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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경제 이슈,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짚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요 국가와 우리나라의 기준 금리 동향과 전망 차례로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중국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사실상의 기준금리라고 하죠. 5년 만기 대출우대금리, 예상보다 큰 폭으로 인하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석]
정말 중국 경제가 굉장히 심각한 경기침체와 또 물가 하락이라는 디플레이션 상황에 놓여 있구나라고 스스로 지각한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만큼 경기가 둔화됐으니 좀 더 본격적으로 경기를 회복시켜야겠다 하는 의지가 표명됐고요. 더 중요한 것은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만기의 경우에는 그대로 뒀지만 5년 만기를 대폭 인하했습니다. 1년 만기의 경우에는 주로 일반대출에 활용되고요. 5년 만기 LPR이 주로 주택담보대출로 활용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1년 만기는 그대로 두고 5년 만기 기준금리 성격의 LPR만 급격히 인하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의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를 회복시키고자, 진작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표명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중국의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내수침체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배경이 있는 건데 얼마나 부진합니까?
[김광석]
숫자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대표적으로 1월 주택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45%나 급감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24년 1월이 23년 1월보다 45% 감소했다고 했는데 23년 1월도 전월보다 감소했었거든요. 그만큼 계속 판매가 되지 않고 있다. 판매가 되지 않고 있는데 특히 일부 지방 같은 경우는 주택재고를 완전히 해소하려면 정상적인 경우 10년 정도 걸리겠다고 추산까지도 합니다. 당연히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신규투자는 급감하고 있죠. 대략 한 10% 정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국 GDP에 구성되는 항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고성장을 하기 어려운. 중성장에서 저성장으로 치닫게 만드는 소위 고꾸라지는 중국 경제라고 표현하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근거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부동산 시장도 중국 경제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소비도 굉장히 침체돼 있고. 그러면 사실상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한 것 자체가 부동산 시장을 회복시키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소비를 포함해서 내수를 진작하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김광석]
자료를 먼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대금리 LPR 추이를 제시를 해 드릴 텐데요. 보시면 5년 만기와 1년 만기의 그래프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1년 만기는 동결했어요. 그런데 5년 만기의 인하폭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그동안 4.65에서 4.6이면 0.05%포인트. 또 4.6에서 4.45면 0.15%포인트. 그다음 0.15%포인트, 그다음에 0.1%포인트였는데 이번에는 0.25%포인트니까 정말 적극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회복시키겠다. 유동성 공급에 대한 의지를 인하폭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많은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대규모 대출을 끌어다가 우리나라도 부동산 PF 문제가 있지만. 대출을 끌어다가 이 사업을 하는데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분양이 해결되려면 역시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떨어져야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조건이 형성되는 거죠. 매수 의지가 강해지고 매수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부동산 개발업체들도 대출을 끌어다가 집을 지었는데 대출을 상환하는 데 또 이자를 상환하는 데 부담이 굉장히 클 테니까 역시 부동산 시장을 운영하는 최종 매수자 그리고 건설업체 이들의 이자 부담을 다 경감시키기 위한 움직임이니까 어쩌면 부동산 시장이 이제 굉장히 완만하게라도 연착륙으로 미끄러지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가 중국 경제와 중국 금리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경제와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중국에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해야 될 텐데 중국의 내수침체가 계속되게 되면 상당히 수출 전선도 어려워지는 것이고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드렸다시피 소비는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김광석]
