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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제 코스피 증시가 그야말로 불을 뿜었습니다. 역대 최대폭으로 급등하면서 2500선 돌파를 했고 또 코스닥에서는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었는데 어떤 종목 위주로 얼마나 올랐나요?
[허준영]
주로 그동안 공매도 비중이 높았던 종목들, 그리고 2차전지 중심으로 올랐고요.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증시 하락 폭이 굉장히 컸던 종목이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 봤을 때는 LG에너지솔루션이 22%, 포스코홀딩스 20%,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30% 가까이 올라서 2차전지 쪽이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공매도 비중이 상위 1위부터 5위였던 호텔신라나 롯데관광개발, SKC 이런 회사들이 5%에서 15% 정도 사이까지 오름폭을 보여서 굉장히 공매도 전면 금지의 효과가 바로 나타났던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앵커]
외국인이 또 급등을 이끌었는데 공매도가 어제부터 금지되자 추가 손실을 막으려고 외국인이 주식을 대거 사들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허준영]
어제 투자기관별로 보면 개인투자자 그리고 외국투자자들은 조금 매수하는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기관투자자들은 매도하는 입장을 보였었는데요. 외국투자자 같은 경우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숏커버링이라고 하죠. 공매도라는 게 기본적으로 주식 가격이 내려갈 것을 예측하고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에 주식 가격이 내려갔을 때 다시 사는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건데요. 만약에 이때 주식 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베팅을 했는데 올라가버리면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실이 예를 들어서 제가 100원에 샀는데 50원이 될 줄 알았는데 120원이 됐다, 그러면 150원이 되기 전에 빨리 사서 지금이라도 손실을 메꾸자, 손실을 줄이자라는 움직임을 보이는 이런 걸 숏커버링이라고 하는데요. 외국투자자들이 아무래도 공매도 비중이 굉장히 높았고요.
그리고 숏커버링이 외국투자자들 중심으로 있었던 게 매수세를 이끈 게 아닌가. 그런데 공매도는 주식을 하락시키는 영향을 하고 숏커버링은 주식 가격을 올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외국투자자들 입장에서 보인 것과 개인들이 그동안 공매도 때문에 갖고 있던 이것 때문에 주식 가격이 떨어지는 것 아니야 하는 부분이 회수가 되면서 어제 개인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한시적 공매도 금지가 과거에도 세 차례가 있었는데 당시에 금지 직후에 주가는 지금이랑 비슷했나요? 어땠나요?
[허준영]
그게 굉장히 한 방향의 결론이면 좋은데 혼재돼 있습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가 있었던 게 지금을 제외하면 3번이지 않습니까? 2008년 금융위기, 2011년에 저희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남유럽 재정위기라고 해서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나라들 재정위기가 있었을 때 2020년 코로나일 때가 있는데요. 2020년 코로나 때는 공매도 금지한 바로 다음 날 코스피랑 코스닥 둘 다 3% 넘게 빠졌었고요. 2011년 남유럽 재정위기 때는 둘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0.27, 코스닥은 0.5% 정도 올랐던 그래서 코로나 때랑은 반대의 경향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코스닥은 약간 0.04 올랐는데, 코스피는 0.58 정도 빠진. 그래서 사실은 바로 공매도 금지 직후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 혼재돼 있습니다.
[앵커]
무조건 오른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허준영]
그렇죠. 저희가 조금 이따 얘기는 하겠지만 공매도 금지 기간이 하루가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긴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볼 필요도 있습니다.
[앵커]
일단 어제 2차전지, 특정 종목 위주로 주가가 급등했다라고 앞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 공매도가 특정 종목에 비상식적으로 가격이 오르거나 거품 끼는 걸 막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공매도가 금지되면 개인투자자들한테 위험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허준영]
단기적으로는 공매도 금지하면서 조금 좋은 점은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전 세계에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나라는 2개국입니다. 우리나라랑 튀르키예밖에 없고요. 튀르키예는 우리나라처럼 자본시장이 많이 발달한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예는 아니고요. 그러면 나머지 나라들에서는 왜 공매도라는 제도 자체가 부분적으로나마 허용되고 있는지 혹은 전면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거기에 분명히 장점도 있다는 겁니다.
