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경제] "6연속 금리 동결...인상 가능성 없다" 파월 발언 주목

[스타트경제] "6연속 금리 동결...인상 가능성 없다" 파월 발언 주목

2024.05.02. 오전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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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최신 경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밤사이 미 연준이 6연속 금리 동결을 선택했습니다. 2% 물가 목표를 향한 진전이 부족했다며, 동결을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이번 금리 동결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것을 반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 12월에 FOMC가 있었을 때는 올해 3월쯤이면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형성됐었고요. 올해 1월이 되니까 경기가 좋다고 보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다 보니까 5월쯤이 되지 않을까. 3월에는 하반기쯤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점차점차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까 뉴스에 잠깐 나왔지만 올해 안에 과연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인플레이션의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미국의 경기가 너무 좋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작년 10월만 해도 IMF가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4월에 나오면 2.7%로 예상했거든요. 그만큼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좋고 경제성장률이 좋다는 이야기는 수요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요가 많다는 이야기는 물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임금이라든지 부동산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가격들이 상승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상당 기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그런 것에 따라서 결국은 이번에도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12월만 해도 이미 한 번, 혹은 두 번까지도 내릴 거라는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기대감이 깨지면서 올해 안에 과연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면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금리 동결은 예상했던 수순이었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파월의 입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긴축 재정의 강경한 매파적 발언을 예상을 했었지만 비교적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비둘기적인 발언을 내놓았네요.

[이정환]
사실 최근에 지표들이 어떻게 보면 금리를 조금 더 올려서 물가를 빨리 잡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이라든지 민간 고용지표라든지 부동산 가격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이 있을 수 있다라는 지표가 나오면서 더 빨리 금리를 올려서, 지금 멈춰 놨는데 금리를 더 올리면서 이 인플레이션의 요인들을 빨리 잡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파월 의장의 발언에 굉장히 주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지닌 매파적인 발언. 금리를 조금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사실 파월 의장은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비둘기적으로 본 것은 어떻게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가능성 역시 일축했다라고 본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결국은 경기가 침체되지가 않고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함께 오는 건데 이런 상황이 올 가능성은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본 것은 양적 긴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시중에 유동성을 예전에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지금은 시중의 유동성을 회수하는 상태인데 이 회수하는 속도를 조금 줄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기준금리를 올릴 거면 회수하는 속도를 줄이는 게 정책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두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가야 정책 효과가 있는데 지금 상황상 이런 유동성을 회수하는 속도를 줄이는 것들까지 고려해본다고 하면 결국은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들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동결. 올리지 않는 상태를 언제까지 지속할지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일단 파월은 구체적인 플랜은 내놓지 않았지만 금리 인하까지는 오래 걸릴 것이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정환]
이번에 파월 의장의 발언에 있어서도 특별한 진전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했거든요. 목표 인플레이션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소비지출로 본 게 2.8% 정도 되고요. 생각보다 연준의 예측처럼 빨리 내려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 지속될지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경제가 성장률이 높게 된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 잡기가 어려운 게 분명히 사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경제성장률이 우리가 평균적인 수준보다 높게 된다는 이야기는 수요가 많다라는 이야기고 수요가 많으려면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게 지속될지는 조금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도 파월 의장이 보는 것은 결국은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요인, 흔히 말해서 물가 가격만 계속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경제 전반적으로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상황이라 아직까지 언제 잡힐지는 사실 불투명하기는 하지만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는 하기는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미 금리차도 사상 최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경제 상황도 좋지 않고요. 이창용 한은 총재 고민도 깊어질 것 같습니다.

[이정환]
최근까지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국이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논의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과 한국의 금리 격차라는 것은 지금 미국이 2%포인트 정도 높은데, 이 정도라는 얘기는 아무래도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고. 금리가 높다는 것은 거기에 투자를 더 하고 싶고, 투자를 더 하고 싶다는 것은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이야기기 때문에 환율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지금까지 계속 논의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낮춘 후에야 한국이 기준금리를 낮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이 됐는데 지금 선제적으로 내려야 되는 것들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의 근본에는 지금 한국 경제의 양극화라는 이슈가 있고요. 지금 수출 때문에 1분기 경제성장률이 굉장히 좋게 나왔지만 은행에서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은 예전까지는 중소기업 대출 같은 것들에 대해서 부실이 나도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된 수준까지 자꾸 올라가고 있거든요.

