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추심 제동...채무 통합조회서비스 출시"

불법 추심을 막기 위한 채무 통합조회서비스가 출시되고 소멸시효 정보 제공 범위도 확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모레(8일)부터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에서 통신채무열람서비스로 이동하는 링크를 제공하고, 내년 5월까지는 통신채무를 직접 조회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과 통신채무를 신용정보원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각각 조회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또 지금은 채권자가 변동된 대출채권과 카드론에 대해서만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조회할 수 있지만, 오는 9월부터는 변동되지 않은 대출채권과 카드론, 신용카드 거래채권, 개인사업자 대출에 관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채권추심인이 채무 감면을 구두로 약속하고 추심을 계속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채권추심회사가 채무자에게 채무감면 사실을 서면으로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채권과 달라 비금융채권은 소멸시효가 지난 이후에도 부당한 채권추심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상반기 중 통신채권에 대한 추심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YTN 나연수 (ysn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