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못 믿을 중국?...2년 만에 '요소수 대란' 또 오나

[굿모닝경제] 못 믿을 중국?...2년 만에 '요소수 대란' 또 오나

2023.12.04. 오전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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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임성호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중국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소수 얘기를 해 볼 텐데요. 지난 2021년에 요소수 수출 제한으로 대란이 일어났던 적이 아직 기억이 생생한데 최근 중국이 수출심사를 마친 요소 통관을 제한했다고 해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유혜미]
이게 정식 수출 통제는 아니고요. 그런데 중국에도 한국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그런 부서가 있는데 이것을 해관총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관총서에서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으로 수출하는 요소의 통관을 막았다는 얘기인데요. 수출심사를 마치고 선적을 앞두고 있던 요소수의 통관을 보류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수출을 통제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런가. 지금 추측은 중국에서 요소의 수급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2년 전쯤에도 요소수 대란이 일어났었죠. 그 당시에는 호주하고 중국 간에 무역분쟁이 있다 보니까 호주로부터 석탄을 수입하지 못해서 요소라는 것이 석탄에서 추출하는 암모니아를 가지고 제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중국 내부적으로 요소가 부족해지니까 수출을 통제했었는데 이번에도 중국 내부에서 요소의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가 지금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오늘이죠. 요소 공급과 관련해서 회의를 열고 상황을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단 국내 요소 비축분이 3개월치는 확보된 상황이라고 전해 들었는데 이 정도면 당장 큰 타격이 오는 건 피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유혜미]
요소는 원래 3개월 이상 비축을 하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3개월 정도까지만 비축을 한다고 합니다. 요소가 3개월분 정도 비축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베트남이나 수입처에서도 수입할 예정인 물량을 포함한 것인데요. 2년 전 요소수 대란 때는 사실 기업별로 한 2~4주, 6주 이 정도 물량밖에 비축을 못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은 한 3개월 정도 물량이 비축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와 같은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도 이 요소 공급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중국 의존도가 높다고 하는데 의존도가 얼마나 높길래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건가요?

[유혜미]
2년 전에 요소수 대란이 일어났을 때는 사실 중국으로부터 요소를 수입하는 것이 거의 97%였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못하게 되니까 2021년에는 요소 수입 비중이 중국으로부터 71%에 불과했고요. 작년에는 67%까지 떨어졌었는데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는 91%로 다시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소의 중국 수입 비중이 다시 높아지는 이유는 가격 경쟁력 때문인데요. 요소라는 것이 부가가치가 아주 큰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단 생산을 안 하고 있고요.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데 거리가 먼 곳에서 수입을 해 올수록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죠. 따라서 가까운 곳에서 수입을 하려다 보니까 중국이 가장 가격경쟁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 때문에 다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중국발 변수가 또 있는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가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을 최대한 배제한다, 이런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을 비롯해서 현재 배터리 공급망을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세계 배터리 산업에는 영향이 갈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유혜미]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서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 지급하는 대상에서 어떤 기업들을 제외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한 2개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2025년부터 중국에 있는 기업으로부터 조달한 핵심광물을 배터리에 사용한 전기차 제조업체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요. 두 번째는 합작법인 관련된 것인데요. 배터리를 제작할 때 중국에 있는 업체와 합착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합작법인의 중국 지분이 25% 이상이면 그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지금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중국과 합작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익히 아는 LG화학이라든지 포스코퓨처엠이라든지 이런 유수한 기업들이 중국의 기업과 합작을 해서 양극재, 전구체 이런 것들을 다 생산하기로 이미 예정돼 있거나 아니면 진행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중국 기업의 지분이 40%인 경우, 80%인 경우 이렇게 25%를 초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유는 배터리를 만드는 데 핵심광물들의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앵커]
그런 기업들은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유혜미]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 방법이 있을 텐데요. 하나는 합작법인에서 만든 배터리를 미국 이외의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은 중국의 지분을 낮추는 것이겠죠. 그래서 중국의 지분을 협의하에 매입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조치를 피해갈 수가 있을 텐데 문제는 지금 아무래도 고금리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 측 지분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차입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럼 고금리를 지불해야 되니까 기업으로서는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라는 공급망 분쟁 속에 낀 형국인데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있을까요?

