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현행 자사주 제도 손질...하반기 개선안 발표

금융당국이 대주주의 지배 확대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는 현행 자사주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5일) 관련 세미나에서 상장법인의 자사주 제도가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고,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자사주가 사실상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돼 온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만큼, 앞으로 주주 보호와 기업의 실질적 수요를 균형 있게 고려해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행 자사주 제도와 관련해 문제점으로 꼽히는 최대 주주의 지배력 확대와 우호 지분 확보를 위한 자사주 맞교환 등을 지적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