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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경제 이슈,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의 버팀목, 수출이 두 달 연속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인데 그 배경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요?
[김광석]
일단은 2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거의 주력 수출 품목이라고 하는 15대 수출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 품목 중에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반도체고요.
그밖의 나머지 품목 중에 무선통신기기나 자동차,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반도체와 무선통신기기, 소위 휴대폰이죠. 그리고 석유화학 이런 주력 수출 품목이 12개가 동시에 플러스로 반등했어요.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수출의 플러스 달성에 기여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에 정부는 수출도 상승, 반도체도 상승, 무역수지도 흑자. 이렇게 세 가지 전부 다 좋은 성적표를 거뒀다.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역시 반도체를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추세적으로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김광석]
추세적으로 회복세가 그래도 바닥을 찍었다라는 경향성은 나타납니다. 일단은 반도체 하면 가장 우리가 우려하는 게 재고거든요. 재고가 23년 상반기까지 정말 극도로 치솟았었습니다. 재고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니까 수출 물량이 늘어도 수출이 크게 늘 수 없는. 왜냐하면 수출액은 가격 곱하기 양일 테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아무리 수출 물량이 늘어도 수출액이 늘어날 수 없는 구조니까. 그런데 재고가 소진되고 가격이 반등하고 그리고 글로벌리 반도체 수요가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23년 상반기 정도가 바닥을 다지고 회복되는 경로가 아닌가 하고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전반적인 이런 수출 호조세가 내년까지도 어느 정도 계속 갈 거라고 보십니까?
[김광석]
수출 호조세가 장기화될 것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력 수출 대상국이 중국과 미국인데 중국으로의 수출이 대략 많이 떨어져서 20%예요. 그리고 미국으로의 수출 규모가 많이 올라와서. 왜냐하면 중국이 떨어진 만큼 미국이 올라온 거거든요. 비중이니까. 그런데 올라와서 한 18%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올해 성장률보다 내년 성장률이 더 떨어져요.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가 5.0, 내년이 4.2%로 떨어질 것으로 IMF가 전망하고요. 또 역시 미국 경제성장률도 올해는 미국이 2%대 중반을 유지하지만 내년은 1.5%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IMF가.
그러니까 이런 성장률이 뚝뚝 떨어지는 현상. 그러면 우리의 주력 수출 대상국의 경기가 악화되면 우리나라의 수력 수출 대상국에 대한 수출 규모가 좀 줄어들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걱정이 되죠. 결과적으로 23년에 반등한 이런 현상이 24년까지 계속 반등세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대중 수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분발해야 되는 상황인데 내년에는 좀 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만 해도 미국 국내 경기가 좀 침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변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석]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그나마 23년 동안에 나타난 대중국 수출은 어쨌든 리오프닝에 따른 효과가 반영된 거예요. 그런데 24년에는 리오프닝에 따른 효과가 상쇄됩니다. 그러니까 대중국 수출 규모가 드라마틱하게 늘어날 만한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하물며 중국으로부터 많은 공장들이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요. 중국 경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고 있고, 소위 고꾸라진다는 표현을 쓰죠. 성장률이 뚝뚝 떨어지는 구조니까 대중국 수출 규모가 절대 뚝뚝 올라갈 수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 경제도 마찬가지, 1.5% 성장률로 어쨌든 이게 연착륙하든 경착륙하든 성장률이 떨어진다. 그러면 경기침체 현상인데 그러면 대미 수출이 그렇게 늘어나는 그런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겠고요. 만에 하나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으로 간다. 그러면 대미 수출 규모는 더 크게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출이 지금 좋은 청신호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게 장밋빛을 단정시켜놓고 우리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라고 기대하기보다는 아직 예의주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출을 더 늘리기 위한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으로서는 연착륙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지만 경착륙도 배제할 수 없다.
