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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간밤에도 미국에서 들어온 경제 속보가 많습니다. 국내에선 여전히 부동산이 문제인데요,스타트경제,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실장님, 저희도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요. 미국 쪽에서 압박이 거세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많이 급해 보이는데 트럼프는 4일부터 각국에 관세 서한을 보내겠다. 배선트 장관은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4월로. 왜 이렇게 압박이 거세긴다고 보십니까?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주원]
일부 나오는 미국의 언론 보면 7월 8일 그 시간까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많은 나라들이.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트럼프도 자다가 갑자기 화가 났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빨리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래서 서한을 보낸 것 같고 그렇다고 꼭 7월 8일까지 못 박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유럽연합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90개국 정도가 관세율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트럼프 액션으로 보이고 이거를 넘겼다고 어떻게 되는 건 아닐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앵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25% 상한제가 책정이 된 상황인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한국 통상교섭본부장 주말쯤에 방미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주원]
이게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만났죠. 1, 2주 있다가 또 주말이면 5, 6일이니까 다음 주 8일까지 며칠간의 텀이 있는데 갑자기 미국을 간단 말이죠. 그 말은 제가 보기에는 뭐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서 도장 찍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상당히 뭐가 골치 아픈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다면 하필 오늘 트럼프가 4일 통보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만큼 관세율은 우리나라도 받아볼 텐데 그걸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높으면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가서 관련 인사들하고 얘기를 하면 수월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으니까 방미 일정은 며칠 안 되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제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서로가 뭘 원하는지가 명확치 않다, 이런 언급도 있었던 것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잘 안 풀리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간밤에 나왔던 속보 하나 더 짚어볼까요. 트럼프의 소위 말하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아름답다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OBBBA 법안이 조금 전에 하원을 통과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감세도 있고요. 청정에너지보조금 폐지하는 내용도 있고요. 이거면 우리 국내 산업에도 굉장히 큰 타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주원]
네, 가장 우리가 우려되는 게 전기차 관련된 산업이죠. 우리 자동차 기업이나 배터리 3사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전기차 기업 같은 경우는 상용차 쪽에서는 우리가 면세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끊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기차 시장 자체는 많이 죽고 있고 우리 기업들이 거기 투자 많이 했다고, 특히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들은 시장에서 많이 우려하는데 실제로는 거의 스톱이 되고 있어요. 케즘이라고 하죠. 최근에 전기차 시장이 별로 안 좋아서. 그리고 투자도 한참 뒤에 재개될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는 큰 영향은 없을 수 있다. 다만 전기차 기존에 상용차 쪽에 우리가 수출하던 게 그런 게 팔렸는데 그런 쪽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한화큐셀이라고 해서 태양광 쪽에 청정에너지 쪽에 시장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청정에너지 쪽은 이번 법안을 찬찬히 살펴보면 중국 기업을 배제하는 게 1차적인 목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산 제품들이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점유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앵커]
간략하게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에 보면 감세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 축소라든지 여러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이게 미국 경제에 정말 도움이 되는 법안으로 보십니까?
[주원]
감세는 언제나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복지 축소라는 건 미국 국민들, 취약계층은 고통을 받겠지만 재원을 마련해서 다시 성장 쪽에다 쏟아붓겠다는 얘기거든요. 경제 전반에 크게 보면 도움은 분명히 됩니다마는 미국 국민들한테 그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건 또 다른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표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어도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는 알 수 없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부동산으로 굉장히 시끌시끌한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수요억제책 아직도 많다고 밝히면서 부동산 정책에 드라이브를 예고했습니다. 나올 수 있는 추가 규제 어떤 게 있을까요?
