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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한연희 앵커
■ 출연 :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는 2055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난다고 하죠. 그래서 국민연금 개혁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보험료율, 그러니까 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 혹은 15%로 높여야 한다는 민간자문위원회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내야 할 돈이 늘어난다는 건데요. 관건은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국민연금 개혁안 주요 쟁점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지난달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했는데 그땐 맹탕이라는 비판이 나왔어요. 그때 24가지 시나리오를 냈는데요. 그런데 지난 16일,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 대안, 그러니까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조정하는 안을 보고하면서 다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주은선]
제가 보기에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재정안정론과 보장성 강화론이 첨예하게 대립을 해왔는데 각 입장에서 대표할 수 있는 안을 두 개로 집약을 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여러 가지 산을 넘어야 되는데 국민적 합의도 이뤄야 되고 공론화 과정도 거쳐야 되고 하는데 일단 논의의 출발점으로써는 적절하게 양 입장을 대표하는 안을 뽑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논의 과정에서 국민들의 참여 속에서 이 논의들이 약간 바뀔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어놓고 봐야 되겠죠.
[앵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개괄적으로.
[오건호]
이번에 두 개의 안을 국회연금특위 산하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내놨는데 그전에 정부 산하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4개 혹은 18개 안을 내놓았어요. 그런데 그게 맹탕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국민연금 개혁의 논의 범위가 굉장히 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는 그런 논의를 위한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한다는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제공했고, 그 시뮬레이션 중에는 굉장히 고강도 개혁안도 있고 또 저강도, 낮은 수준의 개혁안도 있거든요. 이번에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재정 안정 혹은 소득 보장 강화 입장을 대표하는 적절한 두 방안을 제시했다고 봐요. 그래서 주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의 논의가 이 두 방안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된다면 저는 적절한 성과도 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게 어떤 방안인지 설명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오건호]
지금 국민연금은 2023년 기준으로 보험료율은 9%입니다.
[앵커]
보험료율이라는 게 뭡니까?
[오건호]
자기 소득의 몇 퍼센트를 내느냐. 9%인데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4.5%, 4.5%씩 노사가 나눠 내고, 지역가입자분들은 본인이 다 내죠. 그런데 이 9%의 보험료율이 직장가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1998년도 보험료예요. 그러니까 무려 25년이 지나도록 9%로 유지 혹은 동결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 두 방안 모두 보험료율은 올려야 되겠다. 인상 폭은 다르지만, 그렇고요. 소득대체율은 현재 2023년 기준으로는 42.5%인데 이게 40년 가입하면 자기 평생 평균 소득의 42.5%를 준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현행법에 이게 40%까지 곧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국민연금을 소득대체율 40% 제도라고 얘기하는데 이번에 하나의 안은 소득대체율 40%는 그냥 유지하자. 대신 보험료율은 올려야 되는데 13%로 올리자라고 해서 소득대체율 40% 유지, 보험료율 13% 인상이라는 하나의 패키지가 제시됐고 또 하나의 패키지는. 죄송합니다. 소득대체율 45%에 보험료율 15%. 그리고 또 하나의 안은 소득대체율도 올리자. 그래서 소득대체율은 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은 아까 방안에 비해서는 조금 낮아요. 13%로 올리는 두 가지 패키지 방안이 지금 제시된 겁니다.
[앵커]
그렇게 됐을 때 기금 고갈 시점이 달라지나 보죠?
