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거운 장바구니, '역대급 예산 투입'으로 가벼워질 수 있을까?

무거운 장바구니, '역대급 예산 투입'으로 가벼워질 수 있을까?

2024.04.03. 오전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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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현웅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경제 이슈는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사과를 비롯한 농산물값에 최근에는 유가까지 계속해서 오르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째 3%대를 기록했습니다. 2%대로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는데 원인,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석병훈]
가장 큰 이유는 농산물 가격과 석유류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농산물 가격, 그중에서도 특히 과일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40.3%나 올랐습니다. 대표적으로 사과는 88.2%, 배는 87.8%나 올라서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로 올랐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국제유가도 중동 정세가 불안하다 보니까 상승세로 전환을 해서 석유류 물가 같은 경우도 1.2%나 상승을 해서 작년 1월 이후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농산물 가격과 석유류 가격 상승 때문에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다시 3.1%, 두 달 연속 3%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교수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진짜 정말 장 보기가 무섭더라고요. 특히 과일 담기는 더더욱 무서운데 지금 이게 통계로도 확인이 됐어요. 전월 동원 대비 사과가 88%, 그러니까 거의 2배가 뛰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배는 87.8% 올랐습니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에 지금 최대 상승 폭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잡히지 않는 이유 뭐라고 봐야 될까요?

[석병훈]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사과하고 배의 가격이 급등한 것은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공급이 부족한 것은 작년부터 이상기온, 그다음에 자연재해나 병충해 등으로 사과하고 과일의 생산량이 큰 폭으로 줄었죠. 그러면 정부가 비축한 물량을 풀어서 공급을 늘릴 수도 있었는데요.이미 설 때 비축 물량을 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입을 해서 공급 물량을 늘릴 수도 있는데 사과 같은 경우는 검역 단계 때문에 수입을 당장 늘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햇사과가 출하될 때까지는 특별히 공급을 늘릴 방법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급을 늘리지 않는 상황에서 가격을 낮추겠다고 정부에서 지난달 18일에 1500억 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가격안정자금을 투입해서 농산물 납품 단가하고 농축산물 할인 지원 등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이 급등한 근본적인 이유는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인데 공급을 늘리는 방법이 아니라 할인쿠폰을 지원하거나 단가를 낮춰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가격이 할인된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만 줄 뿐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면 사과 가격이 급등을 하면 너무 사과가 비싸니까 사과 말고 대체 과일을 사 먹는 식으로 수요가 분산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가 비싸면 사과 대신 감귤을 사 먹거나 참외를 사 먹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사과 가격에 대해서 할인을 해 주면, 할인 쿠폰이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해서요.
그러면 감귤보다 사과가 다시 싸지니까 감귤로 갔던 수요가 다시 사과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면 사과 가격은 재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경제학의 원리로 인해서 이렇게 할인 지원만 가지고는 사과 가격을 근본적으로 잡을 방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과 가격은 잡지 못하고 오히려 할인 지원에 사용한 정부 예산만 다 낭비가 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에는 근본적인 대책은 잡히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우회적으로만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석병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인 쿠폰은 일종에 가격이 잡힌 것으로, 단기적으로 가격이 잡힌 것으로 보이는 착시효과만 줄 뿐이고요. 근본적으로 가격이 잡히는 게 아니다. 물가상승의 압력이 더 높아져서 재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 가격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공급을 늘리는 방법, 햇사과가 나오거나 혹은 수입을 하거나인데 둘 다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당장에 착시효과가 아닌 진정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석병훈]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당장은 사과 검역 단계 때문에 일반적으로 8단계의 검역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단계별로 1년씩 걸리고요. 지금 5단계까지 올라온 일본 사과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추가적으로 검역 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수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다른 방법은 대체 과일을 수입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번에 추가적으로 대책을 여러 가지 발표를 했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상반기 중에 직수입 과일 물량을 5만 톤 이상으로 확대를 해서 20% 저렴하게 공급을 할 예정이다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과에 몰려있는 수요를 수입해온 파인애플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분산을 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실제로 사과 가격을 일부 떨어뜨리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 외에도 정부가 중장기적인 대책들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그것이 스마트 과수원이라고 해서 AI를 활용해서 농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재배지를 2000헥타르를 조성해서 사과랑 배의 생산량을 중장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방법, 그다음에 2030년까지 사과, 배 재배 면적 30%의 냉해, 태풍, 폭염 등 3대 재해 예방 시설을 설치하는 방식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사과와 배의 공급을 늘리는 방법들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은 중장기적으로 사과 가격 안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데 단기적으로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방법은 직수입 과일 물량 5만 톤을 늘리는 것, 이것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짚어주셨듯이 농축산물 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고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자 지금 정부도 추가 지원측을 내놓고 있는데 물가가 하반기로 갈수록 빠르게 안정될 것이다. 정부는 농산물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관련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 관련해서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1,500억 원 이상의 품단가, 할인판매 지원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4월부터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정책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추가적인 특이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3월에 연간 물가의 정점을 찍고, 하반기로 갈수록 빠르게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국민들께서 느끼는 물가수준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2%대 물가가 조속히 안착되도록 총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보고 오셨는데 교수님, 결국에는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안정될 것이다. 연내 물가 상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바구니 가벼워질 수 있을까요? 국민들이 결국 체감을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석병훈]
장바구니 물가 같은 경우는 특히 농산물 가격은 기상조건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장바구니 물가 같은 경우는 안정을 쉽게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점은 헤드라인 소비자물가죠.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는 하향 안정화 기조로 접어들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물가의 장기적인 추세, 기조적인 흐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식료품, 에너지 제외 지수의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지난달보다 0.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가가 추세적으로는 하락하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한국은행에서 올해 수정경제전망에서 얘기했듯이 하반기에는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2.0%, 물가 안정 목표인 2.0%까지 내려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이 전망이 지금 유효하다, 여전히라고 보고 있어서 저도 하반기에는 물가 상승률이 2%대로 안정될 것이라는 정부 전망에는 동의를 하지만 장바구니 물가, 앵커님께서 걱정하시는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기상조건에 따라서 변동성이 큰 신선식품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것을 장담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과일 가격 그리고 장바구니 물가 얘기를 주로 나눴습니다마는 오늘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도 전해 드렸듯이 유가도 문제입니다.
오늘도 또 올랐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100달러에 도달할 거다라는 전망도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부담이 상당해지지 않겠습니까?

