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거침없는 물가에 '품목별 관리'..."부작용만 부를 수도"

[굿모닝경제] 거침없는 물가에 '품목별 관리'..."부작용만 부를 수도"

2023.11.13. 오전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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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임성호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먼저 물가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요새 물가가 높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히 체감도가 높은먹을 거리 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어떤 품목이 제일 많이 올랐나요?

[유혜미]
최근에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농수산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가공식품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몇 가지 짚어보자면 우유 같은 경우는 지난달 대비해서 14.3%가 올랐고요. 설탕도 17.4%, 아이스크림도 15.2%. 이것은 다 우유의 재료가 되는 원윳값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커피 그리고 빵, 식용유 이렇게 소비자분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품목들 위주로 식품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앵커]
물가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니까 정부가 품목별 물가 관리에 나섰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유혜미]
정부에서 28개 품목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평소에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하는 농식품의 가격을 밀착 관리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에 가공식품 그다음에 외식품 그리고 다른 농수축산물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소비하는 밀가루나 라면, 빵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고요. 외식품 같은 경우에는 피자, 치킨, 햄버거 이런 품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타 다른 배추, 무 같은 농수축산물에도 물가 관리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물가를 관리해서 계속해서 오르는 그런 생활식품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가 최근에 강하게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까지 역대 어느 시기를 봐도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 정부가 품목을 관리한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좀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때도 50개 품목에 대해서 관리에 나섰었고. 이런 정부가 품목별 관리에 나서기는 했는데 뚜렷한 효과를 본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유혜미]
그렇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가격 통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격은 시장에 맡겨놓고 않고 정부가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MB정부 때의 관리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08년부터 52개 품목을 정해 놓고 밀착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실패로 돌아간 것이 그 이후 3년만 MB 물가지수라고 해서 52개 품목의 물가가 얼마만큼 상승했는지 봤더니 한 20%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소비자물가지수는 정작 12%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이렇게 밀착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품목들이 다른 제품 대비해서 물가가 낮게 상승을 했다든가 그런 효과는 전혀 거둘 수가 없었죠.

[앵커]
지금 이렇게 물가관리가 계속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슈링크플레이션, 조금 전에 굿모닝브리핑에서도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작용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제품은 양은 줄어들고 가격은 계속 올린다는 거죠?

[유혜미]
그렇습니다. 슈링크플레이션이 슈링크하고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인데요. 슈링크라는 게 양이 줄어든다는 뜻이고 인플레이션은 다들 아시겠지만 가격과오르는 것이죠. 그런데 가격을 통제하고 점검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원료 가격이 인상됐기 때문에 즉 비용이 인상됐기 때문에 생산자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격을 못 올리게 되면 비용은 인상됐는데 당연히 이윤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이윤이 줄어드는 것을 마냥 보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생산자나 기업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을 찾게 되고요. 그 중의 하나가 슈링크플레이션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건의 가격은 그대로 두고 내용물을 줄이는 거죠. 그러면 단위 용랑당 가격은 또 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슈퍼에 갔더니 같은 가격이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내용량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가격이 인상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슈링크플레이션이 하나의 부작용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앵커]
아까도 굿모닝브리핑에서 이현웅 앵커가 멘트를 했었는데 화장지 한 롤에 두 칸을 줄였다. 그리고 김밥 한 줄을 샀는데 우엉이 줄어들고. 이런 건 소비자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유혜미]
그것을 일일이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데요. 왠지 예전보다 초코파이의 크기가 줄어들어서 왜 이렇게 줄어들었을까 하고 용량을 봤더니 예전보다 용량이 줄어들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고시하도록 하는 법제화하는 작업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은 없지만 아무튼 물가가 굉장히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슈링크플레이션까지 일어나면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 커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앵커]
이번 주 경제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는 17일, 미국 연방정부 임시예산안 종료일입니다. 그러니까 17일 전에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지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죠. 정부의 셧다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유혜미]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의 회계년도가 10월부터 시작합니다. 2024년도 회계연도가 올해 10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전에 예산안이 통과됐어야 되는 건데요. 그 당시에도 민주당하고 공화당의 협상이 잘 이어지지 않으면서 그 회계연도 전체에 대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았고 임시방편으로 임시예산안이라고 하는 45일짜리 예산안이 통과됐었거든요. 그것이 지금 11월 17일로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그 이후를 위한 예산이 통과돼야 되는데요. 그 예산안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한데 또 지금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17일 이후에 사용될 예산에 대해서 그 안이 통과될지 여부가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그게 통과되지 않는다면 연방정부의 셧다운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피한데요. 셧다운이라고 하는 것은 안보 같은 굉장히 특수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든 오피스가 닫고 연방정부의 오피스가 닫고 공무원에게 임금도 지급하는 것을 중단하는 그런 결정을 임시 업무 중지라고 하죠. 이런 것을 셧다운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상당히 가능한 시나리오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어쨌든 미국 민주당이라든지 공화당의 정쟁이 거의 극에 달한 상황이라서 여전히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국의 주요 신용평가사들도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조정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유혜미]
그렇습니다. 이미 세계 3대 신용평가사라고 하는 무디스, 피치 그리고 다른 하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3대 신용평가사 중에서 무디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신용평가사는 이미 한 단계 신용등급을 미국 정부에 대해서 낮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디스가 최근에 신용등급을 낮추지는 않았는데 그 신용등급 트리플 A에서 향후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꿨거든요. 부정적이라는 것은 앞으로 한 단계 강등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등이 된다는 것은 지금 미국의 굉장히 크게 쌓여가는 재정적자와 연방정부의 예산안을 둘러싼 정쟁,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 경제가 굉장히 부담을 안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지금 신용등급을 강등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전망을 조정하거나. 그래서 이런 게 다시 현실화가 돼서 이미 두 신용평가사가 신용등급을 강등한 데서 무디스까지 만약 신용등급을 강등한다면 미국 정부의 신뢰도가 많이 추락을 하면서 국채금리도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국채금리가 오른다면 시장금리도 따라서 오르면서 주식도 크게 하락을 한다든지 하는 금융시장에 굉장히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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