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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임성호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허준영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은 최근 독과점 논란이 크게 일고 있는 카카오 택시 얘기 먼저 해 보겠습니다. 일단 대통령 발언부터 좀 먼저 소개를 해 볼까 하는데요. 지난 1일의 발언입니다.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면서 되게 어떻게 보면 원색적으로 강하게 카카오 택시 독과점을 비판했는데 이 택시 호출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 점유율이 어느 정도길래 이런 발언까지 나온 걸까요?
[허준영]
카카오모빌리티라는 회사에서 카카오T라는 택시 호출앱을 2019년부터 출시를 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지금 가맹택시, 비가맹택시 합쳐서 호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시장 점유율은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현재 9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수가 3400만, 월간 활성 이용자수,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1200만 정도 되고 있고요.
이것은 나머지 택시 호출앱을 회사들의 모든 이용자 수를 합한 것보다 18배 정도 많은 숫자입니다.
[앵커]
굉장히 높은데 현재 가장 큰 논란은 수수료율이잖아요. 그러니까 택시사업자들에게 받아가는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다는 게 현재 지적입니다. 실제로 수수료 구조가 어떻습니까? 경쟁사랑 비교를 해도 과도하게 높은가요?
[허준영]
경쟁사 같은 경우에 지금 한 2.5% 정도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카카오T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3~5%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시스템이냐 하면 가맹택시가 운임을 받아서 매출이 생기면 그중에 20%를 수수료로 가져간 다음에 다시 광고성 홍보시 이런 것들의 명목으로 택시기사에게 한 15~17% 정도를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20% 가져가서 15~17% 정도 돌려주니까 결국은 한 3% 정도 혹은 5% 정도의 수수료가 나오는 것이고요. 이것은 전반적으로 다른 회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켓에서의 점유율이 높지는 않습니다마는 다른 회사들의 2.5%보다 약간 높은 것이고요. 이것들이 현재 택시업계에서나아니면 가맹택시 쪽에서는 낮춰달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앵커]
이 카카오모빌리티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시장 점유율도 높은데 지난 2월에는 자사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가 적발돼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00억 넘게 맞았잖아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허준영]
그러니까 아까 앵커께서도 처음에 말씀하신 독점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 그러면 독점 시장에서 독점사업자가 이렇게 본인들에게 가맹한 택시에게 우대를 해 주다 보면 아무래도 매출에서 차이가 생기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경쟁사보다는 이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벌어지겠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경쟁자가 들어오는 것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국 독점력을 가진 기업들이 하는 행태 중 하나가 저희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일단 독점력을 갖기 전까지는 가격을 아주 낮게 책정한 다음에 독점력을 가지게 되면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가격인상의 폐해가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이 전형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요. 저희가 그리고 조금 더 미시적인 수준에서 보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조금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피해가 생길 수 있는 건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의 배차가 한 1~2분이면 오는 배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비가맹택시라는 이유로 예를 들어 가맹택시를 5분이나 6분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간 손해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비용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방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티나 타다 같은 경쟁사 가맹택시죠. 아까 콜 몰아주기와는 반대되는 방식인데 콜을 안 주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이런 것도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거라고 봐도 되는 거죠?
[허준영]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도 벌어졌었냐면 단거리 배차들, 생각보다 수익이 잘 안 나오는 배차들 있지 않습니까? 기사님들 입장에서. 이런 배차들은 비가맹택시에게 주고 그리고 조금 더 수익이 나는 쪽의 배차들을 가맹택시로 몰아주는. 결국 저희가 쉽게 생각하면 일거리 몰아주기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고 결국 이럼으로 해서 카카오T의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고 덩치가 커지고 그러다 보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혹은 택시기사님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아주 저희가 면밀하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비상경영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수수료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됐는데 택시업계에서는 현재 수수료 1%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개선안은 어떤 방향으로 언제쯤 나올 것으로 보고 계세요?
[허준영]
카카오 쪽에서는 올 말까지 의견수렴하고 개선안을 도출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택시업계 쪽에서는 1%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카카오 쪽에서는 1%까지는 너무 낮고. 왜냐하면 지금 카카오의 입장에서도 이것이 수익이 되게 많이 나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입장에서는 현재 3~5% 정도의 수수료를 3% 이하로 낮추는 방향으로 가겠다. 그리고 그 간담회가 있기 전에 4대 택시 우리나라 조합들이랑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불공정 배차 같은 것들에 대한 의심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개선안을 도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것들을 새로운 플랫폼을 론칭하면서 기존 가입자들을 그쪽으로 몰아가면서 수수료를 낮추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적용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독과점이 해소되려면 경쟁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다나 우버 같은 다른 경쟁자들은 우리 시장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란 말이에요.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 도입을 장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좀 다른 경쟁자가 클 수 있는 시장 구조라고 보세요?
