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필상 "대한민국은 정치가 경제를 망치는 나라" 일침
- 트럼프 관세로 뉴욕 증시 '1경' 증발, 韓 신인도 하락 우려
- 대규모 대미 투자 '산업 공동화' 유발, 한국 경제엔 이득 없어
- 시급한 건 '산불 추경' 대선 이후 2차 추경 바람직
- 국가적 리더십 공백, 야당의 전향적 경제 부양책 필요
- 트럼프 관세로 뉴욕 증시 '1경' 증발, 韓 신인도 하락 우려
- 대규모 대미 투자 '산업 공동화' 유발, 한국 경제엔 이득 없어
- 시급한 건 '산불 추경' 대선 이후 2차 추경 바람직
- 국가적 리더십 공백, 야당의 전향적 경제 부양책 필요
AD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4월 7일 (월요일)
■ 대담 : 이필상 고려대학교 전 총장
- 정부, 빚내서라도 재정 투자 집중해 경제 살려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지진보다 여진이 더 무섭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던 불확실성 가운데 하나가 해소가 됐다고 합니다만 트럼프발 관세 여파, 이제 시작이고요. 후유증도 더 무섭다고밖에 볼 수가 없겠습니다. 계엄과 탄핵의 여파로 정치 불안 리더십 공백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경제 원로로부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상 고려대학교 전 총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 이필상 고려대학교 전 총장 (이하 이필상)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원로 학자분으로서 최근 상황에 고심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 날 파면 결정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필상 : 결국 올 것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것보다 저는 지난 50년간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루어서 세계 10대 선진국이 된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불행한 일이 벌어지나 좀 참담한 느낌이 더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생각이 든 것은 이번 일에 야당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번 사태는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에게 잘못이 있죠. 그렇지만 야당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인데요. 이런 사실은 헌재도 인정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야당이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을 소추해서 공직자들의 업무를 정지시켰다. 헌정 사상 최초로 정부 예산안을 감액했다. 또 정부가 반대하는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국회가 국정 마비를 초래했다고 대통령이 판단한 것은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밝혔거든요. 그렇다고 친다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야당도 책임 잘못 인정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 조태현 : 야당 쪽에서 나온 입장을 보니까 ‘내란 정당 해산하라’ 이런 입장이 나오는 걸 봐서는 별로 자기들에 대한 비판에는 귀가 안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환율은 급등하고 국가 신용등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CDS 프리미엄에 오른다 여러 가지 비판적인 부정적인 뉴스들 많이 전해졌는데 그래도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필상 : 저는 지난 금요일 헌재 판결로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봅니다. 탄핵 발표 후에 국민의힘이 곧바로 승복을 발표했고요. 또 사과도 했습니다. 집회도 별 사고 없이 마무리됐고요. 그리고 여야가 이미 대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 외환 시장인데요. 작년 12월 3일 계엄과 탄핵 사태 이후에 달러당 원화 환율이 계속 올라서 지난달 3월 31일에는 최고 달러당 1472원까지 올랐었습니다. 지난 4월 4일 금요일 탄핵 판결이 나오니까 이것이 1434원으로 38원이나 떨어졌거든요. 그만큼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는 뜻인데 이것을 보면 일단 시장은 안도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시장은 그래도 조금 안도하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은 또 시장이 트럼프 때문에 별로 안 좋아가지고 시장으로 보기는 좀 어렵겠네요. 아무튼 간에 조기 대선을 앞두고 양 진영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고요. 사실 우리도 정치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동안에 양극화라는 거는 계속 심해졌던 것 같아요. 정치적인 분열과 양극화가 경제 현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 이필상 : 경제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불확실성입니다. 뭐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이렇게 되면 소비가 안 되고요. 투자도 안 되고요. 더 우려가 되는 것은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면서 외국 자본이 나아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경제가 어떻게 보면 금융 위기까지 휘말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정치적인 불안이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조기 대선 시작되면서 정치적인 혼란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개헌과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가 양편으로 극명하게 나뉘었는데요. 사회가 거의 분단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다 보니까 여당과 야당 그리고 진보와 보수 간에 진영 갈등과 사회 분열이 다시 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는 다시 안개 속에 빠질 수도 있죠. 경제 성장률이 자칫하면 1%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 국가 신인도가 더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도 있는데요. 그런 것이 현실화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 조태현 : 0%대 성장률, 우리가 까지 경험해 보기 어려웠던 일이기도 한데 갈등이 갈등을 만들고 또 갈등이 겹치는 상황이거든요. 국내로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해외로 눈을 돌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이렇게 상호 관세로 힘들게 한단 말이죠. 트럼프의 발표 장면 혹시 직접 보셨습니까?
