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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정환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올해 하반기부터 부실대출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질 거다, 이런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은행권에서 건전성 관리에 들어갔다, 이런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금융당국도 본격적인 대비에 나서고 있죠?
[이정환]
이렇게 부실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출금리들이 안 떨어지고 있다,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보이고. 이것은 사실 미국이나 유럽에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고 한국은행 역시 가계부채라든지 기업부채나 정부부채가 조금 줄어야 되는데 부채가 계속 줄지 않으니까 금리를 조금 높게, 그러니까 낮추지 않고 더 높은 상태에서 유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금리가 높아지면 결국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되고 부실위험이 되는 이런 채널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 지금 경제성장률 전망치들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수출이 예전보다 잘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의 여파에 따라서 수익이 줄어들게 되고 수익이 줄어들게 되면 또 빚을 갚기가 어려운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제도의 문제인데 코로나19에 관련해서 중소기업이라든지 자영업자에 대해서 이자 이연 같은 혜택을 줬는데 이것이 9월에는 종결될 게 거의 확실하거든요. 올해기 때문에 이런 혜택 같은 것들이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이자부담들이 늘어나게 되고 이런 이자 부담을 갚지 못하게 되면 결국 부실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분기, 4분기에 이어서 결국은 좀 부실 위험들이 늘어난 것이 아니냐고 평가를 하고 있고 실제 은행 서베이 지수들, 은행신용위험지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지수 같은 것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대손중당금을 많이 쌓는다든지 아니면 대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보다 엄격한 심사를 한다든지, 건전성 관리에 의한 여러 가지 규제들, 여러 가지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은행들도 엄격하게 심사하고 대출 문턱도 높이고 있는데. 그러면 신용도가 낮은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금융 사각지대로 몰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정환]
사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대출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기준금리가 계속 떨어지지 않으면서 대출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서민계층들이 받을 금리들이 올라가는 현상이 하나 있고요. 더군다나 시중은행에서 돈을 더 엄격하게 심사하게 된다. 그리고 제2금융권 역시 최근에 부실률, 연체율이 올라가면서 심사를 조금 더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1금융권에서 받아야 될 사람들이 2금융권으로 가고 2금융권에서 받았어야 될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사금융의 영역, 보통 제3금융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으로 제도권 안에 있는 금융권이 아니라 다른 사금융으로 받아야 되는 상황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심사가 엄격해지면 점차점차 금융소비자들은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한 대비도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 저희가 뉴스시간에 속보로 전해 드렸었는데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9860원으로 결정이 됐는데 끝내 1만 원 문턱은 넘지 못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경영계 쪽 손을 들어준 결과로 보이는데 그래도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정환]
다들 의견상논리적으로 합당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영계 같은 부분은 최저임금이 결국 자영업자라든지 중소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금리인상이라든지 경기침체에 의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볼 기업들이 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자영업자 아니면 중소기업들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빨리 올리게 되면 어떠니까 보면 이런 기업들이 부실화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리지 말았어야 한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리지 말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노동계는 다른 논리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2.5%밖에 안 올랐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률에도 모자란다. 흔히 말해서 우리가 내년에 인상된 임금을 가지고 올해만큼 소비할 수 없다는 그런 논리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인플레이션은 반영 안 한 것들. 실질임금이 떨어진 것, 용어가 좀 그런데, 실질임금이 떨어진 것이 아니냐고 하는 그런 논의하에서 갈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맞는 측면이 있고요. 지금 2.5% 나온 것은 물가 상승률보다 낮게 잡았으니까 걸국은 경영계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최저임금 수준 자체에 대해서는 흔히 말하는 인상률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저임금이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100명이 있다고 하면 50번째 소득이라고 하는데 중위소득이 62%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중산층 기준으로 50%, 중위소득의 50%가 중산층 기준이기 때문에 최저임금만 받아도 중산층으로 들어간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임금이 조금 높게 책정돼 있고 중위소득까지 구간이 짧기 때문에 일할 인센티브를 조금 덜 주는 경향이 있다는 의견들이 있고요. 결국은 임금이 빨리 빨리 올라가면서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받게끔 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여러 경제학자들의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상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조금 경제에 부담이 가고 임금체계에 문제가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결국 약간은 경영사들의 의사에 우호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수준이 조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점차적인 논의는 우리나라 임금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올려야 되느냐,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중위소득, 상위소득까지 점차 어떻게 올려야 되느냐, 이런 식의 논의를 확장해 가야 될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 실업급여 같은 정부지원금도 같이 연동돼서 오르게 되는 건가요?
