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이정환"총선 후 추경? 오히려 물가 자극 우려..."

- 민생 정부재정 직접 지원 물가 자극 요소가 될 수도 
- 이자,원금 경감 등 서민 부채에 대한 간접 지원이 적당
- 고령화 가속으로 재정지출 더 커지고 수입은 주는 위험구조
- 그리스 보다 급격한 재정위기 찾아올 수도 
- 마이너스 성장까지 고려하면 근본적인 대책 수립해야
- AI활용, 저출산 대책 등 고령화 대응 정책 구체화해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4년 4월 19일 (금요일)
■ 대담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 야권이 총선 승리 8일 만에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으로 다시 돌아서면서 여러 가지 경제정책에 관련된 변화도 많습니다. 국회 본회의의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단독 직회부 했고요, 추경도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당장 어려운 민생에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목표로 내걸고 있기 때문인데 여당은 또 재정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여야 모두 민생을 말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이해될지 전문가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이하 이정환) : 예 안녕하세요.

◇ 김우성 : 일단 총선 결과에 따라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당 25만 원 현금 지원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코로나 때 떠올려보시면 비슷할 텐데 이런 것들 관련해서 민생 관련 한 14조 2900억 꽤 많습니다. 추경하자 이런 입장인데 또 정부는 입장이 달라 보이고요. 일단 이 야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교수님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정환 : 일단 추경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신 분들도 상당히 많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가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가가 높은데 추가 경정 예산을 쓰게 되면 수요가 많아지게 되고요. 이에 따라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서 다시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또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지게 되면서 결국은 경제에 부정적인 효과를 오히려 끼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흔히 말해서 정부 정책을 할 때 재정정책하고 통화정책이 조화롭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최근 통화정책은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님께서 얘기하듯이 물가가 안정이 안 되면 금리를 내리지 않겠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있는데 추경을 한다는 얘기는 이것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정부 정책상 운영으로는 양측이 상호 충돌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학 하시는 분들은 사실 민생 차원에서는 당연히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이야기인데 이게 물가가 높은 상태가 고착화되면 결국 장기적인 고통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  지고 있고 특히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 네 이자 고통 많으신 분들은 아니 왜 이자 안 내리나라고 할 텐데요. 물가 때문입니다. 물가는 기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잡히지 않습니다. 굉장히 경기가 과열될 수 있는데 거기다 시중에 돈까지 풀면 또 그렇게 될 수 있다 라는 경제 상황에 대해서 교수님 좀 설명을 해 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인 부분은 민간이나 시장이 지금 당장 국민들 특히 서민들의 고통을 해소하지 못하니까 조금 국가 재정이라도 나서서 이런 고통을 좀 완화해줘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말씀하셨던 거시 경제적 어려움과 별개로요. 이 부분은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까?

