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침몰하는 중국 경제...한국 '상저하고'도 가물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경제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저희가 매일 중국 경제 관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중국 경제에 대한 걱정,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에 이어서 지금 국유기업인 위안양까지 디폴트 위기에 몰렸다고요?

[이정환]
맞습니다. 비구이위안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중국의 개발업체들이 부도 위기에 몰렸다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비구이위안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일에 만기가 돌아온 자금에 대해서 갚지 못하고 일종의 채무조정 과정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어떤 이야기냐.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돈을 못 갚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사실 부동산이 중국 GDP에 차지하는 비중은 한 6%대고 건설까지 하면 14%대. 인테리어 이런 거 전체 다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이렇게 부동산 관련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중국의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는 이게 흔히 부채 문제이기 때문에 리먼 브라더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가능성이 적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중국의 금융 시스템이 미국의 금융 시스템하고 조금 다른 측면에서 그렇게 보통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의 금융 시스템은 은행 중심이고, 은행들의 흔히 말하는 거버넌스라고 얘기하죠. 거버넌스가 결국 공산당이 전체적으로 거버넌스를 쥐고 있기 때문에 기업을 살리고 말지는 흔히 말해서 정치적 결정이지. 경제적 결정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정치적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헝다라는 부동산 개발업체가 망한다는 뉴스가 있으면서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나는 것 아니냐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때도 결국 중국 정부가 막아주면서 적절하게 채무불이행이 일부 있었지만 부동산 시장 규제 같은 걸 완화해 주고 자본 공급을 해 주면서 또 그렇게 큰 파장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시장 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기가 온다고 하면 은행들이라든지 이런 데 돈의 공급을 막을 수밖에 없는데 중국은 흔히 말해서 은행의 거버넌스 체계가 정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상황상 다르다. 그래서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중국에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부동산뿐 아니라 중국의 다른 경제 지표도 좋지가 않더라고요. 지난 달 소매판매지수나 산업생산도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고요?