◇ 이필상 : 정말 어떻게 미국 대통령이 저런 경제 정책을 펴나 말이 안 나왔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관세 폭탄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이것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마가(MAGA)’라는 정책인데요. 이 정책은 다른 나라를 가난하게 만들고 자기네 나라는 부유하게 살겠다는 ‘근린궁핍화정책’이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정책이 미국은 잘 살고 다른 나라는 못 사는 결과를 가져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네 나라도 망치고 다른 나라도 망치는 동반 파괴 현상을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일단 미국 경제부터 타격을 주고 있는데요. 모든 수입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니까 물가가 오르고요. 소비도 줄고요. 생산도 줄고 있습니다. 미국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5%까지 떨어질 거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증권시장에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3일과 4일 이틀간 뉴욕 증시에서 1경원에 가까운 돈이 증발을 했습니다. 1경원이면 우리나라 GDP의 4배가 넘습니다. 엄청난 충격이 미국 경제에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 조태현 : 주말 사이에 백악관과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말 저 말이 나오는 걸 보면 트럼프 행정부도 조금 당황한 것 같기는 하다는 분위기가 읽히기도 하고요. 이번 주에 3월 물가 지표 미국에서 많이 나오니까 이 부분에도 주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투자를 보류한다든지 신규 사업을 미룬다든지. 이럴 때 따끔하게 조언해주고 싶은 말씀 어떤 게 있을까요?
◇ 이필상 : 우리나라는 미국의 8대 무역 적자 대상국인데요. 당연히 관세 폭탄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대항할 것이냐는 건데, 일단 트럼프는 관세를 부과하고 후에 협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부 입장에서 경제 외교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관세 피해를 줄이는 노력부터 해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것인데요. 트럼프의 관세 부과 정책은 미국에 와서 생산하라는 거 아닙니까? 현대차 그룹이 우선 21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백악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공장 짓는 거, 미국에 가서 이런 거 발표하는 거 좋은 일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우리 경제에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미국 GDP를 올려주고요. 미국 고용을 증가시켜주는 것이고요. 우리에게는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이고요. 문제는 기업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면 우리나라는 산업 공동화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확인된 것만 해도 SK하이닉스 HBM 공장 370억 달러, LG 배터리 공장 200억 달러 등 이렇게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 발표를 하면서 총 150조 원 규모의 투자가 미국으로 갈 예정인데 이건 우리나라 GDP의 7%는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산업 공동화가 생길 수가 있죠. 이것이 단순하게 관세 피해가 아니라 산업이 공동화하는 문제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 바람직한 방법은 기업들이 좀 공격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나오냐 하면 경영 효율화하고 비용 절감하라. 기술 개발하고 생산성 높여라. 그리고 국내에 투자해서 미래 산업 빨리 발전시키라. 미국 이외에 다른 나라 해외 시장 개척해서 수출 다변화하라. 관세 폭탄 이겨내고 굳건히 일어서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정부도 어떻게 보면 빨리 규제 개혁이라든가 조세 개혁이라든가 노동 개혁 이런 걸 빨리 서두르고요. 기업들이 좀 더 여기서 버틸 수 있게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걸 무조건 당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서 이겨내는 방법을 쓰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 조태현 :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오히려 지금이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끌려다니기만 해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잖아요. 기업들이 이런 점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국내로 한번 눈을 돌려보도록 할게요. 탄핵 정국은 해소가 됐지만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상황은 극에 달했다는 평가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제일 시급한 문제, 어떤 걸로 보이십니까?