◆ 이정환 : 사실 금리를 축소시켜준다든지 사실 고금리에 빌리신 분들이 있거든요. 대환대출 같은 것들을 통해서 금리를 축소시키는 방향들이 가장 아마 쉽게 쓸 수 있고 시장에서도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결국은 소상공인들의 부채 같은 것도 조금 문제가 되니까 조금 금리 축소를 넘어서 조금 더 어려워지신 분들한테는 원금을 조금 깎아주는 수준에서까지 아마는 부채 차원에서 조금 접근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고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지원을 하게 되면 수요가 직접 빨리 늘어나기 때문에 돈이 단기적으로 흘러가는 장점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흘러간 돈이 결국은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게 맞지 그렇다고 이제 수요를 늘리는 것 자체를 추구하는 것은 조금 부정적이다 이렇게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 미국이 저렇게 금리를 올린 이유도 바로 이제 코로나 때 풀어놓은 돈도 직접 풀어놓은 돈도 원인이기는 한데 우리도 그렇게 돈을 푸는 것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도 청취자 여러분들 좀 이해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곡 관리법은 사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법안인데 이것도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국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좀 팽팽합니다. 이 예산 쓰임과 이 법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정환 : 양곡 관리법이라든지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최근에 기후변화가 문제가 되면서 가격을 안정시켜서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 주겠다는 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말해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 지출이 따르게 됩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매년 1조 4천억 원 그다음에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 같은 경우에는 연간 1조 2천 억원 정도 든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정부의 예산이 그 원래 연금이라든지 이런 거 끼면 한 650조고 실제 지출하는 것들은 한 400조 정도 되는데 400조에서 2~3조 하는 것들은 굉장히 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렇게 고정 항목, 복지비라든지 이런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반 이상은 칸막이라고 해서 우리가 쓸 수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 규모가 상당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각 법마다 거의 1조 이상씩 매년 더 들어가는 게 아니냐, 최근에 5개 법안이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5개 법안 자체가 다 분석된 건 아니지만, 양곡 관리법이라든지 농산물 가격 안정법 이런 것들은 사실 1조 이상의 예산이 매년 들어가게 되는 이런 법안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 또 여러 가지 식량 물가와 관련된 안보나 여러 가지 정책적 차원에서는 다르게 고려될 수도 있고 또 농민들의 입장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재정 측면에서 또 여러 가지 효과를 봐야 한다는 건데, 교수님 이런 재정, 국가 재정을 쓰는 것과 관련해서 여야도 그렇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크게 이렇게 나눕니다. 재정 중독이야 뭐 툭하면 나랏돈 갖다 쓰면 다 해결 돼 라는 비판의 입장이 있고 또 하나에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이제 개입해야지 미국도 저렇게 삼성 반도체에 돈을 직접 쓰는데 개입해야 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언뜻 뉴스를 들으면 둘 다 맞는 말 같아서 저희 청취자 분들 어렵거든요. 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정환 : 말씀하신 대로 재정을 쓰면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의 효과는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어려우신 분들한테 돈을 주거나 지출을 늘리게 되면 수요가 늘어나는 장점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도 미국하고 좀 입장이 다른 게 우리나라 초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초고령화가 심각하다는 얘기는 복지비라든지 건강비 지출이 빠르게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10년간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 은퇴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구 구조상 봤을 때 한 60년대 생이 한 860만 명, 70년대 생이 830~40만 명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 은퇴를 하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복지비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면서 문제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국회 예산처 추계 같은 것에 따르면 2060년에 이제 정부가 아무 지금 복지를 늘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국가 총생산 대비 어떤 정부 부채 수준이 196%가량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미국은 우리나라만큼 인구 문제가 심각하지 않고 외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복지비를 대는, 복지비를 어떻게 세금으로 내는 문제가 좀 덜 심각한데 한국은 그런 게 좀 원활하지 않은 사회고 어떻게 보면 좀 닫힌 사회다 보니까 재정지출에 대한 압박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지금 재정을 늘려놓는 것은 사실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190%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그리스가 2012년에 재정위기에 갔을 때는 167% 이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2060년 가면 사실 경제성장률도 마이너스로 돌아갈 것이라는 얘기가 많고요. 왜냐하면 노인층 인구가 어떻게 보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생산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성장률 역시 마이너스로 갈 거고 그다음에 190%의 어떠한 재정 수지, 어떻게 보면 적자라는 것은 사실 국가 부도 사태랑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나 이런 쪽에서는 사실 장기적인 추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늘려놓은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된다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더 빠르게 국가부채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원래 경제가  좋다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재정부채를 좀 늘려도 결국 그다음에 갚고 줄이고 이런 게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초 고령화라는 특수한 요인이 빨리 오고 있기 때문에 복지비 지출에 따른 어떻게 보면 재정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고 있고 이런 것을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재정을 늘릴, 재정 지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 네 지금 자영업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손님 많아질 곳에다가 좀 빚을 내서 돈을 막 써서 가게를 내면 언젠가는 손님도 많고 일도 하면서 갚겠지만 손님 없는 곳에 은퇴하시는 분이 갑자기 빚을 내서 가게를 내면 부담이 되죠. 지금 국가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재정을 늘리는 거 지출만 늘리는 거는 또 다른 위험이 될 수 있다 이런 경고 메시지고요. 교수님 그러면 사실은 지금 나온 김에 그냥 좀 여쭤보겠습니다. 너무 큰 이야기긴 한데 경제에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저출산 고령화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만 들어도 암울한데요. 어떤 분들은 5년 6년 이내에도 당장 아이들이나 학력 인구들이 급격히 줄면서도 경제에 파장이 벌써 시작될 거다 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일단 위기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그리고 이 저출산, 고령화 대안은 어떻게 해애할지 좀 교수님도 한번 강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정환 : 일단 저출산 고령화가 가지는 문제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국가 부채는 늘어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도입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복지비 지출은 늘어나는데 일을 할 사람은 줄어들고 이런 까닭이 발생하게 되면 경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노인층 노인분 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들을 좀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최근에 의료개혁을 사실 의사 수로만 하고 있는데 핀란드라든지 어떻게 보면 인구 문제가 조금 더 빨리 왔던 국가들은 AI를 써서 의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로봇 기술들을 굉장히 빠르게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이 단기간에 극복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사실 2030년 동안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야 할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에 적합한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을 일단 해야 되는 게 우선이 아니냐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AI, 효율적으로 그보다 가격이 싸게 그리고 어느 데서나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하기 위해서 북부 유럽의 모형들을 바탕으로 해서 의료 서비스도 제공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고령 복지 서비스인데 고령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실 분들이 굉장히 부족 하다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어요. 사회 서비스인데 이분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구하기가 너무 힘든 상태가 될 것 이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어서 이분들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보조를 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출생률 같은 것도 높이면 높일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 결국 연장선상에서 그 아이들을 안 낳은 이유 중 가장 큰 게 결국 경제적 요인이라고 합니다.

