 차영주 : 다른 시각도 있는데 원래 중국은 중국 인민을 위한 것들을 여러 가지 했는데, 지난주에 나온 BBC 다큐멘터리를 보면 이거 문제는 심각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직까지 중국이 잘 견디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지역 이름은 까먹었는데 중요한 어떤 생산을 하는 이런 거기에 BBC 다큐멘터리 팀이 갔는데, 거기에 보면 정말 재고가 쌓여 있고 물건이 안 팔리고 있고 더군다나 현재 월 급여가 3분의 1로 깎이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 보면 진짜 상황은 중국 내부에서의 어떤 보이지 않는, 통제되지 않은 언론의 상황을 놓고 보면 굉장히 심각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어찌 됐건 중국은 일단 대외적으로는 강하게 맞서고 있어요. 반격도 만만치 않게 하고 있는데 두 분께 다 여쭤볼게요. 먼저 교수님, 어떤 대응에 제일 좀 관심이 가셨습니까?
◈ 이정환 : 중국의 대응들은 사실 관세 대응이 제일 재밌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날에 바로바로 올리는 것들이, 따라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중국의 어떤 태도를 명확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재밌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교역 관계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함부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이슈긴 하다 그런 얘기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도 돼지고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돼지고기를 먹이려면 사료가 필요하고 사료는 또 미국에서 수입하거든요. 멕시코에서 돌려 들어오려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한쪽만 수출하고 한쪽만 수입하고 이런 구조가 전혀 아니어서 서로 연계돼 있고 그다음에 중국 제품을 안 받으면 미국도 안 되는 이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다. 재밌다는 건 관세에 베팅, 포커 치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베팅하는 이런 거는 재밌다고 생각을 했지만 아마 서로의 공멸을 막는 방법으로 어느 정도는 가지 않을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시진핑 주석을 한 번은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관세 전쟁 시나리오는 약간 비껴가고 있는 느낌인 것 같긴 하다. 워낙 계산을 해 보니 답이 안 나온다는 계산으로 가고 있어 가지고 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는 의식은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역시 싸움은 구경이 제일 재밌죠. 소장님은 중국의 대응 가운데서 어떤 게 눈에 띄셨습니까?
◇ 차영주 : 현재 미국은 관세를 때리고 있는데 중국은 교수님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미국산 물건을 구체적으로 안 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 사고 있는 게 현재 미국산에서 LNG 물동량이 1분기에 70%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미국산 LNG 수입을 해 왔는데 이걸 인도네시아라든지 카타르로부터 수입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이지 않게 물건을 안 사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보잉사가 비행기 다 만들어 놓고 딱 갖고만 오면 되는데 안 갖고 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물건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에서는 경락고에다가 잘 보관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속 타는 거죠. 다 돈이죠. 도착해야 돈을 주는 건데 도착 안 하면 돈을 안 주는 거니까 마지막에 최종 잔금 치러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잔금을 안 치르고 있고 이런 상태에 있는 거니까 답답하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 중국 내에서 일단 소고기 수입이라든지 돼지고기 수입도 다른 데로 전환한다. 관세에 대해서는 서로 겜블러처럼 치고받고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말 크게 돈이 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구매하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진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특히 그런 쪽에 보면 LNG 농가 다 트럼프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잖아요. 이런 쪽에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빅딜이 이루어진다면 미국과 중국에 정말 빅딜이 있다면 어떤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 이정환 : 아무래도 관세를 적절한 수준으로 매기겠다가 1번인 것 같고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수출이라든지 중국이 오히려 미국에 대해서 수출하는 건 첨단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이미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그거는 이미 정해진 시나리오였기 때문에 그걸 바꾸지는 않을 것 같다. 기본적으로 첨단 산업을 보호해야 되고 첨단 기술이 군사 기술도 되고 흔히 말하는 기술 패권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도 어쩔 수 없이 그건 싸워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나머지 젓가락, 인형 이런 것들 농담 삼아 얘기하는 크리스마스 때 선물들, 다 중국산이래요.
◆ 조태현 : 성조기도 중국산이라면서요.