[주은선]
그러니까 1안 같은 경우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은 13%로 조정하는 경우에는 기금 고갈 시점이 2062년으로 제시가 되고 있고 소득대체율 40%를 그냥 유지하면서 간다. 소득대체율이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2028년까지. 그렇게 계속 떨어져서 계속 간다, 그대로 하고 보험료율은 15%로까지 올리면 기금 고갈 시점은 아무래도 1안보다 더 뒤로 가죠. 그래서 2071년 이 정도로 늦춰지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보험료율이 내는 돈이고 소득대체율이 우리가 받는 비율,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되는데 더 내고 더 받는 것이 있고, 더 내고 덜 받는 것이 있고 그런 거죠. 그러면 어쨌든 일단 보험료율을 올린다는 것은 돈을 더 내야 된다는 건데 지금 안 그래도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주은선]
일단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미국의 공적연금이 꽤 질이 좋아요. 그런데 그 공적연금 제도가 들어온 게 대공황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대공황으로 인해서 매우 경제가 어려웠을 때 노인빈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졌을 때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들어온 제도가 공적 연금 제도인데 대공황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보험료를 내는 그런 연금 제도를 도입을 한 사례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건 그만큼 경제가 어려울수록, 고물가, 고금리의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수록 공적 연금 제도를 안정화시켜서 노후소득 보장을 제대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보험료 인상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거든요. 경제 상황이라든지 국민들의 소득 상황,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속도 조절의 문제를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연금 개혁을 하면서 보험료율을 올리되 그것을 순전히 국민들이 다 부담하도록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사실 다양한 방식으로 세제 혜택을 주면서 점진적으로 보험료 부담을 점진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데 국가의 역할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국민들이 다 같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또 그 부담을 덜어주고 이 제도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진다면 사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할 수 있다고 보셨고. 그런데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직장과 본인이 절반씩 아까 낸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자영업자나 지역가입자분들은 본인 것을 다 내야 되고 또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직원이 있을 경우에 직원 것들도 더 부담을 해야 돼서 부담이 상당히 클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오건호]
이번에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데 그 인상에 따른 부담이 집단마다 다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가입자는 혹 인상되더라도 절반은 기업이 책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데 지역가입자들은 본인이 다 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지역가입자분들이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보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보험료는 전액 다 내는 이런 힘든 상황에서 또 보험료가 더 오르게 되면 아마 보험료 인상을 따라가기가 사업장 가입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가입자들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보험료 인상을 추진할 때 꼭 필요한 게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가의 보험료 지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직장가입자들은 노사가 절반씩 내죠. 그리고 지역가입자도 농어민과 도시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농어민은 대략 절반 정도를 국가가 지원해 주고 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보면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 유일하게 전액 본인이 납부하는 분들은 도시 지역 가입자들, 자영업자분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보험료를 올릴 때 반드시 도시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는 아예 국가가 사용자 역할을 해라. 그래서 농어민에 준해서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자.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방안에도 도시 지역 가입자에 대한 지원 내용이 들어있기는 한데 너무 약해요. 그래서 농어민에 준해서 지원을 한다면 그러면 오르는 만큼 국가도 일부, 가입자도 일부, 그리고 기업도 일부 공통 분담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환경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도시지역의 가입자도 국가가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안을 얘기해 주셨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주은선]
글쎄요, 지금 도시지역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사업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굉장히 제한적이죠. 대상도 제한적이고 기간도 평생에 걸쳐서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굉장히 제한적인데 그런 제도적인 조정을 거친다면 어느 정도는 보험료를 올리는 초기에는 그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것을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겠죠.
[앵커]
여러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그리고 아까 미국 사례를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렇게 가입자들이 믿고 더 높아진 보험료를 내려면 내가 낸 만큼 어느 정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신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최근 MZ처럼 젊은 세대는 연금을 내가 나중에 받을 수 있다기보다는 고갈 얘기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받을 수 없는 세금 정도로 인식하는 것 같아요. 반발이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주은선]
저는 MZ세대들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부는 세금처럼 인식하고 일부는 보험료로 인식을 하는 게 못 받는다라는 생각 자체는 그건 국민연금에 대한 굉장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어느 나라에서건 공적 연금 지급을 정지한 사례는 없습니다. 세계대전을 두 차례나 거친 유럽에서도 전쟁통을 거치면서도 지급을 정지한 사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금이 있건 없건 사실 공적 연금에서 기금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지속적으로 급여를 지출할 수 있는 세금과 보험료의 조달. 그 구조를 잘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기금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공적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신뢰를 주는 것에 여태까지 실패했다라는 점에서 참 안타깝고. 그런데 그것은 일부 오해에서 비롯된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법적으로 지급 보장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 지급 보장을 하든 안 하든 공적 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지급 보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일부 그런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면 저는 그런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것도 일단 안심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 중의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험료를 장기적으로 우리가 올리게 되면 기금 고갈 시점이 2060년, 2070년으로 늘어난다라고, 뒤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2060년, 2070년까지. 이번에 보험료 인상 한 번 하고 딱 끝날 건 아니거든요.
[앵커]
더 인상할 수도?