[주원]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제가 기억이 맞는지, 그때 아마 정책실장이 김상조 실장님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런데 부동산 대책이 20건 넘게 나왔었죠.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나올 때마다 아직도 부동산 대책은 엄청 많이 남아 있다. 그런데 결국은 부동산 시장을 못 잡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기시감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처음에 나온 부동산 대책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강력해서 당분간은 부동산 시장이 주춤거릴 가능성이 있는데 나올 수 있는 대책은 과거 정부들이 했던 대책들일 것 같아요. 가장 큰 것은 이래도 안 잡히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거죠, 지역별로. 그래도 안 잡히면 종부세라든가 그런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고 병행해서는 부동산 쪽에 공급을 늘리는 그런 순서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 첫 정책실장은 장하성 그다음에 김수현, 말씀하셨던 김상조 이렇게 얘기하셨었네요. 그런데 어제 나온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변동, 이 자료가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 여전히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0.4%로 높게 나왔지만 일단 전주에 비해서는 약간 꺾인 모습이 연출되기는 했거든요. 이 내용은 이 대출규제가 일부 반영된 내용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원]
이틀이 반영됐거든요, 한 주가 아니라. 일단 강남 3구하고 마용성은 증가가 둔화가 됐는데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죠. 지켜보는데 아마 분명히 증가율은 빠르게 둔화는 될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이게 강남 쪽은 제 지인들 중에 강남 쪽에 아파트 갖고 있는 분들이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대출 받아서 투자하는 쪽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마용성, 강남 쪽은. 그러니까 현금 부자들이 주로 가는 쪽이라 이번에는 대출 규제 쪽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은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부동산 타깃이 최근에 올랐던 강남3구, 마용성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죠. 그러다 안 꺾이면 대통령이 말한 부동산 대책이 많다고 하니까 줄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책들이 많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소위 말하는 풍선효과가 굉장히 눈에 띄는 것 같기는 해요. 이번 주에 과천이 0.98%, 한 주 만에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성남 분당은 1% 넘게, 지금 그래픽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무서운 오름폭을 보여줬습니다. 이 두 군데 지역이라든지 다른 여러 지역들은 전 주보다 오히려 오름폭이 커졌거든요. 이것도 위험한 신호 아닙니까?
[주원]
이게 그쪽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지인들이 있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동안 많이 안 올랐대요. 그리고 개발 호재가 좀 있다고 합니다. 한강변, 서울 일부 같은 경우 한강변이고 그리고 과천이나 분당 쪽은 교통망이 새로 구축이 된다고 해요, 서울 접근하기 좋은. 그런 개발 호재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대책이 나온 지 며칠 안 됐는데 그게 갑자기 풍선효과로 이쪽으로 확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쪽은 풍선효과보다는 지역 고유의 성격 때문에 올랐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 규제로 분양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주원]
일단 서울 진짜 변두리 그리고 서울 주변에 경기도 위성도시들 보면 아파트 분양가 보면 보통 10억은 넘어가거든요. 그쪽도. 그러면 6억 대출 규제면 최소한 현금을 4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우리나라 국민 5000만 명 중에 현금 4억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러면 분양받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서울 강남 쪽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워낙 높아요. 또 말씀을 드리면 거기는 대출규제를 해도 현금부자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분양이 다 돼요. 오히려 분양이 안 되는 지역은 말씀드렸던 그런 지역, 그런 지역들이 오히려 미분양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건설시장까지도 고려를 했었어야 되지 않나. 부동산시장 그다음에 대출시장만 너무 집중해서 본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게 워낙 시장과 시장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주의 깊게 고려를 했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앵커]
강력한 대출 규제가 나오다 보니까 일정 부분 부작용도 분명히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이 대출 규제, 이 정도로 강력한 대출 규제가 나왔는데 어제 이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맛보기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강력한 수요억제책 또 어떤 것들을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주원]