그 부분 답변을 깜빡했습니다.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이 연구자마자 차이가 있어요. 어디까지를 부동산 산업이라고 볼 것이냐. 예를 들어서 벽돌공장에서 벽돌을 생산하면 부동산 산업이라고 볼 것이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많게는 15% 이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부동산 경기가 경착륙하다가 연착륙하거나 혹은 회복세로 돌아서면 그만큼 자산가치가 올라가니까 또 소비여력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지금 소매판매가 한때는 20%, 15% 이렇게 증가하다가 최근 들어 7.4%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소매판매가 이렇게 주춤하게 된 배경은 중국의 인민이라고 표현해 볼까요. 소비자들이 소비를 안 하는 몇 가지 이유 중 하나가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가 불안하다 보니까 소비를 안 하는 이유가 저축을 늘리는 겁니다. 저축액은 계속 늘어나고 소비액은 감소하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금리를 떨어뜨리는 것은 저축에 대한 선호도를 떨어뜨리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거나 자산가치가 상승하다 보면 저축을 안 하고 소비해도 되겠구나. 미래에 대한 중국의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심리를 긍정적으로 자극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소매판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중국 경제의 흐름과 그 맥락을 같이하는 그런 움직임이긴 한데. 중국 기업들이 그동안 과잉생산을 하다 보니까 재고가 많이 쌓였나 봐요. 그래서 국내에서 다 소진을 못 하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해외로 진출해서 좀 더 저가공세를 계속 펴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 기업에도 상당히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인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김광석]
특히 우리나라의 소비시장도 워낙 소득수준이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의 양극화예요. 5분위는 소득이 2년 동안 7.5% 증가했습니다. 1분위 저소득층은 오히려 소득이 감소했습니다. 소득의 양극화가 나타나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소비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의 명품백 소비는 줄서서 기다려서 산다거나 고급 명품 수입차 수요가 늘어난다거나 이것은 고소득층의 소득수준이 개선돼서 그래요. 그런데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오히려 소득수준이 떨어지다 보니까 하물며 이자 상환 부담에 물가 부담에 소득마저 떨어지니까 절대액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소비를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소비를 집중합니다. 소득의 양극화가 소비의 양극화로 이어지는 거예요. 부자는 오히려 좋은 비싼 제품, 저소득층은 싼 제품만 찾는 이런 현상 속에서 중국의 저가제품이 적극적으로 우리 한국 시장에 들어오면 저가 수요가 기반이 되기 때문에 수요로 매칭이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온라인 이커머스 플랫폼들, 가장 대표적으로 알리익스프레스 그리고 테무와 같은 중국 플랫폼이 들어와서 한국 온라인 커머스를 조금 자극하고 있습니다. 워낙 저가고 그동안은 중국 해외직구를 했을 때 시간적 격차가 있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았는데 시간도 굉장히 초배송으로 당겼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이커머스 유통업체들은 상당한 비상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미국 기준금리 동향도 예측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공개된다고 하죠.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의사록, 3주 전에 회의했던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는 건데 이미 파월 의장이 3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선을 그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좀 더 자세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공개가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석]
역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문구 중에는 아직 아니다라는 표현이 들어갈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주된 문구는 컨빅션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 물가상승률이 정점 대비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미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월 3.1%를 기록했으니까 정점이 9.1%였거든요. 상당 부분 떨어진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의 목표물가 2%를 훨씬 웃도는 숫자니까 2%에 다다르려면 아직 멀었다. 그리고 컨빅션이라는 표현은 뭐냐 하면 3% 가지고 이 정도면 금리인하해 돼가 아니라 확실히 물가 잡혔다는 그런 통계가 발표되고 나서 확신을 갖고 나서 그러고 나서 금리인하를 하겠다는 종류의 회의록, 의사록들이 담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최근 들어서 미국의 물가지표도 예상보다 상당히 낮지 않은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월스트리트라든가 금융계에서 언제 그러면 금리를 인하할지. 3월 인하 가능성보다는 5월 아니면 더 늦게는 여름 이후 심지어는 올해 금리가 인하 안 된다거나 아니면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다. 이런 의견까지 나왔다고요.