[주은선]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2025년에 이런 제도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 이후에 정년 연장이라든지 고령자들의 노동시장 참여 여건의 변화, 실제 경제활동 참여율의 증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사실 수급 연령을 약간 뒤로, 2050년쯤에는 더 뒤로 늦출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보험료를 경제 여건에 따라서 2050년대, 60년대에 약간씩 더 올릴 수 있다고 봐요. 점진적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번에 한 번 개혁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회경제적 상황에 맞춘 여러 가지 점진적인 제도 조정에 의해서, 이 제도의 지속성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60년, 70년에 기금 고갈된다고 지금 나왔다고 해서 60년, 70년에 제도가 끝난다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소위 MZ세대들이 연금급여를 받는 2060년대, 70년대 혹은 더 후세대가 받는 90년대까지도 그 사이에 지속적인 제도 조정을 통해서 그리고 출산율의 향상이라든지 그런 사회 질적 변화, 고용률의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훨씬 더 이 제도가 안정성을 가지고 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건호]
연금개혁 논의가 어려운 게 미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까에 있어서 전문가들 내에서도 의견이 있는 거거든요. 저도 주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국가가 존재하는 한 연금은 지급될 겁니다. 그게 꼭 법제화되든 안 되든. 그런데 문제는 국가가 지급하더라도 그때 여건과 상황을 보니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다른 서구 나라들은 이미 저희하고 비슷한 급여를 미래에 지급할 예정인데 지금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율은 저희보다 2배거든요. 우리는 절반만 내요. 그러면 그만큼이 계속 뒤로 가고 있죠. 그리고 연금은 인구 구조가 무척 중요한데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저출산, 고령화.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받는 사람은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제도 내에 굉장히 심각한 수지 불균형과 굉장히 빠른 저출산, 고령화라는 다른 서구 나라에서는 비교하기 어려운 나쁜 요인이 우리나라 국민연금 안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 2055년에 기금 소진이 돼요.
물론 기금 소진이 되었다고 해서 연금이 지급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소진 이후에 연금을 지급하려다 보니 예를 들면 지금은 보험료를 노사가 합해서 9%를 내지만 이번에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르면 한 4배 정도, 35%까지 내야 되고 지금 이번에 나온 민간 자문위 안 중 소득대체율 50% 올리는 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보험료도 같이 올리니까 소진 연도는 조금 7년 정도 뒤로 가는데 소진 이후에 만약 그때 보험료로만 급여를 충당하라고 하면 내는 보험료율이 소득의, 월급의 43%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석 결과를 두고 당연히 나라가 있으니까 지급할 것이라는 그 믿음은 분명하지만 그게 구현되기 위해서는 그럴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런 면에서 저는 조금 국민들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공유한 이후 조금은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시간이 뒤로 갈수록 문제 해결의 기회가 더 좁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 공연한 불안을 부추길 필요는 없겠지만 현행 국민연금 제도의 미래 장기 재정진단에 따르면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어려운 여건이다. 저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같이 공유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공감대 형성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금 개혁을 하려면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데 25년째 개혁하지 못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반발이 있을 수도 있는데.
[주은선]
일단 2007년에 굉장히 큰 개혁을 했었고, 그런 의미에서 2023년이니까, 지금. 우리가 개혁을 굉장히 오랫동안 못했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023년에 급여를 엄청나게 깎았기 때문에. 그런 큰 개혁이 있었고, 오히려 지금 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저는 지금 국민연금이 중심 노후보장 제도로서 국민들한테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시점이고, 그래서 핵심적인 노후소득 보장 대책으로써 국민들이 국민연금으로 대비를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국민연금이 존재 목적인 노후보장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뭔가 보장 수준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게 국민연금 개혁을 제대로 하는 데,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서 사실 보험료를 더 내는 게 지금 핵심이라고 한다면 그 보장 수준을 어느 정도 맞춰주면서 보험료율을 얘기를 하는 게 저는 국민들한테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보장 수준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건호]
당연히 보장도 높여야죠.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국민연금 안에 있는 가입자, 국민연금 안에 있는 수급자가 모두 같은 지위에 있는 분이 아니다. 즉 경제적 지위가 다 다르거든요. 우리가 미래 노후 빈곤이 심각하지만 모두가 다 노후 빈곤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부유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연금에서 보장성 강화도 사실은 진짜 어려운 노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 보험료를 인상하는 보상의 대가로 소득대체율을 올려버리면 물론 모두의 보장성이 좋아지긴 하지만 특히 중산층 이상의 보장성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가장 절박한 문제가 저소득 노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보장성에 좀 더 주목해야 되고, 그렇게 따지면 국민연금 안에서는 이분들은 가입 기간도 짧고 소득도 작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을 막 올려도 그분들의 연금액이 그렇게 많이 커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도 그러한데 국민연금 옆에 두 친구가 있어요.