공매도라는 게 주식 가격을 체계적으로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는 측면에서는 개인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공매도가 꺼려질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대로 공매도가 저희가 주식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예측을 하는 게 저희가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하락하고 뒷면이 나오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업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는 거고 시장에 정보를 알리는 기능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공매도가 가지는 순기능으로써 저희가 가격 발견의 기능이라는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어떤 기업의 주식 가격이 비상식적으로 올라갈 때 공매도 같은 제도가 있으면 이 기업은 그 정도 가격이 올라갈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 아닌데라는 것을 통해서 시장에 정보가 알려지게 되는 역할. 그래서 버블이 끼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버블이 끼었다가 버블이 터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투자자들의 피해 같은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가격 발견의 기능, 공매도의 순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공매도가 가진 장점조차도 이제는 전면 금지가 됐으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하기가 힘든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글로벌 스탠다드를 역행하면서까지 규제를 가하면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거다, 이런 우려가 굉장히 컸었는데 물론 어제는 정말 불을 뿜는 증시였지만 이 증시가 언제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도 커질 것 같아요.
[허준영]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매도 전면금지 기간 전체를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8개월 정도 했었고요. 그때는 한 3.6% 정도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3개월 정도였는데 이때 6% 정도 올랐고요. 코로나 때는 최장으로 두 번 연장해서 1년 2개월 정도 공매도 전면금지를 했었는데 이때 77.7%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77.7% 정도 올랐으니까 이게 공매도 금지가 좋은 것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때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재정을 퍼붓고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거의 0에 가까이 가면서 시장에다 유동성을 공급했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단순한 비교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저희가 어제 얘기가 많이 나왔던, 오늘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글로벌 캐피털마켓, 모건스탠리캐피털인덱스 선진국 지수 편입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선결조건 중 하나가 공매도 허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이쪽을 편입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다가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결론을 낸 것인데요. 이게 편입이 왜 중요하냐, 보면 선진국 추종 자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추종 자금들이 있습니다.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의 신흥국 추종 자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추종 자금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선진국 추종 자금 규모가 한 5~6배 정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진국 시장에 들어가서 플레이하는 자금들이 기본적으로 신흥국 자금들보다 조금 더 장기 자금이라서 들어왔다 나갔다가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두 가지 이점이 있다는 거죠.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 아무래도 자금의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고 선진국 추종 자금의 일환이 우리로 들어오게 되니까 커질 규모가 있고, 둘째는 우리나라 주식의 변동성이 약간 누그러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외국인투자자들 부분이나 아니면 글로벌 평가기관들에 대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약간 우려하는 시각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정책에는 모든 게 다 좋고 모든 게 다 나쁠 수는 없고 좋고 나쁘고 혹은 누군가에게는 좋고 누군가에게는 나쁜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효과들을 나눠서 단기적으로 증기가 올라가는 부분, 환영할 일이지만 중장기적으로도 이 흐름들이 이어갈지,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우리 증시에 남아있을지, 들어올지, 빠질지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허준영]
아무래도 공매도 전면금지가 내년 6개월까지인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워낙 반도체 쪽이 중요하고 반도체 경기가 조금씩 바닥을 다지고 튀어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공매도 전면금지가 아니었었으면 더 많이 들어왔을 법한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상생금융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최근 은행들의 이자이익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데, 얼마나 늘어났기에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건가요?
[허준영]
이자이익 추이를 보면 2020년에 41조, 21년에 46조로 늘었고요. 22년에 55조까지 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에만 29조. 그러니까 곱하기 2를 하면 58조, 60조. 그러니까 조금 더 작년보다 추세적으로 위에 있는 거죠. 그리고 2021년에서 22년 넘어올 때 보면 우리나라 5대 금융지주의 이자 수익이 한 18.5% 증가해서 한 49조 정도 늘었고요. 이건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5대 금융지주의 성과급이 2021년에서 22년 넘어오면서 한 35%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은행이 이자 수익을 통해서 돈 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타깃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를 예금금리, 대출금리로 나눠보면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느끼겠지만 예금금리보다 늘 대출금리가 더 빨리빨리 반응을 하거든요. 그 이유 때문에 이자율이 더 늘어난 거라고 보면 될까요?