[석병훈]
그렇습니다. 유가도 사실 많이 중동 정세가 이스라엘하고 이라크와의 긴장 관계가 고조되면서 다시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한 2주 정도의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류 가격도 재상승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석유류 가격 상승이 국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을 유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도 다시 늦춰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는 시청자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가의 추세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것은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고요. 그다음에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도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입니다. 이것이 통화 정책의 효과를 역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석유류 가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동 정세나 산유국의 감산 결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으로 영향을 주는 데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가격 역시 기상 조건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아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조정으로 인해서 영향을 주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한국은행의 전망 경로에 따라서 하반기에 2% 초반까지 수렴해 가는 예측이 유효한 데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는 역시 7월부터 현재로서는 가능하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고유가에 고물가에 고환율까지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환율은 또 왜 이렇게 오르는지,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은 고환율 상황이 결국에는 고물가 상황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악순환의 연속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석병훈]
지금 고환율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미국의 경제가 예상과 다르게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연준에서 지난번에 수정경제전망이죠. FOMC 회의 후에 점도표를 공개했는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이 미 연준 위원들이 예상한 경제성장률 전망이 2.1%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2% 초반의 경제 성장률을 전망을 했기 때문에 예상과 다르게 미국의 경제가 상당히 좋은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실업률 같은 경우도 미국의 장기 평균 실업률, 완전 고용의 기준이 되는 것이 4.1%인데요. 현재 미국의 실업률이 3.9%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완전 고용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노동시장과 경제가 상당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니까 굳이 지금의 높은 기준금리 수준을 조기에 끌어내릴 필요가 없다. 아직 물가가 완전히 잡히기 전에. 이런 인식이 확산이 되고요. 이것이 반영이 돼서 미국의 달러의 가치가 상당히 높고, 그래서 원달러 환율 역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높게 되면 이것은 수입품의 국내 원화 표시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요. 그러면 이것은 국내 소비자물가를 역시 재상승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물가지수 상승률을 끌어올리고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늦추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여전히 미 연준도 올해 기준금리 인하를 세 번 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바꾸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모든 것을 고려해 봤을 때 기준금리 인하는 6월부터 시작될 것이 유력하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6월부터 시작이 되게 되면 그나마 환율도 안정화되고 한국은행도 7월부터 기준금리 인하는 여전히 가능할 것이다.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다뤘던 것처럼 유가, 물가, 그리고 증시, 코인 등등 다 오르면서 에브리씽 랠리라는 말도 나오는데 여기에 금값도 연일 신고가 경신하고 있거든요. 금값은 왜 이렇게 높습니까?

