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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플러스] 이종호 과기부 장관"R&D 예산이 줄었다고요? 선택과 집중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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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플러스] 이종호 과기부 장관"R&D 예산이 줄었다고요? 선택과 집중일 뿐"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3년 11월 17일 (금요일)
■ 대담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디지털 바이오, 기초연구 등 세계 최고 기관들과 공동연구
-12대 전략기술 예산 내년 6.3% 증액... 초격차 기술확보 노력
-우수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예산 증액
-AI 규범 만드는데 기여...통신비 부담 경감 노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과학기술과 전략 기술 우리의 정책들 가만히 따져보면 이게 결국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머니 돈이 되는 거죠. 전략기술이 뭐니 시간입니다. 국가전략기술 속에 숨어 숨겨져 있는 경제 이야기와 또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서 직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스튜디오에 나와서 설명해 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종호 장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하 이종호): 네. 반갑습니다.

◇ 김우성: 장관님 감기가 약간 걸려서 목이 좀 안 좋으시네요.

◆ 이종호: 네, 기침이 많이 납니다.

◇ 김우성: 우리도 과학기술에 열심히 투자해서 감기 사실은 정복 못한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종호: 정복할 수 있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 김우성: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간에 많이 알려주시고요. 이 R&D 예산 가지고 사실 여러 이슈가 있었잖아요. 카르텔이라는 이제 정부가 어떻게 보면 좀 상징적 표현을 썼는데 그걸로 좀 정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5일, 수요일입니다. 지난 그저께죠 국회에서 R&D 예산 관련해서 또 장관님도 직접 현장 목소리 들으셨어요.

◆ 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젊은 연구자들 연구계도 있었고 대학 대학원 재학생도 있었고 젊은 교수들도 있었고 다양한 계층이 있었고 그들 중에 이제 학생들은 역시 이제 그 학생들의 인건비 문제 그리고 이제 젊은 교수들은 연구 과제 개혁 과제의 좀 삭감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했고 또 전반적으로 이 기회에 조금 이제 바꿔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저희가 또 좀 공유를 했고 그런 상황이고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 김우성: 청취자분들께 알려드리면 이제 이종호 장관께서도 우리나라 반도체의 과학자고요.전자공학 교수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알 거고 저도 RA, TA 뭐 이런 걸로 사실 좀 장학금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닐 수가 있었거든요. 이런 우려가 많이 있었다. 그래서 좀 반영도 되고 그 부분도 고려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아요.

◆ 이종호: 그렇습니다. 그 정책의장께서도 그랬지만 저희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좀 면밀히 살펴서 부족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 김우성: 국민의 목소리를 또 국무위원으로서 정부를 대표하는 과학기술을 대표하시는 분으로서 잘 듣고 반영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말씀해 주시고 이 방송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2024년도 R&D 예산에서 좀 크게 달라진 거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국제 협력에 대한 대폭 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언뜻 제목만 봐도 중요할 것 같긴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장관님.

