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경제] "한일중 FTA 논의 속도"...3국 경제 협력 전망은?

[스타트경제] "한일중 FTA 논의 속도"...3국 경제 협력 전망은?

2024.05.28. 오전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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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앵커]
스타트경제, 오늘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4년 5개월 만에 열린 제 9차 한일중 정상회의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3국의 공동선언문 발표됐는데 경제 부문 성과로 FTA 확대가 언급된 부분에 주목을 해야겠죠?

[허준영]
아무래도 자유무역협정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0년대 초반에 자유무역협정에 들어가서 2000년대 협정을 맺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서 처음에는 다른 나라 주요 거점국가들이랑 하다가 거대 경제권, 미국이랑 EU랑 하고 최종적으로 우리나라는 자유무역협정이 향하고 있는 곳이 한일중이라고 합니다. 그건 사실 가까운 나라니까 오히려 자유무역협정하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 세 나라들 사이에 지금 엮여 있는 관계들이나 갈등관계들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FTA라고 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최종 단계로서 한일중의 자유무역협정을 지금 추진하는 단계. 그리고 이전에 회담의 결과로 일부 진전을 보인 부분도 있는 단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국 간에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논의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성과로 도출되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니냐, 우려가 나오더라고요.

[허준영]
아무래도 저희가 FTA는 경제적인 이슈지만 이번 회담에서 나온 북핵 비핵화 관련한 이슈들을 보면 사실은 한국과 일본, 중국이 쓰는 표현들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경우는 쓰는 표현이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유엔안보리의 협정을 따른다, 이런 걸 썼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상황이 더 개선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유엔안보리 협정 얘기 같은 것들은 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이 세 나라가 처한 입장들이 조금 다르다, 원하는 것도 조금 다르다.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FTA 같은 경우도 세 나라가 지금 원하는 거나 처한 입장이 조금씩 다릅니다. 가장 이전의 회담이 4년 전에 열렸다고 방금 말씀 주셨잖아요. 그 4년 사이에 바뀐 게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가장 크게 바뀐 것은 국제무역 질서들의 방향이 조금씩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한일중 사이에서 보면 한미일과 북중러 사이의 대립구도가 조금 더 이전보다 선연해진 것 같고요.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략적인 경쟁이 경제뿐만 아니고 경제안보, 무역, 이것들로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우방국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 북한과 같은 동맹의 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한일중 세 나라가 만났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 이면에 있는 조금 더 큰 세계적인 무역질서의 판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앞으로 시장 개방을 점차 하게 되면 중국산, 일본산 수산물이든 다양한 식품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될 텐데 일단 이 논의 과정에서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정부가 유의해야 될 점이 뭐가 있을까요?

[허준영]
이게 큰 뷰에서 보면 어쨌든 간에 무역의 장벽들을 없애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만 봤을 때 건건별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아침 경제시간에 얘기하는 것이지만 중국산 제품들에서 유해성이 나오는 것들, 최근 들어 중국 이커머스 문제가 나오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어제 리창 중국 총리가 일본에 대해서 세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철폐해 달라고 중국에 얘기했는데 중국에서는 오히려 후쿠시마 얘기를 하면서 이것들에 대해서는 재고의 가치가 아직은 없다고 굉장히 세게 얘기한 부분을 보면 저희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안별로는 좀 전반적인 무역장벽 철폐 기조와 함께 사안별로는 우리가 주의깊게 가야 할 부분,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될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일중 협력이 어느 정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대책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피해 임차인들이 살 수 있는 곳을 최대 20년까지 보장하겠다는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입니까?

[허준영]
보면 지금 전세사기가 돼서 경공매가 나오면 감정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낙찰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전세사기 물건들 보면 낙찰가가 감정가보다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 감정가가 한 6700만 원에 낙찰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만큼의 차이를 결국 정부가 임차인들의 구제에 쓰겠다. 어떤 식의 구제에 쓰겠냐 하면 우선 지금도 우선계약제도 같은 것들, 우선매수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본인이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으면 그 나온 물건을 본인이 경매에 나갔을 때 먼저 낙찰받을 수 있는 매수권이 있습니다. 그 매수권을 LH에 넘깁니다. 이거는 기존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면 LH에서 그걸 사죠. 사서 지금 그 전세사기 피해당하신 분들에게 그 집을 10년 동안 무상으로 살 수 있도록 해 드립니다. 거기다가 추후 10년을 임차인이 원하시면 한 시중 가격의 50~70% 싼 가격에 살 수 있게 해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가와 경매가 사이의 차이에서 나오는 어떤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을 가지고 그 임차인이 다시 나가실 때, 퇴거하실 때 그 보상을 일정 부분,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보상을 해 드리는 그런 방안이고요. 결국은 주거안정성, 임차인의 전세사기 당하신 분의 주거안전성에 방점이 찍혀 있는 정책인 것 같고요. 지금 선구제 후회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야당 안이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되는데, 그거와는 선구제 후회수라고 하는 건 먼저 구제해 드리고 먼저 임대보증금, 임차보증금 돌려드리고 나중에 이걸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경매에 넘기든지 해서 그걸 정부가 떠안겠다는, 보상을 받겠다는 건데 이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주거안정성에 방점이 찍혀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주거 보장에 특화돼 있는 정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피해자들은 뒤늦은 발표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동조하지 못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좀 부족한 점은 없지 않을까요?