◈ 이정환 : 마가 모자도 중국산이라는 얘기가 있고. 그런 것까지는 관세를 좀 낮춰가지고 미국인들은 물가를 낮추면서,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는 좀 세게 매길 수가 있고 그거는 사실은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도 좀 세게 매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반도체나 첨단 산업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능하지만 나머지 제품들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평균을 낮추지만 아까 말씀드린 산업별이라든지 제품별이라든지 이런 과세를 하지 않을까. 워낙 불확실성에서 제가 의견 낸다고 그게 맞는 건 아닌데 조심스럽게 그렇게 추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하긴 인터넷 밈 중에서 트럼프와 머스크가 나이키 운동화를 꿰매는 그런 밈도 있는데 사실 그것도 어려운 기술이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잘될 리가 없죠. 이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조금 더 재미있는 이야기, 관세가 콜라 업계에 미친 영향. ‘코카콜라는 웃었고 펩시는 울었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 차영주 : 콜라 원액을 어디서 만드느냐에 따른 차이점이고요.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애틀랜타나 미국령인 푸에르토리코에서 생산을 하니까, 농축액을 자국 내에서 생산을 하니까 관세가 안 붙는데 펩시는 아일랜드에서 이것을 들어온다고 합니다. 관세가 붙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펩시가 가격을 올릴 수는 없잖아요. 완전 서로 간에 1대 1 싸움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펩시는 팔수록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거고 코카콜라는 여기서 코카콜라가 할 수 있는 전략은 뭐죠? 콜라 가격을 낮추는 거죠. 참 잔인한 얘기입니다만 콜라 가격을 막 공식적으로 낮출 수는 없지만 파격 세일을 하는 거죠. 2+1, 1+1 행사를 하게 되면 펩시는 정말 확, 소위 맛이 가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미국 마트에서도 2+1, 1+1 이런 거 합니까?
◈ 이정환 : 미국은 소매점마다 다 다르고 그다음에 대형 할인점들 묶음 할인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니까 2+1 이 정도가 아니라 6개, 그런 묶음 할인을 엄청 크게 합니다.
◆ 조태현 : 그런 것들도 두 회사의 경쟁에 영향을 미칠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짚어보고 갈까요? 하버드 대학,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하버드 대학이나 콜롬비아 대학 이런 데가 트럼프 대통령이랑 완전히 맞부딪힌 상태잖아요. 정면 대결 쪽으로 가는 것 같던데 어떤 일입니까?
◈ 이정환 : 아무래도 대학교들이 비교적 또 특히나 좌파적인 성격이 있죠. 기본적으로 사회과학계열들은 약간.
◆ 조태현 : 그래야 되는 측면도 있죠.
◈ 이정환 : 좌파적인 계열, 민주당 계열들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시위가 많죠. 특히 정치적 자유라든지 팔레스타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리버럴하게 민주당 방식으로 해결하자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사실 공화당 정부에는 반하는 이야기죠. 반하는 이야기니까 이런 것도 좀 다양성 포용 프로그램을 폐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위 학생 징계 이런 것들.
◆ 조태현 : 친팔레스타인 시위.
◈ 이정환 :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학에서는 당연히 그걸 받아들일 리가 없죠. 대학들이 엄청 부자인데 이거를 굳이 받아들일 리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은 더 안 주겠다고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보조금 더 안 주다 보니까 이거 약속된 거 왜 안 주느냐 그럼 소송을 해야죠. 그런 논리라고 아마 크게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열해야 하는데 줄 거를 안 준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거 계약 위반 아니냐고 당연히 소송이 붙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 교육부도 있고 복지부, 법무부, 에너지부 연구 기관이라는 것이 보조금을 엄청나게 받는 건데, 그거를 안 준다고 얘기해 버리면은 소송은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붙을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래서 하버드 동문들 돈 많은 사람들 많으니까 그쪽 도움도 받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전에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대학이 연방 정부 차원에서 연구 기금 같은 것들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싸우게 되면 미국의 첨단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 아닙니까?
◇ 차영주 : 근데 어떻게 보면 하버드가 하버드니까 맞붙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하버드 입장에서 보면 동물들도 많고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명분이 있는 싸움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자면 만약에 하버드가 중국을 지원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국가에 해를 끼치는 이런 부분들이 아닌데 교수님 말씀하신 건 학생들이 자신들의 의사 표시를 한 걸 가지고 학교가 억압하라는 것은 교육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한 거고, 그거를 정말 어떻게 보면 치사하게 돈을 안 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정부가 명분을 잃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여론전에 있어서도 충분히 이거는 밀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 같아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주체가 누구냐 누가 했느냐는 걸 떠나서 너무 즉흥적인 대응, 너무 감정적인 대응, 어른스러운 대응이 아닌 부분들이 보이면서 상당히 미국민들 입장에서도 보면 좀 지식인들이라면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 아니겠나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님, 아이에셋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 점검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