수도권 전체를 투기과열지구로 묶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더 강력하죠. 그게 진짜 핵폭탄급이고요. 그리고 종부세를 확 올려버리면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과거 발언했던 내용들을 보면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이에요. 그거보다는 다른 쪽으로 해서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또 하나는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보면 수도권 쪽 신도시 공급 계획, 빨리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빨리 안 돼요. 그게 임기 후반이나 넘어가야 본격적으로 시장에 분양이 되고 하지 않을까. 우리 지금 워낙 공사비가 높기 때문에 지금 금리나 이런 부동산 대책 때문에 건설시장에서 공급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공사비 때문에 지금 착공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는 좀 여건이 성숙되러면 한 내년 말이나 아니면 내후년 그 정도 돼야 시장에 공급 물량이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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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간밤에도 미국에서 들어온 경제 속보가 많습니다. 국내에선 여전히 부동산이 문제인데요,스타트경제,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실장님, 저희도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요. 미국 쪽에서 압박이 거세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많이 급해 보이는데 트럼프는 4일부터 각국에 관세 서한을 보내겠다. 배선트 장관은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4월로. 왜 이렇게 압박이 거세긴다고 보십니까?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주원]
일부 나오는 미국의 언론 보면 7월 8일 그 시간까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많은 나라들이.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트럼프도 자다가 갑자기 화가 났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빨리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래서 서한을 보낸 것 같고 그렇다고 꼭 7월 8일까지 못 박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유럽연합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90개국 정도가 관세율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트럼프 액션으로 보이고 이거를 넘겼다고 어떻게 되는 건 아닐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앵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25% 상한제가 책정이 된 상황인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한국 통상교섭본부장 주말쯤에 방미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주원]
이게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만났죠. 1, 2주 있다가 또 주말이면 5, 6일이니까 다음 주 8일까지 며칠간의 텀이 있는데 갑자기 미국을 간단 말이죠. 그 말은 제가 보기에는 뭐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서 도장 찍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상당히 뭐가 골치 아픈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다면 하필 오늘 트럼프가 4일 통보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만큼 관세율은 우리나라도 받아볼 텐데 그걸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높으면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가서 관련 인사들하고 얘기를 하면 수월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으니까 방미 일정은 며칠 안 되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제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서로가 뭘 원하는지가 명확치 않다, 이런 언급도 있었던 것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잘 안 풀리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간밤에 나왔던 속보 하나 더 짚어볼까요. 트럼프의 소위 말하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아름답다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OBBBA 법안이 조금 전에 하원을 통과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감세도 있고요. 청정에너지보조금 폐지하는 내용도 있고요. 이거면 우리 국내 산업에도 굉장히 큰 타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주원]
네, 가장 우리가 우려되는 게 전기차 관련된 산업이죠. 우리 자동차 기업이나 배터리 3사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전기차 기업 같은 경우는 상용차 쪽에서는 우리가 면세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끊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기차 시장 자체는 많이 죽고 있고 우리 기업들이 거기 투자 많이 했다고, 특히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들은 시장에서 많이 우려하는데 실제로는 거의 스톱이 되고 있어요. 케즘이라고 하죠. 최근에 전기차 시장이 별로 안 좋아서. 그리고 투자도 한참 뒤에 재개될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는 큰 영향은 없을 수 있다. 다만 전기차 기존에 상용차 쪽에 우리가 수출하던 게 그런 게 팔렸는데 그런 쪽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한화큐셀이라고 해서 태양광 쪽에 청정에너지 쪽에 시장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청정에너지 쪽은 이번 법안을 찬찬히 살펴보면 중국 기업을 배제하는 게 1차적인 목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산 제품들이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점유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앵커]
간략하게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에 보면 감세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 축소라든지 여러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이게 미국 경제에 정말 도움이 되는 법안으로 보십니까?
[주원]
감세는 언제나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복지 축소라는 건 미국 국민들, 취약계층은 고통을 받겠지만 재원을 마련해서 다시 성장 쪽에다 쏟아붓겠다는 얘기거든요. 경제 전반에 크게 보면 도움은 분명히 됩니다마는 미국 국민들한테 그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건 또 다른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표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어도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는 알 수 없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부동산으로 굉장히 시끌시끌한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수요억제책 아직도 많다고 밝히면서 부동산 정책에 드라이브를 예고했습니다. 나올 수 있는 추가 규제 어떤 게 있을까요?