[허준영]
시장 구조라는 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메신저도 쓰고 워낙 여러 가지로 저희 생활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정보나 취향을 수집하는 능력 같은 것들은 아마 다른 경쟁사들보다 우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약간 독점적 지위를 누리기 쉬운 구조가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뼈아픈 부분은 최근에 타다 같은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했는지 생각해 보면 사실 사회적으로 민주적으로 이걸 조금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그런 서비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은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를 했었거든요. 반대로 그분들은 굉장히 잘 조직돼 계시죠. 반대로 이런 새로운 서비스가 들어오면 그 서비스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소비자 측의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은 잘 조직되지 않은 것들이 소비자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와중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들어와서 뭔가 소비자들의 후생이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되지 못하고 결국 서비스가 무산되고 그 와중에서 결국 카카오는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는 사업자로 남아 있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 우리 사회에서 이런 새로운 서비스 산업들이 시장에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합의체 등을 구성해서 단순히 이용자들,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덜 조직되어 있지만 더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소비자들의 이해관계도 반영될 수 있는 더 큰 라운드테이블이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한전 이야기를 짚어보겠습니다. 한전 올해 3분기 약 2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 1분기 이후에 약 2년 반 만의 흑자 전환에 성공한 건데 배경을 짚어봐야겠죠?
[허준영]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올 상반기에, 이게 전기요금이라는 게 에너지 가격에 연동이 되는 건데. 왜냐하면 에너지로 발전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에너지 가격이 시차를 두고 전기요금과 이런 것들의 이윤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올 상반기에 상대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조금 안정되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1월과 5월에 2번 정도 전기요금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전기요금 인상한 것과 상반기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었던 부분이 시차를 두고 발전 가격에 영향을 주면서 발전단가를 낮춰서 이윤을 늘리는 방향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반짝 흑자가 났다고 해서 총부채가 200조 원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이거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잖아요.
문제는 전력을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구조다, 이런 지적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정부가 또 최근에는 산업용 전기료만 일부 인상을 했잖아요. 이게 본질적인 해결책은 뭐라고 보십니까?
[허준영]
본질적인 해결책이라는 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두 가지 얘기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요금 측면에서는 지금 연구 결과 한전이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운용을 하려면 전기요금 인상을 킬로와트씨당 51원 정도 인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 1월, 5월에 21.6원 정도 인상을 했고요. 한 절반 조금 안 되게 인상을 했죠. 그리고 저번 주에 뭘 했었냐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전체 전기요금은 인상하지 않고 사용자 중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내고 있는 전기요금인 산업용 중 일부 전기요금을 인상을 했거든요. 그게 전체 대상으로 해서 전기요금을 올렸으면 한 5원 정도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의 전기요금 인상분은 전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분 51원의 한 절반 정도인 한 26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아직도 전기요금 인상 측면에 있어서 한전의 경영정상화로 가기 위해서는 조금 가야 될 길이 남아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게 에너지 가격이라는 건데 저희가 8월이나 9월부터 오펙 플러스의 감산 얘기가 나오면서 에너지 가격, 유가가 약간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10월 초에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터지면서 약간 또 유가를 밀어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유가가 좀 안정되는 분위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시차를 두고 4분기에 한전의 영업이익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3분기에 영업이익이 나왔던 것은 사실 반짝이익이 아니라는 말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한전은 어떻게 영업을 하냐, 발전 자회사로부터 발전된 전기를 사와서 소비자들에게 파는데 이것의 마진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데 이제까지는 대부분 역마진 구조가 되게 심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역마진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전기요금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이 전기요금 인상을 얼마나 지금 물가가 높은 유지돼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소비자들에게, 국민들에게 피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나눠서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전기요금 인상이 대안인데 가스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스공사가 결국은 가스를 수입 단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면서 발생하는 이런 적자들이 계속 쌓이고 있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도 가스요금을 동결하면서 미수금은 더 계속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허준영]
정확히 지적하신 것 같고요. 가스요금도 작년 초 대비 40%대 후반 정도로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요금 같은 경우도 또 쉽게 올릴 수 없는 게 지금 저희가 겨울 초입에 와 있지 않습니까? 난방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이 겨울이고요. 지금 가스요금을 올렸을 때 소비자들의 부담 같은 것들이 너무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올릴 수는 없는데 언젠가는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전문가들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비슷한데요.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이나 결국은 아직 현실화된 수준은 아니다. 그러면 사실 향후에 추가적인 상승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정부가...사실 이게 규제산업이잖아요. 어떤 식으로 정부가 이것에 대한 묘안을 짜내느냐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밤사이 뉴욕증시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시작은 3대 신용평가사 중 한 곳이죠. 무디스에서 신용등급 전망을 강등을 하면서 하락세로 출발했는데 장중 분위기는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죠.