[김광석]
그렇습니다. 일단은 연착륙이나 경착륙이나 어쨌든 착륙이 야기되는 그 배경은 한동안 5.5%라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너무 오랫동안 유지하다 보니 그 고금리에 따른 역습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고금리가 단기간에만 지속되면 고금리가 저물면 또 신규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고금리가 지속되니까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못하고요. 그러면 고용이 위축되고요. 그러다 보면 소득이 줄어드니까 소비 위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이런 고금리에 따른 악순환을 받는 시점이 23년 4분기부터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금리가 더 장기화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어요. 이것은 결국 금리는 물가가 결정짓는 거니까 물가가 생각보다 안 잡혀요. 끈적끈적하게 높은 물가가 오래 지속돼요.
그럴 경우라면 금리를 인하할 시점도 더 뒤로 지연되는 겁니다. 그러면 강한 경기침체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수출이 반짝 회복됐다고 이게 그냥 회복세로 완전히 구조적으로 전환된 것으로 기대를 걸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또 지금 대외 정책 변수도 몇 가지가 있던데요. 오늘부터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죠, 흑연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우리가 대비책이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광석]
현재로서는 대비책이 완전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에서는 흑연 재고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수출 통제가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켜낼 여지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만큼 우리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죠.
예를 들면 니켈, 구리, 알루미늄, 흑연, 리튬. 이런 핵심 소재들을 거의 전량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 중국으로부터 수출 통제를 단행하는 과정에서는 이차전지 산업 생산에 마비가 걸릴 수 있죠.
우리 얼마 전에 중국발 요소 공급 차단으로 요소수 대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주력 수출 품목은 아닌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혼란을 줬지만. 그런데 2차전지나 반도체와 같은 주력 수출 품목에 있어서 핵심 소재가 공급이 차단되고 부족해진다, 그러면 정말 수출이라는 관점에서 엄청난 빨간등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흑연을 대체할 수 있는, 흑연뿐만 아니라 그밖의 핵심 소재들을 중국이 아닌 그밖의 다른 나라로부터 조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하게 조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급 사슬망을 관리하는 노력이 지금 집중적으로 시작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대미 수출 그리고 대중 수출 다 연결돼 있는 문제 같은데요.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과 관련해서 이른바 해외 우려 집단 세부 결정을 발표한다고 하죠. 2차전지라든가 전기차 관련 업체들이 굉장히 주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김광석]
인플레이션 감축법 안에서 그냥 2차전지나 혹은 전기차 혹은 그밖의 부품들을 소위 중국과 같은, 그밖의 주요 우려 대상국 있죠. 그런 나라로부터 의존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의존한다는 것은 전기차의 일부 부품을 중국에서 생산하거나 2차전지의 핵심 소재를 중국에 의존하거나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역시 핵심 우려 국가로 같이 분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대미 수출이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2차전지와 전기차 이런 수출. 특히 전기차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현재 전체 수출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벌써 23%까지 왔습니다. 거의 4분의 1에 육박하는 그런 수준이 전기차 비중이에요. 그런데 대미 수출이 만약에 IRA 법안 때문에 막히게 되면 엄청난 혼란이 찾아올 수 있겠죠.
[앵커]
수출이 막힌다는 의미는 어떤 겁니까? 보조금을 받지 못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아예 차단되는 건가요?
[김광석]
보조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체감하고 계시겠지만 전기차가 보통 자동차보다는 비쌉니다. 그런데 전기차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향이 강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우려 집단에 속하게 될 경우, 그렇게 분류될 경우 보조금의 제외 대상이 되니까 당연히 판매가 안 될 것이고 중간 유통망에서 한국으로부터 전기차를 수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출 통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수출은 그래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 경제의 내수는 걱정입니다. 어제 발표된 10월 생산활동지표, 생산, 소비, 투자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석]
생산, 소비, 투자. 바로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자료 보시는 것처럼 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가 지속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요.
특히 설비투자가 나름 8, 9월에 반등했는데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마는 생각했던 것보다 10월부터 고금리의 장기화, 유명한 표현이죠. 하이어 폴 롱거. 더 오랫동안 더 높은 금리가 장기화될 거라는 불안감이 시작됐죠. 그러니까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신규 투자가 늘릴 수 없는 것이 되고요.