◇ 이필상 : 일단은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거든요. 일자리와 소득이 없고요, 빚이 많고요. 또 최근에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사업이 안 되고 빚만 늘어서 쓰러지는 현상까지 생기고요. 일단은 탄핵 정국을 빨리 벗어나서 정치와 사회 불안이 없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투자와 소비 심리가 빨리 살아나서 경기가 회복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태에서 우선 정부는 추경 같은 걸 편성해서 정책적으로 경기 부양시켜라. 그리고 금리 같은 것도 좀 내려주고요. 부채 압박 같은 거 줄여주면서 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게 좀 해 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어쨌든 간에 기업, 정부, 국민 모두가 이렇게 불안에 떨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적극 나서서 일도 하고 극복하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을 살짝 해 주셨지만 지금 같은 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재정의 역할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추가 경정 예산안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정부에서 내놓은 추가 경정 예산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필상 : 정부가 지난달 30일 산불 피해 지원, 관세 대응, 내수 진작 등을 위해서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일단 급한 불을 끄자고 내놓은 추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민주당은 국민 1인당 25만 원 쿠폰, 20조 원 지역 화폐 발행 등 37조 7천억 원의 추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의견을 보이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추경도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고요. 정부가 빨리 대책에 나서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정부는 추경을 편성을 하고요. 대선 후에 또 2차 추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정부 부채가 1200조 원을 넘어서 안 좋은 상태 아닙니까? 세금도 제대로 걷히지 않고요. 어쨌든 간에 무조건 추경 이것만 증액하면 되는 거냐 그런 건 아닌데요. 어쨌든 간에 정치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추경을 편성해서 어떻게든지 경제를 살리는 노력을 정부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추경이 일단은 시급하긴 시급해 보여요.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국가적인 리더십의 공백 상태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 경제팀 어떤 역할을 해줘야겠다, 원로로서 조언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이필상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됨에 따라서 한덕수 국무총리 체제가 두 달 더 이어지게 됐는데, 경제 문제가 발등의 불이거든요. 한덕수 대행이 경제 컨트롤 중심에 빨리 서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미국 관세 폭탄에 대비해야 되고요. 민생 정책도 빨리 내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에 여야정 국정협의체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유야무야합니다. 이거 빨리 복원해서 국회와 정부가 함께 정책을 펴나가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야당이 경제를 살리는 데 좀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탄핵 정국 밀고 늘어질 것이 아니고요. 경제 빨리 살려보자 이런 어떤 대응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거대 야당으로서 의석을 갖게 된 거는 탄핵하고 이렇게 하라고 준 게 아니고요. 경제에 있어서 같이 역할을 하라고 국민들이 만들어 준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재정 정책 외에 금리라든지 정부 관련 기관이라든지 더 나서야 할 부분,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 이필상 : 재정 정책 확장이 어려운 상태인 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재정 적자가 25조 7천억 원, 국가 채무가 1273조 원 이렇게 늘어날 전망인데 더 악화하면 국회 승인도 떨어지고요. 정부 부도 위험도 더 커질 수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요. 재정 경기 침체가 심하고 경제가 쓰러지면 세금도 더 못 걷는, 재정이 더 악화되는 어떤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최소한으로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빚을 더 지더라도 정부가 재정 지출 늘려라. 그리고 경기 활성화시켜라. 경기도 살아나고 세금도 더 얻을 수 있는 선순환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들도 장사를 하다가 빚이 많을 때 쓰러지는 것보다는 할 수 있으면 빚을 조금 더 얻어서 사업을 어떻게든지 살리고 빚을 갚는 노력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빚이 많다 그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빚을 더 내 쓰더라도 경제를 살리는 재정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있으니까요.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정치권의 문제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선 주자들에게 원로로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수님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 이필상 : 좀 지나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정치가 사회를 분열시키고 경제를 망치는 나라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두 가지 정도 부탁을 하고 싶은데요. 국민들을 선동해서 사회를 분열시키고 자기편만 많이 만드는 정치 하지 말라. 상대방을 포용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정치를 하라.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선심 공약 선심 지출 포퓰리즘으로 경제를 망치고 내 표를 얻는 정치하지 말아라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안보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교육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을 진지하게 내놓고 국민들에게 호소하면서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특히 야당 의석이 많다 보니까 정치논쟁을 벌이는 형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경제 이렇게 두면 안 됩니다. 정치논쟁을 떠나서 정말 경제를 살리는 모습을 야당부터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코스피 선물이 급락해서 매도 사이드카가 8개월 만에 발동됐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코스피,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2350선까지 밀린 상황, 이런 상황일수록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럴때일수록 여야의 경제 합심이 굉장히 시급한 시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필상 고려대학교 전 총장님과 함께 경제 원로에게 듣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각종 사안들 짚어봤습니다. 총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4월 7일 (월요일)
