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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단속 2,895명 검거...피해자 절반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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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특별 단속 중간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열 달간 검거된 피의자만 3천 명에 육박하고, 구속된 인원만 288명에 달합니다.

피해자 절반은 20·30 청년층이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해리 기자!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앵커]
1차 단속 때보다 검거 인원이 더 늘어났네요.

[기자]
네,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열 달간 진행된 범정부 특별단속 중간 점검 결과 2,895명이 전세사기 피의자로 검거됐습니다.

이 가운데 구속된 인원은 288명입니다.

지난 1차 단속 때보다 954명이 추가로 검거됐고, 구속 인원도 120명 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3,000명에 육박하고 피해액은 4,500억 원이 넘습니다.

특히 사회에 이제 막 발을 들인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 35.6%가 30대, 20대가 18.8%로 10명 가운데 5명이 20·30인 셈입니다.

또 이번 단속에서는 전국에 만 채가 넘는 주택을 보유한 무자본 갭투자 10개 조직 등 모두 31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6개 조직에 대해선 단순 가담자도 주범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되게 됩니다.

[앵커]
이번에 조직적인 전세사기 관여 의심자 10명 가운데 4명이 공인중개사로 조사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조직적인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1,300여 건의 거래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관련 의심자는 모두 970명인데, 이 가운데 42.7%가 임차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뒤이어 임대인이 27.2%, 건축주 16.6%, 분양과 컨설팅 업자는 7.4%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세사기 의심 거래 피해액은 2,445억 원에 달했는데, 서울 강서구가 833억 원으로 가장 피해가 컸습니다.

수사를 의뢰한 피해자는 모두 558명으로 61%가 20·30 청년층이었습니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을 합산해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계획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황병주 / 대검찰청 형사부장 : 전세사기와 같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전세범죄의 경우에는 피해 금액을 합산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특별법이 있는데, 그 법을 적용해서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범정부 특별 단속 최종 결과는 다음 달 24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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