앞에 그래프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나름 8월, 9월은 강한 플러스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9월보다도 증가하기는 어려운 기저효과의 영향도 물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저효과도 물론 있겠지만 어쨌든 고금리 장기화라는 그 두려움이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못하거나 또 소매판매도 안 이루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게 바로 한 달 사이에 저렇게 꺾이듯이 감소세로 전환한 이유다. 그런데 내수 진작한다고 임시공휴일도 지정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소비자들이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은 것 같아요.
[김광석]
실제 3분기 가계동향조사 데이터가 지난주에 발표됐습니다마는 데이터를 보면 명목소득은 거의 그대로예요. 명목소득은 통장에 찍히는 소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처분소득을 명목 기준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실질 기준으로 보면 이게 뭐냐 하면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소득을 실질소득이라고 하는데 실질소득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명목 소득과 실질 소득 간의 격차가 한 30만 원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곧 내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줄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구매력이 줄었다. 그러니까 소비할 여력이 축소되는 거예요, 물가가 너무 올라서.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대응하는 방법이 뭘까요? 아낄 걸 아끼자. 그러면 아끼는 게 뭘까요, 주로? 주로 아끼는 게 외식비, 오락, 여가, 스포츠. 그리고 비필수재적 소비. 이런 부분에 걸쳐서 소비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모든 일련의 현상이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현상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을 다시 또 하향 조정했어요. 지금 벌써 세 번 정도 내린 건가요? 연속으로 계속 내리고 있는데 소비라든가 투자라든가 부진한 배경 역시 이런 게 많이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김광석]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를 구성하는, GDP를 구성하는 핵심이 소위 소비 그리고 기업들의 투자, 그리고 순수출, 정부 지출 이건데 결과적으로 이 모든 부문이 종전보다 악화되는 기류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악화된 정도의 3개월 동안의 실적치만 반영해도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그 반면에 OECD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하향 조정했지만 내년에는 당초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한국은행의 기조와는 다르게 전망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김광석]
일단 첫 번째는 OECD 같은 경우는 종전의 한국 경제를 1.5%로 전망했었어요. 그런데 1.4%로 낮춰 잡은 거죠. GDP 규모가 생각보다 안 늘어난다 했으니까 23년을 낮춰 잡았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발생해서 24년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거고요. 그게 모든 걸 설명하지 않지만. 그다음 두 번째는 한국은행과 OECD가 한국 경제에 대한 전제, 가정 이게 차이가 있어요. OECD는 생각보다 한국의 물가가 그렇게 높게 오랫동안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고물가가 그래도 잡힐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인하 시점도 좀 빨리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빨리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라고 보는 경향이 여기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반영된 것이고요. 한국은행은 반대로 물가가 더 높게, 그러니까 물가 전망치도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고물가가 더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금리인하 시점도 더 뒤로 지연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경기 회복 시점도 결국 더 지연될 수 있다. 이렇게 전제가 다른 겁니다.
물가와 금리에 대한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하는 방향이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앵커]
물가와 금리를 보는 시각 차이에서 비롯된다.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내년 우리 한국 경제를 좋은 경우, 나쁜 경우 이렇게 시나리오별로 다르게 바라봤습니다. 뭐가 가장 큰 변수인가요?
[김광석]
저도 정말 10여 년 동안 경제 전망을 해왔고 또 연구기관에서도 해왔고 지금은 단독으로도 하고 있지만 이렇게 경제 전망을 시나리오별로 제시하는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보통은 하나의 숫자만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시나리오로 제시할 만큼 1번 시나리오, 지정학적 갈등은 예측할 수 없는 변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발 지정학적 갈등이라든가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좋은 방향으로 심화될 경우를 가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럴 경우는 우리 한국 경제가 2024년에도 2%로 올라서기 어렵다. 1.9%로 2% 잠재 성장률을 밑돈 채 계속 간다.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전망하는 거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정학적 갈등이 그렇게 심화되지 않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리고 거기에다가 반도체와 같은 수출이 좀 늘어나거나 그리고 제조업 경기가 반등하거나 우리가 바라는 긍정적인 사인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그런 시나리오하에서는 우리 경제가 2.3% 또 25년까지는 2.5%로 나름의 중성장 체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기대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앵커]
경제성장률 전망치 1.9%하고 2.3%는 상당히 격차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불투명하다, 내년 전망하기가 어렵다, 그런 의미가 되겠군요?
