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3분기 '반짝' 흑자...회복엔 역부족? [Y녹취록]

■ 진행 : 임성호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허준영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전 올해 3분기 약 2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 1분기 이후에 약 2년 반 만의 흑자 전환에 성공한 건데 배경을 짚어봐야겠죠?

◆허준영>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올 상반기에, 이게 전기요금이라는 게 에너지 가격에 연동이 되는 건데. 왜냐하면 에너지로 발전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에너지 가격이 시차를 두고 전기요금과 이런 것들의 이윤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올 상반기에 상대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조금 안정되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1월과 5월에 2번 정도 전기요금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전기요금 인상한 것과 상반기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었던 부분이 시차를 두고 발전 가격에 영향을 주면서 발전단가를 낮춰서 이윤을 늘리는 방향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반짝 흑자가 났다고 해서 총부채가 200조 원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이거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잖아요. 문제는 전력을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구조다, 이런 지적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정부가 또 최근에는 산업용 전기료만 일부 인상을 했잖아요. 이게 본질적인 해결책은 뭐라고 보십니까?

◆허준영> 본질적인 해결책이라는 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두 가지 얘기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요금 측면에서는 지금 연구 결과 한전이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운용을 하려면 전기요금 인상을 킬로와트씨당 51원 정도 인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 1월, 5월에 21.6원 정도 인상을 했고요. 한 절반 조금 안 되게 인상을 했죠. 그리고 저번 주에 뭘 했었냐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전체 전기요금은 인상하지 않고 사용자 중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내고 있는 전기요금인 산업용 중 일부 전기요금을 인상을 했거든요. 그게 전체 대상으로 해서 전기요금을 올렸으면 한 5원 정도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의 전기요금 인상분은 전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분 51원의 한 절반 정도인 한 26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아직도 전기요금 인상 측면에 있어서 한전의 경영정상화로 가기 위해서는 조금 가야 될 길이 남아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게 에너지 가격이라는 건데 저희가 8월이나 9월부터 오펙 플러스의 감산 얘기가 나오면서 에너지 가격, 유가가 약간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10월 초에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터지면서 약간 또 유가를 밀어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유가가 좀 안정되는 분위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시차를 두고 4분기에 한전의 영업이익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3분기에 영업이익이 나왔던 것은 사실 반짝이익이 아니라는 말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한전은 어떻게 영업을 하냐, 발전 자회사로부터 발전된 전기를 사와서 소비자들에게 파는데 이것의 마진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데 이제까지는 대부분 역마진 구조가 되게 심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역마진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전기요금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이 전기요금 인상을 얼마나 지금 물가가 높은 유지돼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소비자들에게, 국민들에게 피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나눠서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전기요금 인상이 대안인데 가스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스공사가 결국은 가스를 수입 단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면서 발생하는 이런 적자들이 계속 쌓이고 있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도 가스요금을 동결하면서 미수금은 더 계속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허준영> 정확히 지적하신 것 같고요. 가스요금도 작년 초 대비 40%대 후반 정도로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요금 같은 경우도 또 쉽게 올릴 수 없는 게 지금 저희가 겨울 초입에 와 있지 않습니까? 난방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이 겨울이고요. 지금 가스요금을 올렸을 때 소비자들의 부담 같은 것들이 너무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올릴 수는 없는데 언젠가는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전문가들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비슷한데요.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이나 결국은 아직 현실화된 수준은 아니다. 그러면 사실 향후에 추가적인 상승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정부가...사실 이게 규제산업이잖아요. 어떤 식으로 정부가 이것에 대한 묘안을 짜내느냐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