기초연금도 있고 퇴직연금도 있고. 그래서 저는 노후소득 보장의 시야를 자꾸 국민연금 안에 놓고 설계를 하려다 보면 아까 국민연금이 지니고 있는 미래의 재정 불안정 문제 때문에 보장성을 높이는 좋겠지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시야를 넓혀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포괄하게 되면 그러면 저소득 노인들한테는 기초연금을 두텁게 주는, 그리고 중산층 이상의 분들은 지금 퇴직연금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노후소득 보장에 있어서 국민연금은 물론 중심축이지만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친 연금 삼총사인데 연금 삼총사를 기준으로 한 노후 보장의 설계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은선]
그런데 저는 사실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어느 정도 적정성을 가져야 우리가 기초연금을 통해서 저소득 노인에 대한 보장을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여를 통해서 받는 국민연금 급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높아져야지 , 그러니까 기여를 하지 않고 받는 기초연금 급여 수준을 올릴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국민연금 급여 평균액이 60만 원을 조금 넘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여를 하지 않고 받는 기초연금 급여를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올릴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최저 보장이 가능한 수준까지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사실 국민연금 기여를 충분히 할 수 없는 저소득 노인들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당분간은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는 이상 당분간은 기초연금이 저소득 노인에 대한 보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기초연금의 보장 수준이 높아지려면, 즉 무기여 연금의 급여 수준이 올라가려면 기여식 연금의 급여 수준이 적정 수준이 돼줘야 된다는 거죠. 10년 기여해서, 20년 기여해서 받는 연금액이랑 무기여 연금이랑 별로 차이가 없으면 제도의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소득 노인에 대한 보장을 더 잘 하기 위해서도, 중간층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중간층보다는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대부분 국민들의 노후 보장에서 국민연금이 적정한 수준의 보장을 해 줘야지 저소득 노인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최저 보장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퇴직연금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지금 퇴직연금이 과연 언제쯤 노후보장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 전망은 굉장히 불투명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 노동자의 30%를 조금 넘는 수준이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고 그러면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으시는 분도 많지 않죠. 그래서 포괄 대상이라든지 연금화라든지 또 기타 공적 연금이 갖고 있는 재분배적인 요소를 퇴직연금이 갖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국민연금이 해야 되는 역할 수준은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퇴직연금이 그걸 대체한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중간층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범위에서 해 줘야 되는 보장의 역할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노후 소득 보장과 관련해서 다른 의견들 들었는데요.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 질문 한번 드릴게요. 연금 개혁을 하려면 많은 합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공감대는 앞쪽에서 형성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만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원칙,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건호]
저는 팩트, 사실에 대한 시민들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도 시민들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는 보험료 대비 급여 수준이 어떻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절반의 응답자들이 내는 보험료에 비해서 급여를 덜 받는다고 인식하고 있고요. 더 받는다고 인식하시는 분들이 제일 적었어요. 20%로.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내는 보험료에 비해서는 2배를 더 받고 있거든요. 우리가 9% 보험료율만 내고 있는데 지금 소득대체율 40%의 급여를 받으려면 한 20% 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것처럼 지금 연금개혁이 어려운 이유가 진짜 우리 시민들이 지녀야 될 객관적인 정보의 공유가 저는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우리 시민들의 책임의식이 생길 거라고 보고, 하나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보장성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국민연금 외에 다른 법적 연금이라는 전체 삼총사 체계 내에서 보장성의 전략을 짜자. 그래야 답을 찾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은선]
저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신이 가중되는 게 계속되는 국민연금에 대한 논란 속에서 조장이 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국민연금이라는 게 사실 그 안에 굉장히 강력한 재분배적인 요소도 갖고 있고 그리고 가장 좋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세대 간 부양 제도거든요. 개인이 내서 그 개인이 이것을 받는, 그러니까 개인 저축하고는 근본적으로 굉장히 다른 원리에 의해서 작동하는 제도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에 의한 지급 보장이라는 것도 굉장히 명확하고. 그래서 공적 연금이 사회 연대에 기초한 제도로써 갖는 유용성, 그리고 거기에 대한 동의,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금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입장들이 있고, 이걸 둘러싸고 갈등도 있고 하지만 국민연금 제도가 갖는 사회연대적인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달라지는 그런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저희 아까 여론조사 언급해 주셨는데 혹시 어디서 실시했는지?