[김광석]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현재는 어쨌든 2.0%나 1.9% 정도로 봅니다. 쉽게 2.0%라고 생각한다면 그래도 성장률이 2.0%를 상회하면 경기침체를 면한 겁니다. 그런데 2%를 밑돌면 경기침체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만한 숫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시나리오가 안 좋게만 전개된다면 2024년까지도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한국은행이 바라보고 있는데 안 좋은 예감이지만 우리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공감하듯이 아마도 이런 지정학적 불안이 실제 더 확산되거나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되거나 하는 일들이 우리는 없다라고 단정짓기 어렵기 때문에 역시 불안한 예상이지만 경기침체가 24년까지 길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 시나리오 1에 더 무게를 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가와 기준금리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인데 한국은행이 다시 한 번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마는 시장의 관심은 기준금리를 언제까지 저 수준으로 계속 끌고 갈 것인가. 만약에 인하한다면 언제부터 인하할 것인가. 혹시나 인상할 가능성은 없는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시장에서는 인상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한국은행의 결정문이라든가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을 뜯어보면 일단 전반적으로 매파적 성향으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긴축 기조를 6개월 이상 가져갈 거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워딩 자체는 그렇습니다마는 시장에서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심리가 섞인 겁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광석]
시장은 조금 더 금리인하를 바라고 특히 투자와 관련된 금융기관들은 투자를 해야 될 시점임을 유도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집중적으로 형성되는 모습인 거고요. 그런 모습 속에서 돈의 이동이 있는 거죠. 이제 금리인하 곧 한다라는 기대감만으로 은행에 뒀던 돈이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대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금융기관의 역할도 일부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투자자들도 그런 기대감이 소위 김칫국 마시듯이 먼저 반영되면 사실상 기준금리 인하는 더 뒤로 지연될 수 있으니 또 오해했네, 헛된 기대를 했네 하면서 투자에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조금 보수적으로 중앙은행의 의사 결정을 관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을 정확하게 보면 물가가 2%대로 수렴하는 시점은 내년 말쯤이나 될 거라고 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인 즉슨 기준금리 인하는 내년 말 이후나 기대하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직접적으로 해석하면?
[김광석]
우리 한국은행의 셈법은 미국 중앙은행의 셈법보다 더 복잡할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페드 같은 경우 자국 물가만 보면 돼요. 자국 물가가 2% 수준에, 목표 물가 수준에 부합하는 물가를 확실히 확인했다라고 한다면 자신 있게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겠죠.
그런데 미국이 만약에 금리인하를 안 하는 의사결정을 계속한다면 우리가 먼저 물가가 잡힌다 하더라도 금리를 인하하기가 부담스러울 겁니다.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미국의 스탠스인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런 거 안 보고 우리 자국의 물가 상황만 본다 하더라도 물가 상승률이 어쨌든 24년 연간 물가 기준으로는 2%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전망합니다.
2.5%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2.5%를 12개월로 분할하면, 쉽게 말하면 1, 2, 3월달은 3%대를 초과하고요. 그런데 12개월로 지금 이맘때로 온다면 그래도 2%대 초반으로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하는 물가에 오면 드디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한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물가가 이만큼 떨어졌어도 다시 올라갈 게 두렵다든가 혹시 그 지점에 국제유가가 급등한다든가 언제든지 물가는 치솟을 수 있기 때문에 물가가 2% 수준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더 지켜보고 보수적으로 금리인하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좀 더 돌다리도 두드리는 쪽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도 있다.
[김광석]
만약에 먼저 선행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다가는 통화정책의 실패의 오명을 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석 한양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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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경제 이슈,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의 버팀목, 수출이 두 달 연속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인데 그 배경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요?