[이정환]
보통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들이 있고 간접적으로 연결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직접적으로 연결된 건 48가지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특히나 고용보험 관련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실업급여죠. 실업급여의 최저 하한액이라고 하는데, 결국 하한액 같은 것도 흔히 말하는 최저임금에 연동돼 있고요. 육아휴직에 해당하는 보조금, 그런 것 역시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건강보험. 이게 간접적으로 연동돼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건강보험하면 요양급여라고 하거든요. 요양인들에 대해서 급여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역시 최저임금을 반영해서 인상폭을 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상당히 최저임금에 많이 연동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직장인의 임금뿐만 아니라 다른 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잠시 언급해 주셨습니다마는 아시아개발은행이 우리나라의 올해 잠재 성장률 전망치를 또 낮췄습니다. 1.3%로 수정을 했는데 이 수치가 아시아 주요국들 가운데서는 가장 낮은 수치더라고요.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정환]
올해 초만 해도, 올해 시작할 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 혹은 조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1.8~1.9% 이런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 기관들, 국책기관이라든지 아니면 ADB같은 국제기구들이 발표할 때마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은 현실이 반영되고 있다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크게는 수출이 가장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경제성장률이라는 것은 상반기, 하반기가 합쳐서 정해지는 것인데 상반기에 실적이 좋지 않았거든요.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수출이 늘지 않으면서 특히나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고 중국의 수요가 늘지 않으면서 우리가 중간재를 수출하는 이런 역할들이 많이 감소되고 특히나 반도체 부분에서 수출이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수출 부분의 감소가 경제성장률 감소로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고 보고 있고요. 사실 중국이 빨리 살아나야 되는데 하반기에도 그렇게 빨리 살아날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부동산이 안 좋다, 미중 갈등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논의들이 나오면서 빨리 살아나고 있지 않으니까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하반기 전망 역시 그리 밝지 않다는 그런 의견들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중국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일본이라든지 대만에 비해서 오히려 성장률 전망치가 조금 낮게 잡힌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런 의존도를 끊고 향후에 포트폴리오 다각화라고 이야기하는데 다각화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런 리스크 요인들을 해결하고 경제성장률을 다시 올려야 되는 과제를 떠안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도 살펴보면 금융당국이 제2의 증권거래소의 예비인가를 승인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독점을 70년 가까이 했었잖아요. 이게 독점이 깨지게 되는 건데 그러면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이정환]
예전에는 증권거래 같은 걸 할 때 한 군데 모이면 좋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있으면 있을수록 시장이 깊어진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의 선호들이 잘 반영되면서 투자 같은 것들, 그러니까 내가 사고 파는 것이 원활해져야 되는데 살 사람, 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이 발전되면서 거래소에서 모여서 한다는 개념 자체가 조금 희미해지고 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다른 경쟁업체의 도입을 통해서 거래소 수수료라든지 거래 속도 같은 것들을 개선할 수 있지 않느냐, 경쟁 체제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된다는 논의가 나오면서 대체 거래시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 1차 인가를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넥스트레이드라는 업체가 1차 인가를 받았는데 1년 6개월 지나서 2차 인가를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이런 새로운 거래소를 통해서 금융 소비자들이 보다 빠른 거래, 보다 쉬운 거래를 하게끔 도와주는 방식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은 아마 주식만 거래될 거라고, 그리고 주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만 거래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체 거래소에서 어떻게 보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혹은 여러 가지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흔히 말하는 코인 STO 같은 것도 거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체 거래소를 세워서 한국거래소가 하지 못하는 것들도 일부 반영을 하고 한국거래소와 경쟁을 통해서 수익성, 그리고 소비자들의 편익을 늘리는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많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해외 증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내내 뉴욕증시 상승 마감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이정환]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실적입니다. 지금 S&P500이 결국 지금 계속 2분기 실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2분기 실적을 보니까 78% 이상이 예측치보다 높게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미국 경기가 하강을 하고 있지만 흔히 말해서 경착륙 시나리오는 안 오고, 기업들이 줄도산이 나면서 금융업이 위기가 오고,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경기가 나빠지고 있기는 하지만 예측보다는 잘 나오면서 경기가 연착륙하지 않을까라는 신호들이 조금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재들이 많은 다우존스 같은, 그러니까 다우존스지수가 30개의 큰 기업들로 구성돼 있는데 이런 기업이 지금 8일 연속 오르고 있거든요. 다우존스 지수가 8일 연속 오르고 있다는 이야기는 경착륙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고 실제로 연착륙을 하면서 소비가 그렇게 줄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사실의 방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 요인이라고 하면 나스닥 같은 것들이 훨씬 많이 올랐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사람들의 기대감,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굿모닝 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환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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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정환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올해 하반기부터 부실대출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질 거다, 이런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은행권에서 건전성 관리에 들어갔다, 이런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금융당국도 본격적인 대비에 나서고 있죠?