[허준영]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목요일날 나오시는 이정환 교수랑 저랑 분석을 같이 해본 게 있는데 우리나라 은행들이랑 외국의 은행들을 나눠서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나라 은행이 외국 은행에 비해서 예대마진을 올릴 때 빨리 올리고 예대마진을 내릴 때 천천히 시차를 두고 내리는 경향성이 발견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아마 우리나라 은행들이 금리 상승기 예대마진을 확대하고 금리 하락기에는 예대마진을 축소 안 하냐? 그런 것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이 있었고요. 다만 시차에 있어서 예대마진이 올라갈 때는 조금 빨리 올라가고 예대마진이 떨어질 때는 천천히 떨어지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이론들도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은행의 예대마진, 혹은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사이에 아주 많은 요소들로 인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은행이 돈을 떼일 수 있는 가능성, 아니면 영업에 들어가는 영업 운영 비용, 아니면 은행이 자산 같은 걸 관리하면서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의 리스크, 이런 것들이 다 반영돼 있는 게 예대마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뜯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도 은행들 상대로 고금리 이자 장사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해 왔고 이번에도 은행 종 노릇, 독과점, 이런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대형 은행들이 상생금융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던데 이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가요?
[허준영]
그러니까 올 3월에 상생금융 버전1이 나왔었고요. 최근 들어서 버전2 상생금융 2탄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은행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소상공인이나 청년 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이 너무 높으니까 고금리가 작년부터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완화해 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이자 부담을 좀 경감해 주는 것. 예를 들어 이자를 내시는 것에 대해서 캐시백으로 돌려드린다거나 아니면 이자를 감면해드린다거나 그리고 이런 거래 시에 발생하는 수수료 같은 것을 면제해드린다는 거나 아니면 연체이자 같은 것을 감면해 드린다거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은행들이 지갑을 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은행에서 시작했지만 최근에 신한은행, 우리은행들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고요. 조만간 KB도 상생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서 5대 금융지주 전체가 동참하는 분위기로 갈 것 같습니다.
[앵커]
잊을 만하면 횡재세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야말로 은행이 그만큼 많이 벌었으면 세금 더 걷겠다, 이 얘기인데 이게 사실 실현 가능한 얘기라고 보세요?
[허준영]
그러니까 횡재세라는 게 뭔지를 생각해보시면 저희가 영어로는,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요. 윈드 폴게인이라고 하는데 윈드 폴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서 우연히 열매가 떨어지는 겁니다.
우연히 옆을 지나가다가 열매가 떨어졌네, 이걸 먹어야지.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런 운이 좋은 것을 윈드 폴게인이라고 부르는데, 윈드 폴게인은 결국은 뭐냐 하면 어떤 기업이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뜻하지 않은 영업에 유리한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영업이익 같은 것들이거든요. 초과이익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유럽에서는 스페인 같은 데서 국영 철도기업에 이런 걸 한 적도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유럽에서는 에너지 기업들, 최근에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에너지 기업들이 이윤이 좋아지니까 여기다가 횡재세를 매긴 적도 있고요.
이것이 에너지 기업에서만 끝난 게 아니고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나라에서는 은행들에도 최근 이윤이 늘어나면서 이거 너네 초과이윤 아니니라고 해서 여기다가 매긴 게 있는데요. 사실 윈드 폴게인이라고 하는, 혹은 윈드 폴텍스라는 하는 게 쉽지 않은 게 초과이익을 그러면 범위도 정해야 하고요.
이것들을 실제로 실행했을 때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하시킬 요인도 있고요. 그리고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이런 텍스들을 매기게 되면 사실은 조세 불평등의 이슈들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보통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윈드 폴게인 혹은 윈드폴텍스라는 것을 매기는 것에 대한 논의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누구에게 어느 정도 매길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사회적인 논의 같은 것이 된 바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사적인 측면, 레토릭의 측면이 강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윈드폴텍스가 나오는 배경에 대해서는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아주 많은 경제 주체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반해서, 또 뜻하지 않게 어떤 경제 주체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윤을 누렸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사실 그 배경에는 그런 생각들이 자리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해외증시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이제 서머타임 해제가 되면서 폐장이 우리 시간으로 1시간 늦춰졌는데 오늘은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네요.
[허준영]
지난주에 급등했었는데 오늘은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S&P가 0.18,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0.3 정도 올랐는데 결국 최근에 증시 동조성이 굉장히 강한 게 어쨌든 간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인데 이게 약간 다시 올랐습니다.
이 부분이 증시를 눌렀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실적 발표 같은 것들이 되고 있고 이번 주말에는 어쨌든 연준의 이사들의 발언들이 계속해서 있어서 향후 연준의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이 어느 정도가 나오게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망하면서 숨고르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 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준영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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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제 코스피 증시가 그야말로 불을 뿜었습니다. 역대 최대폭으로 급등하면서 2500선 돌파를 했고 또 코스닥에서는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었는데 어떤 종목 위주로 얼마나 올랐나요?