[김광석]
일단은 2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거의 주력 수출 품목이라고 하는 15대 수출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 품목 중에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반도체고요.
그밖의 나머지 품목 중에 무선통신기기나 자동차,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반도체와 무선통신기기, 소위 휴대폰이죠. 그리고 석유화학 이런 주력 수출 품목이 12개가 동시에 플러스로 반등했어요.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수출의 플러스 달성에 기여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에 정부는 수출도 상승, 반도체도 상승, 무역수지도 흑자. 이렇게 세 가지 전부 다 좋은 성적표를 거뒀다.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역시 반도체를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추세적으로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김광석]
추세적으로 회복세가 그래도 바닥을 찍었다라는 경향성은 나타납니다. 일단은 반도체 하면 가장 우리가 우려하는 게 재고거든요. 재고가 23년 상반기까지 정말 극도로 치솟았었습니다. 재고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니까 수출 물량이 늘어도 수출이 크게 늘 수 없는. 왜냐하면 수출액은 가격 곱하기 양일 테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아무리 수출 물량이 늘어도 수출액이 늘어날 수 없는 구조니까. 그런데 재고가 소진되고 가격이 반등하고 그리고 글로벌리 반도체 수요가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23년 상반기 정도가 바닥을 다지고 회복되는 경로가 아닌가 하고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전반적인 이런 수출 호조세가 내년까지도 어느 정도 계속 갈 거라고 보십니까?
[김광석]
수출 호조세가 장기화될 것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력 수출 대상국이 중국과 미국인데 중국으로의 수출이 대략 많이 떨어져서 20%예요. 그리고 미국으로의 수출 규모가 많이 올라와서. 왜냐하면 중국이 떨어진 만큼 미국이 올라온 거거든요. 비중이니까. 그런데 올라와서 한 18%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올해 성장률보다 내년 성장률이 더 떨어져요.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가 5.0, 내년이 4.2%로 떨어질 것으로 IMF가 전망하고요. 또 역시 미국 경제성장률도 올해는 미국이 2%대 중반을 유지하지만 내년은 1.5%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IMF가.
그러니까 이런 성장률이 뚝뚝 떨어지는 현상. 그러면 우리의 주력 수출 대상국의 경기가 악화되면 우리나라의 수력 수출 대상국에 대한 수출 규모가 좀 줄어들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걱정이 되죠. 결과적으로 23년에 반등한 이런 현상이 24년까지 계속 반등세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대중 수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분발해야 되는 상황인데 내년에는 좀 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만 해도 미국 국내 경기가 좀 침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변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석]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그나마 23년 동안에 나타난 대중국 수출은 어쨌든 리오프닝에 따른 효과가 반영된 거예요. 그런데 24년에는 리오프닝에 따른 효과가 상쇄됩니다. 그러니까 대중국 수출 규모가 드라마틱하게 늘어날 만한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하물며 중국으로부터 많은 공장들이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요. 중국 경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고 있고, 소위 고꾸라진다는 표현을 쓰죠. 성장률이 뚝뚝 떨어지는 구조니까 대중국 수출 규모가 절대 뚝뚝 올라갈 수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 경제도 마찬가지, 1.5% 성장률로 어쨌든 이게 연착륙하든 경착륙하든 성장률이 떨어진다. 그러면 경기침체 현상인데 그러면 대미 수출이 그렇게 늘어나는 그런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겠고요. 만에 하나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으로 간다. 그러면 대미 수출 규모는 더 크게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출이 지금 좋은 청신호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게 장밋빛을 단정시켜놓고 우리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라고 기대하기보다는 아직 예의주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출을 더 늘리기 위한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으로서는 연착륙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지만 경착륙도 배제할 수 없다.
