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경제] '해외 직구 차단' 논란...정부 'KC 인증 필요' 철회

[스타트경제] '해외 직구 차단' 논란...정부 'KC 인증 필요' 철회

2024.05.20. 오전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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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경제 이슈는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직구와 관련해서 정부 정책 번복으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16일에는 일단 정부가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해외직구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반발이 세지니까 19일에는 다시 이를 뒤집었는데 이런 대책이 발표됐던 배경부터 짚어주실까요?

[유혜미]
배경이라고 하면 알리, 테무, 쉬인이라고 우리가 알테쉬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요. 중국 전자상거래업체들이죠. C커머스 업체들이 국내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빠르게 올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직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이것 때문에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해외직구를 통해서 구매한 어린이장난감이라든지 이런 물품들에서 상당한 양의 발암물질이라든지 유해물질이 검출된 사례가 계속해서 적발이 되고 있었고요.

따라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던 데다가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저가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 시장을 공략하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서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기에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유해물질도 나왔고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걸러내겠다는 취지였는데, 취지만 놓고 보면 이해는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게 논란이 됐었나요?

[유혜미]
그 취지 자체는 상당히 공감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가 됐던 부분은 KC 인증을 의무화하는 부분인데요. 이 KC 인증이라는 것이 국내에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취득해야 하는 인증인데, 이게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취득하기 위해서 작게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비용이 상당히 발생하고요. 또 정기적으로 갱신을 해야 되는데 해외업체가 KC 인증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갱신하면서 잘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실효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거기에 이런 걸 만약에 하게 된다면 당연히 저가 물품 때문에 해외직구를 많이 이용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가격에 반영되면서 소비자들에게 더 이상 저가 물품이 아닌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소비자에 부담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고요. 또 KC 인증을 과연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제품에 대해서 어떤 범위로 적용할지에 대해서 약간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이게 지나친 규제다. 그래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앵커]
그럼 그 비판을 받은 이후에 19일에 정부가 다시 발표한 대책에는 KC 인증을 의무화한 것을 철회한 건가요?

[유혜미]
일단 그 부분은 모든 것을 KC 인증을 안 받으면 사전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에서는 한 발 물러선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유해성 검사를 해 본 다음에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판별이 난 제품은 직구를 금지하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제품들은 여전히 자유롭게 직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일단 유해성 검사를 먼저 할 것이고 반드시 또 KC 인증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유해성 검사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도 고려해보겠다고 한 발 물러선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금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는 23일에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현재 기준금리 동결할지 아니면 인하를 할지 논의하게 되는데 일단 동결이 유력하다고 봐야겠죠?

[유혜미]
아무래도 동결이 유력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번에 동결을 하게 되면 11차례 동결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인상 가능성은 거의 보고 있지 않고요. 과연 언제 인하를 할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결국 물가를 그동안 안정시키기 위해서 고금리를 유지했던 것이기 때문에 물가 안정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의 해답을 찾는 것으로 그 시점을 가늠해야 될 텐데요.

지금 현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2월하고 3월에는 3%대로 다시 반등을 했었다가 4월에는 2%대로 다시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농산물 가격이라든지 국제유가나 환율 때문에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추세를 보여주는 근원물가지수 상승률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물가 안정으로 가고 있는 상황은 맞다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당장은 아니지만 아마 하반기쯤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하반기쯤에는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배경을 보면 한미 간에 금리 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일단 미국은 9월 중에 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향방이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유혜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없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통화 정책도 탈동조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각국들이 각국의 상황에 맞춰서 통화 정책을 운용하기 시작하거든요. 따라서 우리도 우리 상황에 좀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기는 한데요.

지금 현재 한국, 미국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사상 최대치를 계속해서 오랜 기간 이어오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먼저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이것이 더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환율이 불안해진다든지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를 하시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그렇게 크게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고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먼저 인하하기에는 최근에 1분기 경제성장이 예상보다 굉장히 좋게 나오고 경기침체가 내수 쪽에서는 진행되고 있는데 수출이 워낙 호조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금리를 과연 인하할 정도로 경기가 안 좋은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나오는 지표를 조금 더 살펴보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언제쯤 인하할 수 있을지 볼 수 있을 텐데 이번에 통화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호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신호를 말씀하셔서요. 이창용 총재가 지난번에는 금리인하 깜박이를 켤지 고민 중이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번 입장 발표에서는 이창용 총재 입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유혜미]
4월에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요. 또 5월 들어서는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는 발언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발표를 하고요. 또 물가지수 전망에 대해서도 발표하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경제를 어떻게 볼지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과연 언제쯤 인하할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신호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한은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발표를 하는데요. 지금 OECD가 앞서서 우리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만큼 상향 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까요?