[주원]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제가 기억이 맞는지, 그때 아마 정책실장이 김상조 실장님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런데 부동산 대책이 20건 넘게 나왔었죠.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나올 때마다 아직도 부동산 대책은 엄청 많이 남아 있다. 그런데 결국은 부동산 시장을 못 잡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기시감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처음에 나온 부동산 대책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강력해서 당분간은 부동산 시장이 주춤거릴 가능성이 있는데 나올 수 있는 대책은 과거 정부들이 했던 대책들일 것 같아요. 가장 큰 것은 이래도 안 잡히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거죠, 지역별로. 그래도 안 잡히면 종부세라든가 그런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고 병행해서는 부동산 쪽에 공급을 늘리는 그런 순서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 첫 정책실장은 장하성 그다음에 김수현, 말씀하셨던 김상조 이렇게 얘기하셨었네요. 그런데 어제 나온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변동, 이 자료가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 여전히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0.4%로 높게 나왔지만 일단 전주에 비해서는 약간 꺾인 모습이 연출되기는 했거든요. 이 내용은 이 대출규제가 일부 반영된 내용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원]
이틀이 반영됐거든요, 한 주가 아니라. 일단 강남 3구하고 마용성은 증가가 둔화가 됐는데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죠. 지켜보는데 아마 분명히 증가율은 빠르게 둔화는 될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이게 강남 쪽은 제 지인들 중에 강남 쪽에 아파트 갖고 있는 분들이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대출 받아서 투자하는 쪽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마용성, 강남 쪽은. 그러니까 현금 부자들이 주로 가는 쪽이라 이번에는 대출 규제 쪽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은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부동산 타깃이 최근에 올랐던 강남3구, 마용성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죠. 그러다 안 꺾이면 대통령이 말한 부동산 대책이 많다고 하니까 줄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책들이 많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소위 말하는 풍선효과가 굉장히 눈에 띄는 것 같기는 해요. 이번 주에 과천이 0.98%, 한 주 만에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성남 분당은 1% 넘게, 지금 그래픽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무서운 오름폭을 보여줬습니다. 이 두 군데 지역이라든지 다른 여러 지역들은 전 주보다 오히려 오름폭이 커졌거든요. 이것도 위험한 신호 아닙니까?
[주원]
이게 그쪽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지인들이 있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동안 많이 안 올랐대요. 그리고 개발 호재가 좀 있다고 합니다. 한강변, 서울 일부 같은 경우 한강변이고 그리고 과천이나 분당 쪽은 교통망이 새로 구축이 된다고 해요, 서울 접근하기 좋은. 그런 개발 호재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대책이 나온 지 며칠 안 됐는데 그게 갑자기 풍선효과로 이쪽으로 확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쪽은 풍선효과보다는 지역 고유의 성격 때문에 올랐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 규제로 분양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주원]
일단 서울 진짜 변두리 그리고 서울 주변에 경기도 위성도시들 보면 아파트 분양가 보면 보통 10억은 넘어가거든요. 그쪽도. 그러면 6억 대출 규제면 최소한 현금을 4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우리나라 국민 5000만 명 중에 현금 4억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러면 분양받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서울 강남 쪽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워낙 높아요. 또 말씀을 드리면 거기는 대출규제를 해도 현금부자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분양이 다 돼요. 오히려 분양이 안 되는 지역은 말씀드렸던 그런 지역, 그런 지역들이 오히려 미분양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건설시장까지도 고려를 했었어야 되지 않나. 부동산시장 그다음에 대출시장만 너무 집중해서 본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게 워낙 시장과 시장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주의 깊게 고려를 했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앵커]
강력한 대출 규제가 나오다 보니까 일정 부분 부작용도 분명히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이 대출 규제, 이 정도로 강력한 대출 규제가 나왔는데 어제 이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맛보기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강력한 수요억제책 또 어떤 것들을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주원]
수도권 전체를 투기과열지구로 묶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더 강력하죠. 그게 진짜 핵폭탄급이고요. 그리고 종부세를 확 올려버리면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과거 발언했던 내용들을 보면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이에요. 그거보다는 다른 쪽으로 해서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또 하나는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보면 수도권 쪽 신도시 공급 계획, 빨리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빨리 안 돼요. 그게 임기 후반이나 넘어가야 본격적으로 시장에 분양이 되고 하지 않을까. 우리 지금 워낙 공사비가 높기 때문에 지금 금리나 이런 부동산 대책 때문에 건설시장에서 공급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공사비 때문에 지금 착공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는 좀 여건이 성숙되러면 한 내년 말이나 아니면 내후년 그 정도 돼야 시장에 공급 물량이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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