■ 대담 : 이필상 고려대학교 전 총장
- 정부, 빚내서라도 재정 투자 집중해 경제 살려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지진보다 여진이 더 무섭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던 불확실성 가운데 하나가 해소가 됐다고 합니다만 트럼프발 관세 여파, 이제 시작이고요. 후유증도 더 무섭다고밖에 볼 수가 없겠습니다. 계엄과 탄핵의 여파로 정치 불안 리더십 공백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경제 원로로부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상 고려대학교 전 총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 이필상 고려대학교 전 총장 (이하 이필상)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원로 학자분으로서 최근 상황에 고심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 날 파면 결정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필상 : 결국 올 것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것보다 저는 지난 50년간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루어서 세계 10대 선진국이 된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불행한 일이 벌어지나 좀 참담한 느낌이 더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생각이 든 것은 이번 일에 야당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번 사태는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에게 잘못이 있죠. 그렇지만 야당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인데요. 이런 사실은 헌재도 인정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야당이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을 소추해서 공직자들의 업무를 정지시켰다. 헌정 사상 최초로 정부 예산안을 감액했다. 또 정부가 반대하는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국회가 국정 마비를 초래했다고 대통령이 판단한 것은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밝혔거든요. 그렇다고 친다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야당도 책임 잘못 인정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 조태현 : 야당 쪽에서 나온 입장을 보니까 ‘내란 정당 해산하라’ 이런 입장이 나오는 걸 봐서는 별로 자기들에 대한 비판에는 귀가 안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환율은 급등하고 국가 신용등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CDS 프리미엄에 오른다 여러 가지 비판적인 부정적인 뉴스들 많이 전해졌는데 그래도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필상 : 저는 지난 금요일 헌재 판결로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봅니다. 탄핵 발표 후에 국민의힘이 곧바로 승복을 발표했고요. 또 사과도 했습니다. 집회도 별 사고 없이 마무리됐고요. 그리고 여야가 이미 대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 외환 시장인데요. 작년 12월 3일 계엄과 탄핵 사태 이후에 달러당 원화 환율이 계속 올라서 지난달 3월 31일에는 최고 달러당 1472원까지 올랐었습니다. 지난 4월 4일 금요일 탄핵 판결이 나오니까 이것이 1434원으로 38원이나 떨어졌거든요. 그만큼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는 뜻인데 이것을 보면 일단 시장은 안도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시장은 그래도 조금 안도하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은 또 시장이 트럼프 때문에 별로 안 좋아가지고 시장으로 보기는 좀 어렵겠네요. 아무튼 간에 조기 대선을 앞두고 양 진영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고요. 사실 우리도 정치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동안에 양극화라는 거는 계속 심해졌던 것 같아요. 정치적인 분열과 양극화가 경제 현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 이필상 : 경제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불확실성입니다. 뭐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이렇게 되면 소비가 안 되고요. 투자도 안 되고요. 더 우려가 되는 것은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면서 외국 자본이 나아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경제가 어떻게 보면 금융 위기까지 휘말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정치적인 불안이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조기 대선 시작되면서 정치적인 혼란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개헌과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가 양편으로 극명하게 나뉘었는데요. 사회가 거의 분단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다 보니까 여당과 야당 그리고 진보와 보수 간에 진영 갈등과 사회 분열이 다시 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는 다시 안개 속에 빠질 수도 있죠. 경제 성장률이 자칫하면 1%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 국가 신인도가 더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도 있는데요. 그런 것이 현실화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 조태현 : 0%대 성장률, 우리가 까지 경험해 보기 어려웠던 일이기도 한데 갈등이 갈등을 만들고 또 갈등이 겹치는 상황이거든요. 국내로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해외로 눈을 돌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이렇게 상호 관세로 힘들게 한단 말이죠. 트럼프의 발표 장면 혹시 직접 보셨습니까?