[허준영]
주로 그동안 공매도 비중이 높았던 종목들, 그리고 2차전지 중심으로 올랐고요.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증시 하락 폭이 굉장히 컸던 종목이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 봤을 때는 LG에너지솔루션이 22%, 포스코홀딩스 20%,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30% 가까이 올라서 2차전지 쪽이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공매도 비중이 상위 1위부터 5위였던 호텔신라나 롯데관광개발, SKC 이런 회사들이 5%에서 15% 정도 사이까지 오름폭을 보여서 굉장히 공매도 전면 금지의 효과가 바로 나타났던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앵커]
외국인이 또 급등을 이끌었는데 공매도가 어제부터 금지되자 추가 손실을 막으려고 외국인이 주식을 대거 사들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허준영]
어제 투자기관별로 보면 개인투자자 그리고 외국투자자들은 조금 매수하는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기관투자자들은 매도하는 입장을 보였었는데요. 외국투자자 같은 경우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숏커버링이라고 하죠. 공매도라는 게 기본적으로 주식 가격이 내려갈 것을 예측하고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에 주식 가격이 내려갔을 때 다시 사는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건데요. 만약에 이때 주식 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베팅을 했는데 올라가버리면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실이 예를 들어서 제가 100원에 샀는데 50원이 될 줄 알았는데 120원이 됐다, 그러면 150원이 되기 전에 빨리 사서 지금이라도 손실을 메꾸자, 손실을 줄이자라는 움직임을 보이는 이런 걸 숏커버링이라고 하는데요. 외국투자자들이 아무래도 공매도 비중이 굉장히 높았고요.
그리고 숏커버링이 외국투자자들 중심으로 있었던 게 매수세를 이끈 게 아닌가. 그런데 공매도는 주식을 하락시키는 영향을 하고 숏커버링은 주식 가격을 올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외국투자자들 입장에서 보인 것과 개인들이 그동안 공매도 때문에 갖고 있던 이것 때문에 주식 가격이 떨어지는 것 아니야 하는 부분이 회수가 되면서 어제 개인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한시적 공매도 금지가 과거에도 세 차례가 있었는데 당시에 금지 직후에 주가는 지금이랑 비슷했나요? 어땠나요?
[허준영]
그게 굉장히 한 방향의 결론이면 좋은데 혼재돼 있습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가 있었던 게 지금을 제외하면 3번이지 않습니까? 2008년 금융위기, 2011년에 저희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남유럽 재정위기라고 해서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나라들 재정위기가 있었을 때 2020년 코로나일 때가 있는데요. 2020년 코로나 때는 공매도 금지한 바로 다음 날 코스피랑 코스닥 둘 다 3% 넘게 빠졌었고요. 2011년 남유럽 재정위기 때는 둘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0.27, 코스닥은 0.5% 정도 올랐던 그래서 코로나 때랑은 반대의 경향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코스닥은 약간 0.04 올랐는데, 코스피는 0.58 정도 빠진. 그래서 사실은 바로 공매도 금지 직후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 혼재돼 있습니다.
[앵커]
무조건 오른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허준영]
그렇죠. 저희가 조금 이따 얘기는 하겠지만 공매도 금지 기간이 하루가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긴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볼 필요도 있습니다.
[앵커]
일단 어제 2차전지, 특정 종목 위주로 주가가 급등했다라고 앞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 공매도가 특정 종목에 비상식적으로 가격이 오르거나 거품 끼는 걸 막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공매도가 금지되면 개인투자자들한테 위험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허준영]
단기적으로는 공매도 금지하면서 조금 좋은 점은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전 세계에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나라는 2개국입니다. 우리나라랑 튀르키예밖에 없고요. 튀르키예는 우리나라처럼 자본시장이 많이 발달한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예는 아니고요. 그러면 나머지 나라들에서는 왜 공매도라는 제도 자체가 부분적으로나마 허용되고 있는지 혹은 전면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거기에 분명히 장점도 있다는 겁니다.