[허준영]
전반적으로 보합세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신용등급 하향조정은 아직은 그렇게 큰 영향은 시장에는 없는 것 같고요. 어제 다우 같은 경우는 0.16 정도 올랐고 S&P나 나스닥은 약간 빠졌는데요. 지금 저희가 미국의 통화정책이 계속해서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미국의 통화정책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미국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정도 되면, 미국 시간으로 내일 아침이죠. 나올 것 같습니다. 시장은 이것을 관망하면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월가가 전년 동기 수치 3.7%보다 좀 낮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만약에 이 수치를 상회하는 CPI가 나오게 되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허준영]
그러니까 조금 나눠서 봐야 될 게 저희가 전체 헤드라인 CPI라고 하는 전체 CPI가 있고요. 거기서 에너지랑 식료품 가격을 뺀 근원 CPI가 있는데요. 최근에 연준은 근원 CPI가 인플레이션의 기조를 보여주는 것으로 좀 더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헤드라인 CPI는 이건 단기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가나 식료품 가격 같은 것이 뛰면 이것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연준은 이것보다는 지금 유가를 제외한 부분, 이 나머지 부분에서 서비스 섹터, 노동시장과 관련된, 임금과 관련된 부분인 근원CPI 쪽을 볼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근원 CPI가 제 기억에 맞다면 4.1이었거든요. 9월에. 그런데 그것이 3대로 내려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시장에서는 4.1이 한 번 더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이면 연준이 근원이 내려가지는 않지만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을 용인하고 그리고 12월 금리인상은 저는 12월 인상은 없지 않을까라고 보는 편인데 12월 인상이 있다면 그 근원 부분이 갑자기 튀면 12월 인상이 있겠지만 저희가 봐야 될 것은 12월 금리결정 FOMC 이전에 한 번 더, 11월 CPI 발표가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준이 이것까지 다 보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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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허준영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은 최근 독과점 논란이 크게 일고 있는 카카오 택시 얘기 먼저 해 보겠습니다. 일단 대통령 발언부터 좀 먼저 소개를 해 볼까 하는데요. 지난 1일의 발언입니다.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면서 되게 어떻게 보면 원색적으로 강하게 카카오 택시 독과점을 비판했는데 이 택시 호출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 점유율이 어느 정도길래 이런 발언까지 나온 걸까요?
[허준영]
카카오모빌리티라는 회사에서 카카오T라는 택시 호출앱을 2019년부터 출시를 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지금 가맹택시, 비가맹택시 합쳐서 호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시장 점유율은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현재 9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수가 3400만, 월간 활성 이용자수,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1200만 정도 되고 있고요.
이것은 나머지 택시 호출앱을 회사들의 모든 이용자 수를 합한 것보다 18배 정도 많은 숫자입니다.
[앵커]
굉장히 높은데 현재 가장 큰 논란은 수수료율이잖아요. 그러니까 택시사업자들에게 받아가는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다는 게 현재 지적입니다. 실제로 수수료 구조가 어떻습니까? 경쟁사랑 비교를 해도 과도하게 높은가요?
[허준영]
경쟁사 같은 경우에 지금 한 2.5% 정도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카카오T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3~5%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시스템이냐 하면 가맹택시가 운임을 받아서 매출이 생기면 그중에 20%를 수수료로 가져간 다음에 다시 광고성 홍보시 이런 것들의 명목으로 택시기사에게 한 15~17% 정도를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20% 가져가서 15~17% 정도 돌려주니까 결국은 한 3% 정도 혹은 5% 정도의 수수료가 나오는 것이고요. 이것은 전반적으로 다른 회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켓에서의 점유율이 높지는 않습니다마는 다른 회사들의 2.5%보다 약간 높은 것이고요. 이것들이 현재 택시업계에서나아니면 가맹택시 쪽에서는 낮춰달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앵커]
이 카카오모빌리티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시장 점유율도 높은데 지난 2월에는 자사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가 적발돼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00억 넘게 맞았잖아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허준영]
그러니까 아까 앵커께서도 처음에 말씀하신 독점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 그러면 독점 시장에서 독점사업자가 이렇게 본인들에게 가맹한 택시에게 우대를 해 주다 보면 아무래도 매출에서 차이가 생기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경쟁사보다는 이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벌어지겠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경쟁자가 들어오는 것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국 독점력을 가진 기업들이 하는 행태 중 하나가 저희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일단 독점력을 갖기 전까지는 가격을 아주 낮게 책정한 다음에 독점력을 가지게 되면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가격인상의 폐해가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이 전형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요. 저희가 그리고 조금 더 미시적인 수준에서 보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조금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피해가 생길 수 있는 건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의 배차가 한 1~2분이면 오는 배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비가맹택시라는 이유로 예를 들어 가맹택시를 5분이나 6분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간 손해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비용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방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티나 타다 같은 경쟁사 가맹택시죠. 아까 콜 몰아주기와는 반대되는 방식인데 콜을 안 주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이런 것도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거라고 봐도 되는 거죠?