[이정환]
사실 이게 실제로 중국의 위기설이 나오는 것도 이렇게 실물지표들이 안 나와서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소매판매지수 같은 경우에는 예측치는 한 4.5%까지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리오프닝 효과가 있고 그것이 내수에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예측치는 한 4.5%까지 나오지 않을까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발표치를 보니까 2.5%고요. 산업생산지수도 4.4%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발표치를 보니까 3.7%입니다. 시장 전망을 굉장히 밑돌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특히나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이렇게 내수가 위축되다 보니까 물건 가격이 안 오르게 되고 물건 가격이 안 오르게 되니까 물가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결국 수요가 있어야 물건을 사고, 물건을 사야 물건 가격이 오르게 되는데 그런 채널들이 깨지면서 수요가 위축된 상태에서 소매 판매가 수요의 가장 큰 지표고요. 내수가 위축되니까 투자도 위축되고 흔히 말하는 물가도 굉장히 내려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사이클로 가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고 이에 따라서 정부가 사실살 정부가 적극적으로 굉장히 부동산 관련 규제부터 풀면서 중국 정부가 부양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까지 경제가 안 좋은 상황으로 간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정환]
중국 1분기 소비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경제성장률이 좋았거든요. 이제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분기, 3분기 가면 갈수록 소비가 빠르게 위축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의 효과는 1분기에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보고서 같은 것들을 보면 3월, 4월에 나온 보고서들은 올해 중국 증시도 좋을 거고 유가도 오를 거고, 왜냐하면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유가도 늘어나고. 전반적으로 이런 뉴스가 많았는데 점차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정적인 뉴스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느냐, 수요 측면하고 공급 측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수요 측면에서는 중국의 저축률이 좀 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축률이 늘었다는 것은 자기가 소득을 받는데, 다 쓰지 않고 저축을 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수가 좀 위축되고 있다는 측면을 보면 될 것 같고요. 왜 저축률이 늘어나느냐에 대해서는 코로나19의 효과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에 소비가 위축되고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좋은 시점이 와도 돈을 모아놓고 나중에 이런 위기 상황이 오면 돈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흔히 말해서 저축에 대한 인센티브가 커지게 되고 금융 자산을 많이 확보하려는 노력들이 점차 이어지면서 물론 코로나19가 끝나면서 리오프닝이 시작되면서 소비가 잠깐 늘었지만 소득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 그만큼 소비를 하지 않고 저축을 한다라는 이런 입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요 차원에서 이런 요인들이 있다고 하나보 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공급 차원의 문제에서는 공급망 분화의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미중 갈등의 문제인데, 아무래도 중국과 미국이 공급망 갈등을 겪으면서 중국은 중국만의 공급망, 미국은 미국만의 것을 구축하려는 이런 상황이 왔는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수요가 위축된 상태에서 새로이 공급망을 구축해야 되는데 이 공급망을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지가 중국의 기업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내수까지 안 좋으니까 투자를 점차 미루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렇게 미루는 것들이 결국 어떻게 보면 고용을 악화시키고 고용을 악화시키면 또 내수를 악화시키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어서 결국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모두 다 조금 부정적인 영향들, 결국 수요는 흔히 말하는 소비 성향이 줄고 저축을 많이 하려는 인센티브가 커지면서 소비 성향이 준 측면이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수요가 준 상태에서 공급망 불안이라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생기면서 투자를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 더군다나 부동산 문제까지 터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경제 성장이 일어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청년실업률 지표를 비공개로 돌리면서 의구심이 더 커지고 있는데 이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정환]
사실 중국이 최근에 발표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을 중국인 투자자들과 동일하게 대하겠다.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이것도 코로나19와 연관이 돼 있는데 코로나19 때 봉쇄를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어떤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다. 기업을 중국에 두는 것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게 됐고 특히나 미중 공급망 갈등까지 생기면서 해외투자가 조금 어려워진 게 사실이거든요.
해외투자가 어려워진 게 사실인데 이런 것을 좀 유도하려고 하면 외국 기업이라든지 중국 기업의 차별을 없애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회의 같은 것들을 굉장히 흔히 말해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부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들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게 분명히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청년실업률 같은 것들이 부정확하다, 실제보다 과소평가됐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결국 정치적인 이슈 때문이거든요. 아무리 이것이 너무 높게 나오면 사실 시진핑 정부 자체의 흔히 말하는 거버넌스 이슈라든지 정부를 운영하는 그런 힘 자체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진핑 정부는 기본적으로 공동부유라고 해서 차별을 없애겠다. 그다음에 청년하고 윗세대를 다 같이 잘살게 만들겠다고 하는데 청년층 실업률이 일각에서는 40%가 넘었다. 지표로는 20%, 26% 이 정도가 나오고 있지만 40%가 넘었다는 게 나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너무 흔히 말하는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면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초이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대안으로 인도가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인도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정환]
그래서 코로나19 기간에 중국에 대한 리스크를 기업들이 인식을 하고 특히나 미중 공급망 갈등에 따라서 해외 투자자들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요새 나온 정책이 차이나 플러스 원, 그러니까 중국하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 공장을 만들자라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가장 좋은 대안으로 나오게 있는 데가 인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인도가 세계 제1의 인구 국가로 이미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IT분야라든지 굉장히 우수한 인력들이 많다. 워낙 인구가 많고 좋은 대학들이 많으니까 특히나 IT나 AI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영어 자체를 쓰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자체도 큰 문제는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도가 수요처로서,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고급 노동자의 공급처로서 굉장히 매력적인 지역으로 발전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투자를 주저하는 부분은 흔히 말하는 정부에 대한 리스크, 그다음에 인프라가 잘 안 갖추어졌다는 이야기 둘을 하고 있거든요. 정부에 대한 리스크는 제도가 너무 복잡하다. 예전에 인도가 너무 국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만의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했고 자기만의 시스템 같은 것들이 세제라든지 규제라는 것들이 너무 글로벌 스탠더드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외국 기업들이 제대로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운 측면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물론 인도도 수도라든지 이런 데는 인프라가 발달돼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아직까지 인프라 개발들, 도로라든지 항만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결국은 물류가 완벽하게 되고 수출입에 문제가 없으면서 전 세계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인프라가 아직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처로서의 매력은 굉장히 있기는 하지만 단기에, 지금 투자하기에는 이런 것들이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해외증시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뉴욕증시는 하락 마감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이정환]
연준의 의사록 때문에 그렇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연준의 의사록이 금리 인상, 더 이상 안 오를 것이라고 하는 게 시장의 평가인데 금리인상에 대해서 조금 메시지를 더 강하게 줬다. 결국 동일한 메시지인데 노동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하다. 노동시장이 타이트하다는 것은 아직까지 여전히 노동수요가 많으면서 임금인상 압박이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로 바뀔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물가상승 압력이 쉽게 가라앉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미국 정부의 장기 목표에 비해서 물가상승률 특히나 근원물가 상승률 같은 것들이 높게 나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연준의 의사록이 결국은 물가 상승을 얘기하고 있고 물가 상승에 대한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에 따른 금리인상,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에 금리를 안 올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런 의사록에서 금리인상 가능성이 나오니까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다우존스라든지 S&P500지수 역시 떨어진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내 정책 관련 이슈도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연장을 하기로 했는데 최근 국제유가 상승세를 고려한 조치로 봐야겠죠?

[이정환]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되나 싶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또 오르는 상황이기는 하고요. 6월까지 거의 저점이었는데 지금 작년 10월 대비 한 10% 정도 오르지 않았나, 전반적으로 석유 가격 같은 것들이 원유를 수입할 때 가격이 오르는 상태라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 결국 이것이 지난번 한국은행의 보고서라든지 한국은행의 전반적인 의견에 나왔지만 물가상승률이 현저히 낮게 나오고 있지만 에너지 가격이 불확실성이 돼서 물가상슬률이 다시 3% 이상으로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유류세를 인하하는 이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다. 결국은 이런 것이 물가상승 압력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유류세를 올리지 않는, 혹은 유류세 감면폭을 좀 조금만 줄이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또 다자녀 기준도 바뀌는데,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가 됩니다. 어떤 게 바뀌는 건가요?

[이정환]
정책상으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가장 중요한 건 특공이겠죠. 특공이라는 게 결국 특별분양인데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에 대해서 두 자녀도 신청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요. 민영화 주택 특별공급에 대해서도 두 자녀 검토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취득세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동차 취득세 같은 것들을 감면해 주고. 정부와 지자체 기준을 다 3자녀에서 2자녀로 바꾼 거거든요. 2자녀로 바꾸면서 결국 3자녀에 대한 혜택들을 거의 2자녀로 이행을 해 주겠다. 왜냐하면 워낙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보고 저출산 문제가 향후 재정 문제. 세금을 낼 사람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지금 혜택을 많이 주면서 지나치게 많이 떨어져 있는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이런 정책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굿모닝 경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환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