[오건호]
복지부에서 국민연금 종합운영안이라고 해서 지난달에 연금개혁안을 발표했거든요. 그 보고서 안에 보면 보고서 내용 중의 하나로 여론조사를 했고, 제 기억으로는 한 2000여 분 되나? 그래서 그 결과를 정부 보고서 안에 담겨 있고요. 그 수치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앵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 여론조사 인용해 주셨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장 그리고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과 함께 국민연금 개혁안 주요 쟁점들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국민연금 관련 설문조사 의뢰기관 : 보건복지부 조사기관 : (주)한국통계연구소 조사기간 : 7월 31일~ 8월 11일
※질문지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714050100&bid=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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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는 2055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난다고 하죠. 그래서 국민연금 개혁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보험료율, 그러니까 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 혹은 15%로 높여야 한다는 민간자문위원회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내야 할 돈이 늘어난다는 건데요. 관건은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국민연금 개혁안 주요 쟁점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지난달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했는데 그땐 맹탕이라는 비판이 나왔어요. 그때 24가지 시나리오를 냈는데요. 그런데 지난 16일,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 대안, 그러니까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조정하는 안을 보고하면서 다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주은선]
제가 보기에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재정안정론과 보장성 강화론이 첨예하게 대립을 해왔는데 각 입장에서 대표할 수 있는 안을 두 개로 집약을 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여러 가지 산을 넘어야 되는데 국민적 합의도 이뤄야 되고 공론화 과정도 거쳐야 되고 하는데 일단 논의의 출발점으로써는 적절하게 양 입장을 대표하는 안을 뽑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논의 과정에서 국민들의 참여 속에서 이 논의들이 약간 바뀔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어놓고 봐야 되겠죠.
[앵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개괄적으로.
[오건호]
이번에 두 개의 안을 국회연금특위 산하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내놨는데 그전에 정부 산하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4개 혹은 18개 안을 내놓았어요. 그런데 그게 맹탕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국민연금 개혁의 논의 범위가 굉장히 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는 그런 논의를 위한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한다는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제공했고, 그 시뮬레이션 중에는 굉장히 고강도 개혁안도 있고 또 저강도, 낮은 수준의 개혁안도 있거든요. 이번에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재정 안정 혹은 소득 보장 강화 입장을 대표하는 적절한 두 방안을 제시했다고 봐요. 그래서 주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의 논의가 이 두 방안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된다면 저는 적절한 성과도 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게 어떤 방안인지 설명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오건호]
지금 국민연금은 2023년 기준으로 보험료율은 9%입니다.
[앵커]
보험료율이라는 게 뭡니까?
[오건호]
자기 소득의 몇 퍼센트를 내느냐. 9%인데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4.5%, 4.5%씩 노사가 나눠 내고, 지역가입자분들은 본인이 다 내죠. 그런데 이 9%의 보험료율이 직장가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1998년도 보험료예요. 그러니까 무려 25년이 지나도록 9%로 유지 혹은 동결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 두 방안 모두 보험료율은 올려야 되겠다. 인상 폭은 다르지만, 그렇고요. 소득대체율은 현재 2023년 기준으로는 42.5%인데 이게 40년 가입하면 자기 평생 평균 소득의 42.5%를 준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현행법에 이게 40%까지 곧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국민연금을 소득대체율 40% 제도라고 얘기하는데 이번에 하나의 안은 소득대체율 40%는 그냥 유지하자. 대신 보험료율은 올려야 되는데 13%로 올리자라고 해서 소득대체율 40% 유지, 보험료율 13% 인상이라는 하나의 패키지가 제시됐고 또 하나의 패키지는. 죄송합니다. 소득대체율 45%에 보험료율 15%. 그리고 또 하나의 안은 소득대체율도 올리자. 그래서 소득대체율은 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은 아까 방안에 비해서는 조금 낮아요. 13%로 올리는 두 가지 패키지 방안이 지금 제시된 겁니다.
[앵커]
그렇게 됐을 때 기금 고갈 시점이 달라지나 보죠?