[김광석]
금리 인상 가능성은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5.5%고 물가상승률이 3.1%로 둘이 역전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이 예를 들어서 6%고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4~5%라고 한다면 여전히 금리를 인상해서 물가상승률보다 높게 유지해야 될 텐데. 지금은 이미 역전된 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물가를 안정적으로 잡아나가기 위해 제약적인 금리가 도입된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인상에 대한 논의는 너무 과하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언제 무슨 전쟁이 터지거나 국제유가가 또다시 100달러를 초과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러우전쟁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듯이.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물가가 다시 5% 이상으로 치솟는다 그러면 금리인상이 추가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으로서는 물가상승세가 완화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완화되는 정도가 매우 더디기 때문에 조금 더 천천히 인내심을 가지고 금리인하 시점을 기다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물가상승률이 2% 초반대, 예를 들면 2.3 이 정도 숫자를 보게 되는 그런 달에 금리인하를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나리오로는 빠르면 6월, 제가 가장 무게를 중심으로 두고 있는 것은 7월. 이 정도에 금리인하가 단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빠르면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좀 더 긴 호흡으로 내다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통위도 기준금리 조정을 다시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연속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김광석]
연속 동결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9번 연속 동결이죠. 23년 1월 이후 계속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금리를 인상할 요인은 별로 없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도 이미 2% 후반을 기록했기 때문에 3.5%의 지금 보시는 기준금리를 계속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물가를 좀 제약할 수 있겠구나. 첫 번째는 물가고요. 두 번째는 경기인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다시피 지금 경기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상할 만한 힘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려할 것이 금융 안정인데요. 우리나라 경제 같은 경우는 부동산 PF발 금융부실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만약에 가시적으로 문제가 커진다면 그러면 적극적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이고 PF 부실과 같은 금융부실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평가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PF발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마는 미국 기준금리가 일단 인하가 돼야지 한국은행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은?
[김광석]
그렇습니다. 앞에 제시됐었던 한미 기준금리 격차의 추이를 다시 한 번 보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가 2%포인트로 벌어진 것은 잘 보시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인하해서 벌어진 게 아니라 우리는 그대로 있었고 미국이 금리인상하는 것을,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용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때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 한국 경제에 뭔가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을 덜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 유출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수준에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서 격차가 추가적으로 벌어진다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국 경제 정말 위태위태한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고 더 인식하고 외국인 자금이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의식해서라도 이 격차를 유지해 나가는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빠르면 여름 이후에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고 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그래도 시차를 두고 조정해 나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시죠?
[김광석]
시차를 거의 안 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7월에 금리인하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도 금리인하를 같이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시차를 거의 안 두고 의사결정을 할 것이고요. 최악의 가정을 한번 말씀드리면 만약에 부동산 PF발 금융부실 문제가 굉장히 커진다. 그랬을 때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우리 금통위, 1년에 8번 있는 그 회의 스케줄을 무시하고서라도 주말에라도 모여서 긴급 소집회의를 열어서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런 의사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앵커]
만약에 그 정도의 위기상황이 온다면 프로젝트파이낸싱으로 인해서. 그건 금리인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이라든가 경제상황 자체가 상당히 심각해지는 건데. 그와 관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가가치를 보면 상당히 위기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 게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규모가 지난 2009년에서 2010년 당시의 규모.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죠. 그래서 건설사 대량 부실사태가 빚어졌던 시기인데 그때 2배에 달한다 이런 진단이 나왔습니다.
[김광석]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인지해 왔던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4조 3000억 원일 겁니다, 익숙할 겁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한 가지 말씀드리면 23년 9월 기준입니다. 23년 4분기 기준이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다만 건설산업연구원의 보고서를 제가 꼼꼼히 읽고 봤는데요. 조사를 하면서 어떤 가정을 했냐면 그 134조 원에 달하는 부동산PF 대출잔액은 금융위원회가 직접 감독권한이 있는 금융사를 대상으로 했다. 예를 들면 은행이나 증권사와 같은 6대 금융사를 대상으로 부동산PF 대출 잔액을 추계한 것이다. 이게 아니라 새마을금고라든가 또 유동화증권과 같이 금융위원회가 직접 감독권한이 없는 성격의 부동산PF 대출 잔액까지 계산하면 2배가 된다, 200조 원이 된다.
