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세뱃돈 5만 원은 무리인데...3만 원권 안 나오나?

[뉴스라이더] 세뱃돈 5만 원은 무리인데...3만 원권 안 나오나?

2024.02.16. 오전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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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외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금요일의 남자,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바로 이 돈 얘기 해보겠습니다. 만 원, 5만 원. 이거 지난 설 연휴에 두 숫자 중에서 마음이 왔다 갔다 했던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돈을 주제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올해 아니고 지난해 설날이에요.

3만 원권. 신권 발행에 불을 지폈던 글 하나 보고 오시겠습니다. 가수 이적 씨의 글입니다. 1만 원권에서 5만 원권은 점프의 폭이 너무 크다. 오랜만에 만난 조카에게는 만 원 쥐여주기는 좀스러워 보일까봐 호기롭게 5만 원권 쥐여주고 후회로 몸부림쳤던 이들이 3만 원권 등장을 열렬히 응원하지는 않을는지라는 글. 공감이 폭발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소장님도 공감하세요?

[홍기빈]
저는 꼭 공감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어떤 연유로?

[홍기빈]
지금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분이 경제 행위나 증여하고 헷갈려서 화폐의 다른 기능을 오해하신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3만 원권 그리고 그보다 좀 더 고액권이 10만 원권 발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 보도가 나왔거든요. 보도 보셨어요?

[홍기빈]
네, 자초지종은 이랬습니다. 국민일보라고 알고 있는데 단독 보도였다고. 지금 한국은행에서 새로운 지폐들의 이미지, 디자인을 용역을 맡겼는데 현존하는 지폐보다 한 종류가 더 많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새로운 지폐가 또 나오는 것 아니냐. 3만 원권 아니면 10만 원권이 나오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추측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물가가 자꾸 오르다 보니까 1만 원 한 장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적어졌고 그래서 5만 원권도 이렇게 탄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가 수준을 반영을 하면 1만 원과 5만 원 사이에 3만 원권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홍기빈]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요. 우리가 사람들이 돈을 낼 때 현금을 쓴다 하더라도 거스름돈이 필요하다 싶으면 칼같이 다 챙겨가거든요. 그러니까 3만 원 거스름돈이 귀찮아서 3만 원 단위로 이걸 한다.

일반적인 경제 행위에서는 이게 나타나기 힘들고요. 제가 아까 증여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설날 때 조카 꼬맹이들한테 용돈을 준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종교기관에 가서 헌금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등가 교환이 아니라 그냥 드리는 거죠. 이럴 때는 우리가 거스름돈을 받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헌금 내면서 누가 거스름돈을 받으며, 조카한테 야, 이거 5만 원짜리니까 15,330원 내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증여를 하는 물건으로써의 지폐하고 경제활동을 할 때의 화폐로써의 지폐하고 착각을 하시는 건데 두 번째 의미의 지폐로 보자면 3만 원짜리가 과연 필요하냐? 저는 그게 의문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저희 젊은 친구들 또래에서는, 어르신들도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축의금 낼 때 3만 원과 5만 원 사이에서 이제는 5만 원으로 굳어진 경향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관련 기사들도 참 많이 보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부문에 있어서 3만 원권에 대한 고민이 계속해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 현실적으로는 불필요하다?

[홍기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또 외국에서는 1하고 5 사이에 중간 단위의 지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라고 치면 만 원하고 5만 원 사이에 여기를 메우는 3만 원짜리가 있으면 어떤가 하면 지적들이 계속 나온 건데 OECD 국가 중에서 쭉 봤더니 우리나라만 중간 단위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홍기빈]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달러만 하더라도 20달러짜리가 있죠. 그다음에 유로도 20유로짜리가 있고요. 그래서 10, 20, 50 이렇게 나가는 단위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그거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10, 20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지금 미국에는 2달러짜리 지폐는 없지만 2차 대전까지는 있었어요. 그다음에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도 아직까지도 2달러짜리 주화가 있거든요.

이게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전통입니다. 1, 2, 5 이렇게 나가는 게. 10, 20, 50 이렇게 나가는 게요. 그래서 이게 19세기부터 있었던 전통이기 때문에 그때는 돈의 가치가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이게 작은 단위의 돈이 아니라 큰 단위의 돈이다 보니까 계산하기 좋으라고 10, 20 이렇게 나갔었던 건데 우리의 지금 원이라고 하는 화폐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걸 쓴 게 60년대 이후입니다마는 화폐가치의 크기가 많이 달랐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환경이 많이 달랐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것을 쓸 적에는 지금 사람들이 실제 현금보다는 카드를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필요성이 많이 줄어든 거예요.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신용카드 사용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뭔가 수요가 있어도 현실적으로는 논의가 진척되기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홍기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적 씨 같은 분들한테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간 게 문제입니다.

[앵커]
준비라 하시면 봉투에 따로 3만 원을 넣으라는.

[홍기빈]
그러니까 조카들 예쁜 얼굴을 생각을 했으면 이거는 증여지 경제활동하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거스름돈 받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까 상여금 얘기도 나왔는데 그때 쓰라고 있는 물건이 종이봉투입니다. 종이봉투에다가 만 원짜리 몇 장을 채우면 그게 증여할 선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준비 없이 털레털레 가서 허를 찔려서 집에 와서 통곡하고 마시고 다음부터 봉투에 가서 만 원짜리 3장 넣으시면 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권 발행과 관련해서 저는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중간 숫자인 3만 원을 찍으면 되지 않느냐 싶기는 했는데 이게 신권을 찍으려면 이것저것 고려해야 될 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홍기빈]
그렇습니다. 우선 이미지를 디자인하는 비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쓰는 ATM 기계 있죠. 여기 3만 원짜리 옵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ATM 기계를 다 바꿔야 되는데 보통 큰 비용이 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용과 편익을 생각해보자면 3만 원권짜리를 써서 우리가 얻는 게 뭐냐. 그러니까 회의를 품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앵커]
보니까 여기 제가 라이더 제작진들의 지갑을 열어서 모든 지폐 종류를 다 갖고 왔는데 보니까 위조지폐 방지가 권종마다 다 다르거든요. 이런 것도 새롭게 개발돼야 되는 거죠?