[주은선]
그러니까 1안 같은 경우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은 13%로 조정하는 경우에는 기금 고갈 시점이 2062년으로 제시가 되고 있고 소득대체율 40%를 그냥 유지하면서 간다. 소득대체율이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2028년까지. 그렇게 계속 떨어져서 계속 간다, 그대로 하고 보험료율은 15%로까지 올리면 기금 고갈 시점은 아무래도 1안보다 더 뒤로 가죠. 그래서 2071년 이 정도로 늦춰지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보험료율이 내는 돈이고 소득대체율이 우리가 받는 비율,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되는데 더 내고 더 받는 것이 있고, 더 내고 덜 받는 것이 있고 그런 거죠. 그러면 어쨌든 일단 보험료율을 올린다는 것은 돈을 더 내야 된다는 건데 지금 안 그래도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주은선]
일단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미국의 공적연금이 꽤 질이 좋아요. 그런데 그 공적연금 제도가 들어온 게 대공황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대공황으로 인해서 매우 경제가 어려웠을 때 노인빈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졌을 때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들어온 제도가 공적 연금 제도인데 대공황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보험료를 내는 그런 연금 제도를 도입을 한 사례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건 그만큼 경제가 어려울수록, 고물가, 고금리의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수록 공적 연금 제도를 안정화시켜서 노후소득 보장을 제대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보험료 인상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거든요. 경제 상황이라든지 국민들의 소득 상황,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속도 조절의 문제를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연금 개혁을 하면서 보험료율을 올리되 그것을 순전히 국민들이 다 부담하도록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사실 다양한 방식으로 세제 혜택을 주면서 점진적으로 보험료 부담을 점진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데 국가의 역할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국민들이 다 같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또 그 부담을 덜어주고 이 제도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진다면 사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할 수 있다고 보셨고. 그런데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직장과 본인이 절반씩 아까 낸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자영업자나 지역가입자분들은 본인 것을 다 내야 되고 또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직원이 있을 경우에 직원 것들도 더 부담을 해야 돼서 부담이 상당히 클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오건호]
이번에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데 그 인상에 따른 부담이 집단마다 다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가입자는 혹 인상되더라도 절반은 기업이 책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데 지역가입자들은 본인이 다 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지역가입자분들이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보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보험료는 전액 다 내는 이런 힘든 상황에서 또 보험료가 더 오르게 되면 아마 보험료 인상을 따라가기가 사업장 가입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가입자들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보험료 인상을 추진할 때 꼭 필요한 게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가의 보험료 지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직장가입자들은 노사가 절반씩 내죠. 그리고 지역가입자도 농어민과 도시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농어민은 대략 절반 정도를 국가가 지원해 주고 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보면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 유일하게 전액 본인이 납부하는 분들은 도시 지역 가입자들, 자영업자분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보험료를 올릴 때 반드시 도시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는 아예 국가가 사용자 역할을 해라. 그래서 농어민에 준해서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자.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방안에도 도시 지역 가입자에 대한 지원 내용이 들어있기는 한데 너무 약해요. 그래서 농어민에 준해서 지원을 한다면 그러면 오르는 만큼 국가도 일부, 가입자도 일부, 그리고 기업도 일부 공통 분담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환경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도시지역의 가입자도 국가가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안을 얘기해 주셨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주은선]
글쎄요, 지금 도시지역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사업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굉장히 제한적이죠. 대상도 제한적이고 기간도 평생에 걸쳐서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굉장히 제한적인데 그런 제도적인 조정을 거친다면 어느 정도는 보험료를 올리는 초기에는 그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것을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겠죠.
[앵커]
여러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그리고 아까 미국 사례를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렇게 가입자들이 믿고 더 높아진 보험료를 내려면 내가 낸 만큼 어느 정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신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최근 MZ처럼 젊은 세대는 연금을 내가 나중에 받을 수 있다기보다는 고갈 얘기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받을 수 없는 세금 정도로 인식하는 것 같아요. 반발이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주은선]
저는 MZ세대들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부는 세금처럼 인식하고 일부는 보험료로 인식을 하는 게 못 받는다라는 생각 자체는 그건 국민연금에 대한 굉장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어느 나라에서건 공적 연금 지급을 정지한 사례는 없습니다. 세계대전을 두 차례나 거친 유럽에서도 전쟁통을 거치면서도 지급을 정지한 사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금이 있건 없건 사실 공적 연금에서 기금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지속적으로 급여를 지출할 수 있는 세금과 보험료의 조달. 그 구조를 잘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기금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공적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신뢰를 주는 것에 여태까지 실패했다라는 점에서 참 안타깝고. 그런데 그것은 일부 오해에서 비롯된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법적으로 지급 보장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 지급 보장을 하든 안 하든 공적 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지급 보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일부 그런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면 저는 그런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것도 일단 안심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 중의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험료를 장기적으로 우리가 올리게 되면 기금 고갈 시점이 2060년, 2070년으로 늘어난다라고, 뒤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2060년, 2070년까지. 이번에 보험료 인상 한 번 하고 딱 끝날 건 아니거든요.
[앵커]
더 인상할 수도?
