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수입 허용" vs "반대"...정부와 한은 '공방'

"사과 수입 허용" vs "반대"...정부와 한은 '공방'

2024.06.22. 오전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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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사과라 불릴 정도로 가격이 치솟았던 사과를 비롯한 농산물 수입을 놓고 정부와 한국은행이 이례적인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은은 농산물을 수입해야 가격 변동성을 낮출 수 있다며 정책 변화를 촉구했고, 농식품부는 시장이 세분화되어 있어 수입한다고 가격이 내려가진 않는다면서 반박에 나섰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논란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사과를 비롯한 농산물 수입 공방의 불을 댕긴 곳은 한국은행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의식주 물가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1.6배라는 보고서를 내놓으며, 사과 등 수입 금지 품목들의 수입 개방을 촉구했습니다.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 저는 수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수입을 전면적으로 하자는 이런 정도와 그 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사과처럼 전체를 수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격 변동,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선 좋은 정책일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바로 다음 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농산물 교역량이 40조 원에 달할 만큼 개방도가 매우 높다며 수입을 더 늘린다고 가격이 내려가진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쇠고기, 수입 쇠고기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쇠고기 안 낮거든요. 제일 전 또 예가 뭐냐면요. 당근이 들어와요. 당근이 수입되는데 당근이 수입되는데도 불구하고 당근 가격이 굉장히 이게 뭐랄까 안정성이 높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럴까 보면 시장이 세분화돼 있어요.]

한은이 농산물 수입 카드를 꺼내 든 건 금리를 조절하는 통화정책으로 물가상승률을 낮출 수는 있으나 물가 수준 자체를 낮추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근 2%대로 내려왔지만,

사과값은 1년 전과 비교해 80% 이상 오른 매우 높은 수준이고, 가격은 쉽사리 뚝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 사과 작황은 평년 수준 이상 될 것이라 금사과 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연 한은과 농식품부, 둘 중 누구의 주장이 옳을지는 햇사과 출하가 시작되는 8월쯤 사과값이 입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류환홍입니다.


영상편집 : 한수민



YTN 류환홍 (rhyuh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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