[허준영]
그러니까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그것인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은 지금 먼저 나는 구제를 받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임차보증금 넣었던 걸 그냥 돌려받고 싶은 게 먼저고. 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그렇게 돌려받을 때 재원마련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주거안정성을 보장해 드리겠다라는 것인데 그럼 거기에서 우선 문제가 발생하는 기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중요한 것은 지금 선순위 채권자와 후순위 채권자, 그러니까 선순위와 후순위가 존재하는데 얼마나 후순위 분들한테까지 이것이 정책의 효과가 갈 것인지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이슈들이 있고 사실 그래서 전세사기 피해당하신 분들의 인터뷰 같은 것을 보면 전반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저는 정부의 입장도, 재원 마련 같은 입장에 있어서 정부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임차인들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당하신 분들의 먼저 구제받고 싶어 하는 심정도 이해가 되는. 그래서 이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첨예한 입장 차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체감될 수 있는 지원대책이 뒤따르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으로 우리 증시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작됐는데 먼저 정부가 왜 이런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는지 배경부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허준영]
우리나라가 보면 기업들의 자산 대비 주가가 너무 낮은 거죠. 우리가 보통 PBR이라고 얘기하는 게 다른 나라들에 비해 너무 낮았고 이 PBR이 심지어 1도 안 되는. 그리고 자산 대비 주가가 1도 안 되는 그런 기업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 결국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불렀잖아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의 하나로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부와 금융위에서 들고 나왔는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밸류업 프로그램 이름이 좋아서 많은 분들이 정부에서 나온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방법의 대부분이 밸류업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금융위 쪽 생각은 그 방안 중 한 10~20%가 밸류업이고, 나머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달라진 거 하나를 저희가 짚어보면 프로그램 핵심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데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하는 건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앞으로 주주들을 위해서 어떤 걸 할 거라는 계획을 밝히는 건데 어떻게 보시나요?

[허준영]
그런데 이게 그걸 알기 위해서는 왜 우리나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존재하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기자본 대비 이익이 너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ROE라고 하죠. 이 부분이 잘 안 나오는 부분이 있고 주주환원이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지배 구조가 조금 낙후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기업들에게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매년 공시하라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이런 방식을 택한 것이 기업들의 자율공시를 유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 주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서울 서초구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대폭 완화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사실상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허준영]
거의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유통산업발전법이 2013년에 들어오면서 대형마트 영업시간에 제한을 뒀습니다. 두 가지의 제한인데요. 첫 번째는 영업시간을 하루에 어느 정도는 영업을 못하는 시간을 정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의무휴업일, 일주일에 하루는 대형마트 안 열지 않습니까, 2주마다. 그걸 정해야 되는데 이것 중에 영업시간 제한을 원래는 서초구에서 0시부터 8시까지로 했던 것을 새벽 2시부터 3시까지로. 원래 8시간 영업제한을 1시간 영업제한으로 줄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거 아예 없애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2013년에 발의되었던 유통산업발전법을 아예 개정을 해야 하거든요. 이건 국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시간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조정하는 건데 그 부분을 서초구에서 먼저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은 서초구에서 시작을 하니까 퍼스트 펭귄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또 팔로우하는 자치구들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럼 더 전국적으로 확산을 하다 보면 법 개정까지 갈 수 있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허준영]
방향성은 그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유통산업 전체를 보면 저희가 이 시간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온라인 쇼핑 안것들이 워낙 많이 늘어났고 오프라인의 유통 업체들이 가지는 경쟁력들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편으로 볼 것은 그런 기업들의 경쟁력, 그런 산업의 경쟁력이라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가 결국 우리가 상생이라는 것에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과연 이렇게 영업제한 같은 것들을 완화했을 때 주변의 상권에 미치는 영향, 주변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 실제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봐가면서 큰 영향이 없거나 큰 해악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이의 조절, 이런 것들로 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의 경제 이슈 전문가와 함께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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