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부담 경감" vs "시세 반영해야" 공시가 논란 가열

[앵커]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조세 정의 차원에서 공시가격이 시세를 좀 더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과 로드맵이 애초부터 무리한 정책이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고가 아파트 단지입니다.

한 부동산 세금계산 사이트가 분석한 이 아파트 공시가격의 실제 시세 반영률은 69.3%.

정부가 정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보다 6%p가 낮았습니다.

이 사이트가 20개 아파트의 KB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분석했더니 실제 시세반영률이 정부가 정한 평균 시세반영률보다 4.6%p가량이 낮았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즉각 기준이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공시가격 산정 시 'KB 시세'가 아닌 '부동산원 시세'를 활용하기 때문에 비교 기준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폐지 발표 이후 논란이 가열되는 모양샙니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더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조세 형평성이 훼손되고 감세 혜택이 고가 주택 소유자들에게 집중된다는 겁니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누진 세제니까 가격이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거든요. 그(높은) 가격대에서 현실화 수준을 낮춰주면 낮춰줄수록 세금에 부과되는 금액은 훨씬 더 적어진다…]

반면 무리하게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추려던 지난 정부의 로드맵은 국민의 거주 비용 부담을 지나치게 높인 만큼 수정 혹은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공과금의 기준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홍기용 / 인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세금과 공공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공시가격은 목적에 따라 운영돼야지 시가에 따라 하게 되면 변동 폭이 커져서 국민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기기에….]

정부는 과도해진 조세 부담을 바로 잡겠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를 재차 못 박고 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정부는 국민께서 더이상 공시가격으로 마음 졸이시지 않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자체를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겁니다.]

다만 지역·유형별로 벌어진 시세 반영률은 공평하게 맞추는 작업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시가격에 대한 세부적인 정부 입장은 오는 7~8월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영상편집 : 오훤슬기
그래픽 : 이원희







YTN 차유정 (chayj@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