◆ 이종호: 이제 우리나라가 정부 R&D 투자의 규모가 세계 5위 수준입니다. 그리고 국제 공동연구 비중도 한 1.9% 센 정도밖에 안 되고 그건 뭐 선도국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예를 들어서 세계 대학 평가 거기 보면 우리나라의 4대 과기 잘하는 대학들이죠, 4대 과기원에 국제공동연구의 점수가 100점 만점에 20~30점대입니다. 가장 낮습니다. 가장 낮고 그리고 또 최근에 또 결과를 보면 그 노벨상 수상자도 국제공동연구를 통해서 수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 이제 저희가 보면 우리의 기술 수준이 과학기술 수준이 이렇게 이제 많이 분야별로 세계 정상에 접근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국제 협력을 안 한 것도 아니지만 국제 협력이 가장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지점은 뭐냐 하면 선도 국가의 기술 격차가 적을 때 시너지가 많이 발생합니다. 딱 지금 그런 시기가 됐고요. 그리고 또 제가 세계 각국의 디지털 과학기술 장관분들 포함해서 관계자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미국 그다음에 EU,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런 나라에서 한국하고 굉장히 연구를 협력을 같이 하고 싶어 합니다.그래서 이런 시기가 정말로 우리나라에는 정말 좋은 기회다. 그래서 국제 공동연구를 늘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 김우성: 우리가 실제로 응용하는 과학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사실 유럽 국가 장관님 언급하신 국가들은 기초과학이 굉장히 탄탄한 오랜 연구가 돼 있잖아요. 이 두 개가 합쳐져야 새로운 게 나오거든요. 물질 기반이 있어야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좀 만들 토대를 이번에는 좀 예산에서도 고려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구체적으로 좀 글로벌 사업 같은 것들 예시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이종호: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 국제 공동연구 과제로 이제 들어온 게 보스톤 코리아 공동연구 사업인데 이 사업은 MIT나 하버드대 등과 같이 이제 디지털 바이오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관인데요. 이들과 이제 우리의 연구자들이 공동 연구를 함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디지털 바이오의 어떤 연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외에도 국제공동연구에 기초연구 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우리가 예산을 다른 나라에 많이 주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요. 저도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가령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국제학회에 같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 네 하루 날을 잡아서 같이 이렇게 워크숍을 하고 또 잘하는 랩끼리 이렇게 같이 인력 교류도 하고 기관도 이렇게 인력 교류를 할 수 있는 이런 자유들을 기초연구에서도 가져야지 우리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우성: 네, 보도를 통해서 경험해 보셨던 이제 국제 공동 협력으로 만드는 인공 태양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마 뉴스에서 보신 기억이 있 하실 텐데요.이런 거 좀 떠올려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장점이 또 있기 때문에 디지털 관련 기술들도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각요를 좀 만들어주시는 단계인 것 같아요. 설명을 장관님 설명을 들어보면 이제 당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는데 좀 뭔가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요? 그냥 각 연구실별로 각 대학별로 서로서로 따로따로 사실 움직이고 있는데 뭔가 좀 준비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 이종호: 예, 뭐 언론에서 이제 뭐 준비가 부족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살려서 더욱 키우고 또 부족한 부분은 사실 MOU나 이런 걸 해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고 그래서 이제 주요 기술 분야에 대해서 이미 이제 해외 연구기관과 구체적으로 합의가 완료가 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연내에 이제 체결을 완료할 계획이고요. 그 예를 들어서 우리의 생명공학연구원이 미국의 로렌스 버클리 연구소와 그리고 또 디지털 분야에서는 미국 공군 연구실 그리고 EU의 정보통신총국 등과 양해각서 또 연구 의향서 이런 것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는 이런 글로벌 R&D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도 굉장히 속도감 있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 또 법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관계 법령의 개정안도 지금 입법 예고 중에 있고 국제 공동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또 Q&A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뉴얼도 만들어서 내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 김우성: 이 과정에서 저희 이제 청취자분들은 사실 과학기술 전문 지식이나 정책 잘 모르시잖아요. 우리나라 반도체가 세계 최고라고 하는데 우리 기술만 다 뺏기고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우려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다 보안 고려가 돼 있는 거겠죠?

◆ 이종호: 우리 기술이 높아야지만 상대편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 격차 수준이 많으면요 우리가 못하고 저쪽이 잘한다 그러면 잘하는 쪽에서는 하는 척하는 거죠.

◇ 김우성: 그렇죠.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니까요.

◆ 이종호: 하고 싶지 않죠. 이게 비슷해야지 이게 이제 서로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주고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같이 발전해서 세계 최고가 되는 겁니다.

◇ 김우성: 알겠습니다. 앞서 현장 목소리도 듣고 또 인력 유출에 대한 부분들도 이미 고려했는데요. 그런 탄탄한 국내의 R&D 환경을 좀 더 개선해 나가면서 국제적인 걸 하게 되면 우리도 우리 정말 태극기가 걸린 화성 착륙선 이런 것도 머릿속에 한번 그려봤습니다.또 12대 전략 기술 투자가 있습니다. 이것 좀 국민들께 잘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예산 증액되는 부분도 있네요.