[앵커]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각지대가 많다는 거죠.
[김광석]
또 우려되는 건 금융위원회가 총괄하지 않고 있는 새마을금고라든가 유동화증권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은행권보다 더 부실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앵커]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죠.
[김광석]
그렇습니다. 연체율도 높고 부실채권 비율도 높고 여러 가지 면에서 더 부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산업연구원에서 던진 이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해결방안이랄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김광석]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 자체가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미분양이 늘어나고 미분양이 늘어나니까 건설사들은 돈을 갚을 능력이 상실되고 돈을 못 갚다 보니까 은행 부실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 고리에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미분양입니다. 미분양을 해소할 수 있도록 움직여야겠죠. 그러면 건산연에서 이번에 제안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미분양을 적극적으로 해소시키려면 세제혜택 같은 걸 주더라도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감소할 수 있도록 움직여야 된다는 제안도 했고요. 그밖에 손실을 흡수할 수 없는, 손실 흡수 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건설사 또 중소금융기관 이들을 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이들이 어떤 파산이라든가 부실 상황에 놓일 때 빠르게 대응하는 능력도 갖춰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제안들을 이 보고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앵커]
시중에는 4월 위기설 등등 해서 흉흉한 설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불확실성은 분명히 잔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부실사업장의 정리가 4월 이후에 좀 더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김광석]
동의합니다. 지금은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안고 가기 힘든, 추가적인 지원이 끊기는 순간 자연스럽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소위 좀비기업이라고 하는데 좀비기업 성격의 중소 건설사들이 지방에 많이 있습니다. 당장 지원을 해 줘도 살아남기 어려운 그러니까 이런 건설사들은 조정이 불가피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소비심리라든가 금융부실에 대한 공포감 이런 것들이 다시 고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잉 공포감으로 치닫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응책도 같이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것도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를 폭넓게 해제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획일적 기준을 전면 개편한 게 20년 만이라고 하는데 어떤 지역이 어떻게 풀리는 겁니까?
[김광석]
일단 그 지역별로 살펴본다면 전국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린벨트가 전 국토의 한 3.8%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 국토 중에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과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린벨트가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장 많이 분포돼 있는 지역들 보면 경남이라든가 거의 500곳 가깝죠. 대구 지역도 400곳, 역시 부산이라든가 울산지역도 지역 규모에 비하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움직임인 거고요. [앵커] 비수도권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겠죠?
[김광석]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특히 울산 같은 곳이 사례가 된 것이 뭐냐 하면 어떤 특정 도시와 도시가 연결되는 통로가 이제 여기가 수도권으로 형성돼야 될, 사업이 확장돼야 할 영역인데 오히려 그린벨트가 사업의 확장이라든가 또 많은 서민들의 이동을 차단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더 그린벨트 해제를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역 경제가 워낙에 부진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추진하는 이른바 전략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제한을 풀어주겠다. 물론 사업 자체가 잘 돼서 지역경제가 잘 더 활성화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마는 과거의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 또 야심차게 추진하다가 용두사미가 된 경우도 많고 또 저렇게 그린벨트를 풀어주다 보면 아무래도 난개발 우려도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될까요?