[김광석]
그렇습니다. 일단은 연착륙이나 경착륙이나 어쨌든 착륙이 야기되는 그 배경은 한동안 5.5%라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너무 오랫동안 유지하다 보니 그 고금리에 따른 역습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고금리가 단기간에만 지속되면 고금리가 저물면 또 신규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고금리가 지속되니까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못하고요. 그러면 고용이 위축되고요. 그러다 보면 소득이 줄어드니까 소비 위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이런 고금리에 따른 악순환을 받는 시점이 23년 4분기부터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금리가 더 장기화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어요. 이것은 결국 금리는 물가가 결정짓는 거니까 물가가 생각보다 안 잡혀요. 끈적끈적하게 높은 물가가 오래 지속돼요.
그럴 경우라면 금리를 인하할 시점도 더 뒤로 지연되는 겁니다. 그러면 강한 경기침체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수출이 반짝 회복됐다고 이게 그냥 회복세로 완전히 구조적으로 전환된 것으로 기대를 걸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또 지금 대외 정책 변수도 몇 가지가 있던데요. 오늘부터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죠, 흑연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우리가 대비책이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광석]
현재로서는 대비책이 완전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에서는 흑연 재고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수출 통제가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켜낼 여지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만큼 우리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죠.
예를 들면 니켈, 구리, 알루미늄, 흑연, 리튬. 이런 핵심 소재들을 거의 전량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 중국으로부터 수출 통제를 단행하는 과정에서는 이차전지 산업 생산에 마비가 걸릴 수 있죠.
우리 얼마 전에 중국발 요소 공급 차단으로 요소수 대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주력 수출 품목은 아닌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혼란을 줬지만. 그런데 2차전지나 반도체와 같은 주력 수출 품목에 있어서 핵심 소재가 공급이 차단되고 부족해진다, 그러면 정말 수출이라는 관점에서 엄청난 빨간등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흑연을 대체할 수 있는, 흑연뿐만 아니라 그밖의 핵심 소재들을 중국이 아닌 그밖의 다른 나라로부터 조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하게 조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급 사슬망을 관리하는 노력이 지금 집중적으로 시작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대미 수출 그리고 대중 수출 다 연결돼 있는 문제 같은데요.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과 관련해서 이른바 해외 우려 집단 세부 결정을 발표한다고 하죠. 2차전지라든가 전기차 관련 업체들이 굉장히 주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김광석]
인플레이션 감축법 안에서 그냥 2차전지나 혹은 전기차 혹은 그밖의 부품들을 소위 중국과 같은, 그밖의 주요 우려 대상국 있죠. 그런 나라로부터 의존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의존한다는 것은 전기차의 일부 부품을 중국에서 생산하거나 2차전지의 핵심 소재를 중국에 의존하거나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역시 핵심 우려 국가로 같이 분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대미 수출이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2차전지와 전기차 이런 수출. 특히 전기차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현재 전체 수출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벌써 23%까지 왔습니다. 거의 4분의 1에 육박하는 그런 수준이 전기차 비중이에요. 그런데 대미 수출이 만약에 IRA 법안 때문에 막히게 되면 엄청난 혼란이 찾아올 수 있겠죠.
[앵커]
수출이 막힌다는 의미는 어떤 겁니까? 보조금을 받지 못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아예 차단되는 건가요?
[김광석]
보조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체감하고 계시겠지만 전기차가 보통 자동차보다는 비쌉니다. 그런데 전기차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향이 강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우려 집단에 속하게 될 경우, 그렇게 분류될 경우 보조금의 제외 대상이 되니까 당연히 판매가 안 될 것이고 중간 유통망에서 한국으로부터 전기차를 수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출 통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수출은 그래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 경제의 내수는 걱정입니다. 어제 발표된 10월 생산활동지표, 생산, 소비, 투자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석]
생산, 소비, 투자. 바로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자료 보시는 것처럼 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가 지속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요.
특히 설비투자가 나름 8, 9월에 반등했는데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마는 생각했던 것보다 10월부터 고금리의 장기화, 유명한 표현이죠. 하이어 폴 롱거. 더 오랫동안 더 높은 금리가 장기화될 거라는 불안감이 시작됐죠. 그러니까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신규 투자가 늘릴 수 없는 것이 되고요.