[허준영]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도 벌어졌었냐면 단거리 배차들, 생각보다 수익이 잘 안 나오는 배차들 있지 않습니까? 기사님들 입장에서. 이런 배차들은 비가맹택시에게 주고 그리고 조금 더 수익이 나는 쪽의 배차들을 가맹택시로 몰아주는. 결국 저희가 쉽게 생각하면 일거리 몰아주기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고 결국 이럼으로 해서 카카오T의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고 덩치가 커지고 그러다 보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혹은 택시기사님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아주 저희가 면밀하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비상경영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수수료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됐는데 택시업계에서는 현재 수수료 1%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개선안은 어떤 방향으로 언제쯤 나올 것으로 보고 계세요?
[허준영]
카카오 쪽에서는 올 말까지 의견수렴하고 개선안을 도출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택시업계 쪽에서는 1%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카카오 쪽에서는 1%까지는 너무 낮고. 왜냐하면 지금 카카오의 입장에서도 이것이 수익이 되게 많이 나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입장에서는 현재 3~5% 정도의 수수료를 3% 이하로 낮추는 방향으로 가겠다. 그리고 그 간담회가 있기 전에 4대 택시 우리나라 조합들이랑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불공정 배차 같은 것들에 대한 의심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개선안을 도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것들을 새로운 플랫폼을 론칭하면서 기존 가입자들을 그쪽으로 몰아가면서 수수료를 낮추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적용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독과점이 해소되려면 경쟁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다나 우버 같은 다른 경쟁자들은 우리 시장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란 말이에요.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 도입을 장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좀 다른 경쟁자가 클 수 있는 시장 구조라고 보세요?
[허준영]
시장 구조라는 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메신저도 쓰고 워낙 여러 가지로 저희 생활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정보나 취향을 수집하는 능력 같은 것들은 아마 다른 경쟁사들보다 우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약간 독점적 지위를 누리기 쉬운 구조가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뼈아픈 부분은 최근에 타다 같은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했는지 생각해 보면 사실 사회적으로 민주적으로 이걸 조금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그런 서비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은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를 했었거든요. 반대로 그분들은 굉장히 잘 조직돼 계시죠. 반대로 이런 새로운 서비스가 들어오면 그 서비스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소비자 측의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은 잘 조직되지 않은 것들이 소비자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와중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들어와서 뭔가 소비자들의 후생이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되지 못하고 결국 서비스가 무산되고 그 와중에서 결국 카카오는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는 사업자로 남아 있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 우리 사회에서 이런 새로운 서비스 산업들이 시장에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합의체 등을 구성해서 단순히 이용자들,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덜 조직되어 있지만 더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소비자들의 이해관계도 반영될 수 있는 더 큰 라운드테이블이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한전 이야기를 짚어보겠습니다. 한전 올해 3분기 약 2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 1분기 이후에 약 2년 반 만의 흑자 전환에 성공한 건데 배경을 짚어봐야겠죠?
[허준영]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올 상반기에, 이게 전기요금이라는 게 에너지 가격에 연동이 되는 건데. 왜냐하면 에너지로 발전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에너지 가격이 시차를 두고 전기요금과 이런 것들의 이윤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올 상반기에 상대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조금 안정되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1월과 5월에 2번 정도 전기요금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전기요금 인상한 것과 상반기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었던 부분이 시차를 두고 발전 가격에 영향을 주면서 발전단가를 낮춰서 이윤을 늘리는 방향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반짝 흑자가 났다고 해서 총부채가 200조 원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이거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잖아요.
문제는 전력을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구조다, 이런 지적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정부가 또 최근에는 산업용 전기료만 일부 인상을 했잖아요. 이게 본질적인 해결책은 뭐라고 보십니까?