[이정환]
이렇게 부실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출금리들이 안 떨어지고 있다,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보이고. 이것은 사실 미국이나 유럽에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고 한국은행 역시 가계부채라든지 기업부채나 정부부채가 조금 줄어야 되는데 부채가 계속 줄지 않으니까 금리를 조금 높게, 그러니까 낮추지 않고 더 높은 상태에서 유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금리가 높아지면 결국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되고 부실위험이 되는 이런 채널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 지금 경제성장률 전망치들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수출이 예전보다 잘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의 여파에 따라서 수익이 줄어들게 되고 수익이 줄어들게 되면 또 빚을 갚기가 어려운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제도의 문제인데 코로나19에 관련해서 중소기업이라든지 자영업자에 대해서 이자 이연 같은 혜택을 줬는데 이것이 9월에는 종결될 게 거의 확실하거든요. 올해기 때문에 이런 혜택 같은 것들이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이자부담들이 늘어나게 되고 이런 이자 부담을 갚지 못하게 되면 결국 부실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분기, 4분기에 이어서 결국은 좀 부실 위험들이 늘어난 것이 아니냐고 평가를 하고 있고 실제 은행 서베이 지수들, 은행신용위험지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지수 같은 것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대손중당금을 많이 쌓는다든지 아니면 대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보다 엄격한 심사를 한다든지, 건전성 관리에 의한 여러 가지 규제들, 여러 가지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은행들도 엄격하게 심사하고 대출 문턱도 높이고 있는데. 그러면 신용도가 낮은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금융 사각지대로 몰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정환]
사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대출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기준금리가 계속 떨어지지 않으면서 대출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서민계층들이 받을 금리들이 올라가는 현상이 하나 있고요. 더군다나 시중은행에서 돈을 더 엄격하게 심사하게 된다. 그리고 제2금융권 역시 최근에 부실률, 연체율이 올라가면서 심사를 조금 더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1금융권에서 받아야 될 사람들이 2금융권으로 가고 2금융권에서 받았어야 될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사금융의 영역, 보통 제3금융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으로 제도권 안에 있는 금융권이 아니라 다른 사금융으로 받아야 되는 상황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심사가 엄격해지면 점차점차 금융소비자들은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한 대비도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 저희가 뉴스시간에 속보로 전해 드렸었는데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9860원으로 결정이 됐는데 끝내 1만 원 문턱은 넘지 못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경영계 쪽 손을 들어준 결과로 보이는데 그래도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정환]
다들 의견상논리적으로 합당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영계 같은 부분은 최저임금이 결국 자영업자라든지 중소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금리인상이라든지 경기침체에 의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볼 기업들이 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자영업자 아니면 중소기업들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빨리 올리게 되면 어떠니까 보면 이런 기업들이 부실화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리지 말았어야 한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리지 말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노동계는 다른 논리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2.5%밖에 안 올랐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률에도 모자란다. 흔히 말해서 우리가 내년에 인상된 임금을 가지고 올해만큼 소비할 수 없다는 그런 논리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인플레이션은 반영 안 한 것들. 실질임금이 떨어진 것, 용어가 좀 그런데, 실질임금이 떨어진 것이 아니냐고 하는 그런 논의하에서 갈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맞는 측면이 있고요. 지금 2.5% 나온 것은 물가 상승률보다 낮게 잡았으니까 걸국은 경영계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최저임금 수준 자체에 대해서는 흔히 말하는 인상률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저임금이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100명이 있다고 하면 50번째 소득이라고 하는데 중위소득이 62%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중산층 기준으로 50%, 중위소득의 50%가 중산층 기준이기 때문에 최저임금만 받아도 중산층으로 들어간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임금이 조금 높게 책정돼 있고 중위소득까지 구간이 짧기 때문에 일할 인센티브를 조금 덜 주는 경향이 있다는 의견들이 있고요. 결국은 임금이 빨리 빨리 올라가면서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받게끔 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여러 경제학자들의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상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조금 경제에 부담이 가고 임금체계에 문제가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결국 약간은 경영사들의 의사에 우호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수준이 조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점차적인 논의는 우리나라 임금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올려야 되느냐,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중위소득, 상위소득까지 점차 어떻게 올려야 되느냐, 이런 식의 논의를 확장해 가야 될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 실업급여 같은 정부지원금도 같이 연동돼서 오르게 되는 건가요?