[석병훈]
금값이 상승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예측을 했었던 것인데요. 금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입니다. 그런데 금 말고 또 다른 대표적인 안전자산은 미국의 국채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국채하고 금하고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금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아름답게 빛나긴 하지만 우리에게 이자나 이런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 국채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자를 줍니다. 그래서 금과 국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자율에 있는데요. 미국이 6월부터 연준이 기준금리를 낮추게 되면 국채의 수익률은 점점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채의 수익률과 금의 수익률은 0, 그것의 격차가 줄어들게 되니까 금값은 당연히 올라가게 돼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반영해서. 그러니까 국채 대비 금이 안전자산으로서의 경쟁력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금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는 하나의 요인이고요. 또 다른 것은 중국의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신흥국, 대표적인 인도죠.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외환보유고, 자산포트폴리오의 다각화 차원에서 금에 대한 보유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의 수요가 증가하는 점, 이게 두 번째 이유로 금값 상승을 유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미국의 대선에서 누가 당선이 될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중에서 누가 당선이 될지 이거에 따라서 정책 기조가 바뀔 수 있는 불확실성, 그다음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 등 세계의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또 안전자산에 대한, 금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 이런 모든 요인이 결합이 돼서 금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물가와 유가 또 환율에 대한 이야기까지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다음 소식도 짚어볼 텐데요. 샤오미에서 전기차를 출시했습니다. 하루 만에 9만 대를 주문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포르셰와 닮은 꼴이다, 이런 뉴스도 있었고, 골드만삭스가 목표 주가를 상향하면서 주가도 급등을 했어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석병훈]
샤오미가 SU7이라고 해서 지난달 28일에 전기자동차를 출시를 했습니다. 앵커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디자인 같은 경우가 포르쉐 타이칸 터보를 연상하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해서 디자인도 사람들이 열광을 했고요. 그다음에 가격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상당히 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 초반대부터, 우리나라 돈으로. 가장 고급형 모델도 5000만 원 중반대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성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다고 해서 주행거리는 경쟁 모델로 지목한 테슬라의 모델보다 주행거리도 길고요. 그다음에 순간 가속, 제로백이라고 해서 2.78초 만에 시속 100km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순간 가속력도 상당히 높다라고 해서 샤오미가 그동안 전자제품 생산할 때 소위 말하는 가성비라고 하죠.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다라고 해서 인기를 끌었는데 전기자동차에도 이런 것을 입증을 했다라고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예약 주문이 24시간 동안 무려 9만 건에 육박하게, 소위 말하는 열풍을 얻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식시장에 반영이 돼서 주가도 하루 만에 15%가 급등을 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예약 주문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예약 주문하고 시승을 해본 다음에 주문을 취소를 하게 되면 계약금을 일주일 안에 취소를 하면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예약 주문한 것이 차량 인도로 연결이 될지는 일주일이 지나봐야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가성비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렇게 치킨게임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국내의 이차전지나 아니면 전기차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지금 샤오미가 가성비가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 전기차를 출시를 하면서 중국 내 다른 전기차 업체들도 경쟁적으로 가격을 인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동안 가장 큰 전기차 시장으로 세계 전기차 판매량의 60% 이상이 중국 내에서 판매가 되고 있었는데요. 중국의 전기차가 사실 수요가 거의 다 과포화 상태다라고 판단을 해서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이 이제는 수출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전기자동차는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유럽이라든지 미국 이런 곳에서 중국의 전기차에 관세를 높게 부과한다든지 자국의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게 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워낙 중국의 전기자동차 가격이 저렴해서 많이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기업들도 이에 대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전기차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중국의 전기자동차들이 진입을 하게 되면 상당히 그동안 내연자동차에서 전기자동차로 갈아타지 못하는 진입장벽이 가격 차이였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전기자동차들이 가격이 워낙 낮기 때문에 국내 전기차 업체들도 가격을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를 위해서는 가격이 인하된 상황에서도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술혁신에 더 전념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욕증시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3대 지수 어떻게 보셨습니까?

[석병훈]
3대 지수가 다 하락 마감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하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분기에 뉴욕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매물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경제 성장과 노동시장이 매우 견고해서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 이것이 미국의 국채 금리에 반영이 돼서 가장 기준금리에 민감한 2년 만기 국채 금리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중동 정세가 불안해서 국제유가가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니까 이것이 다시 물가상승률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 이 세 가지가 미국의 주가를 하락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어제 코스닥이 급락하면서 투자자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하루를 겪었을 텐데 미국 장의 하락을 보니 근심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출발도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경제 이슈 살펴봤습니다.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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