[허준영]
본질적인 해결책이라는 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두 가지 얘기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요금 측면에서는 지금 연구 결과 한전이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운용을 하려면 전기요금 인상을 킬로와트씨당 51원 정도 인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 1월, 5월에 21.6원 정도 인상을 했고요. 한 절반 조금 안 되게 인상을 했죠. 그리고 저번 주에 뭘 했었냐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전체 전기요금은 인상하지 않고 사용자 중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내고 있는 전기요금인 산업용 중 일부 전기요금을 인상을 했거든요. 그게 전체 대상으로 해서 전기요금을 올렸으면 한 5원 정도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의 전기요금 인상분은 전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분 51원의 한 절반 정도인 한 26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아직도 전기요금 인상 측면에 있어서 한전의 경영정상화로 가기 위해서는 조금 가야 될 길이 남아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게 에너지 가격이라는 건데 저희가 8월이나 9월부터 오펙 플러스의 감산 얘기가 나오면서 에너지 가격, 유가가 약간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10월 초에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터지면서 약간 또 유가를 밀어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유가가 좀 안정되는 분위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시차를 두고 4분기에 한전의 영업이익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3분기에 영업이익이 나왔던 것은 사실 반짝이익이 아니라는 말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한전은 어떻게 영업을 하냐, 발전 자회사로부터 발전된 전기를 사와서 소비자들에게 파는데 이것의 마진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데 이제까지는 대부분 역마진 구조가 되게 심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역마진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전기요금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이 전기요금 인상을 얼마나 지금 물가가 높은 유지돼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소비자들에게, 국민들에게 피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나눠서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전기요금 인상이 대안인데 가스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스공사가 결국은 가스를 수입 단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면서 발생하는 이런 적자들이 계속 쌓이고 있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도 가스요금을 동결하면서 미수금은 더 계속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허준영]
정확히 지적하신 것 같고요. 가스요금도 작년 초 대비 40%대 후반 정도로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요금 같은 경우도 또 쉽게 올릴 수 없는 게 지금 저희가 겨울 초입에 와 있지 않습니까? 난방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이 겨울이고요. 지금 가스요금을 올렸을 때 소비자들의 부담 같은 것들이 너무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올릴 수는 없는데 언젠가는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전문가들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비슷한데요.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이나 결국은 아직 현실화된 수준은 아니다. 그러면 사실 향후에 추가적인 상승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정부가...사실 이게 규제산업이잖아요. 어떤 식으로 정부가 이것에 대한 묘안을 짜내느냐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밤사이 뉴욕증시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시작은 3대 신용평가사 중 한 곳이죠. 무디스에서 신용등급 전망을 강등을 하면서 하락세로 출발했는데 장중 분위기는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죠.
[허준영]
전반적으로 보합세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신용등급 하향조정은 아직은 그렇게 큰 영향은 시장에는 없는 것 같고요. 어제 다우 같은 경우는 0.16 정도 올랐고 S&P나 나스닥은 약간 빠졌는데요. 지금 저희가 미국의 통화정책이 계속해서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미국의 통화정책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미국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정도 되면, 미국 시간으로 내일 아침이죠. 나올 것 같습니다. 시장은 이것을 관망하면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월가가 전년 동기 수치 3.7%보다 좀 낮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만약에 이 수치를 상회하는 CPI가 나오게 되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허준영]
그러니까 조금 나눠서 봐야 될 게 저희가 전체 헤드라인 CPI라고 하는 전체 CPI가 있고요. 거기서 에너지랑 식료품 가격을 뺀 근원 CPI가 있는데요. 최근에 연준은 근원 CPI가 인플레이션의 기조를 보여주는 것으로 좀 더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헤드라인 CPI는 이건 단기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가나 식료품 가격 같은 것이 뛰면 이것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연준은 이것보다는 지금 유가를 제외한 부분, 이 나머지 부분에서 서비스 섹터, 노동시장과 관련된, 임금과 관련된 부분인 근원CPI 쪽을 볼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근원 CPI가 제 기억에 맞다면 4.1이었거든요. 9월에. 그런데 그것이 3대로 내려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시장에서는 4.1이 한 번 더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이면 연준이 근원이 내려가지는 않지만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을 용인하고 그리고 12월 금리인상은 저는 12월 인상은 없지 않을까라고 보는 편인데 12월 인상이 있다면 그 근원 부분이 갑자기 튀면 12월 인상이 있겠지만 저희가 봐야 될 것은 12월 금리결정 FOMC 이전에 한 번 더, 11월 CPI 발표가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준이 이것까지 다 보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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