◇ 김우성 : 맞습니다. 주거도 그렇고요.

◆ 이정환 : 의료비도 비싸고 사실은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교육비 같은 것 비싸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것들이 겹치면서 특히 주거비 문제도 되고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든 이런 것들을 낮추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뭐 사실 농수산물 가격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농수산물 가격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비싼 수준이거든요. 그것을 낮추기 위해서 오히려 지금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라 영농 정책을 바꿔서 기업형 영농을 하고 네덜란드처럼 크게 만들어서 효율적인 생산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논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대응이, 재정에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한데 아무래도 이제 인구 문제가 되돌리기가 어려운 문제고, 되돌리려면 장기적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장기적 대책,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거나, 물걸 가격을 낮게 하고, 기술 발전에 의존해서 살기 원활한 사회를 먼저 만드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우성 : 이 말이야 말로, 총선 결과와 상관 없이 여야가 함께 생각해 봐야하는 부분입니다. 당장 돈을 주면 바로 해결이 됩니다면, 스스로 돈을 벌어서 번 돈을 쓰게끔 만드는 능력을 갖추는 것, 그런 환경을 지금 교수님이 좀 아이디어를 주셨고, 변화에 맞춰서 좀 그쪽 분야에 또 일자리가 또 발전 방향이 전 세계적으로 수출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좀 커져야 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 중의 하나가 세금을 좀 깎아서 혜택을 주자 기업에 좀 동기부여를 해주자 이런 건데 이거 두고도 정치적 충돌이 많습니다. 특히 재정이 이렇게 부족한데 세금을 또 깎아 이런 또 부자 감세 이런 공격도 받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의견이 팽팽하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 이정환 : 사실 그 이전, 코로나19 이전이라면 흔히 말하는 세금을 깎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아마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경제안보 시대가 왔죠. 경제안보 시대가 왔다는 얘기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자국 내에서 좋은 제품들을 만들겠다 라는 이른바 산업 정책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미국은 지금 50년 만에 산업 정책을 다시 부활시켰다라고 이야기할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정책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에 사실은 지금 이러한 전 세계적 어떤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에너지 전환의 핵심이 되는 것들이 반도체나 2차 전지인데 이 반도체나 2차 전지를 미국의 경우 자국 내에서 생산을 하고 자국 기업에서 생산하게끔 굉장히 유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 김우성 : 일자리에도 도움 되고요.

◆ 이정환 : 일자리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지역개발 정책 자체에 이런 반도체 개발을 하면 보조금을 어마어마하게 주겠다고 할 정도로 기업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에 돈을 투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에 대해서 경쟁력을 가지게 하고 R&D 같은 데에 대해서 감세를 해주는 게 사실상 이전까지는 우리나라만 계속 생산을 할 거고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덜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서로 EU 국가들도, 1조 유로를 써서 녹색 산업 육성하고 반도체 육성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먹거리가 핵심 산업 결국 2차 전지 반도체 분야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감세를 해서 특히나 R&D 같은 투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많이 주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아마 인지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결국은 기업에 대해 세금 깎아주는 것들이 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이런 경향이 분명히 있긴 한데 그런데 이제 그거는 코로나19 이전에는 굉장히 많은 사실이었지만 지금 약간 각국의 전 세계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자국 기업을 육성하려는 경쟁이 심해지고 있고 특히나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보조금이라고 해서 관세를 매기고 이러는데 이제 자기들도 이런 것을 미래 시대의 아젠다에 따른 산업 정책이라고 해서 서로 관세 측면에서 벗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역시 어느 정도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대기업에 대해서 빨리 육성을 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도록 유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 당신 말도 옳고 당신 말도 옳다 양시론이다 이렇게 비판하지 마시고요. 이럴 때 필요한 것들은 지금 끌어다가 우리가 시행해야 되고 저곳에 필요한 것들도 끌어다가 시행해야 됩니다. 단지 당의 색깔이나 세금을 걷자 말자. 단순하게 구분해서 비판하실 문제가 아니고요. 여야가 지금 이정환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한 답을 찾아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목소리가 좀 그쪽에 전달되도록 저희도 많이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이정환 : 예 고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김우성 :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였습니다.


YTN 김우성 (newsfm0945@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