[김광석]
그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두 가지인데요, 걱정이. 하나는 과잉 환경파괴. 그러니까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을 형성한 건 환경보호라는 목적이 굉장히 큽니다. 그만큼 규제를 푼다는 얘기는 환경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겠다는 걱정이 하나 들고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 본다면 지금 현재 경제를 놓고 봤을 때 지금 미분양 주택이 크고. 미분양뿐만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시장의 미분양 사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PF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동산PF, 미분양 주택, 미분양 사업장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지역들이 다 말씀드렸던 비수도권이에요. 그러니까 과잉공급 때문에 문제인데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공급이 야기되면 기존의 미분양 물량들이 해소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 겁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시점적으로 맞는 것인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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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경제 이슈,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짚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요 국가와 우리나라의 기준 금리 동향과 전망 차례로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중국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사실상의 기준금리라고 하죠. 5년 만기 대출우대금리, 예상보다 큰 폭으로 인하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석]
정말 중국 경제가 굉장히 심각한 경기침체와 또 물가 하락이라는 디플레이션 상황에 놓여 있구나라고 스스로 지각한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만큼 경기가 둔화됐으니 좀 더 본격적으로 경기를 회복시켜야겠다 하는 의지가 표명됐고요. 더 중요한 것은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만기의 경우에는 그대로 뒀지만 5년 만기를 대폭 인하했습니다. 1년 만기의 경우에는 주로 일반대출에 활용되고요. 5년 만기 LPR이 주로 주택담보대출로 활용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1년 만기는 그대로 두고 5년 만기 기준금리 성격의 LPR만 급격히 인하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의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를 회복시키고자, 진작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표명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중국의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내수침체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배경이 있는 건데 얼마나 부진합니까?
[김광석]
숫자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대표적으로 1월 주택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45%나 급감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24년 1월이 23년 1월보다 45% 감소했다고 했는데 23년 1월도 전월보다 감소했었거든요. 그만큼 계속 판매가 되지 않고 있다. 판매가 되지 않고 있는데 특히 일부 지방 같은 경우는 주택재고를 완전히 해소하려면 정상적인 경우 10년 정도 걸리겠다고 추산까지도 합니다. 당연히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신규투자는 급감하고 있죠. 대략 한 10% 정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국 GDP에 구성되는 항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고성장을 하기 어려운. 중성장에서 저성장으로 치닫게 만드는 소위 고꾸라지는 중국 경제라고 표현하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근거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부동산 시장도 중국 경제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소비도 굉장히 침체돼 있고. 그러면 사실상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한 것 자체가 부동산 시장을 회복시키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소비를 포함해서 내수를 진작하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김광석]
자료를 먼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대금리 LPR 추이를 제시를 해 드릴 텐데요. 보시면 5년 만기와 1년 만기의 그래프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1년 만기는 동결했어요. 그런데 5년 만기의 인하폭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그동안 4.65에서 4.6이면 0.05%포인트. 또 4.6에서 4.45면 0.15%포인트. 그다음 0.15%포인트, 그다음에 0.1%포인트였는데 이번에는 0.25%포인트니까 정말 적극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회복시키겠다. 유동성 공급에 대한 의지를 인하폭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많은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대규모 대출을 끌어다가 우리나라도 부동산 PF 문제가 있지만. 대출을 끌어다가 이 사업을 하는데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분양이 해결되려면 역시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떨어져야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조건이 형성되는 거죠. 매수 의지가 강해지고 매수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부동산 개발업체들도 대출을 끌어다가 집을 지었는데 대출을 상환하는 데 또 이자를 상환하는 데 부담이 굉장히 클 테니까 역시 부동산 시장을 운영하는 최종 매수자 그리고 건설업체 이들의 이자 부담을 다 경감시키기 위한 움직임이니까 어쩌면 부동산 시장이 이제 굉장히 완만하게라도 연착륙으로 미끄러지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가 중국 경제와 중국 금리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경제와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중국에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해야 될 텐데 중국의 내수침체가 계속되게 되면 상당히 수출 전선도 어려워지는 것이고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드렸다시피 소비는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김광석]