[이정환]
보통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들이 있고 간접적으로 연결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직접적으로 연결된 건 48가지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특히나 고용보험 관련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실업급여죠. 실업급여의 최저 하한액이라고 하는데, 결국 하한액 같은 것도 흔히 말하는 최저임금에 연동돼 있고요. 육아휴직에 해당하는 보조금, 그런 것 역시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건강보험. 이게 간접적으로 연동돼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건강보험하면 요양급여라고 하거든요. 요양인들에 대해서 급여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역시 최저임금을 반영해서 인상폭을 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상당히 최저임금에 많이 연동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직장인의 임금뿐만 아니라 다른 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잠시 언급해 주셨습니다마는 아시아개발은행이 우리나라의 올해 잠재 성장률 전망치를 또 낮췄습니다. 1.3%로 수정을 했는데 이 수치가 아시아 주요국들 가운데서는 가장 낮은 수치더라고요.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정환]
올해 초만 해도, 올해 시작할 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 혹은 조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1.8~1.9% 이런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 기관들, 국책기관이라든지 아니면 ADB같은 국제기구들이 발표할 때마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은 현실이 반영되고 있다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크게는 수출이 가장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경제성장률이라는 것은 상반기, 하반기가 합쳐서 정해지는 것인데 상반기에 실적이 좋지 않았거든요.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수출이 늘지 않으면서 특히나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고 중국의 수요가 늘지 않으면서 우리가 중간재를 수출하는 이런 역할들이 많이 감소되고 특히나 반도체 부분에서 수출이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수출 부분의 감소가 경제성장률 감소로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고 보고 있고요. 사실 중국이 빨리 살아나야 되는데 하반기에도 그렇게 빨리 살아날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부동산이 안 좋다, 미중 갈등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논의들이 나오면서 빨리 살아나고 있지 않으니까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하반기 전망 역시 그리 밝지 않다는 그런 의견들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중국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일본이라든지 대만에 비해서 오히려 성장률 전망치가 조금 낮게 잡힌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런 의존도를 끊고 향후에 포트폴리오 다각화라고 이야기하는데 다각화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런 리스크 요인들을 해결하고 경제성장률을 다시 올려야 되는 과제를 떠안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도 살펴보면 금융당국이 제2의 증권거래소의 예비인가를 승인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독점을 70년 가까이 했었잖아요. 이게 독점이 깨지게 되는 건데 그러면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이정환]
예전에는 증권거래 같은 걸 할 때 한 군데 모이면 좋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있으면 있을수록 시장이 깊어진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의 선호들이 잘 반영되면서 투자 같은 것들, 그러니까 내가 사고 파는 것이 원활해져야 되는데 살 사람, 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이 발전되면서 거래소에서 모여서 한다는 개념 자체가 조금 희미해지고 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다른 경쟁업체의 도입을 통해서 거래소 수수료라든지 거래 속도 같은 것들을 개선할 수 있지 않느냐, 경쟁 체제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된다는 논의가 나오면서 대체 거래시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 1차 인가를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넥스트레이드라는 업체가 1차 인가를 받았는데 1년 6개월 지나서 2차 인가를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이런 새로운 거래소를 통해서 금융 소비자들이 보다 빠른 거래, 보다 쉬운 거래를 하게끔 도와주는 방식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은 아마 주식만 거래될 거라고, 그리고 주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만 거래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체 거래소에서 어떻게 보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혹은 여러 가지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흔히 말하는 코인 STO 같은 것도 거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체 거래소를 세워서 한국거래소가 하지 못하는 것들도 일부 반영을 하고 한국거래소와 경쟁을 통해서 수익성, 그리고 소비자들의 편익을 늘리는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많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해외 증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내내 뉴욕증시 상승 마감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이정환]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실적입니다. 지금 S&P500이 결국 지금 계속 2분기 실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2분기 실적을 보니까 78% 이상이 예측치보다 높게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미국 경기가 하강을 하고 있지만 흔히 말해서 경착륙 시나리오는 안 오고, 기업들이 줄도산이 나면서 금융업이 위기가 오고,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경기가 나빠지고 있기는 하지만 예측보다는 잘 나오면서 경기가 연착륙하지 않을까라는 신호들이 조금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재들이 많은 다우존스 같은, 그러니까 다우존스지수가 30개의 큰 기업들로 구성돼 있는데 이런 기업이 지금 8일 연속 오르고 있거든요. 다우존스 지수가 8일 연속 오르고 있다는 이야기는 경착륙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고 실제로 연착륙을 하면서 소비가 그렇게 줄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사실의 방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 요인이라고 하면 나스닥 같은 것들이 훨씬 많이 올랐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사람들의 기대감,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굿모닝 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환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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