[주은선]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2025년에 이런 제도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 이후에 정년 연장이라든지 고령자들의 노동시장 참여 여건의 변화, 실제 경제활동 참여율의 증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사실 수급 연령을 약간 뒤로, 2050년쯤에는 더 뒤로 늦출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보험료를 경제 여건에 따라서 2050년대, 60년대에 약간씩 더 올릴 수 있다고 봐요. 점진적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번에 한 번 개혁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회경제적 상황에 맞춘 여러 가지 점진적인 제도 조정에 의해서, 이 제도의 지속성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60년, 70년에 기금 고갈된다고 지금 나왔다고 해서 60년, 70년에 제도가 끝난다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소위 MZ세대들이 연금급여를 받는 2060년대, 70년대 혹은 더 후세대가 받는 90년대까지도 그 사이에 지속적인 제도 조정을 통해서 그리고 출산율의 향상이라든지 그런 사회 질적 변화, 고용률의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훨씬 더 이 제도가 안정성을 가지고 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건호]
연금개혁 논의가 어려운 게 미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까에 있어서 전문가들 내에서도 의견이 있는 거거든요. 저도 주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국가가 존재하는 한 연금은 지급될 겁니다. 그게 꼭 법제화되든 안 되든. 그런데 문제는 국가가 지급하더라도 그때 여건과 상황을 보니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다른 서구 나라들은 이미 저희하고 비슷한 급여를 미래에 지급할 예정인데 지금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율은 저희보다 2배거든요. 우리는 절반만 내요. 그러면 그만큼이 계속 뒤로 가고 있죠. 그리고 연금은 인구 구조가 무척 중요한데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저출산, 고령화.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받는 사람은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제도 내에 굉장히 심각한 수지 불균형과 굉장히 빠른 저출산, 고령화라는 다른 서구 나라에서는 비교하기 어려운 나쁜 요인이 우리나라 국민연금 안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 2055년에 기금 소진이 돼요.
물론 기금 소진이 되었다고 해서 연금이 지급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소진 이후에 연금을 지급하려다 보니 예를 들면 지금은 보험료를 노사가 합해서 9%를 내지만 이번에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르면 한 4배 정도, 35%까지 내야 되고 지금 이번에 나온 민간 자문위 안 중 소득대체율 50% 올리는 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보험료도 같이 올리니까 소진 연도는 조금 7년 정도 뒤로 가는데 소진 이후에 만약 그때 보험료로만 급여를 충당하라고 하면 내는 보험료율이 소득의, 월급의 43%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석 결과를 두고 당연히 나라가 있으니까 지급할 것이라는 그 믿음은 분명하지만 그게 구현되기 위해서는 그럴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런 면에서 저는 조금 국민들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공유한 이후 조금은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시간이 뒤로 갈수록 문제 해결의 기회가 더 좁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 공연한 불안을 부추길 필요는 없겠지만 현행 국민연금 제도의 미래 장기 재정진단에 따르면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어려운 여건이다. 저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같이 공유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공감대 형성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금 개혁을 하려면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데 25년째 개혁하지 못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반발이 있을 수도 있는데.
[주은선]
일단 2007년에 굉장히 큰 개혁을 했었고, 그런 의미에서 2023년이니까, 지금. 우리가 개혁을 굉장히 오랫동안 못했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023년에 급여를 엄청나게 깎았기 때문에. 그런 큰 개혁이 있었고, 오히려 지금 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저는 지금 국민연금이 중심 노후보장 제도로서 국민들한테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시점이고, 그래서 핵심적인 노후소득 보장 대책으로써 국민들이 국민연금으로 대비를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국민연금이 존재 목적인 노후보장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뭔가 보장 수준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게 국민연금 개혁을 제대로 하는 데,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서 사실 보험료를 더 내는 게 지금 핵심이라고 한다면 그 보장 수준을 어느 정도 맞춰주면서 보험료율을 얘기를 하는 게 저는 국민들한테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보장 수준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건호]
당연히 보장도 높여야죠.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국민연금 안에 있는 가입자, 국민연금 안에 있는 수급자가 모두 같은 지위에 있는 분이 아니다. 즉 경제적 지위가 다 다르거든요. 우리가 미래 노후 빈곤이 심각하지만 모두가 다 노후 빈곤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부유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연금에서 보장성 강화도 사실은 진짜 어려운 노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 보험료를 인상하는 보상의 대가로 소득대체율을 올려버리면 물론 모두의 보장성이 좋아지긴 하지만 특히 중산층 이상의 보장성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가장 절박한 문제가 저소득 노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보장성에 좀 더 주목해야 되고, 그렇게 따지면 국민연금 안에서는 이분들은 가입 기간도 짧고 소득도 작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을 막 올려도 그분들의 연금액이 그렇게 많이 커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도 그러한데 국민연금 옆에 두 친구가 있어요.