[홍기빈]
그렇죠. 이런 것도 해야 되죠, 그다음에 일련번호 문제도 있죠. 그래서 사실 지폐라고 해서 거래비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용이 과연 들어갈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죠.

[앵커]
그렇군요. 저는 혹시나 3만 원권이 발행이 되면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으니까 순대국 한 그릇에 3만 원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의문이 들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5만 원권 나오기 전에는 물가가 그 시절에는 그나마 밥값도 그렇고 안정적이었다가 5만 원권이 나오면서 뭔가 물가가 확 올랐다는 느낌이 있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3만 원권, 더 높게는 10만 원권이 발행이 된다면 물가를 더 끌어올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홍기빈]
그런 심리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요. 반대로 좀 더 전통적인 경제이론을 보자면 사람들이 굉장히 합리적이기 때문에 칼같이 거스름돈을 다 챙겨가겠죠. 그러니까 3만 원이 된다고 해서 순댓국이 3만 원짜리가 되는 게 아니고요. 3만 원짜리 식사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거스름돈 받기 귀찮아 하면 거기에 맞춤형, 그 중간단위의 상품이 새로 생겨나는 거지 기존에 있던 물건의 값이 3만 원으로 수렴이 된다? 이렇게 되지는 않죠.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다 거스름돈 챙겨가죠. 3만 원짜리를 낸다 하더라도.

[앵커]
그렇군요. 물가를 더 실질적으로 많이 끌어올릴 가능성은 낮다고 보시는 거군요?

[홍기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회수율에 대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1000원 권, 1만 원권의 경우는 90~100%까지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5만 원권 같은 고액권은 실질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문득 마늘밭이 떠오르기도 하고.

[홍기빈]
그렇죠. 마늘밭도 있고 금거북이도 떠오르고요. 장롱 이런 어두운 곳이 막 떠오르잖아요. 제가 아까 지폐이 기능에 경제적인 거래수단, 교환수단으로써의 기능 말고 증여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말씀드렸는데요. 하나가 더 있죠. 그러니까 부의 축적수단으로써의 기능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금거북이만큼이나 의미가 있는 물건인데 특히 고액권이 나오게 되면 이 기능을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건 유통되지 않고 퇴장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폐를 찍어내는 목적은 유통을 하라고 있는 거지, 퇴장돼서 금거북이처럼 장롱 안으로 들어가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들어가는 이유는 대부분 세금과 관련돼서 뭔가 미심쩍은 일들이 많게 되니까 말하자면 정상적인 시장경제의 건강한 교환 이외의 다른 용도로 쓰이게 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회수율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만약에 그렇게 고액권이 나오게 되면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사용편의, 발행 비용 이런 사이에서 기회비용도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사회적으로 숙의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3만 원권 발행 논란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지켜봤고요.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볼게요. 이번 주에 비트코인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또다시 비트코인 시총이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저희 기억에 현물 ETF 승인과 관련해서 다뤘던 기억이 있어요. 이거 승인이 났을 때는 조금 주춤하다가 다시 오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이유일까요?

[홍기빈]
이게 묘한 국면인데요. 지금 비트코인 전체로 보자면, 중장기적으로 보자면 호재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올해 1월에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 승인이 떨어졌어요. 승인이 된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4월 20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유통량이 확 줄어드는 일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 2개의 시점 사이에서 좀 묘한 게 이때는 워낙 시세가 요동을 치기 때문에 조정기라고 하는 게 중간에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오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호재라고 해서 오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올라가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일이 되니까 한마디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죠. 지금 롤러코스터에 높이 올라가는 국면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유통량이 줄어서 가격적으로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지금이?

[홍기빈]
그렇죠.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인 것처럼, 이것은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해서 사람들한테 많은 인기를 얻는 부분이 유통량의 희소성에 있거든요. 어느 이상은 늘릴 수 없고 굉장히 어렵다. 유통량이 줄어들거나 제한이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희소성이 두드러지면서 호재로써 작동하게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안전자산으로 보는 시각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데 안전자산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비트코인 가격이랑 금 가격이랑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홍기빈]
그렇습니다. 지금 흥미로운 게 금 가격인데요. 금 가격이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오르고 있고요. 한 3년 이렇게 보더라도. 물론 주의하셔야 될 것은 금 같은 상품은 가격이 부침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시기 쉬운 상품은 아니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금이 이렇게 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이유도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고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금값이 쭉 오르고 있는데 비트코인도 사람들이 안전자산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값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앵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혹시나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주의를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뭔가 기존에 화폐의 능력을 대신할 만한 자산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기존 화폐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홍기빈]
그건 굉장히 중장기적인 문제인데요. 기존 화폐보다 좀 더 근본적으로는 현존하는 은행 시스템에 대한 회의가 상당히 누적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은행들이 자의적으로 유동성을 창출하고 또 위험한 데 마음대로 투자하는 이 시스템이 지난 한 30~40년 동안 형성됐는데 이 결과, 전 세계가 지금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이니까 안전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금융 시스템이 마련할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은행에 대한 불신하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뭔가 길게 보면 시대를 바꾸는 패러다임이 되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고요. 무엇보다 투자하실 때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 번 저희가 상기시켜드리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금요일의 남자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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