◆ 이종호: 지금 이제 국회에서 정부 R&D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한 그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중요한 12대 전략 기술에 대해서는 6.3%가 이렇게 증액이 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기술 안보 측면에서 중요성이 높은 첨단 바이오는 약 18% 증액이 됐고요. 양자는 16% 우주 분야는 10%가량 증액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초격차 기술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2차 전지 이런 기술의 센서는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서 예산도 10% 이상 증액을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의 미래 핵심 먹거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을 강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우성: 그러니까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못 따라오게 지금 우리가 1등인데요. 훨씬 격차를 높이기 위해서 여기는 10% 예산을 증액해서 투자했다. 이 설명을 해 주신 거고요. 요즘 또 책을 읽거나 과학에 관심 많은 분들 양자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거기도 한 16% 정도 투자해서 증액을 해서 좀 더 거기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결과가 사실 당장 나타나는 것들은 아닌데요 방향은 보여주는 거죠. 이쪽으로는 우리가 계속 더 해 나갈 거야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 이종호: 그렇습니다.

◇ 김우성: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우수 신진 연구자와 대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신진 연구자라고 표현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미래잖아요. 이분들이 버티고 끝까지 가서 어느 정도 수준에 달했을 때 이제 세계적 성과가 나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R&D 예산 축소와 맞물려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 이종호: 언론을 보면 오히려 이제 젊은 연구자들이 해외로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 김우성: 지원 줄었으니까 나갈 거다 이런 우려도 나와요.

◆ 이종호: 그건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정말 오해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이고요. 이제 우리 젊은 연구자가 세계 최고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이제 예산 편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수 연구자에 대한 지원 예산을 올해 기준으로 보면 약 이제 5,300억 원 정도입니다. 그럼 내년에는 얼마냐 7,500억 원 됩니다. 약 한 42% 증액이 돼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런 젊은 연구자들이 이렇게 초기에 실험실을 잘 구축할 수 있는 예산도 대폭 늘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외국에 있는 우리의 젊은 인재들이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추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또 우리의 박사를 마친 연구원들, 갓 마친 연구원들이 세계 각국의 주요한 우수한 연구기관에 가서 박사 후 연구원생으로서 흔히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자리 수도 대폭 늘렸습니다.