[유혜미]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분기에 일단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온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출이 전반보다 훨씬 더 호조를 보이고 있는 데다가 AI 특수까지 누리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반도체 사이클이 호황으로 들어선 것뿐만 아니라 다른 AI 특수 같은 영향들이 가중되면서 수출이 계속해서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OECD도 그렇고 국내 다른 기관들도 하반기에 경제가 더 좋을 것으로 보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도 기존에는 2.1% 정도로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우리나라가 올해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지만 이런 요소들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0.2~0.3%포인트 정도는, 그래서 2%대 중반에 가깝게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파트 전셋값 얘기를 해볼 텐데 지금 특정 지역이라고 할 것 없이 전국의 전셋값, 아파트값이 모두 다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을 살펴보면 1년 동안 전셋값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요인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 또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큰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혜미]
일단 전셋값이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1년 동안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원인은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 요인인데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그것을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는 왜 그러면 늘어나고 있을까 보면 일단 지난해 전세사기가 굉장히 여파가 크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빌라 같은 비아파트보다는 아파트에 대해서 선호가 좀 더 올라간 측면이 있어서 아파트에 대한 전세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거기에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계속되다 보니까 매매하기보다는 그냥 임차시장에 머물러 있겠다는 수요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정책자금들이 신생아특례대출이라든지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자금여력이 생기다 보니까 전세수요를 좀 더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공급은 많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특히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 입주하면서 전세를 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굉장히 크게 줄었습니다. 서울지역에 1만 호가 조금 넘는 수준인데요. 이게 1990년 이후로 거의 최저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 물량이 이렇게 적다 보니까 당연히 수요는 높아지는데 공급이 줄어들면서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 수요, 공급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그리고 7월이면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입법시행한 지 4년이 되거든요. 이 부분도 영향이 있을까요?

[유혜미]
그런 부분도 당연히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4년 전에 도입이 된 이후에 2년 후에 계약갱신청구를 하신 분들은 이제 만료가 되거든요. 이게 만료가 되게 되면 시장에 물건이 나올 수가 있는데 4년 동안 전세보증금을 올리기 쉽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 앞으로 향후 올릴 것을 몰아서 올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전세 가격을 좀 더 끌어올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국토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주택임대차법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던데요. 왜냐하면 지금 현행법이 전셋값 4년치를 한꺼번에 올린다든지 아니면 전세 신규 물량이 시장에 나오지 않게 한다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완화한다거나 개선하는 대안을 내놓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정부가 이번 주에 전세 관련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점들이 나와야지 실효성 있게 대책이 마련될까요?

[유혜미]
결국에는 공급이 줄었는데 수요가 계속해서 높은 것이기 때문에 공급을 활성화하는 대책이 필요할 텐데요. 전세공급 물량을 단기간에 많이 확보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요가 아파트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비아파트라도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전셋값을 낮추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텐데요.

현재 전세대책에 담길 것으로 전망이 되는 것들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한 가지는 임대차 입법 관련한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갑자기 폐지하는 것은 사실 또 전월세 시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내용이 담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하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가입하는 요건을 상당히 강화했습니다, 예전에. 왜냐하면 이것이 전세사기에 활용이 된다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 가입요건을 강화했더니 실제로 거기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따라서 이 요건을 다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대책이 담기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대책 발표를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마지막 주제로 미국 증시 전망해 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지난주에 미국 뉴욕증시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이번 주에도 굵직한 일정이 있는데 먼저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엔비디아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부터 짚어주실까요.

[유혜미]
일단 엔비디아가 이번에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요. 엔비디아는 워낙 AI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이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굉장히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도 매출이 얼마나 늘었을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이고요.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인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메모리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로도 연결될 수 있어서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FOMC 의사록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까?

[유혜미]
지난 5월에 FOMC에서 미 연준, 파월 의장이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스테그플레이션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그 가능성을 부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과연 연준 인사들이 얼마나 동의를 하는지, 다른 목소리들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현재 미 경제 상황에 대해서 미 연준 인사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상황들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기준금리의 향방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연준 의사들의 연설도 있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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