공매도라는 게 주식 가격을 체계적으로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는 측면에서는 개인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공매도가 꺼려질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대로 공매도가 저희가 주식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예측을 하는 게 저희가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하락하고 뒷면이 나오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업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는 거고 시장에 정보를 알리는 기능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공매도가 가지는 순기능으로써 저희가 가격 발견의 기능이라는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어떤 기업의 주식 가격이 비상식적으로 올라갈 때 공매도 같은 제도가 있으면 이 기업은 그 정도 가격이 올라갈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 아닌데라는 것을 통해서 시장에 정보가 알려지게 되는 역할. 그래서 버블이 끼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버블이 끼었다가 버블이 터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투자자들의 피해 같은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가격 발견의 기능, 공매도의 순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공매도가 가진 장점조차도 이제는 전면 금지가 됐으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하기가 힘든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글로벌 스탠다드를 역행하면서까지 규제를 가하면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거다, 이런 우려가 굉장히 컸었는데 물론 어제는 정말 불을 뿜는 증시였지만 이 증시가 언제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도 커질 것 같아요.
[허준영]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매도 전면금지 기간 전체를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8개월 정도 했었고요. 그때는 한 3.6% 정도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3개월 정도였는데 이때 6% 정도 올랐고요. 코로나 때는 최장으로 두 번 연장해서 1년 2개월 정도 공매도 전면금지를 했었는데 이때 77.7%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77.7% 정도 올랐으니까 이게 공매도 금지가 좋은 것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때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재정을 퍼붓고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거의 0에 가까이 가면서 시장에다 유동성을 공급했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단순한 비교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저희가 어제 얘기가 많이 나왔던, 오늘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글로벌 캐피털마켓, 모건스탠리캐피털인덱스 선진국 지수 편입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선결조건 중 하나가 공매도 허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이쪽을 편입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다가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결론을 낸 것인데요. 이게 편입이 왜 중요하냐, 보면 선진국 추종 자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추종 자금들이 있습니다.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의 신흥국 추종 자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추종 자금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선진국 추종 자금 규모가 한 5~6배 정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진국 시장에 들어가서 플레이하는 자금들이 기본적으로 신흥국 자금들보다 조금 더 장기 자금이라서 들어왔다 나갔다가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두 가지 이점이 있다는 거죠.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 아무래도 자금의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고 선진국 추종 자금의 일환이 우리로 들어오게 되니까 커질 규모가 있고, 둘째는 우리나라 주식의 변동성이 약간 누그러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외국인투자자들 부분이나 아니면 글로벌 평가기관들에 대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약간 우려하는 시각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정책에는 모든 게 다 좋고 모든 게 다 나쁠 수는 없고 좋고 나쁘고 혹은 누군가에게는 좋고 누군가에게는 나쁜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효과들을 나눠서 단기적으로 증기가 올라가는 부분, 환영할 일이지만 중장기적으로도 이 흐름들이 이어갈지,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우리 증시에 남아있을지, 들어올지, 빠질지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허준영]
아무래도 공매도 전면금지가 내년 6개월까지인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워낙 반도체 쪽이 중요하고 반도체 경기가 조금씩 바닥을 다지고 튀어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공매도 전면금지가 아니었었으면 더 많이 들어왔을 법한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상생금융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최근 은행들의 이자이익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데, 얼마나 늘어났기에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건가요?
[허준영]
이자이익 추이를 보면 2020년에 41조, 21년에 46조로 늘었고요. 22년에 55조까지 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에만 29조. 그러니까 곱하기 2를 하면 58조, 60조. 그러니까 조금 더 작년보다 추세적으로 위에 있는 거죠. 그리고 2021년에서 22년 넘어올 때 보면 우리나라 5대 금융지주의 이자 수익이 한 18.5% 증가해서 한 49조 정도 늘었고요. 이건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5대 금융지주의 성과급이 2021년에서 22년 넘어오면서 한 35%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은행이 이자 수익을 통해서 돈 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타깃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를 예금금리, 대출금리로 나눠보면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느끼겠지만 예금금리보다 늘 대출금리가 더 빨리빨리 반응을 하거든요. 그 이유 때문에 이자율이 더 늘어난 거라고 보면 될까요?