그 부분 답변을 깜빡했습니다.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이 연구자마자 차이가 있어요. 어디까지를 부동산 산업이라고 볼 것이냐. 예를 들어서 벽돌공장에서 벽돌을 생산하면 부동산 산업이라고 볼 것이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많게는 15% 이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부동산 경기가 경착륙하다가 연착륙하거나 혹은 회복세로 돌아서면 그만큼 자산가치가 올라가니까 또 소비여력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지금 소매판매가 한때는 20%, 15% 이렇게 증가하다가 최근 들어 7.4%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소매판매가 이렇게 주춤하게 된 배경은 중국의 인민이라고 표현해 볼까요. 소비자들이 소비를 안 하는 몇 가지 이유 중 하나가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가 불안하다 보니까 소비를 안 하는 이유가 저축을 늘리는 겁니다. 저축액은 계속 늘어나고 소비액은 감소하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금리를 떨어뜨리는 것은 저축에 대한 선호도를 떨어뜨리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거나 자산가치가 상승하다 보면 저축을 안 하고 소비해도 되겠구나. 미래에 대한 중국의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심리를 긍정적으로 자극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소매판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중국 경제의 흐름과 그 맥락을 같이하는 그런 움직임이긴 한데. 중국 기업들이 그동안 과잉생산을 하다 보니까 재고가 많이 쌓였나 봐요. 그래서 국내에서 다 소진을 못 하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해외로 진출해서 좀 더 저가공세를 계속 펴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 기업에도 상당히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인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김광석]
특히 우리나라의 소비시장도 워낙 소득수준이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의 양극화예요. 5분위는 소득이 2년 동안 7.5% 증가했습니다. 1분위 저소득층은 오히려 소득이 감소했습니다. 소득의 양극화가 나타나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소비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의 명품백 소비는 줄서서 기다려서 산다거나 고급 명품 수입차 수요가 늘어난다거나 이것은 고소득층의 소득수준이 개선돼서 그래요. 그런데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오히려 소득수준이 떨어지다 보니까 하물며 이자 상환 부담에 물가 부담에 소득마저 떨어지니까 절대액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소비를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소비를 집중합니다. 소득의 양극화가 소비의 양극화로 이어지는 거예요. 부자는 오히려 좋은 비싼 제품, 저소득층은 싼 제품만 찾는 이런 현상 속에서 중국의 저가제품이 적극적으로 우리 한국 시장에 들어오면 저가 수요가 기반이 되기 때문에 수요로 매칭이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온라인 이커머스 플랫폼들, 가장 대표적으로 알리익스프레스 그리고 테무와 같은 중국 플랫폼이 들어와서 한국 온라인 커머스를 조금 자극하고 있습니다. 워낙 저가고 그동안은 중국 해외직구를 했을 때 시간적 격차가 있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았는데 시간도 굉장히 초배송으로 당겼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이커머스 유통업체들은 상당한 비상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미국 기준금리 동향도 예측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공개된다고 하죠.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의사록, 3주 전에 회의했던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는 건데 이미 파월 의장이 3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선을 그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좀 더 자세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공개가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석]
역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문구 중에는 아직 아니다라는 표현이 들어갈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주된 문구는 컨빅션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 물가상승률이 정점 대비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미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월 3.1%를 기록했으니까 정점이 9.1%였거든요. 상당 부분 떨어진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의 목표물가 2%를 훨씬 웃도는 숫자니까 2%에 다다르려면 아직 멀었다. 그리고 컨빅션이라는 표현은 뭐냐 하면 3% 가지고 이 정도면 금리인하해 돼가 아니라 확실히 물가 잡혔다는 그런 통계가 발표되고 나서 확신을 갖고 나서 그러고 나서 금리인하를 하겠다는 종류의 회의록, 의사록들이 담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최근 들어서 미국의 물가지표도 예상보다 상당히 낮지 않은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월스트리트라든가 금융계에서 언제 그러면 금리를 인하할지. 3월 인하 가능성보다는 5월 아니면 더 늦게는 여름 이후 심지어는 올해 금리가 인하 안 된다거나 아니면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다. 이런 의견까지 나왔다고요.