앞에 그래프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나름 8월, 9월은 강한 플러스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9월보다도 증가하기는 어려운 기저효과의 영향도 물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저효과도 물론 있겠지만 어쨌든 고금리 장기화라는 그 두려움이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못하거나 또 소매판매도 안 이루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게 바로 한 달 사이에 저렇게 꺾이듯이 감소세로 전환한 이유다. 그런데 내수 진작한다고 임시공휴일도 지정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소비자들이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은 것 같아요.
[김광석]
실제 3분기 가계동향조사 데이터가 지난주에 발표됐습니다마는 데이터를 보면 명목소득은 거의 그대로예요. 명목소득은 통장에 찍히는 소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처분소득을 명목 기준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실질 기준으로 보면 이게 뭐냐 하면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소득을 실질소득이라고 하는데 실질소득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명목 소득과 실질 소득 간의 격차가 한 30만 원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곧 내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줄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구매력이 줄었다. 그러니까 소비할 여력이 축소되는 거예요, 물가가 너무 올라서.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대응하는 방법이 뭘까요? 아낄 걸 아끼자. 그러면 아끼는 게 뭘까요, 주로? 주로 아끼는 게 외식비, 오락, 여가, 스포츠. 그리고 비필수재적 소비. 이런 부분에 걸쳐서 소비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모든 일련의 현상이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현상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을 다시 또 하향 조정했어요. 지금 벌써 세 번 정도 내린 건가요? 연속으로 계속 내리고 있는데 소비라든가 투자라든가 부진한 배경 역시 이런 게 많이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김광석]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를 구성하는, GDP를 구성하는 핵심이 소위 소비 그리고 기업들의 투자, 그리고 순수출, 정부 지출 이건데 결과적으로 이 모든 부문이 종전보다 악화되는 기류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악화된 정도의 3개월 동안의 실적치만 반영해도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그 반면에 OECD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하향 조정했지만 내년에는 당초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한국은행의 기조와는 다르게 전망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김광석]
일단 첫 번째는 OECD 같은 경우는 종전의 한국 경제를 1.5%로 전망했었어요. 그런데 1.4%로 낮춰 잡은 거죠. GDP 규모가 생각보다 안 늘어난다 했으니까 23년을 낮춰 잡았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발생해서 24년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거고요. 그게 모든 걸 설명하지 않지만. 그다음 두 번째는 한국은행과 OECD가 한국 경제에 대한 전제, 가정 이게 차이가 있어요. OECD는 생각보다 한국의 물가가 그렇게 높게 오랫동안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고물가가 그래도 잡힐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인하 시점도 좀 빨리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빨리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라고 보는 경향이 여기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반영된 것이고요. 한국은행은 반대로 물가가 더 높게, 그러니까 물가 전망치도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고물가가 더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금리인하 시점도 더 뒤로 지연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경기 회복 시점도 결국 더 지연될 수 있다. 이렇게 전제가 다른 겁니다.
물가와 금리에 대한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하는 방향이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앵커]
물가와 금리를 보는 시각 차이에서 비롯된다.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내년 우리 한국 경제를 좋은 경우, 나쁜 경우 이렇게 시나리오별로 다르게 바라봤습니다. 뭐가 가장 큰 변수인가요?
[김광석]
저도 정말 10여 년 동안 경제 전망을 해왔고 또 연구기관에서도 해왔고 지금은 단독으로도 하고 있지만 이렇게 경제 전망을 시나리오별로 제시하는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보통은 하나의 숫자만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시나리오로 제시할 만큼 1번 시나리오, 지정학적 갈등은 예측할 수 없는 변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발 지정학적 갈등이라든가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좋은 방향으로 심화될 경우를 가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럴 경우는 우리 한국 경제가 2024년에도 2%로 올라서기 어렵다. 1.9%로 2% 잠재 성장률을 밑돈 채 계속 간다.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전망하는 거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정학적 갈등이 그렇게 심화되지 않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리고 거기에다가 반도체와 같은 수출이 좀 늘어나거나 그리고 제조업 경기가 반등하거나 우리가 바라는 긍정적인 사인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그런 시나리오하에서는 우리 경제가 2.3% 또 25년까지는 2.5%로 나름의 중성장 체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기대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앵커]
경제성장률 전망치 1.9%하고 2.3%는 상당히 격차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불투명하다, 내년 전망하기가 어렵다, 그런 의미가 되겠군요?