[허준영]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목요일날 나오시는 이정환 교수랑 저랑 분석을 같이 해본 게 있는데 우리나라 은행들이랑 외국의 은행들을 나눠서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나라 은행이 외국 은행에 비해서 예대마진을 올릴 때 빨리 올리고 예대마진을 내릴 때 천천히 시차를 두고 내리는 경향성이 발견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아마 우리나라 은행들이 금리 상승기 예대마진을 확대하고 금리 하락기에는 예대마진을 축소 안 하냐? 그런 것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이 있었고요. 다만 시차에 있어서 예대마진이 올라갈 때는 조금 빨리 올라가고 예대마진이 떨어질 때는 천천히 떨어지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이론들도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은행의 예대마진, 혹은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사이에 아주 많은 요소들로 인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은행이 돈을 떼일 수 있는 가능성, 아니면 영업에 들어가는 영업 운영 비용, 아니면 은행이 자산 같은 걸 관리하면서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의 리스크, 이런 것들이 다 반영돼 있는 게 예대마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뜯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도 은행들 상대로 고금리 이자 장사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해 왔고 이번에도 은행 종 노릇, 독과점, 이런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대형 은행들이 상생금융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던데 이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가요?
[허준영]
그러니까 올 3월에 상생금융 버전1이 나왔었고요. 최근 들어서 버전2 상생금융 2탄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은행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소상공인이나 청년 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이 너무 높으니까 고금리가 작년부터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완화해 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이자 부담을 좀 경감해 주는 것. 예를 들어 이자를 내시는 것에 대해서 캐시백으로 돌려드린다거나 아니면 이자를 감면해드린다거나 그리고 이런 거래 시에 발생하는 수수료 같은 것을 면제해드린다는 거나 아니면 연체이자 같은 것을 감면해 드린다거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은행들이 지갑을 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은행에서 시작했지만 최근에 신한은행, 우리은행들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고요. 조만간 KB도 상생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서 5대 금융지주 전체가 동참하는 분위기로 갈 것 같습니다.
[앵커]
잊을 만하면 횡재세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야말로 은행이 그만큼 많이 벌었으면 세금 더 걷겠다, 이 얘기인데 이게 사실 실현 가능한 얘기라고 보세요?
[허준영]
그러니까 횡재세라는 게 뭔지를 생각해보시면 저희가 영어로는,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요. 윈드 폴게인이라고 하는데 윈드 폴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서 우연히 열매가 떨어지는 겁니다.
우연히 옆을 지나가다가 열매가 떨어졌네, 이걸 먹어야지.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런 운이 좋은 것을 윈드 폴게인이라고 부르는데, 윈드 폴게인은 결국은 뭐냐 하면 어떤 기업이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뜻하지 않은 영업에 유리한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영업이익 같은 것들이거든요. 초과이익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유럽에서는 스페인 같은 데서 국영 철도기업에 이런 걸 한 적도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유럽에서는 에너지 기업들, 최근에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에너지 기업들이 이윤이 좋아지니까 여기다가 횡재세를 매긴 적도 있고요.
이것이 에너지 기업에서만 끝난 게 아니고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나라에서는 은행들에도 최근 이윤이 늘어나면서 이거 너네 초과이윤 아니니라고 해서 여기다가 매긴 게 있는데요. 사실 윈드 폴게인이라고 하는, 혹은 윈드 폴텍스라는 하는 게 쉽지 않은 게 초과이익을 그러면 범위도 정해야 하고요.
이것들을 실제로 실행했을 때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하시킬 요인도 있고요. 그리고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이런 텍스들을 매기게 되면 사실은 조세 불평등의 이슈들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보통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윈드 폴게인 혹은 윈드폴텍스라는 것을 매기는 것에 대한 논의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누구에게 어느 정도 매길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사회적인 논의 같은 것이 된 바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사적인 측면, 레토릭의 측면이 강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윈드폴텍스가 나오는 배경에 대해서는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아주 많은 경제 주체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반해서, 또 뜻하지 않게 어떤 경제 주체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윤을 누렸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사실 그 배경에는 그런 생각들이 자리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해외증시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이제 서머타임 해제가 되면서 폐장이 우리 시간으로 1시간 늦춰졌는데 오늘은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네요.
[허준영]
지난주에 급등했었는데 오늘은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S&P가 0.18,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0.3 정도 올랐는데 결국 최근에 증시 동조성이 굉장히 강한 게 어쨌든 간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인데 이게 약간 다시 올랐습니다.
이 부분이 증시를 눌렀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실적 발표 같은 것들이 되고 있고 이번 주말에는 어쨌든 연준의 이사들의 발언들이 계속해서 있어서 향후 연준의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이 어느 정도가 나오게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망하면서 숨고르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 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준영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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