[김광석]
금리 인상 가능성은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5.5%고 물가상승률이 3.1%로 둘이 역전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이 예를 들어서 6%고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4~5%라고 한다면 여전히 금리를 인상해서 물가상승률보다 높게 유지해야 될 텐데. 지금은 이미 역전된 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물가를 안정적으로 잡아나가기 위해 제약적인 금리가 도입된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인상에 대한 논의는 너무 과하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언제 무슨 전쟁이 터지거나 국제유가가 또다시 100달러를 초과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러우전쟁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듯이.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물가가 다시 5% 이상으로 치솟는다 그러면 금리인상이 추가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으로서는 물가상승세가 완화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완화되는 정도가 매우 더디기 때문에 조금 더 천천히 인내심을 가지고 금리인하 시점을 기다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물가상승률이 2% 초반대, 예를 들면 2.3 이 정도 숫자를 보게 되는 그런 달에 금리인하를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나리오로는 빠르면 6월, 제가 가장 무게를 중심으로 두고 있는 것은 7월. 이 정도에 금리인하가 단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빠르면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좀 더 긴 호흡으로 내다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통위도 기준금리 조정을 다시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연속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김광석]
연속 동결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9번 연속 동결이죠. 23년 1월 이후 계속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금리를 인상할 요인은 별로 없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도 이미 2% 후반을 기록했기 때문에 3.5%의 지금 보시는 기준금리를 계속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물가를 좀 제약할 수 있겠구나. 첫 번째는 물가고요. 두 번째는 경기인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다시피 지금 경기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상할 만한 힘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려할 것이 금융 안정인데요. 우리나라 경제 같은 경우는 부동산 PF발 금융부실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만약에 가시적으로 문제가 커진다면 그러면 적극적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이고 PF 부실과 같은 금융부실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평가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PF발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마는 미국 기준금리가 일단 인하가 돼야지 한국은행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은?
[김광석]
그렇습니다. 앞에 제시됐었던 한미 기준금리 격차의 추이를 다시 한 번 보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가 2%포인트로 벌어진 것은 잘 보시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인하해서 벌어진 게 아니라 우리는 그대로 있었고 미국이 금리인상하는 것을,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용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때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 한국 경제에 뭔가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을 덜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 유출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수준에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서 격차가 추가적으로 벌어진다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국 경제 정말 위태위태한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고 더 인식하고 외국인 자금이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의식해서라도 이 격차를 유지해 나가는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빠르면 여름 이후에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고 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그래도 시차를 두고 조정해 나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시죠?
[김광석]
시차를 거의 안 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7월에 금리인하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도 금리인하를 같이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시차를 거의 안 두고 의사결정을 할 것이고요. 최악의 가정을 한번 말씀드리면 만약에 부동산 PF발 금융부실 문제가 굉장히 커진다. 그랬을 때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우리 금통위, 1년에 8번 있는 그 회의 스케줄을 무시하고서라도 주말에라도 모여서 긴급 소집회의를 열어서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런 의사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앵커]
만약에 그 정도의 위기상황이 온다면 프로젝트파이낸싱으로 인해서. 그건 금리인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이라든가 경제상황 자체가 상당히 심각해지는 건데. 그와 관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가가치를 보면 상당히 위기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 게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규모가 지난 2009년에서 2010년 당시의 규모.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죠. 그래서 건설사 대량 부실사태가 빚어졌던 시기인데 그때 2배에 달한다 이런 진단이 나왔습니다.
[김광석]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인지해 왔던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4조 3000억 원일 겁니다, 익숙할 겁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한 가지 말씀드리면 23년 9월 기준입니다. 23년 4분기 기준이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다만 건설산업연구원의 보고서를 제가 꼼꼼히 읽고 봤는데요. 조사를 하면서 어떤 가정을 했냐면 그 134조 원에 달하는 부동산PF 대출잔액은 금융위원회가 직접 감독권한이 있는 금융사를 대상으로 했다. 예를 들면 은행이나 증권사와 같은 6대 금융사를 대상으로 부동산PF 대출 잔액을 추계한 것이다. 이게 아니라 새마을금고라든가 또 유동화증권과 같이 금융위원회가 직접 감독권한이 없는 성격의 부동산PF 대출 잔액까지 계산하면 2배가 된다, 200조 원이 된다.
