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선구제, 수 조원 재정 소요"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선구제, 수 조원 재정 소요"

2024.04.25. 오전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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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 비용을 먼저 지원하고 정부가 추후 비용을 회수하는 방안 관련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가 수조 원에 가까운 재원이 소요될 거라고 추산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어제(24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장원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은 내년 5월까지 피해자가 3만 6천 명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며 평균 보증금 1억4천만 원을 곱하면 5조 원에 가까운 비용이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채권을 매입할 수 없다고 가정할 때 대략 3~4조 원이 소요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선구제 후회수와 관련해 구체적인 비용 규모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월 야당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회부된 상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는 방식입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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