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0.6명대 쇼크에도 '파격적 대책' 지지부진

[앵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우리나라 출산율은 그야말로 '브레이크 없는 내리막길'입니다.

지난해 0.72명, 앞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도 대책 마련은 지지부진합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음 달 입학할 초등학교 1학년은 36만 9천여 명, 4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2017년 출생아가 35만 7천여 명에 그친 탓입니다.

입학생이 없는 초등학교도 157곳에 이릅니다.

부산에서까지 산부인과 중점병원이 분만 진료를 접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저출산으로 2050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이 2022년 대비 28% 감소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저출산으로 교육과 의료, 노동 등 곳곳에서 경고음이 나오고 있지만, 돌파구가 될 만한 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 새 정부가 들어서면 기존 계획을 수정하면서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데, 현 정부 출범이 2년이 가까워지는 데도 4차 기본계획(2021년~2025년)의 수정판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핵심 역할을 하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이 여당 공약개발을 위해 자리를 옮기고, 사실상의 수장인 부위원장 교체와 맞물리면서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주형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지난 22일) : 우리가 한 번 전면 재검토해서 과연 실효성 있는 분야가 어디이고, 거기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뭔가를 추리고, 그 부분은 속도감 있게 집중적으로 추진해서….]

정부는 인구 정책을 세울 정부 조직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육아휴직과 아동수당, 난임지원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여야가 잇따라 현금성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지엽적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재훈/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엄마의 독박육아와 경력단절. 그다음에 아빠로서, 가장으로서의 부양 부담.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 민법의 부계혈통주의의 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규범을 개혁해야 되는 이런 요소들도 있습니다.]

노동과 교육 개혁은 물론 무엇보다 큰 규모의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어서, 정치적 결단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모으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 김희정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