◇ 김우성: 사실은 그렇게 공부하고 연구하시는 분들도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저희 연구하는 분들끼리 속된 말로 잡이라고 표현하는데 돈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 좀 보완하겠다. 이거는 이렇게 이제 숫자로서 장관님이 직접 설명하시니까 저희가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 이종호: 그렇습니다. 정부 안으로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우성: 여러분들도 좀 이 얘기를 좀 찬찬히 뜯어서 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앞서 한번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이 R&D 예산 관련해서 나올 때 이제 비정규직 학생연구원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연구소에 정규직 연구원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 대학원생들을 포함해서 인건비 확보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됐습니다. 이번에 15일날 국회에서도 그 얘기 사실 듣고 오셨잖아요. 거기에 사실 장학금도 걸려 있고요. 그러니까 다 등록금 내고 대학원 생활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돈으로 사실은 다 등록금 대주고 연구실에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줄어들면 근로 이제 지원하는 분들도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 이종호: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들이 언론에서 많이 나왔습니다.그렇지만 이제 학생연구원들이 연구와 학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정부 부처가 협력을 해서 대책을 마련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 R&D 과제는 학생 인건비 부분을 이렇게 상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비율을 좀 높여서 하고 출연연 연구비에서는 이제 인건비를 우선적으로 이제 배정을 해라.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대비해서 대학과 출연연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적립된 재원이 있습니다. 그런 재원을 또 활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큰 문제가 없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꼼꼼히 살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우성: 예, 15일 날 나왔던 목소리 중에도 아니 그러면 이제 연구 예산으로 연구실에 들어온 석사 박사 과정생들 등록금도 대주고 했었는데 그러지 말고 교육부랑 좀 협의가 되거나 혹은 학진인가요 여러 제가 이름은 바뀌었겠지만 장학금을 관여하는 공적 재단이 장학금을 좀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아이디어도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이종호: 그래서 실제 이제 이번에 여야 논의 과정에서 이제 그런 장학금 정부에서도 이제 그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대학원생에 대해서 대통령 장학금을 신설을 해서 그거를 이제 주기로 돼 있고요. 또 면밀히 살펴서 또 그 장학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부의 당국과 이렇게 좀 얘기를 해서 좀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우성: 아마 연구자로 들어가는 길이 대학 졸업하고 막 취직해서 돈 버는 친구들과 비교하면 힘들 수도 있거든요. 외길을 가는 건데 이렇게 좀 지원을 잘 마련하겠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도 꼼꼼히 지켜보시고 잘 안 되고 있으면 다시 저희 프로그램에 연락 주십시오. 제가 장관님께 연락드려서 장관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답니다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 이종호: 예,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우성: 이달 초에는 AI 규제를 위한 첫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AI가 화두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덩달아서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 경제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국에서 열렸는데 장관님도 이 자리에 가셨잖아요. AI 관련해서 좀 이렇게 국제적으로 같이 얘기한 건 처음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 이종호: 그게 이제 제1회 AI 안정성 정상회의라고 할 수 있는 게 영국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AI 같은 이제 디지털 기술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나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나라의 어떤 법과 규제로 그런 거를 뭐 이렇게 해결하겠다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세계가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이 그러면 디지털 모범 국가인데요. 모범 국가로서 글로벌 협력을 좀 진전을 시켜가지고 AI 규범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우리나라의 디지털 권리장전을 거기서 회의에서 소개를 하고 또 유엔 산하에 국제기구 설립에 대한 제안도 또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AI는 전력을 엄청나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전력 AI 반도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를 하고 왔습니다.

◇ 김우성: 저희가 그래도 경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AI 화두가 뜨면 반도체 주식이 오릅니다. 왜냐하면 AI는 뭐로 하느냐 반도체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신기술도 지금 논의가 된 거네요.

◆ 이종호: 그렇습니다. AI의 에너지 소모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장기적인 안정성 이 AI의 전기 소모가 많아지면.

◇ 김우성: 에너지 문제이기도 하고요.

◆ 이종호: 이제 기후변화로 이어지고 가뭄 태풍 홍수 이런 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이 부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여러분들 갖고 계신 컴퓨터에 뭔가 선풍기 같이 팬 돌아가는 소리 다 그거 반도체 시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좀 개선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6개월 뒤에는 한국에서 열리네요.

◆ 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 김우성: 이게 앞으로 한국에서 열릴 때 또 뭔가 계획이나 새로운 얘기들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 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영국이 이제 처음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에서 하는데 그 중간에 한국이 이제 미니 AI 세이프티 서비스 개최를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기존의 이제 안정성 윤리 신뢰성 이런 부분도 이제 다루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디지털 권리 장전에 입각해서 뭔가 이제 정량적이나 좀 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 정부 전체 부서에서 좀 받아서 정리를 해서 그런 부분도 이번에 새로 6개월 뒤에 AI 세이프티 서밋에서 우리가 좀 이제 발표함으로 해서 뭔가 이 AI 분야의 윤리 안정성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앞서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 김우성: 알겠습니다. 인터넷은 미국이 만들었지만 이 AI 관련해서는 여러 국가 국제 표준을 우리가 또 이끌어가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고요. 이외에도 사실 물가 대책 얘기 갖고 나오셨는데 이건 저희가 한번 모아서 따로 한 번 더 모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시간이 또 충분히 훌쩍 넘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과학 정책 얘기만 듣도록 할게요. 장관님 감사합니다.

◆ 이종호: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었습니다.


YTN 박준범 (phy@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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