[김광석]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현재는 어쨌든 2.0%나 1.9% 정도로 봅니다. 쉽게 2.0%라고 생각한다면 그래도 성장률이 2.0%를 상회하면 경기침체를 면한 겁니다. 그런데 2%를 밑돌면 경기침체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만한 숫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시나리오가 안 좋게만 전개된다면 2024년까지도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한국은행이 바라보고 있는데 안 좋은 예감이지만 우리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공감하듯이 아마도 이런 지정학적 불안이 실제 더 확산되거나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되거나 하는 일들이 우리는 없다라고 단정짓기 어렵기 때문에 역시 불안한 예상이지만 경기침체가 24년까지 길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 시나리오 1에 더 무게를 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가와 기준금리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인데 한국은행이 다시 한 번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마는 시장의 관심은 기준금리를 언제까지 저 수준으로 계속 끌고 갈 것인가. 만약에 인하한다면 언제부터 인하할 것인가. 혹시나 인상할 가능성은 없는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시장에서는 인상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한국은행의 결정문이라든가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을 뜯어보면 일단 전반적으로 매파적 성향으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긴축 기조를 6개월 이상 가져갈 거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워딩 자체는 그렇습니다마는 시장에서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심리가 섞인 겁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광석]
시장은 조금 더 금리인하를 바라고 특히 투자와 관련된 금융기관들은 투자를 해야 될 시점임을 유도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집중적으로 형성되는 모습인 거고요. 그런 모습 속에서 돈의 이동이 있는 거죠. 이제 금리인하 곧 한다라는 기대감만으로 은행에 뒀던 돈이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대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금융기관의 역할도 일부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투자자들도 그런 기대감이 소위 김칫국 마시듯이 먼저 반영되면 사실상 기준금리 인하는 더 뒤로 지연될 수 있으니 또 오해했네, 헛된 기대를 했네 하면서 투자에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조금 보수적으로 중앙은행의 의사 결정을 관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을 정확하게 보면 물가가 2%대로 수렴하는 시점은 내년 말쯤이나 될 거라고 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인 즉슨 기준금리 인하는 내년 말 이후나 기대하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직접적으로 해석하면?
[김광석]
우리 한국은행의 셈법은 미국 중앙은행의 셈법보다 더 복잡할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페드 같은 경우 자국 물가만 보면 돼요. 자국 물가가 2% 수준에, 목표 물가 수준에 부합하는 물가를 확실히 확인했다라고 한다면 자신 있게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겠죠.
그런데 미국이 만약에 금리인하를 안 하는 의사결정을 계속한다면 우리가 먼저 물가가 잡힌다 하더라도 금리를 인하하기가 부담스러울 겁니다.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미국의 스탠스인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런 거 안 보고 우리 자국의 물가 상황만 본다 하더라도 물가 상승률이 어쨌든 24년 연간 물가 기준으로는 2%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전망합니다.
2.5%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2.5%를 12개월로 분할하면, 쉽게 말하면 1, 2, 3월달은 3%대를 초과하고요. 그런데 12개월로 지금 이맘때로 온다면 그래도 2%대 초반으로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하는 물가에 오면 드디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한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물가가 이만큼 떨어졌어도 다시 올라갈 게 두렵다든가 혹시 그 지점에 국제유가가 급등한다든가 언제든지 물가는 치솟을 수 있기 때문에 물가가 2% 수준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더 지켜보고 보수적으로 금리인하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좀 더 돌다리도 두드리는 쪽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도 있다.
[김광석]
만약에 먼저 선행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다가는 통화정책의 실패의 오명을 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석 한양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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