◇ 이필상 : 정말 어떻게 미국 대통령이 저런 경제 정책을 펴나 말이 안 나왔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관세 폭탄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이것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마가(MAGA)’라는 정책인데요. 이 정책은 다른 나라를 가난하게 만들고 자기네 나라는 부유하게 살겠다는 ‘근린궁핍화정책’이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정책이 미국은 잘 살고 다른 나라는 못 사는 결과를 가져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네 나라도 망치고 다른 나라도 망치는 동반 파괴 현상을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일단 미국 경제부터 타격을 주고 있는데요. 모든 수입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니까 물가가 오르고요. 소비도 줄고요. 생산도 줄고 있습니다. 미국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5%까지 떨어질 거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증권시장에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3일과 4일 이틀간 뉴욕 증시에서 1경원에 가까운 돈이 증발을 했습니다. 1경원이면 우리나라 GDP의 4배가 넘습니다. 엄청난 충격이 미국 경제에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 조태현 : 주말 사이에 백악관과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말 저 말이 나오는 걸 보면 트럼프 행정부도 조금 당황한 것 같기는 하다는 분위기가 읽히기도 하고요. 이번 주에 3월 물가 지표 미국에서 많이 나오니까 이 부분에도 주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투자를 보류한다든지 신규 사업을 미룬다든지. 이럴 때 따끔하게 조언해주고 싶은 말씀 어떤 게 있을까요?
◇ 이필상 : 우리나라는 미국의 8대 무역 적자 대상국인데요. 당연히 관세 폭탄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대항할 것이냐는 건데, 일단 트럼프는 관세를 부과하고 후에 협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부 입장에서 경제 외교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관세 피해를 줄이는 노력부터 해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것인데요. 트럼프의 관세 부과 정책은 미국에 와서 생산하라는 거 아닙니까? 현대차 그룹이 우선 21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백악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공장 짓는 거, 미국에 가서 이런 거 발표하는 거 좋은 일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우리 경제에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미국 GDP를 올려주고요. 미국 고용을 증가시켜주는 것이고요. 우리에게는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이고요. 문제는 기업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면 우리나라는 산업 공동화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확인된 것만 해도 SK하이닉스 HBM 공장 370억 달러, LG 배터리 공장 200억 달러 등 이렇게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 발표를 하면서 총 150조 원 규모의 투자가 미국으로 갈 예정인데 이건 우리나라 GDP의 7%는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산업 공동화가 생길 수가 있죠. 이것이 단순하게 관세 피해가 아니라 산업이 공동화하는 문제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 바람직한 방법은 기업들이 좀 공격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나오냐 하면 경영 효율화하고 비용 절감하라. 기술 개발하고 생산성 높여라. 그리고 국내에 투자해서 미래 산업 빨리 발전시키라. 미국 이외에 다른 나라 해외 시장 개척해서 수출 다변화하라. 관세 폭탄 이겨내고 굳건히 일어서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정부도 어떻게 보면 빨리 규제 개혁이라든가 조세 개혁이라든가 노동 개혁 이런 걸 빨리 서두르고요. 기업들이 좀 더 여기서 버틸 수 있게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걸 무조건 당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서 이겨내는 방법을 쓰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 조태현 :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오히려 지금이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끌려다니기만 해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잖아요. 기업들이 이런 점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국내로 한번 눈을 돌려보도록 할게요. 탄핵 정국은 해소가 됐지만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상황은 극에 달했다는 평가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제일 시급한 문제, 어떤 걸로 보이십니까?