기초연금도 있고 퇴직연금도 있고. 그래서 저는 노후소득 보장의 시야를 자꾸 국민연금 안에 놓고 설계를 하려다 보면 아까 국민연금이 지니고 있는 미래의 재정 불안정 문제 때문에 보장성을 높이는 좋겠지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시야를 넓혀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포괄하게 되면 그러면 저소득 노인들한테는 기초연금을 두텁게 주는, 그리고 중산층 이상의 분들은 지금 퇴직연금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노후소득 보장에 있어서 국민연금은 물론 중심축이지만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친 연금 삼총사인데 연금 삼총사를 기준으로 한 노후 보장의 설계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은선]
그런데 저는 사실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어느 정도 적정성을 가져야 우리가 기초연금을 통해서 저소득 노인에 대한 보장을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여를 통해서 받는 국민연금 급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높아져야지 , 그러니까 기여를 하지 않고 받는 기초연금 급여 수준을 올릴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국민연금 급여 평균액이 60만 원을 조금 넘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여를 하지 않고 받는 기초연금 급여를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올릴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최저 보장이 가능한 수준까지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사실 국민연금 기여를 충분히 할 수 없는 저소득 노인들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당분간은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는 이상 당분간은 기초연금이 저소득 노인에 대한 보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기초연금의 보장 수준이 높아지려면, 즉 무기여 연금의 급여 수준이 올라가려면 기여식 연금의 급여 수준이 적정 수준이 돼줘야 된다는 거죠. 10년 기여해서, 20년 기여해서 받는 연금액이랑 무기여 연금이랑 별로 차이가 없으면 제도의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소득 노인에 대한 보장을 더 잘 하기 위해서도, 중간층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중간층보다는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대부분 국민들의 노후 보장에서 국민연금이 적정한 수준의 보장을 해 줘야지 저소득 노인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최저 보장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퇴직연금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지금 퇴직연금이 과연 언제쯤 노후보장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 전망은 굉장히 불투명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 노동자의 30%를 조금 넘는 수준이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고 그러면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으시는 분도 많지 않죠. 그래서 포괄 대상이라든지 연금화라든지 또 기타 공적 연금이 갖고 있는 재분배적인 요소를 퇴직연금이 갖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국민연금이 해야 되는 역할 수준은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퇴직연금이 그걸 대체한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중간층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범위에서 해 줘야 되는 보장의 역할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노후 소득 보장과 관련해서 다른 의견들 들었는데요.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 질문 한번 드릴게요. 연금 개혁을 하려면 많은 합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공감대는 앞쪽에서 형성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만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원칙,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건호]
저는 팩트, 사실에 대한 시민들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도 시민들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는 보험료 대비 급여 수준이 어떻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절반의 응답자들이 내는 보험료에 비해서 급여를 덜 받는다고 인식하고 있고요. 더 받는다고 인식하시는 분들이 제일 적었어요. 20%로.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내는 보험료에 비해서는 2배를 더 받고 있거든요. 우리가 9% 보험료율만 내고 있는데 지금 소득대체율 40%의 급여를 받으려면 한 20% 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것처럼 지금 연금개혁이 어려운 이유가 진짜 우리 시민들이 지녀야 될 객관적인 정보의 공유가 저는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우리 시민들의 책임의식이 생길 거라고 보고, 하나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보장성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국민연금 외에 다른 법적 연금이라는 전체 삼총사 체계 내에서 보장성의 전략을 짜자. 그래야 답을 찾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은선]
저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신이 가중되는 게 계속되는 국민연금에 대한 논란 속에서 조장이 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국민연금이라는 게 사실 그 안에 굉장히 강력한 재분배적인 요소도 갖고 있고 그리고 가장 좋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세대 간 부양 제도거든요. 개인이 내서 그 개인이 이것을 받는, 그러니까 개인 저축하고는 근본적으로 굉장히 다른 원리에 의해서 작동하는 제도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에 의한 지급 보장이라는 것도 굉장히 명확하고. 그래서 공적 연금이 사회 연대에 기초한 제도로써 갖는 유용성, 그리고 거기에 대한 동의,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금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입장들이 있고, 이걸 둘러싸고 갈등도 있고 하지만 국민연금 제도가 갖는 사회연대적인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달라지는 그런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저희 아까 여론조사 언급해 주셨는데 혹시 어디서 실시했는지?
[오건호]
복지부에서 국민연금 종합운영안이라고 해서 지난달에 연금개혁안을 발표했거든요. 그 보고서 안에 보면 보고서 내용 중의 하나로 여론조사를 했고, 제 기억으로는 한 2000여 분 되나? 그래서 그 결과를 정부 보고서 안에 담겨 있고요. 그 수치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앵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 여론조사 인용해 주셨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장 그리고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과 함께 국민연금 개혁안 주요 쟁점들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국민연금 관련 설문조사 의뢰기관 : 보건복지부 조사기관 : (주)한국통계연구소 조사기간 : 7월 31일~ 8월 11일
※질문지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714050100&bid=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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