[앵커]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각지대가 많다는 거죠.
[김광석]
또 우려되는 건 금융위원회가 총괄하지 않고 있는 새마을금고라든가 유동화증권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은행권보다 더 부실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앵커]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죠.
[김광석]
그렇습니다. 연체율도 높고 부실채권 비율도 높고 여러 가지 면에서 더 부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산업연구원에서 던진 이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해결방안이랄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김광석]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 자체가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미분양이 늘어나고 미분양이 늘어나니까 건설사들은 돈을 갚을 능력이 상실되고 돈을 못 갚다 보니까 은행 부실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 고리에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미분양입니다. 미분양을 해소할 수 있도록 움직여야겠죠. 그러면 건산연에서 이번에 제안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미분양을 적극적으로 해소시키려면 세제혜택 같은 걸 주더라도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감소할 수 있도록 움직여야 된다는 제안도 했고요. 그밖에 손실을 흡수할 수 없는, 손실 흡수 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건설사 또 중소금융기관 이들을 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이들이 어떤 파산이라든가 부실 상황에 놓일 때 빠르게 대응하는 능력도 갖춰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제안들을 이 보고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앵커]
시중에는 4월 위기설 등등 해서 흉흉한 설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불확실성은 분명히 잔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부실사업장의 정리가 4월 이후에 좀 더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김광석]
동의합니다. 지금은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안고 가기 힘든, 추가적인 지원이 끊기는 순간 자연스럽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소위 좀비기업이라고 하는데 좀비기업 성격의 중소 건설사들이 지방에 많이 있습니다. 당장 지원을 해 줘도 살아남기 어려운 그러니까 이런 건설사들은 조정이 불가피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소비심리라든가 금융부실에 대한 공포감 이런 것들이 다시 고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잉 공포감으로 치닫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응책도 같이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것도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를 폭넓게 해제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획일적 기준을 전면 개편한 게 20년 만이라고 하는데 어떤 지역이 어떻게 풀리는 겁니까?
[김광석]
일단 그 지역별로 살펴본다면 전국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린벨트가 전 국토의 한 3.8%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 국토 중에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과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린벨트가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장 많이 분포돼 있는 지역들 보면 경남이라든가 거의 500곳 가깝죠. 대구 지역도 400곳, 역시 부산이라든가 울산지역도 지역 규모에 비하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움직임인 거고요. [앵커] 비수도권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겠죠?
[김광석]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특히 울산 같은 곳이 사례가 된 것이 뭐냐 하면 어떤 특정 도시와 도시가 연결되는 통로가 이제 여기가 수도권으로 형성돼야 될, 사업이 확장돼야 할 영역인데 오히려 그린벨트가 사업의 확장이라든가 또 많은 서민들의 이동을 차단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더 그린벨트 해제를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역 경제가 워낙에 부진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추진하는 이른바 전략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제한을 풀어주겠다. 물론 사업 자체가 잘 돼서 지역경제가 잘 더 활성화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마는 과거의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 또 야심차게 추진하다가 용두사미가 된 경우도 많고 또 저렇게 그린벨트를 풀어주다 보면 아무래도 난개발 우려도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될까요?
[김광석]
그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두 가지인데요, 걱정이. 하나는 과잉 환경파괴. 그러니까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을 형성한 건 환경보호라는 목적이 굉장히 큽니다. 그만큼 규제를 푼다는 얘기는 환경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겠다는 걱정이 하나 들고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 본다면 지금 현재 경제를 놓고 봤을 때 지금 미분양 주택이 크고. 미분양뿐만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시장의 미분양 사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PF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동산PF, 미분양 주택, 미분양 사업장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지역들이 다 말씀드렸던 비수도권이에요. 그러니까 과잉공급 때문에 문제인데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공급이 야기되면 기존의 미분양 물량들이 해소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 겁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시점적으로 맞는 것인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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