◇ 이필상 : 일단은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거든요. 일자리와 소득이 없고요, 빚이 많고요. 또 최근에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사업이 안 되고 빚만 늘어서 쓰러지는 현상까지 생기고요. 일단은 탄핵 정국을 빨리 벗어나서 정치와 사회 불안이 없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투자와 소비 심리가 빨리 살아나서 경기가 회복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태에서 우선 정부는 추경 같은 걸 편성해서 정책적으로 경기 부양시켜라. 그리고 금리 같은 것도 좀 내려주고요. 부채 압박 같은 거 줄여주면서 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게 좀 해 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어쨌든 간에 기업, 정부, 국민 모두가 이렇게 불안에 떨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적극 나서서 일도 하고 극복하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을 살짝 해 주셨지만 지금 같은 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재정의 역할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추가 경정 예산안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정부에서 내놓은 추가 경정 예산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필상 : 정부가 지난달 30일 산불 피해 지원, 관세 대응, 내수 진작 등을 위해서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일단 급한 불을 끄자고 내놓은 추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민주당은 국민 1인당 25만 원 쿠폰, 20조 원 지역 화폐 발행 등 37조 7천억 원의 추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의견을 보이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추경도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고요. 정부가 빨리 대책에 나서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정부는 추경을 편성을 하고요. 대선 후에 또 2차 추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정부 부채가 1200조 원을 넘어서 안 좋은 상태 아닙니까? 세금도 제대로 걷히지 않고요. 어쨌든 간에 무조건 추경 이것만 증액하면 되는 거냐 그런 건 아닌데요. 어쨌든 간에 정치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추경을 편성해서 어떻게든지 경제를 살리는 노력을 정부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추경이 일단은 시급하긴 시급해 보여요.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국가적인 리더십의 공백 상태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 경제팀 어떤 역할을 해줘야겠다, 원로로서 조언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이필상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됨에 따라서 한덕수 국무총리 체제가 두 달 더 이어지게 됐는데, 경제 문제가 발등의 불이거든요. 한덕수 대행이 경제 컨트롤 중심에 빨리 서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미국 관세 폭탄에 대비해야 되고요. 민생 정책도 빨리 내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에 여야정 국정협의체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유야무야합니다. 이거 빨리 복원해서 국회와 정부가 함께 정책을 펴나가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야당이 경제를 살리는 데 좀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탄핵 정국 밀고 늘어질 것이 아니고요. 경제 빨리 살려보자 이런 어떤 대응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거대 야당으로서 의석을 갖게 된 거는 탄핵하고 이렇게 하라고 준 게 아니고요. 경제에 있어서 같이 역할을 하라고 국민들이 만들어 준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재정 정책 외에 금리라든지 정부 관련 기관이라든지 더 나서야 할 부분,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 이필상 : 재정 정책 확장이 어려운 상태인 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재정 적자가 25조 7천억 원, 국가 채무가 1273조 원 이렇게 늘어날 전망인데 더 악화하면 국회 승인도 떨어지고요. 정부 부도 위험도 더 커질 수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요. 재정 경기 침체가 심하고 경제가 쓰러지면 세금도 더 못 걷는, 재정이 더 악화되는 어떤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최소한으로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빚을 더 지더라도 정부가 재정 지출 늘려라. 그리고 경기 활성화시켜라. 경기도 살아나고 세금도 더 얻을 수 있는 선순환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들도 장사를 하다가 빚이 많을 때 쓰러지는 것보다는 할 수 있으면 빚을 조금 더 얻어서 사업을 어떻게든지 살리고 빚을 갚는 노력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빚이 많다 그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빚을 더 내 쓰더라도 경제를 살리는 재정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있으니까요.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정치권의 문제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선 주자들에게 원로로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수님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 이필상 : 좀 지나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정치가 사회를 분열시키고 경제를 망치는 나라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두 가지 정도 부탁을 하고 싶은데요. 국민들을 선동해서 사회를 분열시키고 자기편만 많이 만드는 정치 하지 말라. 상대방을 포용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정치를 하라.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선심 공약 선심 지출 포퓰리즘으로 경제를 망치고 내 표를 얻는 정치하지 말아라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안보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교육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을 진지하게 내놓고 국민들에게 호소하면서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특히 야당 의석이 많다 보니까 정치논쟁을 벌이는 형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경제 이렇게 두면 안 됩니다. 정치논쟁을 떠나서 정말 경제를 살리는 모습을 야당부터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코스피 선물이 급락해서 매도 사이드카가 8개월 만에 발동됐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코스피,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2350선까지 밀린 상황, 이런 상황일수록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럴때일수록 여야의 경제 합심이 굉장히 시급한 시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필상 고려대학교 전 총장님과 함께 경제 원로에게 듣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각종 사안들 짚어봤습니다. 총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