[유혜미]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일단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가 작기 때문이 시장이 그렇게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것들을 외국에 수출함으로써 우리도 이익을 얻게 되는 건데요. 거기다 핵심광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자체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포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따라서 미국과 중국 양쪽의 의존도를 완전히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시장도 독립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핵심광물도 자체 조달하기가 어렵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기술력에 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초격차 기술력을 갖출 수 있는 분야를 좀 넓히면 결국에 이런 과정에서 협상력이 우리가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과 이렇게 무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초격차 기술력을 갖출 수 있는 분야를 넓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금값이 오른다는 소식 자주 접하고 있는데요. 국내 금 거래량도 대폭 늘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죠?

[유혜미]
그렇습니다. 국내 금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4월달에 금 거래량이 1385.5kg 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4월 이후에 최대치를 11월에 기록했습니다. 1222.8kg이 거래가 된 건데요. 이건 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금을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기 시작했고 이와 더불어서 금값도 오르고 있는 것인데요. 금값이 오르게 된 건 국제금값이 오르는 것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금값이 오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그 배경이 어떤 겁니까?

[유혜미]
일단 국제 금값이 오르는 배경이라고 하면 국제 정세, 경제 상황을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미국의 상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요. 일단 미 연준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가장 최근에 발표된 개인소비지출 물가상승률이 근래 최저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을 필요는 없다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고 따라서 금리가 앞으로는 내려갈 일만 남았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금리가 내려가면 금값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은 어떤 이자를 지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채권 같은 건 이자를 지급하고요.
따라서 금리가 높아지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금보다는 채권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하는 게 낫거든요.

그런데 금리가 앞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것은 금의 상대적인 매력이 높아진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계속해서 탄탄했던 미국 경제가 침체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경기가 침체할 때는 주식가격도 많이 떨어지고요.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자산가격이 떨어지는 반면에 금은 상당히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기 때문에 금의 상대적인 매력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가 침체될 것이라는 전망 그리고 미국 연준의 금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장금리가 앞으로는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금에 대한 수요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국제 금값도 당분간 좀 더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금값의 강세는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거래량도 그에 따라서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유혜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값이 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그동안 계속해서 화두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값이 좀 오르다가 주춤했습니다. 그 이유는 금리가 오르면서 금의 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이제 금리는 하락세만 남았고 경기가 침체하면서 안전자산으로서 금의 가치가 더 돋보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금의 가격이 좀 오르고 금에 대한 수요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 끝으로 주간 일정도 살펴볼게요. 특히 이번 주에는 미국의 고용주간이라고 할 정도로 지표가 여럿 나오는데 우리가 미국의 고용에 주목하는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유혜미]
고용에 대한 주목하는 이유는 고용 상황을 보는 것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변할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기 시작한 것은 고용시장이 진정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에서 노동에 대한 초과수요가 계속해서 지속하면서 임금상승률이 높게 지속됐기 때문에 인건비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해서 인플레이션이 크게 둔화되고 있지 않았는데요.

최근에 고용시장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인플레이션도 따라서 둔화될 것이라고 보이고 있는데 이번 주에 발표될 여러 가지 고용지표들을 살펴보면 과연 고용시장이 얼마큼 진정되고 있고 얼마만큼 둔화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고 이것이 향후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고용지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앵커]
교수님,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고용과 물가의 상관관계에 그렇게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잖아요. 미국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유혜미]
이거는 코로나 기간에 있어서 고용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와 관련이 있는데요. 미국은 코로나 기간 중에 재난지원금을 굉장히 많이 지급하면서 가계들이 초과저축이 쌓여서 굳이 일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거기다 코로나 확진자 수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비중이 높았고 의료혜택을 못 받는 계층이 많아서 코로나 때문에 건강상의 이유로 조기 은퇴를 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따라서 노동력 공급이 크게 줄어들었는데 이후 리오프닝 되면서 노동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 초과수요 때문에 임금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과 같은 경우는 미국과 같은 대규모 재난지원금이 뿌려지지도 않았고 또 코로나도 비교적 약하게 지나갔죠, 확진자 수라든지 아니면 건강상의 이유로 조기은퇴를 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임금상승률이 물가를 밀어올리는 이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용지표에 대한 관심이 미국에 비해서는 물가를 볼 때 덜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혜미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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