소상공인 대출, 최근에 보증 같은 사업들 보면 사고율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7%, 그러니까 전체 나간 것 중에 7%씩 나가고 있기 때문에 2020년에 굉장히 많이 늘려놓은 것들이 여파가 생기면서 보증 사고 같은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은 굉장히 잘되고 있지만 내수 중심의 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기업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금리를 조금 더 선제적으로 낮춰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금리 상황 짚어봤고요. 다음 주제는 중국 직구와 관련된 주제인데 요즘 알리나 테무 같은 플랫폼 이용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국내 직구시장에서 중국이 독주 체제를 굳히는 모양새예요. 미국도 눌렀다고요?

[이정환]
사실 작년에 보면 중국의 성장세가 굉장히 빠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알리나 테무 같은 이커머스업체가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늘린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작년 1분기랑 비교해보자고 하면 중국에서 직구하는 성장률은 50% 되고요. 미국은 20% 이상 감소하고 EU 지역에서도 20% 이상 감소했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굉장히 중국의 비중이 빨리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알리라든지 테무 이런 업체들에서 적극적으로 한국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프로모션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평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독주 체제도 독주 체제고요. 1분기 온라인 해외 직구액이 1조 6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국내 업체들의 어려움도 가중될 것 같은데 내수 침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이정환]
경제학에서는 소득효과랑 대체효과라고 하는데 원론 시간에 처음 들어가면 두 가지를 처음 배우게 됩니다. 일단 대체효과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것을 많이 쓰게 되면 국내 산업이 위축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분명히 맞는 사실이고요. 옛날에 중국에서 파는 물품들을 조금 사서 마진을 붙여서 다시 파는 이런 한국의 기존 유통 업체들은 조금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지금 사는 것들이 가격이 굉장히 낮은 것들을 사거든요. 가격이 낮은 것들을 산다는 이야기는 소득효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보전이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예전에 비싸게 샀던 것을 조금 싸게 사고 그 돈을 다른 데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호 밸런스를 맞춰주는 효과가 있고 이것은 평가를 해봐야 되는 이야기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유통업체에 한정해서, 기존 유통업체 한정해서 알리, 테무와 경쟁업체라고 할 수 있는 업체들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제로 슈거의 배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요즘 설탕이 없는 제로 슈거 많이 찾잖아요, 음료 시장에서.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소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만 제로지, 사실상 열량을 살펴보면 일반 당류를 가지고 있는 소주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배신이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정환]
이게 사실은 제로 소주에 당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분석해봤을 때 일반 소주에 당이 별로 없기 때문에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 소주의 칼로리라는 것은 알코올이 있겠고요. 우리가 취하게 하는 알코올 부분이 있고 설탕이라고 할 수 있는 당 부분이 있는데 제로 소주는 당연히 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소주 역시 당이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제로 소주나 일반 소주나 큰 차이가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사실 지표상 보면, 뒤에 써 있는 칼로리 보면 제로 소주가 낮기는 낮거든요. 제로 소주가 그런데 칼로리가 낮은 이유는 당류의 차이가 아니고 조금 도수가 낮기 때문입니다. 알코올이 낮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라는 결과가 나와서 제로 소주라는 게 실질적인 당을 줄이는 효과는 없고 결국 도수를 낮춘 술을 파는 어떻게 보면 마케팅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요즘 현대인들이 다이어트나 비만 관리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로 슈거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로 슈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기준이 따로 있나 보죠?

[이정환]
식약처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당류에 대한 기준, 그리고 얼마나 칼로리가 나오느냐 이 기준에 따라서 이런 것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100mL당 4킬로칼로리 미만이면 무열량이라고 이야기하고 100mL당 당류가 0.5 미만이면 무당류, 그러니까 열량 기준하고 당류 기준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사이다라든지 콜라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캔 음료 같은 경우에는 150칼로리 정도 되거든요. 제로는 실제 제로 칼로리이기 때문에 150칼로리인데 제로 칼로리라고 하면 굉장히 유의미한 효과가 나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소주에서는 당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소주를 만들 때 설탕 같은 것들을 거의 넣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케팅적인 영향을 생각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마음껏 먹어도 살이 안 찔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가 다이어트 욕심을 내지만 욕심에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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